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천 1백 9십 2억 7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백 35억 3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 4십8억 3천 2백만원 감액과 세외수입 23억 9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1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 9천만원, 보조금 22억 9천 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백7십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9페이지, 지방세 일반으로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7천 4백만원을 교부받아 여비 3백만원과 포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소요증가로 특근매식비와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군민회관, 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의 1일단가 변경으로 5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1층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3억 6천만원, 군민회관 주변 배수로 및 사면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군민회관 내 문화컨텐츠 확보사업 2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군청 실과 재배치 보수공사 2억원,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및 실내공기질 측정 3천만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인접토지 매입 1억 8천만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민원대 교체 1천만원, 춘양면 청사 외벽 보수 공사 3천만원, 동면 복지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1천 8백만원, 능주면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철거 및 신축공사 2억원, 도곡면 복지회관 옥탑방수 및 물탱크 보호시설 설치 2천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 1천 5백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입구 화단 정비 공사 8백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 석면제거 및 페인트 보수공사 1천 5백만원, 읍면청사 노후 냉난방기 설치 4천 5백만원, 행복민원실 내 CCTV 설치 4백만원, 청사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 부지 매입 7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3천 1백 2십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 교체 2천 1백 5십만원 지방세 과세관리 현장 조사용 차량교체로 4천 5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01페이지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 7천만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물품 구입 1천 1백 5만원, 기록관 문서고 모빌렉 구입 4천만원, 기록관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2천만원, 조직개편 물품 구입 2천1백5십 2만원,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구입 2천 2백만원, 전대병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2천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8백 8십만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구입 2천만원, 하천정비용 굴삭기 구입 1억 6천만원, 문서제본 천공기 구입 1천4백만원, 칼라복사기 구입 4천만원, 모래살포기(1톤) 구입 5천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물품 구입 4백 4십만원, 쓰레기수거용 전동차 구입 5백 3십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천 4백만원, 화순읍 청소차량 구입(압축5톤) 1억원,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차량 구입(소형화물)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71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3십 5억 8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4천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 5천 8백만원 잉여금 1억 8천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회관 주변 배수로 및 사면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이것 지금 남산 재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소득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또 재무과까지 손을 댔는데 이것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러죠? 지금 서양정 이전… 남산정비 사업, 도시 공원화 사업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어 그런데 또 거기에 1억 5천을 바른다. 사면 정비 배수로 다 이것 1년, 2년 내에 무용지물 다시 해야 되는데요. 공사,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능주 환경미화원 대기실 2억,

철거 예정입니다. 기존에…

철거 및 신축 공사비가 지금 2억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단철거를 하고 환경미화원들은 면사무소 …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지금 관아 복원하는데 얼마 든지 압니까, 총 사업비 100억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하시지 …추가로 2억 어디에 건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기존의 그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건물부터 정리를 하고 미화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건물 중에서 공간은 없습니까? 이분들 두분, 세분들 들어갈 공간이,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 지금 몇 번째여요. 이것이, 최근 5년간만 따져서 몇 번째여요. 단골손님 되어 버렸어요. 그 건물 지금 옥상 방수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도 올라와요. 그라운드에서 습이,

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것 원인 제거를 해야지. 제가 거기서 사무실을 5년 써 봐서 알아요. 제가 사무실 1층에서 5년간 사무실에 있었는데 2층에서도 1층으로 세고 또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고 또 옥상에서 새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땜빵 …사업비를 1,000만원 금액을 떠나서 계속 하실거냐 이 말이에요.

일단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장 한다고 해 가지고 3층 지었죠?

네.

그러면 탁구장을 짓고 3층을 지었으면 방수… 물이 안 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3,120만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3년입니다.

네?

3년. 현재는 금년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임차료를 3년 치?

아니오. 현재 지금 그 금액…

3,120만원이 차량 …임차료가 3,120만원이에요.

네. 1년 치 산정이…

왜 1년치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차 8239 언제 교체할 수 있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7년 이상 12만키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킬로수는 넘었을 것이고,

아니요. 안 돼요. 두 개다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명색이 의전 1호차인데 1호차가 전자적 문제 결함이 생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차료를 3,120만원을 쓰실 일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몇 개월 남았어요. 2, 3개월,

네. 그 기간 거의 다 됐습니다. 킬로수를 채워야 되는데 위험한 차는 계속타고 다녀…

차가 위험한 차인데 그러면 킬로수를 안 채워 놓으면… 계속 임차해야 되네요.

일단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바로 탈 수가 없는 차를 위험하게 킬로수를 채운다고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차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진전이 안 됐고,

그렇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차를 구입할 수…

그 조건 충족이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킬로수가 안 되는데 동시 조건이…

킬로수를 언제 채울 거예요?

