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심상복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미경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아산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8월 20일 황재만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8월 20일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답변은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실·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선종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263억 7,100만 원에서 징수 결정액이 295억 2,600만 원, 그리고 수납액이 293억 100만 원, 미수납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괄로 예산 현액이 752억 700만 원, 지출액은 638억 3,400만 원, 이월액은 10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 현액은 169억 3,358만 원 중에서 87억 2,277만 원을 집행했고, 63억 8,585만 원에 대해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4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1억 2,853만 원 중에서 67억 3,885만 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이 8억 9,312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5억 6,65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2,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6억 3,048만 원 중에서 집행은 35억 1,794만 원을 했고, 이월은 5억 2,027만 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2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7억 81만 원 중에서 22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4,533만 원 중에서 122억 6,6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이월은 3억1,952만 원, 집행잔액은7억 5,9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9,000만 원 중에서 6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폐수 중계 펌프장 침수피해 복구 관련해서 예비비 3,47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과 가옥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중 가옥의 지붕으로 넘어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6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4억 8,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1억 9,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역시 161억 9,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34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7,6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9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회계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2017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3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970만 원, 총 13억 2,900만 원이며, 전체 13억 2,900만 원을 예치금과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 2017년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6억 1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3,0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과 사업 정산 반납액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5,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출은 보상금 등 사업비로 6억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5,1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황재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의견서 17쪽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에 초과달성 수가 20일, 미달성수가 14, 달성률이 60%인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건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시간에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아니, 잠시 후에 다시.......
심상복위원
그래요, 끝나기 전에.......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366페이지 보면 첨단산업도시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촉진에 보시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다 합해서 예산액이 33억,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그래서 52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집행된 잔액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 남기는 집행잔액이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 52억 중에 36억 원을 지출해서 다음 이월로 넘기고, 그런데 16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기업이 저희 시로 이전을 할 때 저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주는 기금인데요.확정이 되게 되면 기업이 처음 착공을 했을 때 30%를 지급하고, 준공을 했을 때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 70%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또 한 가지는 그 돈이 일부 있고, 또 SY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22억 8,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어요.그런데 이 기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전부 확보된 상태인데 회사 내사정으로 인해서 원래둔포테크노밸리 로 오기로 했는데 이것을 매각하고 인주 3공구에 있는 SY패널에 흡수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환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46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하나마이크론, 인주디지털산단에 수도권 기업이 일부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기업인데요.그것은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사후에 이런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집행할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사정화합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그것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고요.저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고요.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3,2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예산을 쓴 것이 절반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근
안정근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378페이지에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 부분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이 3,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것은 1,500만 원입니다. 50%를 사용하신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설명 드릴까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내년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똑같이 3,200만 원이 예산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 예산에.......
정근
안정근위원
