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세입은 13억 3500만 원 증가한 1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에 공사대행사업비 이자수입금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에 서울사무소 보증금 반환금 2억 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20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3500만 원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원 감소한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책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월 30만 원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6만 원 5개월 동안해서 30만 원하여 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으로 시민참여포인트 부족액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공공운영비 80만 원, 국내여비 306만 5천 원, 시책추진비 307만 원해서 도합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및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공사위탁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9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정부추경공모사업 국도비교부결정액 사용을 하겠는데 편성은 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면·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운면은 1.5명이 증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했습니다. 166페이지 거제면은 2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연초면은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목면은 대금산진달래축제 개최를 군락지보호 때문에 취소됨으로 해서 재래등 기본행사만 추진을 하여 1796만 6천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능포동은 0.5명이 증원이 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아주동 역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옥포1동 역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고현동 역시 0.5명이 증가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문동 역시 1.5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축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4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만이 잡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에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잡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0.6%정도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억 5천만 원은 정부의 추경과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데 우리 재원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니까 그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산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을 세입을 잡지 않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세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72억 원 정도가 공사에 전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용하는 자금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2억 원이었습니다.

예, 두 사람 다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거제시정책자문단 사무실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어디에 있을 장소가 없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수시로 자기들 와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자문이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에서 자기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잘 자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문단의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책자문단 업무를 맡도록 한 사람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책자문단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근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명 중에서 수시로 사무실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를 가면 분과위원회 장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곳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지, 상근인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은 들어갑니다. 종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무인경비 이런 요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병행해서 왔다갔다 우리 사무실의 일을 보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상근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근은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완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은 일단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은 아까 공공요금 정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면 위원회에 관한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제안이라기보다는 실제 거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월례회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안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거제가 4차 산업혁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완전히 되고 저쪽에 우리가 뒤에 항목이 빠져나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 진단금이 3년마다 있다고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3천만 원의 그 부분에 충분하게 뽑아내는 그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47조 지방공기업설립운영 기준 행안부에서 마련한 내용에 보면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저희들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인원을 37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 진단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3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3천만 원 들여서 진단하는 부분도 계속 한 업체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업체별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천만 원 정도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바뀌어가지고.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공보문화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17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 원, 청마기념관기념품 판매수익금 41만 6천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0만 원 해서 17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에 2500만 원 삭감이고 거제현 관아 마당 등 주변정비에 2450만 원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거제 방하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에 2억 5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750만 원 삼감이고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전체적인 금액 변동없이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삭감, 거제현 관아 마당 등 주변정비에 360만 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구율포성과 옥산성지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 원이 있으며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2천만 원, 시군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행사 도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순회공연에 2천만 원, 시군문화예술행사지원에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에 앞서 설명드린거와 중첩됩니다, 세입예산에 그 부분도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83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도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에 거제현관아마당 주변정비에 3500만 원이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보수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용역사업에 179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옥포성 토지매입에 1억 삭감이 있으며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잔액 49만 5천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구율포성에 8천만 원, 옥산성지 집수정 보수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서 거제 방하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에 국비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관서운영경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과가 홍보담당관과 문화예술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 옥포성 토지매입비에서 1억 원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애시 당초 편성을 할 때는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나오는 금액에 자기 의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토지를 팔겠다, 해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실시했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고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하니까 토지소유주는 어느 정도 그러면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 지역의 땅값이 하락한다, 해서 주변에서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변 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유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겁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해나갈 건데 토지소유주나 주변 상인들이 토지소유주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의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올라오면 사실상 어려울 거 같습니다. 토지의 형상 자체가 ‘기억’ 자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좁고 길고 구부정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관에서 매입하지 않고서는 누가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소유주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간에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옥포성은 실제 주변에 지나가기는 했는데 현장에 가서 발로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경복궁 가봤습니다.

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소유주가 확실하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는 2명으로 파악하고 필지는 4필지입니다.

예.

가야사 179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가야사는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가야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1790만 원이 잡혔다면 더 활발한 가야사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무리 마른 수건 짜더라도 아낄 거 아껴야 되는데 가야사 연구는 대통령도 관심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사유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삭감되고 취소된 것은 아니고 가도지정문화재인데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서 가야문화사 지정 타당성조사 추진 보류에 따라서 잠시 올해 안에 집행이 되기 힘들다하여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럼 도에서?

