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행 조례인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부터 제7조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 및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제10조부터 제17조 사항은 분쟁조정의 신청, 조사 및 효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제20조 및 제21조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시설물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재난 재해 대응 행동요령 안내판 설치, 단지내 조경수 전지,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시설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수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여 3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이내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70%이내, 50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60% 이내로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23조 및 제24조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이내로 구성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 순위, 지원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29조는 감사 요청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30조는 감사실시 결정 및 감사 제외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32조는 감사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관련부서 합의를 모두 완료하고 7월 10일 의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8월 13일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중인 현행 조례인 칠곡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있어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비용의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결과의 처리등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로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제가 궁금한거는 지금 공동주택하고 옆에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분쟁조정 그 말씀입니까?

분쟁조정이 아파트 단지에도 있는데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주민하고, 주민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외 주민입니다. 이런것도 만약에 지금 실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칠곡군에서 지원하고 난 뒤에 실제 불협화음이 있으면 감사 진행하고 실제로 그런걸 명명백백하게 알릴 의무도 있고 이런 조례 같은데 지금 가장 느끼는거는 아파트단지내에 이분들이 계속 자기쪽에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어떤 상대적으로 옆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음같은 경우 옆집에 있는 주민이 자기는 자기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주민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안하고 아파트단지 밖하고 어떤 갈등해소 그런거는......

제가 볼 때 실제로는 그런것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거는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 법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을 받는 건축물에 한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법에서 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밖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고 하면 100세대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빌라같은 경우는?

예, 빌라는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한 단지내에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사업승인 대상을 받거든요. 빌라는 개별로 단지를 구분해서 짓기 때문에 보통 30세대 안되는게 태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