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하동미래 100년을 위해 애쓰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동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 대비하여 0.1% 소폭 상승한 0.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 고용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와 국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한해 예산이 6,156억 원으로 인근 남해군보다 31%가 많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가 공모사업 등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는 최저 인건비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판로확보와 가격폭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대규모 민자사업인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의 중단과 대송산업단지 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하동군의 100년 미래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토목공사와 공공건물 신축 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 그리고 안전한 하동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1970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규모 공공건물의 신축을 통하여 운영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등 향후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토목공사와 대규모 공공건물 투자를 포함한 민간 분야의 개발사업은 당분간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이라는 군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4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생활밀착형 SOC 사업예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특히 문화, 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활인근 소규모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농업, 진화하는 농업을 위한 투자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의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IT를 이용한 스마트 영농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영농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이 극대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농업소득은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셋째, 체험형 관광인프라 구축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은 정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관광자원의 활용에서 벗어나 동적인 체험형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여 800만 관광객 유입에 힘써야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레일바이크, 빅스윙, 짚와이어 등 체험형 관광시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통영시의 예와 같이 가족친화형 루지 체험 등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소송 결과 발생한 884억 원을 배상하였으나 향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채무에 대한 예산도 미리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 웃으면서 생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지난 8월27일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계조례 제·개정사항 반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 하동군 조직개편 확정 시행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 직제순을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