도에서 작업이 늦어져서 시비 조절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시작되면 다시 반영해서 시작해야 될 건데 가야사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런 부분에.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사 복원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비가 1억이 삭감이 되면 경정 이래가지고 이건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전용되어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삭감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 삭감한 예산을 모아서 다른 부분에 쓰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행정과 기정예산 6억 6355만 원에서 3억 153만 7천 원이 증가한 9억 65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제7회 전국도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이 5893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도시지방선거 후보자 세대주 명단 교부비용 94만 1천 원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37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3만 5천 원 감소한 294만 5천 원입니다. 보멈 이·통장 연수 79만 9천 원 증가한 240만 5천 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423만 7천 원 감소한 2억 8186만 8천 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43만 원 증가해서 1443만 원입니다. 전입금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2억 2060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을 이관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74억 7550만 5천 원에서 5억 4148만 5천 원 감소한 969억 8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8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관리 일반수용비 추가분 25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합이 534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2763만 8천 원 증가한 5억 763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87만 원이 감소한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 이·통장연수 79만 9천 원 증가한 240만 5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 43만 원 증가한 1443만 원인데 역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25만 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으로써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섬꽃축제 야메시 홍보관 운영 500만 원 편성하였고 올 10월말 섬꽃축제시에 우리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야메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5만 3천 원입니다. 선거관리운영에 제7회 전국도시지방선거 부담금 11억 3137만 3천 원 감소한 16억 6186만 1천 원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서 선관위 선거경비 통보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본청 6급 이하 청경 추가분 105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신규임용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 사무관리비 2350만 원으로 신규공무원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기관 경비 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교육과정 교육여비 7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1131만 4천 원 증가한 1억 175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 1423만 7천 원 감소한 7억 828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4억 339만 2천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행정과에 통합해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원 전환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2억 2060만 8천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일반임기제 2200만 원 감소한 3억 7948만 원이며 직급보조비 8급 이하 임기제 9급 4900만 원으로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으며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2억 253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정규직, 기타직 2017년도 연말정산 추가분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수비 집행 잔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산 아닙니까?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평가를 상반기에 해서 전액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억 2537만 원은 연말에도 평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

1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평가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 집행 잔액도 21억 원이 남는 거는?

보수 집행 잔액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거 역시 당초 편성할 때 휴직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편성한 바가 있고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는 다소 많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휴직인원이 많아가지고 집행이 적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21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운영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긴 거지만 굉장히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액이 감소하는 5억 4100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 거 같아요. 예산운영을 모자라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많이 남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 예산 추계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휴직이나 복직, 전직, 전출, 전입 이런 부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넉넉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월이든 뭐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으면 언론에서든 문제를 삼는 부분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하여 세 가지만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가정교육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두 가지 교육하고 밑에 사망조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임용자는 저희가 교육할 때 신규 임용한 이후에 근무를 하다가 신규임용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바뀌어서 신규 임용자는 임용 전에 반드시 임용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급히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는 공무원 교유기관에 교육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개인에게 지급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이것 역시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의 사망에 따른 공무원 연금법상에 조위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본인 사망금 2건이 있었고 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놓으면 대부분이 다.

예상수치로 편성해놓고 그에 따라 적절히 증감합니다.

매년 이 정도 사망조위금이 나가지나요?

예, 평균 올해도 한 30건 되는데 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임용이 94명?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초계획이 94명이었는데 현재는 85명만 채용된 상태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94명까지 채용될 것은 아닙니다.

94명이 어디까지 대략 기능직이나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전부 일반직입니다.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급은 정무특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정무특보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기준하한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다른 복리후생비나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5급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별항목에선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섬꽃축제에 야메시 홍보단이 와서 야메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가져오는 물품은 자기들이 가져올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저희들이 받아서 인화를 하고 이젤 (easel)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홍보관 내 꾸민다든지 그런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특산품 우리시 자연, 환경,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한번은 우리시가 가고 한해는 우리시가 가고 한해는 야메시가 오는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그쪽에서 와서 홍보를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가지고 납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직접 근거하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은 납부하지 않았고 작년 말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올 6월에 출연금 납부 동의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진흥사업 그러니까 마을기업공동체활성화사업 컨설팅, 지역홍보센터운영, 쇼핑몰운영, ‘6시 내 고향’ 방송지원,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운영에 지자체홍보, 전국관광지도 앱의 축제, 행사,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출 안했습니다.

