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2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칠곡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등 기타 안건 4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바쁜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군정은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연초 계획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폭염에 노출되는 군민들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없이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추가증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세출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변경 및 군비부담금 조정,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53억원이 증액된 5,149억원으로 5.2%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40억원이 증액되어 5.7% 신장된 4,43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2개 회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3억3,000만원으로 재산세 19억5,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4,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76억7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가족복지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7개사업에 1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26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인평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8건에 9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대상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 및 반영하여 총 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준인건비 및 기준경비 6억 3,900만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7억1,500만원, 대형농기계콤바인공급 등 민간이전경비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0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 자치단체부담금, 기타부담금 등 3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7억8,5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4억6,0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건강가족복지센터 건립 13억원,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1,000만원 등 총 12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71억1,100만원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5억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9,300만원 등 국비 8억7,500만원과 도비 18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3억8,600만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9억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6,500만원과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2,000만원, 예비비 3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00만원 감액과 기타수입 3,400만원 증액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의존재원인 기금 및 자체재원 추가 반영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 및 요금 수납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편성방향은 양질의 물 공급을 통한 깨끗한 생활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06억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7%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3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1,000만원을, 지출은 160억7,900만원으로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7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배·급수비 상수도관 긴급복구 2억원을 비롯하여 5개 항목, 4억4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손실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잔액 반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등 2건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40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0.8% 신장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51억3,000만원, 지출은 377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15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수당 100만원과 하수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1억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에 5억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에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공사 2차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억4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