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침은 2018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48억 21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62%가 증액된 346억 3,4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6억 4,36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34%가 증액된 315억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1억 5,84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3.61%가 증액된 31억 3,4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7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323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3억 4,697만 3,000원이 증액된 1,871억 8,572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세입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8억 2,426만 원이 증액된 1,386억 3,14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2,485만 5,000원이 증액된 189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8,014만 1,000원이 감액된 69억 9,38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7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443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억 1,448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6,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 4,607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3,547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억 5,414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1,889만 5,000원, 교육분야 4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9억 9,946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9,911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795만 9,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31억 891만 8,000원이 증액된 292억 7,210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33억 8,419만 2,000원이 증액된 690억 9,095만 6,000원, 보건분야 2억 2,865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4,749만 1,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66억 7,355만 4,000원이 증액된 1,062억 7,951만 1,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억 9,788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4,675만 8,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 7,120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3,398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억 5,030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917만 원, 예비비는 20억 9,612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6,130만 2,000원이며, 기타분야는 2,216만 2,000원이 증액된 508억 4,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8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8.74%, 환경보호분야 7.94%, 문화 및 관광분야 6.19%, 수송 및교통분야 5.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29%, 일반공공행정분야 4.08%, 산업중소기업 2.24%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4개 분야가 1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 220만 9,000원이 감액된 143만 4,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6억 8,075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8,208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 3,494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6,144만 8,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억 8,442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4,230만 2,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9만 2,000이 증액된 1억 4,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8.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20.19%, 농림해양수산분야 15.23%, 사회복지분야 3.29%,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5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8,742만 1,000원이 감액된 466억 9,201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14억 9,122만 원이 증액된 283억 8,220만 7,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3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4억 5,787만 1,000원이 증액된 1,289억 7,712만 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85억 3,084만 5,000원이 증액된 1,442억 8,013만 3,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억 1,303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8,543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9,454만 1,000원이 증액된 120억 2,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부터 4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46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156만 8,000원이며 물건비는 1,36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579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4억 1,817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5,214만 8,000원이며 자본지출은 3억 9,680만 원이 증액된 84억 3,440만 2,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억 3,5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7,519만 원이 증액된 105억 4,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5쪽부터 86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