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8년 8월 17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2018년 8월 20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8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76조,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 심사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내와 기타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구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결산승인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된 의안심사, 예산심사, 회의,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친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이해관 계 직무회피 소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억 293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8억 8496만 2775원을 지출하여 1억 4442만 2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비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51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비 중 1098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시스템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시책을 준용하고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자료 있어요?

예.

한 부 주실 수 있어 요?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정기간행물 발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고 2000만 원을 절감했는데도 지금 혹시 상당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목 변경을 한 것은 언론 광고비를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좀 넘었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액이고 기타 사항은 우리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관리·운영해서 고장이 났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이게 고장이 나거나 기타 필요 시 유지보수하는 성격이거든요.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이 잘 돌아갔을 땐 예산지출을 안 하죠.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추진비가 3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아산 관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UCC를 제작한다든가 UCC 대회, 뭐 이런 것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를 하고 언론광고를 우리가 주잖아요?

예.

그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기준을....

기준은 지방지, 대전 3사라든가 비중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을 두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방 3사가 있거든요.

중앙지가 있을 거고, 지방지가 있을 거고....

예, 중앙지는....

인터넷 신문이 있을 거고....

예, 중앙지는 거의 광고비가 어떤 특집계획이라든가 기획보도했을 때 중앙지에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지방지가, 지방지도 3사, 이렇게 해서....

그렇죠.

충청투데이나 중도일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구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그럼?

그게....

3사는 그럼?

3사는 연간 총 합쳐서 한 2천5백, 좀....

또?

기타는....

기타 지방지는?

기타는 천만 원 집행되는 데도 있고요, 인터넷 뉴스, 또 5백, 이렇게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담당관님 생각해서 “아, 여기는 이 만큼 줘야 되겠다” “여기는 이 만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정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계속 그냥 구두로만 어디 신문·언론사는 얼마얼마, 대략 전년도 집행기준을 두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저희 보도팀장이 바뀌고 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실 수....

저희가 만들게 되면....

예, 끝나고 주시고 언론지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시청에 출입을 하면 전 언론에 다 광고비를 지급....

아니, 창간을 해서 2년 저기는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창간 후 2년?

예.

2년이 지나야....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여기서 기자생활을 오랫 동안 하고 있었는데 언론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낸다든가 이럴 때는 집행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은 주고 어느 언론은 안 주고,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창간하 고 새로, 2년 안에는 다 일률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2년 넘은 언론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데도 있죠?

출입을 잘 안 한다든가 우리 아산시의 비중이 없다든가, 그럴 때에는 집행을....

그것은 홍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이든지 생각해서 “아, 여기 언론은 처음부터니까 광고비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는 좀 달근달근하니까 좀 줘야 되겠다”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까지 전년도 집행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집행기준을 내부로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만들어질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사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뒷 말이 많았다고요. 안 줬잖아.시에서 신문 구독을 못 하게....신문 구독도 못 하게 했고 받지도 않았고....

예.

광고비도 안 주고, 그랬던 언론사들이 있죠?

지금은....

아니, 전에는 있었잖 아? 지난해까지....

예,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관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아니, 관에다가 싫은 소리내고 싫은 기사 내면 광고 안 주고 구독 끊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그건 말이 안 되잖아.관의 홍보기사만 내는 것이 언론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죠?

예.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앞으로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 개선을 잘 하려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쓴 소리한다고 해서 구독 끊고 광고 안 주고....좋은 소리한다고 해서 광고비 주고 구독 많이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의 저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어긋나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공감하실 거고 그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얘긴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이,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집행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 내부 집행규정이라든가 내부 규정, 규정?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이 되면 좋겠고, 그런 것 같고 지역에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그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장이 못 하게 한다. 또 간부가 못 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우리 관이나 행정에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기승 위원님이 언론에 대해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와 언론사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예.

잘못된 보도라든지 그런 문제로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될 때, 그런 때는 사실 집행부와 시의 홍보 차원에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법적인 관계가 성립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런 문제는 좀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174번에 인터넷 시정홍보하고 미디어 시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쪽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잖아요?