2017년도에도 3,2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2018년도에도 3,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2017년도에 쓴 사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예산 과목은.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이러는 비용이라서 그때는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금년도 추경까지 진행을 전반까지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지출이 예상될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예산안을 잡을 때는 이미 집행돼서 이런, 이런 사유로 집행할 것이다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2017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썼는데 2018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예산안을잘못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에비지 지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에비지 지출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게 지난 해에 가축사육 조례가 두 번에 걸쳐서 조례안이 개정됐었는데요. 거기에 지형도면이 없어서 지형도면을 급하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안에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은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비, 사고에 따른 법적인 배상금 등 정말로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설계 용역비는 예비비로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 예산이 지난 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라든가, 제한거리, 이런 것이 마련되지가 않아서 마련된 것에 한해서 지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맹의석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지금 도고·선장 지역하고 예산 경계지역에 축사가 한 1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장곶리, 대정리 인근 지역에 축사가 8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공고를 할 때 지형도면을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넣고.그런데 그것을 지형도면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급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저희는 예산하고 경계 지역에 13개가 있는데 지금 4개가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가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것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에 져서 그쪽에 축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분 지형도면을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기준안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맹의석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설계 용역비는 제가 기준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비는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급하게 이렇게 지형도면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맹의석위원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급하지 않은 행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다고 하는 단어를 분이시면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환경보전 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 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7억 8,661만 6,211원, 실제 수납액은 231억 3,664만 4,881원, 미수납액은 40억 4,997만 1,33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806쪽, 809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9억 4,210만 9,638원, 실제 수납액은 114억 8,985만 9,468원, 미수납액은 134억 5,225만 170원이며,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처리현황 및 계획으로는 건설과 국·공유 재산 임대료 외 2건으로 수납액이 1억 357만 610원, 결손처분액이 50만 원, 이월액이 1억 307만 610원, 도로과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외 2건으로 미수납액이 2억 1,522만 8,070원, 결선처분액이 655만 4,820원, 이월액이 2억 867만 3,250원,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3억 6,159만 2,750원으로 미수납액과이월액이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은 130억 9,065만 7,420원, 결손처분 9억 5,712만 9,300원,이월액은 121억 3,352만 8,120원이며, 대중교통과 그 외 수입 외 1건으로 미수납액이 1억 1,189만 4,480원, 결손액이 3,943만 4,120원, 이월액은 7,246만 360원, 토지관리과 수수료 수입액 외 4건으로 미수납액은 36억 1,927만 8,170원, 결손처분 897만 7,200원, 이월액은 36억 1,030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43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1,095억 9,75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323억 2,711만 4,344원, 예산 현액은 1,426억 2,649만 4,344원, 지출액은 864억 9,681만 5,19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억 6,655만 3,720원, 집행잔액은 35억 6,312만 5,433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842쪽부터 847쪽, 849쪽, 예산액은 108억 8,079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025만 5,000원, 예산 현액은 109억 4,104만 6,000원, 지출액은 63억 2,980만 2,9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4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38억 3,445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서 746쪽부터 748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총 34건, 2조 5,420억 52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707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6건으로 6억 3,578만 1,74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건설과 수리시설 시설유지관리비 7,273만 8,85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억175만 7,100원, 도 로과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외 2건으로 6,628만 5,790원입니다. 동절기 제설용 제설제 구입 외 1건으로 1억 원, 농어촌도로 덕지교 설치공사 2억 2,000만 원, 토지관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속서류 232쪽부터 252쪽까지 집행잔액 35억 6,312만 5,433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54만 1,150원, 예산절감 유보액 3억 4,373만 5,299원, 낙찰차액 31억 1,575만 2,757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는 보조금 수령액 기준 집행현황으로 부속서류 474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1건으로 493만 8,680원, 도비 집행잔액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5건으로 2,715만 7,547원으로 모두 반납 예정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470만 4,000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 15만 9,6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 308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비 16만 2,7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 2,678만 160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23만 4,680원, 지적재조사 사업 도비 8,156원, 지적공무 정리사업 도비 4만 6,623원,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속서류 813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9건으로 184억 6,163만 1,234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21억 9,482만 7,772원, 계속비 이월은 33건에 321억 9,758만 7,714원입니다. 특별회계 부속서류 820쪽, 828쪽입니다. 명시이월 3건에 10억 1,238만 8,000원, 사고이월 2건에 2억 23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을 보면 잡혀진 예산액이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9,60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왜 필요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문수입니다. 작년에 6월 말까지 무지하게 가물어서 모를 못 심고 그럴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리시설을 보강했고, 그 다음에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원래 예산을 7월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긴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예비비 지출 제한을 숙지하고 집행함에 있어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액 중에 이월금액이 178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사업은 마을안길 사업하고 달리 토지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설계 당시에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또 마치고, 그 이후에는 토지보상협의 절차를 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보상협의가 늦어질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내역인데요.