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복지교육국 마. 경제산업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 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재원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발생한 군비 부담불필요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복지,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과 주민 요구가 집중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816억 원보다 785억 원이 감소한 1조 3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650억 원, 특별회계가 1,38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295억 원이 지난해 12월에 기 교부됨에 따라 올해 세입에서 감액하고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수입 305억 원을 감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총 7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 부분도 사업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328억 원, 지방교부세 16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53억 원, 보전수익과 내부거래 56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일반회게 세입예산 총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6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8억 원 등은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억 원으로 추진 불가능한 사업과 국·시비 미교부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국·시비를 반영하고 추진 불가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책사업비 87억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5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투자사업은 자활센터 건립 10억 원,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억 8,000만 원,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 개설에 20억 원,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 계속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전체 96건이며, 이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14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복지, 도로, 지역 개발 등 주민 편익과 공공 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 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효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명심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42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석재 타일 보수공사 해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석재타일 보수공사에 구체적인 재질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마침 처음 심사 때에 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본관 앞 석재 타일이 차바 때의 영향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의 영향인지 침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돼있는데 싱크홀처럼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400만 원이고 재시공비가 1,900만 원, 자재비가 1,100만 원, 차선도색비가 40만 원, 차량스토퍼가 48만 원해서 도합 3,5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366㎡가 되겠습니다.

366이요?

예.

바닥재는 무엇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타일로……

타일이요? 타일로 시공해서 바닥재 차가 올라가면 파손될 위험성이 많을 건데.

석재로.

석재 타일로요?

예.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범서에 도서관 보면 바닥에 타일이 깔려있었는데 도로 경계석인가 인토리킹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것도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인토리킹이 전부 다 밀렸어요. 마찰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시공을 못하고 계속 불편한 점이 있던데, 보수 시공하면서 완벽한 재료를 구입해갖고 시공할 때 재차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건소에 특별히 배정해준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 쪽에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68페이지에 보시면 웅촌면 복지 목욕탕헬스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8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이 계속해서, 어차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셔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년 된 건물을 한 분이 관리하셨는데도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10년도 안 된 건물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군 소유의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이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아래쪽에 북한이탈주민 공감토크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올해 국비 지원 받으셔서 200만 원 추가되어 총 1,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평통위원 자격으로 1,300만 원짜리 행사를 가본 결과 1,300만 원 건이라고는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예산 증액되셨는데요. 조금 더 알차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만족할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간판 교체하시면서 개당 1,200만 원으로 하신 것으로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새로 추경하시면서 1,200만 원으로 개당 신청하셨는데요. 거기 금액이 크게 오버가 되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웅촌목욕탕 부분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많이 노후가 되고 또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 내지는 확인토록해서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관공서가 운영하는 깨끗한 목욕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북한이탈주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복지센터 간판 정비하는 부분도 상임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잘 설치되도록 예산 낭비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184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300억에 해당하는 것을 다 삭감하고요. 시비 20억, 군비 20억, 총 40억 예산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군수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설계비 쪽으로 해가지고 20억 군비를 잡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를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사 표명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울주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현 노선으로는 일단은 공사 착공이라든지 현 추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의가 되다 보니까 간월산 동측으로 저희들이 환경청에 제시한 이 안은 실제적으로 힘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노선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있는 공사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이런 부분은 올해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고 시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전체 40억 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앞으로 다른 노선을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한다든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지 이 4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20억을 잡아서 40억을 잡아놨는데 2018년도 금년 내에 설계 착공은 가능합니까? 설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광역시랑 울주군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울주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내에 노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광역시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시랑 군이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는 20억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추진해가지고 현재 부동의가 나올 때까지 몇 년간 걸렸는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조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조사는 사계절 조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식생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 1년은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이나 1년 반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잡아 놓은 40억을 가지고 2018년도 올해 착공 설계를 마무리, 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설계하고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올해 시작을 하더라도 발주하면 앞으로 1년 반, 2년은 걸린다. 그렇죠? 2년 후에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최소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윤곽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179페이지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서 당초예산에 약 8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3억 정도 편성이 된 상황이라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생포왜성 문화재 구역 재조정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예.