2015년까지 납부를 계속해오다가 2016년, 2017년 두 해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무과장 유봉도입니다. 세무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6억 1284만 7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2억 7800만 원이 편성 목간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200만 원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업무추진 1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여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자 인건비인데 4900 증액 아닙니까?

예.

얼마를 잡았는데 4900입니까?

종전에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구분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행정과에서 공무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각 부서의 국비 지원되는 부서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로 대용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기 계약한 근로자를 얘기하면.

그건 기간제근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49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인 개별주택가격조사만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세무과에 4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올해 1월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외에 3명은 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매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조사를 이분들 이 네 분이. 그럼 4명의 인건비 총액이 4900이라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못하는 것이고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2억 7800만 원의 한 50% 정도가 감정 수수료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5페이지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중 기타수입으로 차량매각대수 증가에 따른 공용차량 매각대금 5천 만 원 증액되었고 별관3층 증축시 창고 미화원 대기실 등을 위하여 구입한 컨테이너 매각수입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료 포인트 수입 151만 4천 원, 거제요트학교 계류장 강풍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1억 4195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3천만 원 증액되어 총 2억 4347만 1천 원이 추가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예산회계결산 일반운영비중 2017년도 결산검사종료에 따른 예산절감 1125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금 보험료 집행잔액 196만 5천 원이 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교육참석여비 집행잔액 감 92만 6천 원, 민간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감 366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2017년 재무회계 결산작성 및 검토용역 집행잔액 43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자산취득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127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제개편 신규직원 사무용가구등 증 1500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감 142만 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감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이것은 공용차량 및 신규취득 집행잔액으로 273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홍보물제작 200만 원 증이 되었고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등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조사요원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로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감 6377만 6천 원이고 청사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중 별관3동 증축에 따른 임차료 청사 정수기 임차 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화장실 비데임차 2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본청 석면 해체작업 연내 불가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6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빌텍구입 2천만 원, 테이블구입 2천만 원, 사무집기구이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조직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2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4915만 1천 원이 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제 더블로 커피머신(machine) 구입이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서운수용비 42만 원이 증액되었고 급량비 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 120만 원, 관외출장여비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전체 기정 83억 6629만 8천 원에서 경정 77억 721만 3천 원으로 6억 5878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 돈처럼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말씀을 하셨는데 6억 5878만 5천 원이 절감되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게 석면공사비 6억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집행이 되어야할 부분으로 올해 안됐다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5878만 5천 원에 예산절감을 하신 거 같고 지금 ‘카페 더 블루’에 커피 머신(machine)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시장가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약 400만 원 짜리인데 그 당시에 할 적에 연습용으로 샀는데 이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갖고 최근에는 물이 새고 바닥도 도란도란 가보면 아실 겁니다, 바꿨습니다. 천연목을 했는데 불어터져 가지고 올라가고 산처럼 그래서 최근에 바꿨거든요. 보통 매장을 가보니까 1200만 원 우리 다 알아보고 올린 겁니다. 수익이 지금 매장수익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실 세입이 1억 8천, 영업 재료비하고 인건비 들어간 게 1억 4300정도해서 37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생겼습니다. 커피 한잔 값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천 원에서 1200원 정도하고 1일 매출은 11만 원 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가 적자를 본다 해도 순수익이 안 난다 해도 시민의 복지와 시청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렀는데 커피 머신(machine)을 1200만 원 현재 400만 원짜리 연습용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1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장을 가보니까 12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커피 머신(machine)이 최고 A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매장에 일부 커피숍이나 매장에 쓰는 정도 됩니다.

사실은 기왕 살 때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건 맞는데 다들 어렵다하니 보니까 다들 경정예산을 짜가 왔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경정이라는 것이 세출이 좀 늘은 건 줄로 아는데 내가 보니까 마이너스 해온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위원장님을 자주 한 번씩 만나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쓰는 예산은 10원이라도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다음 익년도에 편성하는 게 맞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도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해서 살 거라고 보고 더 좋은 제품으로 커피 뽑아먹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봐지니까 알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증액이 3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앞에 3천만 원이 앞에 세입에도 아시겠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원금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요즘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조사는 그쪽에 사람을 받아가지고 조선소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전산도 잘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홍보물 제작이 뭔가 하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에 표찰도 갖다 붙이고 이걸 다합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지원금으로 공제에서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재정에 ‘카페 더 블루’ 커피 머신(machine)에 400만 원 짜리 연습용 사용을 했다하는데 몇 년 사용했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썼습니다. 2014년 3월 14일 날 도란도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 4년 썼는데 그럼 1200만 원짜리 있으면 몇 년 씁니까?