예.

이 부분 인터넷방송 운영 비용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남는 부분인지....

여기 인터넷방송이라고 이렇게 목이 있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이게 홈피예요?

예,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럼 현재 의회의 인터넷방송 준비 중인 것도 홍보담당관실 아니에요?

의회요?

예, 의회의 인터넷방송....

의회는 별도로....

별도로?

예.

그럼 이 미디어 시정홍보는 어느 부분이에요?

SNS쪽이거든요.

SNS?

예, 그래서 시민소통 콘텐츠라든가 포토데이트라든가 저희가 농수산물 홍보할 때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13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천만 원 정도 남은 게 부속서류 97페이지인데요.

예.

혹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러면 농수산물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홍보에 좀 더, 이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 반영될 수 있게 홍보담당관님이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사무실의 전문가가 두 명이 이렇게 채용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 시간선택제로....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씩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저희 홍보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와 1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월금액도 많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예산추계 시 지금 어떠한 계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집행잔액을 보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3.1%가 집행잔액인데요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 분이 한 6100만 원 돈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96%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추경 시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시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맞게끔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 금액으로 따지면 6천만 원 이상이 되며 한 실·과 한 사업비의 1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처리금액을 조금 줄여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현재 위험지구 정비사업 밑에 재해위험지역 권곡·모종지구 있죠?

위원님, 그것은 안전총괄과 할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2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300만 원요?

200만 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81페이지요.

2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다 보면 연말이 돼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 이게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맞추지 못 하고 다음 해에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200만 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카탈로 그....

실행을 연초에 해서 해야지 카탈로그를 그 다음 연도까지, 연말에 한다는 얘깁니까?

그게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카탈로그를 제작하는데요 이 연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대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탈로그도 신청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외국어로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로 우리 아산시 홍보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업체에 대한 외국어로 제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홍보하는 외국어 카탈로그가 아니고요 업체에 대한 그 카탈로그입니다.

그럼 그 시행일시를 좀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굳이 예산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명시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챙기셔서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해서 이런 것 적게 하면 더 좋겠죠.

예, 앞으로 사고이월은 가급적 없게끔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84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가축분뇨 에너지분뇨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산업건설위원회 하실 때 프린트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 쪽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있는 사업이 보면 저탄소사업 외 연관된 사업비가 사고이월비로 많이 넘어온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비가 2018년도에 지금 집행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사고이월비에 대한 집행 보고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 준비가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사고이월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은 76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은 19억 200만 원 되는데 100억 정도가 이렇게 되잖아요?그래서 정확히는 90억 8100만 원이죠.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런 이월액이 가능한 적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개 명시이월 하면 대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기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사고이월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 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편성해서 했어야지 그냥 사업비 전체를 예산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해 놓고, 또 하다가 또 문제성 있는 것 마지못해서 예산편성해 놓고서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뭐 결산이니까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만서도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실에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금액, 사고이월 금액? 너무 많다.

챙기겠습니다.

많은 것 인정하시죠?

예.

95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예, 좀 더....

사업을 지금 내역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것은 잘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무언가 예산편성할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이렇게 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조금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은 저희 위원 모두에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194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속비 이월이 아까 말씀하신 지산공원 그거....

예, 지산공원 내에다가 90억을 들여 가지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을 보면 사고이월비나 계속비 이월금, 이것도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난현장대응이나 표준화 시범사업, 의용소방대 시설비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8년도 이 이월금에 대한 현황, 집행, 지출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약 16억 9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를 연초에 확보하지 못 하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락하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비로 분석되고 있는 재난현장 대응이나 의용소방대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현황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사고이월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아니라 추진상황입니까?

지금 그 부분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보면 사고이월비용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미경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두 분 말씀 주신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서류를 추후 제출한다는 것보다는 결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시죠?무슨 내용으로 2억 200만 원이 사고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

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신가....

지금 사고이월은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계속비 이월사업은 권곡·모종지구에 지금 배수펌프장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그 사업비의 계속비....

