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몇 장 안 되니까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계 김병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다음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계장입니다.

다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농축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51억 3,400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50억 1,69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430만 4천 원이 증액된 151억 3,400만 6천 원입니다. 농축산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농촌생활 활력화지원사업에 농업인월급제사업은 미신청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재료비는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1,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29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은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4,10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운영비 증가에 따라 1,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3,57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9,6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억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경비는 21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천만 전액 삭감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료와 꿀벌산업 육성은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30만 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768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 536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1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한우등록사업에 6백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3,927만 원을,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98만 원을,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176만 원을,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친환경인증 지원사업에 192만 원을,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토종벌 종 보존 육성 보급사업에 125만 원을,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382만 8천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6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기금 지원으로 1,3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쇠고기 이력 추적제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1,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으로 1,9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1,9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5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중간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으로 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축산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9,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중간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560만 원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10만 원을,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질병 예방관리-한돈농가 무침주사기 구입 지원사업에 1,8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금 지원으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중간 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576만 2천 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5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에 1,830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공동방제단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운영비 1,662만 3천 원을, 인건비 9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긴급가축방역 도비 지원으로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 8,618만 4천 원을, 방역시설 운영비 1,650만 원(방역시설 난방비 6백만 원 포함)을, 240페이지 상단 재료비 5,121만 6천 원을, 소독기, 컨테이너하우스 등 자산취득비에 3,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변경으로 2,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가금 질병은, 242페이지 상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로 3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귀농귀촌육성, 243페이지 상단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도비 지원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 중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보조금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49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 2,354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 1백만 원을 편성, 244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국내여비 3백만 원을, 244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928만 원을, 기타보상금 2,308만 원을,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화합 행사지원과 귀농인턴제 운영에 1,76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2백만 원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을, 기타보상금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로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시설 확충과 교류 협력에 4,725만 원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당직운영수당 81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가 좀 많은데, 과장님, 앉으십시오.

잠시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예산 문제니까 이야기할,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11명만하고, 계속합니까? 아니면 11명만, 선정하는 방법은요?

귀농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우리 지역구 똑같은 의원들인데, 왜 11명만 해주느냐, 이거라? 375만 원을?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해줄 겁니까? 아니면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왜 11명만 해 가지고 375만 원 돈을 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깎든지 안 깎든지 뭐 삭감을 할는지 모르지만, 왜 11명만 했는가?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인가? 아무라도 신청하면 줄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오후에 자꾸 시간이…, 별도로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비 지원사업 1식에 3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이 3천만 원을…

사실 벼농사 하는 사람이 귀농․귀촌인이 많아요? 좀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것은 1개 1식인데 1개 마을? 벼농사 한 사람?

0.1ha에 15만 원씩?

아, 그 지원기준이 있네요?

그럼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 다 주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귀촌…, 과장님도 고생 많고 우리 계장님 박미…

박미경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에 4천만 원을 전액 군비 가지고 합니다. 실제 귀농․귀촌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람들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귀농․귀촌입니다. 이것 4천만 원 홍보계획을 잘 세워놨습니까? 보니까 5분짜리 비디오 하나 가지고도 4천만 원인데, 과연 그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 한 개가 원가가 얼마 먹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그래 해마다 그렇게 나가는데도, 해마다 그렇게 나가고 해도 뭐…,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마다 돈을 그렇게 투입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수수료입니까?

수수료네, 그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 오름)

과수담당 윤효정.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이용권․서영재․강신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68억 3,3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9%인 167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1%인 1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본예산 149억 2,264만 2천 원 대비 19억 1천여만 원이 증가한 168억 3,33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수교육비와 국제화여비를 각각 1백만 원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서 기술보급실무교육은 당초 1인에서 2인으로 추가 편성되어 총사업비가 320만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 교육비와 여비를 국비 지원에 따라서 조정하여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4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4백만 원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시행해 오던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축소에 따라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해 자체재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으로 5,95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하단부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배양된 미생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과 실험장비 및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보상금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신청면적이 증가하여서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이 204ha이었는데 신청면적이 266ha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으로 도비예산 조정으로 50만 원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여 4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1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명품 박스와 일반 박스에 대한 수요가, 신청이 많아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현대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올해 농림부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1,74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관내 작물재배 적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지도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작업차 지원으로 농가 수요가 많아서 1억 5,3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신청이 15개소 정도였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45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사과 장기 저장 농가가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따라 논콩 재배가 증가하여 콩 품질향상을 위해 콩선별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1,80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지원사업으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파 농기계 지원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종자대 7억 9,300만 원과 양파 톱밥 1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추진이 불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중간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 포기자가 생겨 2,34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보조사업도 사업자 포기가 많음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 편성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5백만 원을 감 편성한 1,644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딸기육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면적 조절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6,3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61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도비 확보 지원된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과학관 기자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2~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국비 따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다음에 254쪽인데 친환경농업에 보면 사업을 반납한 게 있어요. 어렵게 도비를 따 가지고 와서 하다가 1,700만 원, 군비하고 8,500만 원을 갖다가, 어차피 사업을 포기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국도비 따온 것은 사업 포기가 안 되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이나 이리 거대한 우리 함양군비를,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비료가 나빠서 농민들이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퇴비, 퇴비는 괜찮아요? 등급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 30억 돈을 줬는데 4억이라는 돈을 미집행하고 남으니까 혹시나 퇴비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앉으십시오.

다음에 256쪽입니다. 과장님,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기 1억을 줬는데 5천만 원 더 지금 군비, 순수한 군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는 있습니까? 이 회사 1개만 줍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상대로, 곶감농가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 한 업체만 주는 겁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과수원을 하면서 써 본 경험담입니다. 퇴비 이거요. 정말로 그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어 공급이 되면 더 없이 좋은 게 없는데,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퇴비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남원서 산청서 많이 올라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축산농가에 퇴비 수거해 가지고 제대로 퇴비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제가 지금도 찌꺼기 퇴비를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확 가서 엎으려고요. 정말로 그게 그 퇴비가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슬러지 있죠. 그 퇴비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저으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 손에 들고 물에 이리 저어면 퇴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함양퇴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톱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조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건지 퇴비회사를 위해서 주는 건지 명확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는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제대로 공급되는 것은, 제대로 된 퇴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인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퇴비 이것 우리가 공급할 적에 공급과정이 그냥 인위적으로 농협을 찍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냥 뭐 신청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가 갖다 주고 하는 것 그런 겁니까?

아니 그래 다른 것은 정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면서 퇴비 이런 부분은 왜 그 큰돈을 갖다가 지급하는데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경 총경정액은 106억 2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9,659만 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백만 원 감액,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심사위원 수당 160만 원, 현장조사 여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자금은 5,4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사료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농특산물 군수인증 브랜드 개발 용역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입점농가 교육 1천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4억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5,750만 원 감액하였고,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2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 변경 조정으로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62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수시군 포장재 지원사업은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1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83만 1천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4,800만 원,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AP인증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선도업체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1,300만 원, 우수 농산물 수집 집하장 건립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관리비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 8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분이고, 톤백 수매 확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체험을 위한 교육농장 안전용품 구입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 변경 조정하였고,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교육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박람회 참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리산 청정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6백만 원, 지리산 송지블루베리팜 가공시설 현대화에 1,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장류 가공장비 현대화사업은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은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예산 변경 조정분이고, 축제관광행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공동집하장 건립으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액 조정분이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농어촌민박 노후시설 보수 지원은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6~278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