잠시만요. 지금 서생포왜성 문화재 조정 구역이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구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왜성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내성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올렸는데 시비가 최종 올해 1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된 건가요?

예, 정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회계정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 부분에서 추경에서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기정액에서도 20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삭감을 했다 하면 범서 주차타워 부분이 백지화가 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차타워를 백지화시키고 여기에 대안 부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상임위에서도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억 교부금이 배정돼가지고 사업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만약에 현재 광장 앞에 주차장을 20면 하면 기존 주차 대수의 30%는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인근에 280평하고 44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는 좀 사기가 힘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후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무산이 되어서 처음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요구사항에서 현 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땅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주차타워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범서읍 청사를 이전하고 신청사를 지어야 될, 조만간에 10만 인구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결정 변경 부분은 혹시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에 자문을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전까지는 사실 부지 매입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시과하고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행정 절차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자체가 백지화가 되는 만큼 앞으로 대안으로 해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한기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주군은 농촌사회다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시비와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농촌사회에서 토지로 분쟁이 안 일어나고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해 주시고 만성적으로 새마을운동 때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업을 좀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182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현황조사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시설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백사장 해수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류의 흐름도 포함이 됩니까?

예,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마다 이거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아, 법정사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관리비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사나 시설비를 다 하고 났을 때 몇 년 수입 대비 지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번개맨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설, 영남알프스시네마와 번개맨 우주센터는 이용료를 받고 있고 그 외 전시관이라든지 현재 산악영상문화센터도 건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용료를 받아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복합웰컴센터 내에 영화제도 같이 개최가 되는 부분이라서 영화제도 같이 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조금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가 어느 정도 시설이 구비가 되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제 질문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168페이지에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수 읍·면 시상금 50만 원씩 해서 5개 읍·면에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원 지급하는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50만 원이 적정하다, 안 하다 그거는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각종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서 50만 원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50만 원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에 각 지역별로 해서 현안사업이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 자체가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처음 이제, 그 전에는 좀 획일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군에서 행사규모라든지 참석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군에서는 관여 없이 해당 읍·면에서 특색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동면에 첫 주민과의 대화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읍은 읍, 면은 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읍은 2개, 면에도 2개면에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1개 읍·면만 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상하는 기준이나 예산이 궁금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읍 자체적으로 하나 아니면 군수님과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현안사업이나 민원 자체가 많이 도출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시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집계가 되어 있으니까 집계되어 있는 민원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군수님의 답변이나 아니면 실·과에서 그 부분의 조치내용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2개 읍·면을 다 하고 나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관련 실·과에 배부를 해서 답변할 거는 답변을 드리고 시행가능 여부, 즉시 시행가능 여부, 장기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각 건의한 분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집계가 되고 있는지 부분을 질문 드렸고요. 집계가 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조치를 했으면 조치를 할 거고 장기사업으로 하든 계속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집계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전체 울주군의 민원사항이나 현안사업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시상금에 해당되는 게 부당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집계가 되고 조치가 된다면 그 집계사항을 한 부씩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울주군 전체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문화관광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울주군 전체 관광 개발 용역을 하실 때 늘 보면 다른 지역에 하는 이런 관광 사업을 모방을 하거나 베껴오는 용역이나 이런 걸 자꾸 볼 수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울주군만의 특색을 가지고 아주 쇼킹한 문화관광개발 용역을 할 때 같이 좀 해 주신다든지,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지만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할 때 다이빙대를 설치하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울주군에 가면 저런 게 있더라.’하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울주군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있는 사업들을 하니까 ‘케이블카 타러 통영이 더 좋더라’ 해서 통영에 가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울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개발 용역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하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회 추경을 맞이하고 수차례 의회에 참석해봤지만 이번 제7대 의회가 제일 참신한 의회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소감을 밝힙니다. 이번 추경 때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내용을 추경에 얹힌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도 민선 7기가 시작됐고 저희 군에도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해서 5억 8,6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관리 자체를 국가보훈청에서 했거든요. 2017년 6월에 숫자상으로 몇 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국가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수령받아 보니까 앞에 것과 대조해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참전유공자이고 무공수훈자이고 고엽제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4개 중에서 2개 정도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다 보니까 숫자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자 자체를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신규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는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참전유공자분들만 국가예산으로 월 22만 원씩 개인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은 지정되어 있는데 광역시에서 참전유공자 별도의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만 나이를 85세 이상은 15만 원, 80세 미만은 10만 원해서 참전유공자에게만 예산이 지급되던 것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군 전체 보훈대상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군에서 올해 예산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분들한테는 6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같이 안 준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시비는 확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확보 안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은 가족들에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 아니었습니까?