계속비일 것이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그 밑에 직원 안 와 있어요? 그런 백 데이터 안 줘요?보좌하는 직원 안 와 있어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왜 안 되냐?결산이니까.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산검사 끝나기 전에 누구 직원 저기 해 가지고 빨리 백 데이터 갖다 드려서 답변 주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잘 알 겠습니다.

그렇게 짚고 가야지 결산검사인데 뭐 나중에 서류로 서면보고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보충해서, 죄송한데요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다른 과하고서 이렇게 국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이....

과장님, 그럼 누가 빨리 백 데이터 가져오든지....

그 부분은 소동2리....

아니,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의 사고이월비 2억 200만 원이 무슨 내용이고, 2018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소동3리 교량 그 실손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 완료해서 현재는?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 줘야지 다음에 또 저기하면 그렇잖아요?아까 처음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나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다르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그렇죠?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미수납 처리 중 결손처분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이런 미수납 처리 과정이 생겼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중에서 결손처분을 3337만 4000원을 여섯 건 저기 하였습니다. 사유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재산이 없고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라든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이월처리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과징금 위반이라면 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예, 청소년 과징금이 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라든가 주류·담배판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과징금 위반에 관한 부분은 주류판매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데...그런데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게....

그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산조회를 다 해 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공공운영비, 사고이월 2737만 3000원....

그것은 저희가 콜센터를 2011년 11월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 같은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데 영세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약 4개월 후부터 계속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여러 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7월에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하고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경우는 현재 그쪽에 LBC 소프트라는 회사인데 그쪽에 현재 여러 가지 가압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공탁을 하려고 한 7백여만 원씩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업체 선정할 때 계약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게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거기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했던 거고요, 그런 업체가....

자산, 이런 거....