보시면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데 혹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번 예비비 지출 4건 중에 2건이 보상금 지급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토지보상협의 없이 도로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께서 미불용지 보상을 원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돼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도로공사를 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그게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비비 지급 기준에 보시면 사고에 따른 법적인 배상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라는 뜻이 소송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지급한 내용이 4건 중에 2건은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고요.2건은 제설용 제설제 구입하고, 위험교량 가설, 이렇게 2건인데 예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까 2건은 소송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 중에 또 한 건은 제설제 구입인데 저희가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설제 구입 예산을 요구하는데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 구입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제설 대비해서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설제 구입으로 1억을 사용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교량에 따른 음봉 덕지리에 있는 위험교량 가설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천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상당히 안 좋은 재가설 대상 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그 교량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재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즉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가교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설제 구입이나 교량 가설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소송이 예상되었던 내용인데 예비비로 사용하는 규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450페이지요. 농어촌도로 음봉 207호 덕지교 설치공사,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그 공사를 완공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공사를 해서 사실 다리 넓이하고 도로 넓이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그 도로에서부터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불과 한 150m,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차를 놓고 선거 기간이라 한번 인사 겸 지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고 위험성을 너무 다분히 갖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예비비까지 지출을 했었으면 한 몇 천 만 원 정도만 더 지출을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됐었으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참 훌륭한 공사가 됐겠다 하겠는데 급하게 공사를 해놓고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옥의 티라면옥의 타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공사가 되려면 그 공사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것까지도 함께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452쪽 배방읍 중리 그것 보도설치공사 끝났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중리 보도는 완공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작년 연말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부분에 15억의 예산이 있었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킨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2018년도 예산안의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월비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 말씀은 명시이월이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2018년도 예산안에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비에 들어갑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어디 주차장이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비죠.
정근
안정근위원
공영주차장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주차장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테크노밸리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제2테크노밸리요.
정근
안정근위원
잠시만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축동 공영주차장에 들어간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방축동 공영주차장에 예산이 7억입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018년도 예산안 잡은 것이 7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8억은 어디로 갔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460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변경해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노 선 중에일반노선도있고,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보조금이 오는 사업인데요.저희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서는 예산이 좀 남고, 사실은 벽지노선에서는 예산을 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의 예산 3억을 변경 사용으로 해서 벽지노선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차이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말 그대로 수익이 좀 안 나는 그런 비수익노선으로 저희가 비수익노선 지정을 하고, 벽지노선은 오지·벽지, 비수익노선보다 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예비비에 관련해서 아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소송비용이 예비비로 가능한지 한번검토를 이 부분이토지관리과도마찬 가지입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맹의석위원
가능합니까?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민간인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467페이지요. 지적공부정리, 인건비, 세워놓고서 지출을 못했는데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같은데 어째 계획대로 실행을 못하고 예산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죠?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에서 배정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돼서 국비하고 자체사업으로 같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돼서 국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과입니다. 1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1,115만 7,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6만 2,2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69만 5,6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일반회 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62억 8,411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333만 원이 더해진 총 67억 4,744만 9,000원으로 이 중 58억 9,527만 290원을 집행하였고, 6억 1,406만 8,580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억 3,811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유지보수 시설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 현황으로는 용화 남산지구단위 대책수립 용역 외 3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총 6억 1,406만 8,5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7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15억 1,32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2,284만 5,6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15억 1,3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438만 4,1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891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125쪽부터 126쪽일반회계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및 예산 현액이 12억 1,075만 6,000원으로 46억 1,199만 9,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8,088만 8,0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억 3,111만 1,480원 중 9,441만 7,700원을 결손 처분하고, 28억 3,669만 3,7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4,846만 3,000원으로 이 중 14억 8,849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89만 3,080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1억 5,107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시범 사업, 도시지역 주거환경사업,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 녹색건축 도시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으로는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 3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2억 8,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슬레이트 