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8년 8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제8대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473억 원보다 9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17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70억 원보다 9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3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하여 2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310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5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19억 8,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8억 3,400만 원 등 총 14개 분야에 9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별 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99억 6,4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는 294억 6,500만 원, 복지환경위원회는 173억 500만 원, 건설도시위원회는 39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서민경제에 힘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푸른도시환경혁신, 4차 산업혁명과 북방경협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1조 9,473억 원 보다 4.95%가 많은 9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177억 원으로 기정예산 6,270억 원보다 5.57% 많은 907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60억 원으로 기정예산 3,203억 원보다 1.78%가 많은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철강경기 악화와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체세입은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 교부 증가 등을 반영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북방경쟁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 소폭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조 6,270억 원 대비 5.57%인 907억 원이 증액된 1조 7,1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진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안전도시 포항조성,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사업 확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8건에 470억 7,400만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에 5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포항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3억 원 등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기반조성, 북방경제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등으로 투자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지진피해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포항시 예산규모가 2조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진입했는데 나름대로 경제원리 측면에서 세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포항시가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 또는 고정적인 수익,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세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계획,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강덕 시장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된 세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2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러나 자체세입이 재정자립도가 34.8% 정도이고,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철강경기도 안 좋고, 과거에 포스코가 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지방세가 847억 정도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을 때가 100억 원이 안 될 때도 2013년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소득세하고 지방세, 법인세 해서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기가 안 좋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블루밸리산단,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서 그 산업단지 대로 특성화 있는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세입규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지진 나고 해서 줄었습니다마는 13억 원 증가되어 있는 것은 최근의 초곡단지라든가 일부 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세입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경제도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관광 쪽에 접근을 해서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 쪽의 세입에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것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투자 대비 그만큼 많은 수입이 창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 쪽에.

최근에 민선8기가 들어서고 아마 포항 체감경기가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시민 체감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비촉진 운동도 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특성화 시켜서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분야로 늘려야만 사실 외부인사들이 관광 들어와서 포항에 놀러와서 쓰고 가는 소비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국의 예산서에 보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것을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되어 있고, 앞으로 관광과에 관광마케팅 분야를 강화시켰습니다. 숨은 관광자원도 홍보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포항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축제도 내실있는 축제를 함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서 포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청년랩 구축 같은 것도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큐베이터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미리 축적을 해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청년랩을 구축하는 사업도 만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도 유치하고 관광 분야도 활성화시켜서 전국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일만에는 관광특구를 준비 중에 있고 해상케이블카도 민자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도 활발한 투자를 해서 포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유치 이런 부분도 지속하면서 문화관광 쪽으로 기반을 다지는, 이강덕 시장하고 나름대로 포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전국에서 찾아가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과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전망이 470억 원 정도 됩니다.

잘 나갈 때 900억 원인데 앞으로 정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4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5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도 한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예, 100억 원 미만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부채가 얼마예요, 포항시?

730억 원입니다.

많이 갚아지고 있나요?

예, 736억 원인데 당초보다 1,000억 원 이상 됐는데 많이 갚았습니다.

정해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일만항은 장사가 좀 됩니까?

영일만항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누적 물동량이 100만TEU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항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고, 철도인입선이 내년에 준공되면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한-러포럼하고 북방경제가 되면 러시아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게 회복되면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세입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가 34.8%이고 지난해가 37% 였습니다. 2016년도가 35%이고 들쑥날쑥한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자립도가 내려간 게 현실이고, 자립도도 분석하는 게 잉여금라이든가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전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외수입을 빼다보면 자립도 평가하는 게 더 내려가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들쑥날쑥한데 2013년도 33%에서 쭉 오르다가 16년도에 조금 내려갔다가 17년도에 올라갔고 올해는 결산은 안했습니다마는 34.8%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최근에 안 그래도 오백몇억 되는데 최근 3년간도 비슷합니다마는 579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읍·면·동, 구청에 세무공무원을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특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대대적인 징수특별기간으로 해서 고질체납자는 가택 수색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부득이하게 납부 못할 것은 결손처분도 과감히 단행해서 양질의 세입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단계에 있죠?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나 SOC사업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업들이 포항시 전반에 많이 걸쳐 있잖아요. 좀 더 이해를 구해서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선정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집중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계획재정을 하라는 말씀을, 그게 대원칙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각 부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성이 있게, 그리고 사업효과나 타당성 이런 게 우선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고, 다만 외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두 분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소통을 하셔서, 물론 지역구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포항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주력사업인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각 정보통신, ICT 기반조성이나 IT 스마트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주력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포항에는 기반조성사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력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CCTV관제센터나, 현재 부서에서 올라온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스마트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팀이 없고 각 부서에서 업무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구성하여야만 포항은 핫한 포항스마트시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여러 부서가 산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건전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위해서 Wifi존 형성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BI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200곳 이상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Wifi존을 형성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정보통신과와 교통 쪽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포항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북부해수욕장이나 죽도시장에도 Wifi존을 형성해 놓고도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Wifi를 쓰지 못 하는, 알지도 못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공공Wifi존 구성도 5·6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정보통신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몇 개과에 걸쳐 있으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체적으로 판단도 잘 안 되고 한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계획단계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나름 재정민주주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게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마 재정자립도 관련해서는 그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자체재원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제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R&D 관련한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못 살펴보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가령 산업화라든지 생산까지 연결돼서 자체세입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9월 3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437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2조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200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비 18억, 도비 3억 7,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24억 원을 증액하여 총 5,95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6,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7,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4,600만 원 증액, 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8건에 2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