그것은 조 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 결산서 72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79만 2200원으로 그 중 수납 총액은 972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 2509만 3200원으로 정보공개 수수 료 16만 1800원은 납부되었으며, 징계부과금,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등 24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361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3억 357만 67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4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17억 339만 5000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3760억 5252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6억 508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액은 43억 167만 원이며, 213억 491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0억 114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9억 5245만 340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1479억 4470만 7200원이며, 미수납액은 787만 97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45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8043만 252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21억 5444만 1240원이며, 미수납액 2599만 1200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113만 4700원을 제외한 2485만 6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463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4198만 6700원으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페이지, 공공시설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5억 874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450만 730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65억 9944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 505만 830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7억 33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1575만 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438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303만 9000원이며, 예산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1억 3900만 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사용,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 일반직·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7억 3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44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4917만 72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2470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08만 5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에서 해외 자매결연도시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무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1억 6934만 1000원, 시민만족행정 지원사업에서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등으로 1813만 4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으로 1184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집행잔액 등으로 1175만 5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443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97만 8400원으로 예산 대비 91.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행정운영경비 4984만 2000원 등 6333만 4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805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19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853만 1900원이고, 예산 대비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고지서 발송비용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65%에 해당하는 3153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7억 816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09억 3207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4953만 6600원이고, 예산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92%에 해당하는 16억 9729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272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7658만 31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123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비 16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시설비57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요구액 및 계약 낙찰차액 등 2억 3946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공공시설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3억 1541만 670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1838만 5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9818만 7500원으로 명시이월 9억 1943만 3400원, 계속비 이월 28억 7875만 4000원이 있고, 집행잔액은 2억 9884만 85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관사구입 집행잔액 1억 5608만 4000원,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및 시민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278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배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증축예산 사업 불가로 인한 불용액 1억 818만 5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서 737페이지입니다. 콭센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6억 6500만 원을 정보통신과에서 민원봉사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770페이지입니다. 토지인도 등 소송결과에 의한 토지임료 지급 외 2건으로 1045만 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98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44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9318만 300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4억 5177만 8700원이며, 미수납액 3억 4140만 4300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8447만 9000원이며, 향후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비로 집행된 직장보육시설 포상금 지급 목으로 4400여만 원이 이월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목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방글방글 어린이집은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보내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위탁 보육시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로 인·허가가 나 있는 곳이 아닌 수요자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 대해서 이용했을 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이 포상금입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상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이들 유아시설에 대한 지원금 및 포상 금으로 목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속적으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목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2015년, 2016년도에도 같은 목에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2017년도에도 또 보면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추계 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잔액으로 보면 상당히 되는데요 그 예산액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거기 43억 중에 우리 직원들, 또 의원들, 해서 대상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복지포인트비하고 또 우리 건강진단비, 그게 한 5억 정도 되고요, 또 직원들 상해라든지 위급할 때 해 주는 단체보험료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데는 거의 집행이 되는데 직원들 건강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에 보면 의외로 젊은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건강검진비에 대해 책정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률이 적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징계부과금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등 24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결산서에 2490만 원이 그대로 있고, 미수납액으로 249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월이 된 건지, 지금까지는 그럼 수납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건지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로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중에 금액 중에 큰 금액이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이 있어요.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예퇴직수당 계산을 잘못해서 사실은 과하게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고 계속 촉구를 했었고 재산에 대한 조회까지 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금년 말로 결손처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포인트 사용 후 나머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연초에 1년치를 계상해 주면 6월 말로 퇴직하는 직원도 있고 또 중간에 타 기관으로 전출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조치하는데 그 부분에 한 서너 명이 계속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년도로 다시 이월해서 징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이 자료를 결손처리하려고 하는 게 연도별로 언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진행상황하고요, 그것만 좀 행감에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징수과 소관인데요 세입금 결손처분 현 황이라고 그래서 부속서류 30페이지 보시면 그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력운영비 항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운영비는 전체 직원의 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부분이 나가는 부분으로 6백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97%를 집행했어도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채용자라든가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딱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0.5%씩 이렇게 줄여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맞추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많은 항목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액입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113만 47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못 받는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누적된 부분도 있고 체납액이면서 재산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세입현액은 1967억 964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9억 2881만 765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82억 9964만 412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6억 122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세출예산액은 3122억 5946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3억 9910만 2050원, 현 예산액 3236억 5886만 6050원, 지출액 2975억 9793만 2639원이며, 이월액 167억 6678만 1610원, 집행잔액은 92억 9415만 1801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6쪽,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3억 8707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억 9419만 5467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65억 9187만 5617원이고, 미수납액은 231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0억 4172만 9000원으로 이 중 366억 3223만 956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948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주요 집행잔액 중 저소득층 지원 집행잔액이 20억 9334만 140원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민간위탁금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과 생계급여 및 양곡지원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7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됩니다. 예산액은 25억 9128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26억 6219만 5000원입니다. 8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9128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24억 3431만 9800원이며, 잔액은 1억 5696만 6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의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757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510만 4692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88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45억 594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954억 9046만 9071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실제 수납액은 953억 5720만 6441원이며, 미수납처리되어 이월된 금액은 1억 3326만 263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298억 9253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8700만 원이 더해진 총 1301억 7953만 5000원으로 이 중 1237억 4921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5658만 19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7374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5억 2590만 원은 출생순위별 지원액이 달라 예산의 판단이 어렵고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9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사업비 잔액 4억 2183만 2930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지원기준에 따라 신청한 어린이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9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은 국도비가 당초 9개소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나 6개소만 송금되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9억 70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15억 7688만 19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올해 9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 10억 8960만 2499원에서 이자수입 1601만 8280원이 발생하였으며 963만 8000원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여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9598만 2779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90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현액은 총 617억 844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1억 3603만 565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20억 3718만 7100원이고, 미수납액 9884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955억 3291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7363만 2480원이 더해진 총 960억 654만 5480원으로 이 중 지출액 944억 392만 6980원을 집행하였고, 8억 866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1595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노인복지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975만 9350원 감소한 11억 2631만 7236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2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3억 458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 7114만 7289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4억 5351만 3159원이고, 미수납액은 1763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709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1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35억 2627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5098만 6070원이 더해진 총 179억 8755만 8070원으로 이 중 134억 4442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39억 7456만 226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857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용입니다.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입찰차액 및 내포문화개발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15억 2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목조문화재 충해방재사업은 모니터링 기간을 1년간 가지면서 1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사업비 24억 3861만 원으로 총 39억 7456만 22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합창단 지휘자 부재로 인한 정기연주회 축소로 8219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유보액 및 사업변경 등으로 7476만 원, 맹사성 기념관 건립공사비 집행잔액 33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입니다. 95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2억 9735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7억 8942만 75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7억 9056만 3070원이고, 미수납액은 36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이월액 27만 5620원, 지난연도 수입액 9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34억 3617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 7748만 3500원이 더해진 총 395억 1365만 4500원으로 이 중 285억 8559만 2050원을 집행하였고, 91억 4897만 145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909만 9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스포츠 마케팅 1억 8139만 원, 양대체전 개최비 1억 4209만 원, 체육시설 확충비 3억 4746만 원, 공공시설 관리비 7억 1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9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도 조성액에서 1047만 8230원 증가한 7억 3027만 378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97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4억 222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4754만 943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4388만 3430원이고, 미수납액은 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9억 2984만 4000원에 이 중 8억 8253만 7647원을 집행하였고, 4730만 63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259만 5000원, 기타 보상금 74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집행잔액이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2017년에 24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6년도에도 2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이 19억이나 남았습니다. 혹시 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 중에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남았는지, 수혜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입니다. 수급자가 한 6200여 명 되는데요 급여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해는 잔액이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도 매년 반복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아산시의 수급자에 대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수급자는 항상 집계가 되는데요 이게 탈락자, 다시 신규자, 이게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계속 달라지고요.그런 유동성이 많은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에 19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예산추계 시 잘못 집계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 서는 하여튼 저희도 계속 좀더 노력해서 좁혀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치가 꼭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페이지 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행잔액에서 시립합창단 지휘자 부재로 인해서 연주회가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지휘자 부재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나요?