차를 굴려야 되는데 그것을 군수님한테 키로수를 채워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계속 임차할거냐 그 말이에요.

일단 임차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차를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임차를 할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차량 위험한 차를 시내에서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점으로 인해 위험해서 차가…

문제되는 차가 운행을 못하면 10만키로를 어떻게 채워서 매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 1년씩 3,12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요. 지금, 그렇죠? 차를 사야죠. 7천만원이든 1억이든 차를 사 가지고 7년을 생각을 해야지,

일단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검토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차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전대병원,

네.

전대병원에서 입&middot퇴원 하고 외래 환자들이 와 가지고 민원서류 발급해 가지고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걸 인감증명 해서 청구해 가지고 입&middot퇴원 하고 외래환자 접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일단은…

아니에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15년째 까지는 민원 발급기 없이 왔어요. 그러면 민원 생겨서 그렇습니까?

약간 기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요?

그 기억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체하는데 2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 있습니까? 연간 총 발급 통 수…

네.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우리 지금 미 설치 되어 있는 행복민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미 설치된 13개 읍면에서 지금 동면, 동복, 남면, 이양, 능주, 화순읍 6군데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5대를 넣었다가 기획감사실장이 2개를 잘렸어요. 예산에서, 잘려 가지고 3대만 했다. 이 말이에요. 2018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걸 공급하려면 다 해 줘야죠.

추경예산은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2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5대는 본예산에 해서 정리를 해 드릴랍니다

재무과에서 올라가면 커트하지 말아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 사람 1,200명 산다고 안 해주면 성질나잖아요. 나부터도 성질나는데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본예산에서 전체 해결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지금 노령화 시대 와 가지고 노인분들도 툭 눌러서 번지수 눌러서 그것 보고 여기가 기요 하면 이해를 빨리 빨리 하시드라고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네. 잘 알았습니다.

1대에 7만원은 비싼…

암튼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내년 다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화순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가 탁구장 물품까지 사줘야 합니까? 이제, 집 짓어줘, 탁구 다이 넣어줘, 바닥 깔아줘, 뭐 다 해주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또 뭣을 사준다고 돈을 떠나서,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회원들이죠. 동호회죠, 클럽,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물품까지 사 줍니까, 라켓까지 다 사 주고, 옷까지 다 사 주고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표 떨어지는 소린데 또 말씀드리네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애시 당초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의원들하고 체육클럽 동호인 하고 싸움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의원이 알고 슬그머니 해 줄 수도 없고, 모르면 넘어 가겠는데 …테니스, 축구 야구 다 사줘야 되겠네요. 이런 것이 금액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뭐 클럽단체장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네 클럽은 뭐 하냐 이런 식 소리 안 듣게 애시당초에 편성 지양을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 관리팀장님 그러면 더 더구나 잘 못 된 거에요. 여기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에요. 연간 본예산 세울 때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넣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간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해 가지고 목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누락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더 더구나 그러면 이것은 목이 잘못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예산 세우시려면 2019년도 본예산에 빠짐없이 체크 하셔 가지고 그때 가면 두루뭉슬 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목을 딱 나 놓으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220억 1,030만6천원에서 추경에 6억 1,004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226억 2,035만3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은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417만2천원을 증액하여 2억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도 국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835만2천원을 감액하여 2,44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873만원을 증액하여 18억 9,4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중 인건비와 재료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변경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훈대상자 지원중 5&middot18 표지석 보수는 화순읍 너릿재에 위치한 5&middot18 표지석이 노후화 되어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입니다.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로 도암면 도장리에 위치한 김용상, 김영하선생님의 충혼탑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하는데 외풍이 아닌 전통방식으로 추진코자 4,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윗부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671만7천원을 감액하여 6백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가사간병 도우미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인 안전물품 구입은 읍&middot면 직원들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신장애, 알콜리즘 세대 방문시 안전사고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으로 가스총이나 알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군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비는 전년도에 10개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가솔린 경차로 기 보급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전기차 3대를 보급 할 계획으로 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16백 591천원을 증액하여 1억 2백 9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백 138천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3백750천원을 증액하여 7억17백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1백 403천원을 감액하여 76백 59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백 427천원을 감액하여 52백 7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middot부상 등에 대하여 진찰, 약제, 입원 등 의료급여 지원으로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3백 889천원을 감액하여 11억 99백 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8쪽, 상단부분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자 감소로 1억원을 감액하여 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자활공동체사업 자금 대여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감소가 예상되어 70백만원 감액하여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업 전문가 인건비는 자활기업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전문가 채용 인력 1명 감소에 따른 37백만원 감액하여 3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 1억 8,627만원, 이것은 몇 명 분이었죠? 종사자,

팀장님! 상세하게 설명을&hellip;

그러시고 기간 채용 인건비이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있겠죠.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좀&hellip;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팀장님! 1억 8,627만원이 몇 명이냐고요. 인건비, 우리가 채용계획 말고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네.

