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장님,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동장님들도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긴급하게 동장들은 동으로 돌아가서 현장을 살피라 해서 회의 참석 배제시키고 지금 동장님들이 현장 순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24명에서 6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21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75명에서 585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준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동네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 하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총 정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

여기서 보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10명은 국가 정책 수요 부분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 아동보호 업무, 아동복지 수당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동 복지 강화 측면에서 4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2명, 그다음에 행정 수요 반영해서 3명 이렇게 1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일곱 분은 배정한 부분에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 3명 이 부분은 어떻게 배정할 생각이신가요?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라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지자체에서 그거는 인원으로 몇 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총액으로, 연제구 정도면 우리가 2018년은 556억 정도의 인건비를 쓰면 되는 지자체로 이렇게 카운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합니다. 조정하는데, 그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 배정되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자 말고는 공무직까지 다 인력 예산에 포함시켜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7명 정도까지 금액으로 보면 증원이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업무가 더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마지노 끝까지는 가지는 않고 한 5명을 놔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 비서실 요원 강화 차원에서 별정직 2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2명하고 이번에 10명 같으면 12명을 증원하는 택입니다. 그래서 7명은 국가 수요를 반영했고 3명은 기획감사실에 1명, 예산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현저하게 우리 직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을 배치했고 또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 필요한 인력을 또 이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그 증원, 정원의 총수 조정 이걸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한 2015년부터 해마다 좀 증원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원 내역을 보면 1997년도 IMF 당시에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증원이 안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원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연도로 보면 2014년도에 15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9명, 2016년도에 9명, 2017년도에 13명 이렇게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이유를 보면 이 최근에 행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부분의 업무가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이나 이런 부분은 발달하지만 직원이 그래도 더 필요한 면이 있고 직원 스스로도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 같습니다. 정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커트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증원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바로 패널티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인건비,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여유를 조금 두면서 항상 증원 업무를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증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육아 휴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행정 업무 안에 빈자리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보호 인력에 1명, 동 복지 거기는 4명, 치매안심센터에 2명, 행정직 3명. 저는 행정직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7명에서 7자리가 남아 있는 건가요? 5명 자리가 남아 있는 건가요?

비서실 요원 2명 빼면 한 5명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정직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는 정도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타 구청 주민 수 대비 정원 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구청의 인원수 대비가 대비는 다음에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역 산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연제구의 경우는 17.5%.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는 한 육십오 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열악하지마는 인건비는 또 재정자립도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 다시 말해서 주민 수 대비 인구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직원이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보성이랑 봉하도 자매도시지 않습니까? 그쪽의 인원보다도 우리가 훨씬, 시골이니까 당연한 겁니다만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정확한 1인당 인구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국가 정책 수요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줬는가 하면 일자리 인력 2명을 플러스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온다고 그걸 100% 수용하지는 않고 저희 여건을 봤을 때 일자리 인력 2명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하는 게 맞다. 다음에 일자리 업무에 더 인원이 필요하면 그때 충원하기로 하고 빼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 복지 인원이 4명인데 연초에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9월 달에 했냐 하는 부분에는 맞으신 말씀입니다. 왜 연초에 안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인력을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반영해도 되는데 안 한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하고 나면 새로 우리 의회도 구성되고 청장님고 새로 오시면 조직이라든지 인력 부분에 또 이렇게 고려도 하시고 또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에 하자고 결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일이 완전히 안 돌아간다 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에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부의 어떤 요구도 일부 저희들이 들어줄 건 들어주고 따를 건 따르고 또 안 따라야 할 건 안 따랐는데, 따라야 되는 부분은 인원수입니다. 인원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인원을 전혀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어떤 기준인건비에 패널티가 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납세증명서는 무료, 과세증명서는 800원으로 상이하므로 우리 구 조례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ㆍ납세 증명을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증명서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