보훈대상자들만 줍니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명단을 안 받고 숫자만 받았거든요. 숫자만 받다 보니까, 올해 주기 위해서 명단을 받으니까 한 분이 중복으로 되다보니까 두 분 줄 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고,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챙긴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23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401-01 시설비에 보면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해가지고 성립전 10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억이 개략적인 공사금액입니까?

예, 임의로 1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29억입니다. 시비가 10억, 군비가 19억입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에 발생되는 거는 문제없겠지요?

공사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울주자활센터를 쓰는 위치가 온산읍에 있는 구.파출소 및 예비군 중대로 약간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설계를 해갖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예, 일정에 맞춰서 진행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저는 사회복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현재 예산 680억 가까이 노인 부분에 복지예산이 많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특성을 보게 되면 타 구·군보다 아니면 읍·면 어디를 본다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이 넓다는 부분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넓은 것도 있지만 시골부분이 뭐냐면 노인 비율로 치면 시골에 노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내와, 활천, 두동, 두서 이런 분에 계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젊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고 어르신들은 울주군 특성상 시골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요양보호사들이 시골로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똑같은 노인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울주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넓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시골에 있는 분들을 노인복지 장기요양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은 주야간보호센터, 울주군에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내년에 또 인상되기 때문에 요즘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울주군 요양보호사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요청은 있는데 파견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올해 7,530원, 내년에 8,350원,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오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사실상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 1,250명 정도는 등급외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노인종합돌봄서비스라든지 기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아니면 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도 울주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파견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왔다갔다 너무 멀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아까 처우개선부에 최저임금에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고, 울주군의 특성만을 살렸을 때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꼽힐 만큼 넓은 구·군입니다. 타 구·군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안 맞다는 거죠. 넓은 군인만큼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구·군에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은 울주군의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맞는 복지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한다든지 방안은 없을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78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1억 8,4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거죠?

고등학교 2학기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녁식사도 제공됩니까?

아니요. 점심만, 한 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그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금액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교 아니면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인데, 경로식당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현재 구·군에서 1인당 2,500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 1,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울주군을 보면 오시는 분들한테 1,000원씩은 받고 있는데 1,000원이 없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1,000원을 못 받는데, 왔다하면 못 받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행정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받아오너라’, 아니면 ‘차상위증명서를 떼 오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떼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내가 수급자라는 증명서를 떼와야만이 돈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의 원 취지 자체가, 물론 1,000원씩 받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라는 증명서를 떼오라는 걸 하니까 어르신들이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자입니까?” 해가지고, 다 1,000원 내는데 안 낸다하면 수급자증명서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못 받는 입장이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는 수급자 증명서 떼서 확보를 해놓고 돈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금방 떼옵니다. 그런데 70, 80세 되는 분들한테 그거 하나 떼오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완화 부분에서,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는 게 당연한데도 못 받는 입장이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지, 비치를 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해당이 되면 복지관 사무국에 이런 사항을이야기하면 그분한테 받는 게 아니고 확인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프라이버시에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서류를……

예, 서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본인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만 되면 그사람을 모아서 확인절차만 거쳐서 간소화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임덕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께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군민들을 위해서 사람다운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관계를 상인회하고 도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광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타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했을 때도 주차장 차량이 정체가 된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고가다리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라도 생각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사용 중인데 상당히 불편한 거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주차타워에서 육교로 가는 차만 출입할 수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상인회 의견과 주변의견을 수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폭을 넓히고, 도로 중앙에 넘어갈 수 없도록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난후에도 해보고 완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추후에 검토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와 32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319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지원으로 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라면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로컬푸드 조성되어 있는 데가 농협하나로마트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산과 온양에 추가매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매장개설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면 농협 안에 매장이 설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민간에서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라면 울주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 정도는 그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하는 게 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립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나로마트 내에 매대 설치라든지 이런 검사장비 설치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새로 로컬푸드 부지를 조성해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마트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이용하실 때 농협 측에서 지원을 받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0대 50입니다. 우리가 1억 8,700만 원을 주면 농협에서 1억 8,700만 원을 대서 전체 3억 7,5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것 또한 농협과 매칭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32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허은녕 위원님께서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서 용역비는 아예 빠진 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적당한 위치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전 부지매입비는 전체 후보지를 4군데 정도 전답 대지와 임야를 보고 했는데 실제 부지 매입한 데에는 목장용지를 매입했고, 실제 사전 검토에 의해서 내부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어서 사전조사에 이미 용역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돼서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는 차액분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전대상이 있어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왜 용역비가 들어갔죠?

