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의원국내여비는 우리 국내에서 각종 세미나나 교육, 선진지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의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에 타 시‧도에 가보고 와서 견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의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여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70만 원 남았지만 사실 이런 여비들은 반드시 연말 되면 남습니다.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모자라면 결국은 의원님께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한 번만 가도 이 정도는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딱 맞지는 않지만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10% 이상 남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올해 집행할 때 예산이 남는 잔액을 보면서 항상 위원장님께 얼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직무로 인해 사망을 하면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3,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만 원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부기를 살려놔야 됩니다. 조금 얹어서 이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경미하게 부상을 당한 것은 여기서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또 아까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장애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1,800만 원을 등급에 따라서 주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 구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등급이라든지 공무상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되면 공무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얹어서 유족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돈이 발생하면 추경을 더 확보해서 위원회결정에 따라서 주면 되고 경미한 부상은 이 돈으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18쪽에 인력운영비가 지금3,000만 원 넘게 남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 남구의회의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418쪽 세 번째 줄에 보면 9억 9,94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이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9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결국은 3,000만 원이 남은 것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하면 거의 5% 이상 추가로 기본적으로 편성합니다. 왜 하냐면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이 딱 맞게 못 하는 게 항상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출과 전입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공무원 경력에 따라 보수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 이상 지금 현원에 비해서 더 많이 계상을 해야만 연말 되면 보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정도 남는 것은 정말 잘 집행되고 잔액이 아주 적은 축에 속합니다. 9억 중에 3,000만 원이 남은 것은 3%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 아주 적정하게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되면 불용액으로 바로 처리 들어가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돈이 넘어가서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적습니다. 집행부에 가면 직원이 몇 백 명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이월됩니다. 우리는 17명밖에 안되어서 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