이것이 지금 2년, 3년 전 부터 계속 인건비 세워놓고 사업이 계속 늦춰져 가지고 지금 또 계획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들어보니까 결산감사 때 여쭈어 보니까 금년 10월 달에 지금 준공하고 종사원 채용해서 가동하겠다. 그렇죠?

네.

벌써 예산 편입된 데는 2년이 지나 버렸고요.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예산할 때는 안 세워준다고 난리고,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 2억, 이것 편성할 단계에서 부터 말썽 많고 탈도 많았죠. 이것, 콘테이너 5대가 들어와야 되네, 1대 분이 들어와야 되네, 6대 분이 들어와야 되네, 한 번에 갖다 놓고 쟁여 놓고 써야 되네. 올해같이 하면 아마 생산 계획으로 잡았을 때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요. 표지석은 그대로 두고요.

주변정비?

네.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넓히고 주변정리하고,

표지석 보수라고 쓰여 있으니까 헷갈려요. 주변 정비, 조경사업 이런 식으로 목을 잡으셨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 보수비, 4,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군 항일 애국지사들 각 면단위에서 있는 분들 자손들이 있어 가지고 챙겨가지고 우리 군에다 이야기 한다든지 보훈단체에 이야기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그런데 자손이 없다든가 아닌 말로 말 그대로 독립지사 자손들 다 말살정책해서 다 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돌아가시고 해서 손이 없고 후손이 없어서 말도 안 꺼낸 데는 표지석도 없어요. 그러죠?

네.

애국장 훈장, &hellip;애족장, 애국장 다 받은 항일 독립투사들 화순군에 산재해 있어 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발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해서 자료는 지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hellip;향교지에나 보면 다 나와 있을 건데 지역에다 표지석이라도 세워서 아닌말로 &hellip; 뭔 항일운동도 아닌데 생가 주변정비 해 가지고 1억씩, 2억씩 예산 넣지 말고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과인데요. 이런 항일 애국지사들 표지석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안 해 주면서,

네.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은데요. 실은 후손이 없어 가지고 그때 어떤 독립 투쟁했던 흔적들이 사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hellip;

&hellip;발굴은 됐는데 사업을 안 해 버리니까 그러죠, &hellip;향토문화재 이런 것은 향토문화재는 70여 가지 해 놓고 실질적인 일을 독립투사 같은 경우는 소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hellip;3. 1운동 1919년 이후 1920년 까지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만세운동이 세 군데가 있어요. 화순, 능주, 동복 그런데 표지석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조사를 해야 되려나 모르는데요. 민간인 학살 희생자 충혼탑은 그냥 몇 억씩 7억씩 10억씩 들여 가지고 막 사당까지 짓고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독립투사 관련해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없죠, 한 군데도 없죠?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사업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만세 운동이 한두 명이 하는 만세운동 아닙니다. 화순하고 능주하고 동복은 그렇기 때문에 자료 역사자료 찾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표지석이라도 해 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이군경회 컴퓨터는 우리가 옛날 처음부터 지원 했습니까?

아니오. 그 쪽에가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이런 분들 미망인 같이 사용하니까 1대 구입해 줘서

같이 사용해요?