다른 일반지역 같으면 부지 면적이 많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물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만큼 절감을 하신 셈이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청년이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는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육성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예산을 구·군별로 안배를 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보고 안배를 해서 예산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요청을 한 부분인데, 사회적기업도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면 선정이 되어서 심사돼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는 70% 정도 보조를 해주고 2년차는 60% 정도 최저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런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시스템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정권자가 시장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서생에 서생미역, 다시마 소분판매 이거는 지역사회공헌형이고 온누리해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종류를 여쭤보는 것보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서있었으면 예산 감액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회적기업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간다거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기업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일인데, 컨설팅 횟수도 3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3번만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부분이 있고, 저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건실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밑바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저러다가 말겠지, 또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을 듣는 것이 조금 더 건실하고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는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육성하는 데에 열악한 거는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데가 시에 사회적경제원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지원해주는 도 단위의 지원이 하나 있거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다 커버하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컨설팅은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하고 군 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잘 매치해서 시키려고 하는데, 예비 인정해서 인건비가 5년 지원되거든요. 인건비가 5년 지원되는데, 5년 동안 사회적기업이 정착해가지고 자생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5년 기간에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주기가 힘들거든요. 요새는 풀경제센터에서도 인력풀해서 세무사, 회계사,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연계시켜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되는데, 군수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해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울주군 여건이 다른 데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발굴 및 컨설팅 등 해서 많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한 거는 실패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기재부에서 도 단위의 중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기업 같으면 예비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예비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컨설팅 규모로 해가지고 기초단계부터 절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심이 많으실 텐데, 젊은 사람들 정착 잘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산림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탐방로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별빛야영장하고 보라색 부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위에 필지와 같은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 전부터 필지는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로로 분할되어 있는 걸 이번에 계획하면서 이 부분은 측량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분할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하단에 좋은 부분만 사업을 하고 군에서 조건부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은하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고 산 전체를……

별빛야영장 확장부분을 수용재결할 당시에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매입해 달라, 수용재결 의견에 그렇게 올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수용재결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주분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단 부분만 개발한다고 할 때.

지주분들은 처음에 협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걸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기 공원구역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할 당시에 의견을 지방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군민한테 혜택도 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대기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올여름 폭염도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앞으로 2035년인가 ’38년에는 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기온상승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인가 잡지책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1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숲가꾸기에 어디에 어떤 수종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 조림지 내지는 천연림에, 숲가꾸기라는 거는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내기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삭감조서에서 국비가 깎인 거는 산림청의 예산 영향에 의해서 당초 국비신청한 것보다는 많이 깎이게 됐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거는 참나무 우량림이라든가 천연림, 조림지에 임목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별도로 심는 작업은 아닙니다. 조림은 조림대로 해마다 10㏊정도로 계속 조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림 수종은 편백이나 잣나무식으로, 왜냐하면 재선충병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 같은 경우에도 재선충이 달라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잣나무도 회피하고 주로 편백이나 활엽수이고, 주로 하는 고로쇠도 많이 하고 상수리도 현재 식재를 하고 있고, 천연림 보육 자체도 참나무 임상이나 우량 활엽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우림지역으로 바뀌면 편백나무나 참나무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없습니까?

애로점이 물론 있지요. 그래서 수간 간격을 넓혀주는 작업이 숲 가꾸기 작업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활엽수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엽수는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활엽수로 개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산림 재해가, 단순림 쪽으로 가게 되면 산림 재해가 닥쳤을 때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유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활엽수 임지가 우리나라의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에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엽수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넝쿨류 제거사업도 있는데, 넝쿨류 제거 사업은 어떤 종류를 하는지, 넝쿨도 보면 국산풀도 있을 거고 외래종도 있을 건데.

