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2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은 2건입니다. 작년 봄 가뭄이 심해 가지고 가뭄대비 농업급수대책에 13억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12억5,1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창궐을 해가지고 통제초소하고 가금류 도태비용으로 2억7,918만6,000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2억533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84만9,000원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관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봄 가뭄이 심각해 가지고 사용내역은 2,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정을 주로 파고 양수장을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긴급히 집행해 가지고 가뭄 극복을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AI 조류인플루엔자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16일에 전남 해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각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2월 15일부터 율곡에 통제초소 한 곳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율곡, 야로 2곳을 운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페이지에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164만9,000원, 방역약품구입이 2,782만3,000원, 전기및연료비가 174만1,000원, 통제초소운영비가 2,593만9,000원,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비용이 5,818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과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말고 또 구제역이나 이런 거 왔을 때도 그러면 예비비 이래 가지고 급하게 할 때는 그리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주로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가축질병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예산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 집행하는 게 맞는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조류인플루엔자 말고도 돼지 관련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오면 그때 그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상에 일부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승인받은 예산서로는 집행이 어려우면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반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예비비가 급할 때는 그리 써야 된다?

집행잔액으로써는 못씁니다.

아! 예비비는 이리 급할 때.

승인받은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통제초소운영비 해가지고 2,593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운영기한을 얼마나 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축산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178일 정도를 24시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178일 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축산과장 퇴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함께 하신 과장님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 결산서는 우리 지방회계법 15조, 16조, 시행령12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과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에 전 박홍제의원을 위시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붙임한 서류, 결산검사의견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의견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등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서,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다섯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항목위주로 발췌를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5,90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741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11억9,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프로인 6,774억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4,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7,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6,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374억6,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342억3,800만원으로 99.5프로 징수율을 보입니다. 수납액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174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4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32억5,400원, 조정교부금이 247억7,600만원이며 보조금이 1,668억2,6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374억1,100만원으로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의존재원이 7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37억3,5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32억1,800만원으로 98.8프로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1,700만원은 2018회계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906억6,600만원에 예산성립 후에 증감한 834억8,400만원을 합쳐 6,741억5,0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140억3,3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액이 371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6억1,200만원으로 917억3,100만원이 201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결산서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액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1,634억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금이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371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6억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9,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79억9,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통상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국도비 보조금일 경우 일이 정리되고 나면 다 남는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33억500만원과 집행잔액 683억8,5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6억9,500만원을 차감하면 679억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다음 추가경정예산이나 익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3장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우리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부서에서 14건에 1억9,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예비비사용액은 359억9,500만원으로 농업생산 시설물 관리 시설과 AI초소 운영 등 15억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군에 없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건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세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117억7,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조성한 61억2,600만원, 그리고 그 당해연도 사용한 15억9,4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잔액은 162억3,8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각 12가지,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상세내용이므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2017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표시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재정의 상태표라든가 재정의 운영표, 순자산의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 용어의 설명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이나 예산, 지출에 대한 용어설명입니다. 필수 보전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재무제표는 서울시에 소재한 삼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6장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8,000만원에 당해연도 21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2억9,2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5억3,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인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637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합천군이 성과의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년도의 목표치를 당해연도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느냐의 여부, 얼마나 미진한가 등의 원인을 분석 보고하고 그 잘잘못된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사항들을 환류하는 구조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9페이지 공유재산증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39페이지입니다. 토지는 4,699만제곱미터에 2,287억4,700만원으로 건물은 34만제곱미터에 2,19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산하자면. 기타물권들이 3,430억9,300만원으로 총 합계가 7,914억5,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년도말 현재 물품증감현황은 913종에.

페이지가 전혀 안 맞는데.

안 맞아예?

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일반회계 679억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10.1프로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며 또 40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882억900만여원으로 13.98프로입니다. 집행잔액은 519억3,800만여원으로 불용율이 8.23프로에 이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합천군이 좀 역동적으로 지역발전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당연하고 예산 이월금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집행잔액도 어떤 주된 목적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그걸 추진을 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장들과 의논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미수납이월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6.7프로 인데 이 금액이 27억입니다. 27억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증가한 부분 아닙니까? 27억이 증가됐으면. 이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징수가 안되면 이걸 결손처리를 하든가 이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개인사업자 또는 개개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일이 부도가 나서 못 갚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방세가 자기 개개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평가를 해서 재산세든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부과를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이 안 좋다든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또 자산운영에 있어서 그렇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산이 없다든가 또 은닉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사실상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 요건에 해당되어지고, 행방불명이 되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고 경매처분되어지고 금융기관에서 불성실한 그런 사업으로 낙인찍혀지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됐다든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해서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려서 체납처분을 하고 결손처분도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년보다 17년도에는 4억 정도 또 늘어난 부분이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세출책자를 만들 때에 이걸 좀더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보기가 힘든데 너무 글자가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큰 글로 해서 시원하게 눈에 잘 띄게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이왕에 만드는 것 좀 크게 만들어주면 보기가 좋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올해에도 담당과장께서 연말까지 계실지 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역시 뭐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시이월은 좀 남기지 말고 채무가 좀 지더라도 각 실과 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너무 또 이월이 많은 실과는 우리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각 부서장들에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농업경영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식 지원센터 42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가 좀 잘못되어 있는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군비, 매년 보면 지금까지 1년에 2명 내지 3명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인당 200만원. 그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군비보조사업으로 2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한 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먼저 쓰고, 군비보조사업은 2명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도 있는 분도 되지만 결혼해 가지고 이혼해 가지고 새로 베트남하고 국제결혼하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줄도 몰라요.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트랙터는 고가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이래 실적이 저조한 걸 보면 농기계 사용하는 데에도 거기에 불편이 많은데 여기도 홍보를 해 가지고 탁송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 1년에 한번씩 교육받는 것 있다 아닙니까? 농기계를 쓰려면 농기계교육을 받아야 대여를 해 주고 그리 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가 못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현지에 와가지고 실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달됐을 때 빌려주고 어느 작업기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특별히 안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트랙터하고 농기계가 대여되고 보험도 넣어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덕곡에서 농기계를 빌리러가려면 합천기술센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는 것은 트랙터 거의 다 전부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각, 남부면 남부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는 참석 안하셨는데 인문학도시 조성 이게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2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이 9억8,327만3,000원이고 사용액이 11억5,194만6,000원이고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많습니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는 등 자금운용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좀더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에서 매년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윤도 좀 쎄고 하니까 기금 조성을 많이 좀 하라 하는 그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정해져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은행이자도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을 그냥 은행에 예치를 해 두지 말고 가급적이면 재해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 2017년도 합천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