네. 공공근로 인력이 1명 지원되어 가지고 서류작성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701억 66백 3만 2천원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27억 75백 95만 2천원을 증액하여 729억 41백 98만 4천원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고 추후 변경,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변경된 예산을 증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국도비 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기본돌봄은 사업량 증가 및 시&middot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백13만9천원을 증액하여 7억73백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담인력 9명이 2018. 4. 1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군비추가분)은 전담인력 중 기간제근로자 5명의 연가보상비로 1백8십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컨설팅 결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되어 사업규모가 큰 도시과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1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433개소의 경로당에 보급하기 위해 9억95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분입니다. 골반운동기 구입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시간이 늘어나고 특별히 운동을 통하여 건강에 신경 쓸 여건이 부족한 농촌에서 건강증진기구인 골반운동기를 경로당에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80대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이용자 수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 1개소와 요양시설 1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6개소의 노인생활시설에 보급하기 위해 9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화순삼성요양원이 2008년에 개원하여 시설 노후로 화장실, 복도, 벽 몰딩 등이 심하게 훼손 및 파손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5개소에서 방문요양&middot방문목욕&middot주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11백94만7천원을 증액하여 10억76백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나드리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은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6백13만9천원을 증액하여 4억93백2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비 지원으로 조손가정 및 부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11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품앗이 지원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요양원 및 경로당에 재능기부 및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을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새일 여성 인턴 지원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새일센터 인턴기간 및 약정 충족기간이 익년도로 넘어감에 따라 과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현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매년 반복되었으며, 금년 내에 전체 인턴기간이 종료되어 과년도 계약에 대한 집행액 부족분 1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군비추가분)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3명이 2018. 4. 1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해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군비추가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명의 명절수당, 정근수당 등의 지원을 위해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는 신규 사업으로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391명의 아동들에게 체험활동, 공연 등 문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지원단가가 상승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백13만6천원을 증액하여 9억59백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군비추가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등 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해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아동복지교사 연가보상비(군비추가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의 연가보상비로 1백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아동복지교사 사업 지원은 아동복지교사가 3명이 증원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99백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입니다.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중에 신규 입양아동 1명이 발생하여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입양비용 보조금은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입양아동이 발생되어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에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62명 감소되어 22백 32만원을 감액 하여 1억48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42명 감소되어 15백 96만원을 감액하여 1억54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등 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연가보상비(군비추가분)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연가보상비로 1백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전산장비 구입은 드림스타트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등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가정위탁종결아동이 자립시 1인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돼 도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여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TV 2대 설치비용 2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군비추가분)도 청소년지도사 1명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인상액 4백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부분입니다.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주소를 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초&middot중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9백55만4천원을 감액하여 32백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 : 3,500원) 다음은 하단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은 신&middot변종 업소의 증가 등 급변하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전담인력을 금년 5월 15일에 채용하여 1명의 인건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각종 축제시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백41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75백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 2개반 이상을 운영중인 민간&middot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백59만2천원을 증액하여 2억46백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지급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77명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백73만6천원을 증액하여 8억58백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21일에 첫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3개소의 어린이집에 공간 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8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 만3세부터 5세의 아동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백9십만원을 감액하여 16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반운동기 구입 80대, 1백 5십만원씩 433개 경로당 중에서 80개 우선 보급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노령인구는 14% 그리고 전남의 노령인구는 21% ,우리 화순 노령인구가 25%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화순군에도 우리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을 해 볼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필요성을 느낀다하면 추진하겠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한다. 지금 농촌 노령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급 기준은 어디에 두실려고, 저 벽지에 노인당부터 해 오실려고,

방금&hellip;

다섯분, 여섯분 계시는 벽지 노인당부터 해 와야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30명, 40명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노인 분들이 자리 한 번 앉아 버리면 안 비켜줘요. 뭐하러 비켜요. 내가 좋은데, &hellip;틀고 리모콘 조정하고 있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 단위 쪽으로는 그리고 대단위 마을이 큰 데는 맞지 않습니다. 해 주려면 3대, 4대 씩 해 줘야 돼요.

보급 기준은 시행을 할 때 또 의원님들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골반 운동기 참 애매해요.

골반이 틀어지면,

생각들도 잘 해 내요. 가정활력과, 어떻게 골반운동기를 생각해 버리냐고요.

어르신들 수요가 있으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뜻대로 하시려면 저기 벽지에서 부터 해 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12개 면 중 벽지에서 부터 해 와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싸움 안하는데 고르셔야 돼요. 잘 고르셔야 돼요. 싸움하는데 넣어 버리면 진짜 싸움시켜 버립니다.

신중하게 고르겠습니다.

안마기 가지고도 싸우고 난리인데 안마기 가지고도 지금 많이 싸웁니다.

네. 그 사항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hellip;돌아다녀 보면, 암 하고 &hellip;앉아 있으면&hellip; 안 비켜줘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중해야 돼요. 동네 불란 시키고 싸움 시켜 버린다니까요. 어머니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설아동 교복지원비 120만원 6명, 우리 군에서 교복지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해 주죠?

지금 교복지원은 군 총무과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지사업은 중복이 되면 다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중복자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사업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hellip;

네.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23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 관계를 저희들도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 군비가 5.25%입니다. 그런데 도비 군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다 그런데요. 그 부분은 도비30% 군비70%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기준이 애매해서 도에도 우리도 230만원 수준으로 맞춰주어라 그런데 도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런 식으로만 답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230만원짜리 사주고 또 30만원짜리 사주고,

그것은 경로당은 230만원기준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가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드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230만원 기준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기준이 틀립니다. 도 자체에서도,

어린이집 지원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왜 기준을 틀리게 하냐 저희도 질의를 하고 다시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거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차이 같은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hellip;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규격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인시설 거기는 기준에 맞지 않은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겠네요.

그것도 이제 기준에 적합하지만 성능이 적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 보셔가지고 좀 그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기계 선정 기종을 선정하셔 가지고 보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