시범사업은 공사 준공서류 미제출로 준공금 2,090만1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및 예산 현액이 41억 6,857만 3,000원으로 46억 1,686만 980원을징수결정하여 45억 1,379만 1,230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819만 770원 중 818만 3,40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7,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7,478만 8,000원으로 이 중 53억 9,155만 9,454원을 집행하여 1어 8,322만 8,5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아파트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광고시설물 설치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134만 4,633원을 징수 결정하여 같은 금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7억 6,46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421만 5,000원이 더해진 총 40억 7,887만 3,000원으로 이 중 29억 4,799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8억 7,784만 6,310원은 2018년도 이월하여 2억 5,302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공수지구 외 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으로는온양중심상권재정 비 촉진사업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8억 7,784만 6,310원을 계속비 이월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792쪽부터 796쪽까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의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은 777억 9,673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546만 2,430원이 더해진 844억 219만 4,430원으로 632억 7,195만 7,673원을 징수 결정하고 같은 금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4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부터 832쪽까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77억 9,673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546만 2,430원이 더해진 844억 219만 4,430원으로 이 중 476억 9,736만 7,270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5,675만 5,93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1억 4,807만 1,230원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130쪽부터 1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3,855만 6,000 원이고, 10억 3,557만 8,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같은 금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83억 891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 21억 8,690만 5,122원, 예비비 사용액 9,622만 9,000원이 더해진 총 105억 9,205만 1,122원으로 이 중 74억 232만 1,13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188만 992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1억 4,78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구축사업, 배방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으로는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은 4억 9,264만 4,3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 1,8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외 1개 사업은 25억 3,043만 6,672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797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7억 원, 전년도 이월액 240억 4,448만 6,830원으로 총 예산 현액은 277억 4,448만 6,83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82억 8,414만 9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33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 37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240억4,448만 6,830만 원을 더해진 예산 현액이 277억 4,448만 6,830원으로 이 중 170억 940만 40원을 집행하였고, 107억 3,491만 47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만 6,3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공수지구 외 지역기반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예산은 안 잡고 작년도에 이월해온 금액이 3억 1천입니다. 그런데 그 3억 1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안이 섰기 때문에 이월해서 예산을 안 잡은 것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이 사업 공수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유지관리나 또 추가적인 민원, 어떤 부족한 시설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는 그런 예비비 목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워지는 예산이었는데 그 전 해에도 어떤 특별한소요처가 없어서 소규모만 쓰고 이월해서 넘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예비비 차원에서 돈을 모아놓으셨다가 이번에 다 그냥 반납을 하시잖아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유지관리비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예산을 세웠다 가, 조금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그 지구 내에서 나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서 생기는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지금 안정근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똑같이 질문하는데 그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수지구?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공수지구가 제가 완공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다 사업이 끝나면 그것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기던가, 청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 체비지가 1필지가 아직 안 팔린 부분이 하나 남았고요.
심상복위원
아직 안 팔린 부분이 있어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예, 1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여기는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심상복위원
지금잉여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얼마나 돈이 남아 있어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현재요?
심상복위원
예.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남아 있는 것은 공수지구는 현재 이 금액이고, 체비지 1필지 남은 것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이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다 그게 기간이 없어요? 공사를 하고 준공해서 몇 년 후까지 관리하다가 다시 일반회계 넘기는 것, 전에 북수지구가 그렇게 했는데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개발정책과에는 특별회계가 많아요, 사업 건건이.
종택
이종택도시개발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괄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밑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종택
이종택도시개발국장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개발정책과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다 특별회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일부 법상 개별 사업 별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배방에 공수지구나 월천지구나 신정호, 사전부지, 다 그것 특별회계 하나로 묶어도 될 텐데요. 특별회계 하나로 놓고 세입세출만 따로 분리하면 될 텐데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는데요. 사업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편입시켜야 되는 어떤 조례 개정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심상복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종택
이종택도시개발국장
한번 예산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특별회계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한 건이 완공되었을 때 털어 나가고, 털어 나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건건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예,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공수지구에 건물을 안 짓고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잡초 같은 것이 잔뜩 난 데가 많거든요. 그것 그 돈가지고 사용할수 있잖 아요?공수지구 내에 가로등이나 다른 하자보수 같은 것.......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점검 좀 해서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