주로 넝쿨류 사업은 현재 넝쿨이 올라와서 수간을 잠식하는 정도의 심한, 칡덩굴이나 이런 작업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밑에 기타 작은 덩굴들은 하천식생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숲가꾸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넝쿨제거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칡넝쿨이 나무를 통째로 덮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넝쿨이 많고 해서 군비를 별도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409㏊는 전체 산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작업과 같이 병행이 돼서 들어가는데 특히 많은 쪽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넝쿨류 부분은 수입외래종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외래종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칡넝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칡넝쿨 작업 자체가 칡넝쿨에 대한 약재가 거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고, 기타 다른 넝쿨에 대해서는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칡넝쿨은 약재를 투입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외래종 넝쿨식물도 같이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시 박히는 식물이 외래종 같은데, 그게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입니다. 331페이지 축수산과를 보고 있고요. 울산한우브랜드 홍보직원라고 해서 삭감된 것이 보이기도 하고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 재료 구입으로 1,100만 원이 들어가있는데 한우불고기 축제 행사장은 매년 계획에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추경에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축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한우브랜드 홍보 1억 5,000만 원 삭감은 작년 이 시기에 시하고 우리하고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고 시하고 사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는데 시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 재료구입은 한우불고기는 금년에는 언양특구에서 하고, 작년에는 봉계특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장소가 작년에 시외버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한 도로로 시외버스 주차장이 옮겨져 있거든요, 임시로요. 거기에 불고기특구 할 2년 전에도 그 장소에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외버스정류장을 임차하는 바람에 전체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시하고 버스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50%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50%를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50%만 사용하니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강변 쪽에 둔치가 있는데 그걸 정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조경을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문제가 없었는데 시외버스정류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둔치주차장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100만 원이면 정비가 되나봐요?

일부 둔치를 복토를 하고 200만 원 정도는 화분을 해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가 장비대이고 200만 원 정도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올해만 특정하게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임시로 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 협소로 인해가지고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울산한우브랜드 홍보 지원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업무협의를 했을 텐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게 안타까운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우라는 게 순수한 한우도 있지만 햇토우랑도 있는데, 햇토우랑은 시 브랜드거든요. 주로 생산지는 울주군이고요, 시에 한 7,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으면 대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쉽게 생각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햇토우랑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 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햇토우랑 같으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자체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저희들과 같이 해서 공동으로 햇토우랑을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에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줘볼게요. 3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간월재 임시화장실 임차되어 있는데 주로 임차를 하십니까? 임시화장실을 건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월재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에 간월재 화장실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휴게소에 사용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 옆에 가면 국유지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피소는 산꼭대기가 되다보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포세식입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오래 되고 낙후된 실정이고 그리고 10월 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산악영화제부터 해서 억새축제, 산악마라톤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임차로 갖다놓습니다.

매년 같은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당초에 금액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벚꽃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천정 축제할 당시에 그 돈으로 화장실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개수를 확보해놓고 필요한 곳에 넣나보죠?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산악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영남알프스 내에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로 된 건데 작천정 벚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 간월재용으로 빼놓은 돈이 벚꽃축제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딱 정해놓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이어서 비슷한 곳에 쓰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위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장기적인 조선업의 경기침체 원인이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쟁적으로 산단을 개발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에도 한몫 했다고 보고요. 분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은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시설로 유치되면 분양효과가 극대화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입주하도록 토지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언론방송도 병행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보력이 빠른 공인중개사 업체로 해서 분양 알선을 성사 시는 알선료를 줄 수 있도록 분양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양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겠다고 오는 사업체들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같으면 더러 상담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전화는 많이 옵니다. 어제도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상담도 하고 가셨는데, 아마 준공이 1년여 남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금방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미루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동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보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2차, 3차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군에서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조성 당시에 MOU 체결한 업체도 현재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업체는 계약했고 그 외 7개 업체도 조율도 합니다마는 계속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해서 분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에서도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루빨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인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국에서는 일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소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에 대한 욕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울주군의 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