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네?

판매는 수익성 있는 것,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일단은 제외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일종의 공공시설이다보니까 그런 상거래행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 문화적인 취지나 이런 데 반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풀어놓으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걸 푸는데,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니까 영리를 하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이 자기들 생활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제하고 외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판매행사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네.

그렇죠, 일반 지역의 농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상거래,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 해드리죠.

이게 신청인들이 신청할 때 보면 지역인인지 외지인인지 신청인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사용허가는 사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냥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복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 기존에 허가신청인이 있으면 추가로 같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끝나고 공백기간에 사용허가를 해드리지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걸 다 해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만 그중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입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안에. 거기를 사용하는 거지 밖에다가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스가 아니고 이런 사무실 같이 돼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같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은 문화전시 그 사람은 그것만 하지 거기다가 문화전시하면서 농산물까지 판매한다고 거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회수 의원님 계시지만 저한테도 이게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항목에는 농특산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꼈죠?

그러면 이거는 이따 심의할 때 오늘 지금 또 계시니까,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농산물 판매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 이사람 저사람 막 들어와서 그렇게 확 개방한다는 사안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들 어떤 특정, 기획판매라든가 홍보나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셔야지 너도나도 들어와서 농산물 판매하고 장터가 된다, 그렇게 확대해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이 많이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단서를 넣은 겁니다.

문화시설 기준이 이게 문화시설이라는 기준이 전시관, 또 뭐죠?

어떤.

문화시설이라는 기준이, 이거 하여튼 뭐 질의는 대충 하신 것 같으니 이따 심의할 때, 행복위에서 심의할 때.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충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이나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서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압류한 물건 중에 예술품이나 또 고급품,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문감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전문감정을 해서 그분들이 판매해서 저희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동산압류는 저희가 지금 시설이나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다만 이제.

예,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공매하고 자동차공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정가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술품이라는 게 저희같이 전혀 문외한들은 가서 압류를 현장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되면 그 부분을 가져와서 그분들한테 감정을 받아보는 게 그런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체납액이.

100만 원인데 가져와보니 “2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감정을 했으면 그거를 공모에 만약에 부친다고 생각하면 부쳤을 때 1만 원에 팔리면 99만 원의 체납액은 현재 우리 시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예산은 세우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에 보면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그 밖에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얼마가 매각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수수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 두 건의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정부지원 대상자 이외의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 대하여 동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예외대상의 모든 산모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7호,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관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용을 출산 시마다 매회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의 두 조례 모두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신생아가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기준소득 위에 101% 이상.

네.

산후관리비?

아, 조리원 비요?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되겠습니다, 240만 원까지.

적긴 적죠.

아, 그게 건강서비스입니다.

네, 건강산후관리비.

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한 2주 정도를 보통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첫 아이경우는. 그러면 그다음에 2주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서비스를 2주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1억 9,500만 원 정도.

한 가정에 한 60만 원 정도 혜택이 됩니다.

곽명환 위원님 하나 더 낳으세요. 예, 조보영 위원님.

아니요, 당연직 3명은 당연직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아니요, 10분의 6이죠.

40%.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설명은 이의민 과장님이 보고드려야하나 현재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7호로 상정된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을 명시하고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의 운영업무 전반, 아이돌봄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와 건강가정 특성화사업 전반으로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지원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좀더 역량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8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문화센터 운영에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도내 시군에서는 청주와 충주, 두 곳에만 설립된 체험형 성교육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성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9호로 상정된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안전보호 및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봉방동에 위치한 새로운 쉼터는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0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8월 28일 입소자 전원을 이주 조치하였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15인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사회 내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1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섯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는 구해졌어요?

네, 봉방동 관사로 정해졌습니다.

아니.

네, 중간에 수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충북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았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은 7명이고요, 지금 수용인원은 5명입니다.

정원은 7명인데 지금 수용돼있는 학생은 5명입니다.

네.

지도사 같은 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밤에도 같이 계십니다.

예, 같이 계십니다.

네.

예, 뭐 방과후 저기 교육, 방과후 공부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합니다.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건 설치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운영비는 지금 공공요금하고가 지금 위탁받은 궁도협회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35~6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자체 회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충주시궁도협회 소속 회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회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내고 이제 뭐 협회 운영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