저거는 한 10년 안 쓰겠습니까?

가격대비.

고가이기 때문에 고쳐갖고 쓴다 해도 본전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400만 원 짜리를 한 세 번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용량도 부족하고 점심시간 때 되면 우리 직원들은 많은 손님이 옵니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고장이 수시로 나고 물도 새고 이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 이 업무를 봤다하면 최고로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왜 연습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머신(machine)보다는 재료가 문제 아닙니까? 재료 너무 싼 거 쓰고.

재료는 저희가 좋습니다. 다른데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드셔도 재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머신(machine) 사는데 1200만 원을 소요를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직원들이 쓴다하면 그렇지만 오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편의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수 구입하는 거보다 임차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관 3동 증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수기가.

구입한 거는 거의 없고 지금은 거의 다 임차를 해가 쓰고 있습니다.

의회도 전부 임차입니다. 부시장님 관사에 있는 것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사갖고 하면 고장이 나고 새 걸로 다 갈고 수리비도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1년 내 자기들이 관리를 수시로 와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게 싸게 치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2개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은 사실 칸막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지금 이사가 이리됩니다. 증축3동 별관3동에 안전도시국하고 환경사업소가 들어가고 나면 그 자리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비고 사실은 이쪽 부분에 207페이지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는 모빌텍 현대식 문서보관시설입니다. 회의용테이블 이게 순수하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노후 파손물품은 기존 있는 거 교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에 거는 직제개편에 대한 신규직원 사무용가구 해놓은 거는 저쪽에 별관증축 3동 증축 쪽에 한 거고 이쪽에 자산취득비 해 놓은 거는 전부다 리모델링하고 타 실과 전부 다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새로 구입도 하고. 지금 저희 실과만 봐도 캐비넷을 옮기면 버려야 될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205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금이 있는데 공용차량 매각대금하고 컨테이너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고 처리합니까?

다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은 몇 군데를 합니까?

감정은 두 군데 해서 산술 평균냅니다.

그리해서 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으로 총 852만 5천 원이 늘어나서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3325만 6천 원 세입이 증가하였고 1차 결산 검사 때 보고드린대로 잔액들을 환급받은 내용들입니다. 보조금은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8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서 사업비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가 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는데 가 내시와 확정내시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16쪽으로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이 26억 9천만 원에서 9800만 원 삭감되어서 25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민간경상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중도 퇴직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정보화마을 쪽에 내려주는데 중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에 6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신규공무원 50명 곱하기 120만 원 컴퓨터구입 예산입니다. 기록물관리에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늘 채용을 해왔었는데 올 1월1일부로 공무직이 임용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삭감입니다. 행정 정보화 부분에 2700여만 원이 삭감되어 2억 1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브 운영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운영 부분에 274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생활공간서비스 폐지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집행 잔액 27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 쪽에도 1161만 7천 원 입찰 잔액입니다. 통신관리 쪽에 6900만 원이 삭감되겠는데 통신망서비스 공공운영비 중에 4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행정기관 내에 인터넷전화 조달 입찰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여만 원이 늘어나는데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서 청사내 면·동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132만 2천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역시 가 내시와 확정내시가 조금 차이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쪽으로 민간위탁사업비가 2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어촌지역 광대역장비자망 구축사업이 올해는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사업비 지급 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천여만 원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위탁사업비가 같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어떤 회계 상에.

약간은 중앙 과기정통부에서 늦어질 거 같습니다. 담당사무관도 바뀌고 업무상 문의할게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여기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시행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국비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나가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전혀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원래 올 12월까지 버스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일정에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행의 문제 때문에?

아니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제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게 4차 산업 하지만 정보통신예산은 개인적으로 까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또 까야 되는 것도 맞고 일단 버스 공공와이파이가 나름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은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보통신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증원된다는 데 우리가 관련예산을 일할 도구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50명. 우리가 90명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파악해서 시급한 거부터 50명우선 이것만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리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두 파악하기로는 90여 명으로 받았는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증원을 36명 정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령을 안 받고 올해에 채용이 다 되었고, 이번에 증원 28명,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원은 결정되어 있으나 발령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90여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직제 개편이 의회에 의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10월 초에 약 60정도는 발령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30여명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90여명 90개 정도를 정보통신과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