지휘자가 지금 천안시립합창단으로 가셨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월 이후에 현재 있는 지휘자를 저희가 공모로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인건비하고 그 지휘자가 있는 동안에 정기공연을 못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월이네요?

예, 달수로 그런데 5개월이 약간 못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육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2페이지입니다.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중에 지금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액 목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내역도 없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은 꽤 큰 금액이 이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용역이 끝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2016년도에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전국체전과 우리가 4대 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스포츠 환경이 많이 급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대한 어떤 스포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사항으로 집행을 취소하게,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는 전년도 이월금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사고이월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어디 쪽에....

340?

34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 시설비가 선장축구장 조명공사 3억 들어가 있고 요, 또 탕정 다목적 구장 기능보강이 7억, 또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도고 게이트볼장, 이순신테니스장 기능보강, 뭐 이런 부분들의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350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중에 여기도 시설비로 3650만 원 있는 것도 그 부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어디....

350페이지?

예, 공공체육시설 관리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3억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3650만 원 아니에요? 3650만 원, 사고이월금....

아, 사고이월요?

예.

아, 이 부분이 곡교천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조성하고요, 또 이순신테니스장 기능보강, 또 강변테니스장 배전반 이전 설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곡교천 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하천점용지원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위생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여비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여비 집행률이 22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16년도도 비슷하고요.그래서 이렇게 여비 집행률이 계속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된 업종이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업,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업, 이·미용업 등 해서 약 10여 종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 쪽에 약 만여 개 소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민원 또는 식중독 예방, 또는 우리 식품위생 관련돼서 현지 점검과 그 다음에 민원해결, 이런 부분에 대한 출장이 타 부서보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타 부서보다 지속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항목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아산시청에 단속 및 지도관리 직원이 대체 몇 명쯤 됩니까?

저희 부서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 부서는 지금 식품 제조부문에 4명 있고요, 식품접객 공중위생 부문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우선 여비 집행에 대해서 1년 동안 집행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식비였습니다. 여비지급이 식비지급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잘못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여비지급 항목에 관한, 지출에 관한 서류를 모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