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강남회 최지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변외식의원,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변외식의원입니다. 며칠 전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남구 관내 남산초, 동백초, 동평초, 삼호초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구 초등학교 대부분 돌봄교실이 1, 2학년 대상으로 보통 1, 2학급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도 학기 도중에 전학을 오면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고용쇼크 속에서 힘들게 구한 일용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일을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야 하는데 사교육비 부담도 높아 결국 일을 포기하거나 여러 학원에 보내다보니 간식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 인스턴트로 대신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됩니다. 1, 2학년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면 간식을 제공받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특별활동 수업과 함께 돌봄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상 학년이 높아지면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학 때는 수요가 많아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밥만 주어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반찬을 매일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남산초, 동백초, 동평초, 삼호초도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위해 1개의 교실, 많게는 3개의 교실로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울산 23개 학교, 남구 4개 학교에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지는 이 인구절벽 시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모집비율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 울산 아동 삶의 질이 11위로 광역시 중 최하위로 실렸으며 조선일보에는 130조를 풀어도 보육원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든 유아들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노옥희 교육감님과 김진규 구청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하시며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과의 성공적인 협의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돌봄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기보다는 110년 동안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져 온 사립유치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노옥희 교육감님 공약실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옥희 교육감님과 김진규 남구청장님은 예산낭비를 없애고 한 가정,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무상교육과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개인재산을 국가 대신 출현하여 110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해 온 사립유치원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종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친환경급식의 확대와 친환경급식 체계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28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이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무상급식을 합의‧발표하면서 드디어 울산의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친환경급식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첨가물, GMO, 방사능 등에 노출된 음식을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인권을 확보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전남은 이미 100%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제주 역시 100%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70%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현재 중고등학교 12%, 초등은 20%만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와 동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초‧중‧고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울주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초등학생에게만 현재 1식 300원이 지원되고 중고생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남구의 기본적인 구정방향은 주민우선과 따뜻한 남구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급식체계를 제대로 수립한다면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학교 급식에 2조 2,576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 1,913억이고 부가가치창출효과는 1조 7,259억 원에 달합니다. 연평균 2만 5,500명씩 4년간 총 10만 2,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생산지가 없어 전국에서 식재료를 받는 서울시가 이렇다면, 근처에 생산지를 갖고 있는 남구는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실시했을 때 지역경제에 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식재료의 친환경 생산지확보, 철저한 검수과정수립, 빈틈없는 배송, 유치원과 복지시설, 취약계층으로의 친환경급식지원의 확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 유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가 무분별한 식재료시장에 노출되어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에 포위되는 일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공론화 시키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토론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관 주도 사업으로 할지, 다양한 시민의 참여 속에 책임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시할 것인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관 주도로만 추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업의 추진과 성과가 주민들과 반드시 공유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아이들에게 건강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지역경제에 선순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준비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속히 남구에서 확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등과 관련하여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12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 의원발의 결의안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결의안은 안대룡의원이 발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 노사민정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차호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장기적인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가을에 즈음하여 제212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따뜻한 행복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왕성한 연구와 현장의정활동으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배경은 우리 구정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022억 원으로써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65억 원보다 57억 원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 1,000만 원 특별교부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33억 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공방 조성사업 4억 원과 청년창업팀 육성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9억 5,000만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 2,000만 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물품구입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학습권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2,9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의회에 대하여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저성장 기조로 울산의 주력산업의 위기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청년실업 등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상생과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하고 도약하는 행복남구를 활짝 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더 큰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차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