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청렴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팀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대리해서 박도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소은 예산팀장입니다. 홍성훈 조직법무팀장입니다. 노창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렴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청렴실장 김도승 정책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박도은 예산팀장 박소은 조직법무팀장 홍성훈 청렴감사팀장 노창석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승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렴실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청렴실 조직 및 기능, 인력은 총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장군 전체 재정현황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4519억 7500만원, 특별회계 760억 9900만원으로 총 5280억 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송 및 자치법규입니다. 2018년 이전 소송 이월 건수는 39건, 2018년 종결 건수는 18건이며, 현재 50건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39건 중에 30건이 종결되어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 등 총 11개의 위원회에서 129명의 위원이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4페이지 2018년 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과 성과중심 군정구현입니다. 군민중심 행정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를 연계한 정량지표를 수립, 정성평가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성과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무주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 및 평가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생산성대상, 주요 분야별 각종 평가 공모에 참가하고 있으며, 민선7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종평가 SA등급 획득을 목표로 민선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정현안에 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장군 재정여건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경비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발굴 등 주민참여 확대로 양방향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군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강화, 현장·기능 중심의 조직운영, 성과중심 실용적 조직관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청렴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을 전개하며,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성과감사 추진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전 계획심사 등 성과감사 추진으로 공사비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기준 계약심사는 39개 사업에 14억 700만원, 일상감사는 31건에 8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극과 강연이 만나는 청렴교육실시입니다. 연극과 강의를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발적 교육 참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4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렴실 2018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요, 7페이지에 보시면.

아, 지금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각 전 부서에 대해서 우리 조직진단을 하면서 부서별 소요 인원이나 인력부족 인원을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요구인원이 한 백 명이 약간 넘게 들어왔습니다. 백 한 열 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직을 하는 거는 중앙의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작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 해갖고 내려온 TO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전 부서에 기술직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인재양성과, 환경, 방역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단도 원래는 이제 조직 내에 방역단이 따로 없었고 보건소 내에 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단을 만들어가지고 방역업무를 많이 활동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지금 정관에 그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해갖고 부서별로 우리가 소요인력을 해가 부족한 인력을 나름대로 우리가 부서장하고 다 팀장 불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조직진단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나 이런 데도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하고 업무적으로 부서별로 전체 부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요런 것도 다음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한 번 더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적재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 오는 경우가 매년 오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감사원 감사하고 정부 합동감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 부산시 감사, 감사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집중될 때는 감사 건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건수가 많다 해가지고 꼭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게 업무가 폭주하고 많다보니까, 이제 주의·시정 이런 거는 시정을 하고,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주의·훈계 이런 거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게 많이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징계를 안 받도록, 징계는 자기 신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도록 우리가 사전 컨설팅도 하고. 지금 부서에서 하는 각종 계약업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특수시책에 보시면 지금 사전에 우리가 부서에서 미처 캐치 못한 거 우리 기획실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가 지금 한 14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도 하고 계약심사는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계약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공사는 3억 이상이고 보통 우리가 용역계약은 7천만원, 일반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하는 거는 사전에 감사팀에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내가지고 많이 부풀렸다, 예산이 표준품셈표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이래가지고 내라보내면 그 금액이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사전 계약…14억 7천만원 지금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 일상감사라는 거는 공사 중에 공사 시공 중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하고 그리한 게 31개에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 지적 되는 게 예산하고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줄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시나 중앙부서의 감사 해가 징계양정이 내려옵니다. 경징계, 중징계 또 기타 주의 오는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경징계를 먹여라 했는데 우리가 감사팀에서 낮게 해가지고 하면 감사팀에서 징계 먹게 돼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결과 통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경징계하면 거의 다 경징계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해서 간혹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경우에는 좀 밑에 주의, 훈계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앙부처에서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2017년도에는 감사가 좀 집중이 됐다 하면 되지예. 중앙부서 감사가 2017년도에는 부산시 종합감사도 있었고 행정안전부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안 그래도 우리가 경리계에다가 앞으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우리가 당부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부서에서 하는 실정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 한다 하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뭐 인쇄나 전문업체가 있다 보면 거기에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딴 업체에 맡기면 그만큼 질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새로운 업체에 못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나 하여튼 기장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경쟁을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몇 번 우리가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공사계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는 하지 않고요. 부산시나 상부 부서에서 오면 그걸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대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이고….

예. 우리 일단 업무는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렴도 있지요, 그지요. 우리 기장군 공무원 구성원들 청렴도 평가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지금 평가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온 게 있어요?

해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를 하는데 사실 그 외부평가는 우리가 잘 받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하면 보통 외부평가는 나 등급 정도 받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낮습니다. 내부청렴도라는 거는 직원 스스로가 직원 내부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부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건데요.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국 82개 군단위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장군에서는 생산성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은 많이 받고 성적도 상당히 나고 이러는데, 이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장군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청렴도의 범위가 지금 보면 공무원 비리 이런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보통 외부청렴도는 인허가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평가하는 청렴도고요. 그거는 우리가 전국 군단위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데. 지금 내부청렴도는 전국 82개 군단위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좀 안 맞다보니까 군수님이 행정 하는 스타일하고 직원들이 안 맞다보니까 불평불만에서 인사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뒤에 아쉬운 일 이래가 있는데 뇌물수수라든지 비위행위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렴도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군수님의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 이런 문제도 청렴도에 포함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부청렴도에.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청렴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이 청렴도가 떨어지게 된다하면, 내부청렴도라든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 외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이게요.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우리 지금 기장군을, 조금 전에 꼴찌라고 그랬어요? 최고 낮다고.

꼴찌는 아니고예. 지금 현재 우리가 82개 군단위에서 올해 45위입니다. 중간 정도.

거의 뭐, 중간 밑에 더 내려가 있네, 그지요. 상당히 낮은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청렴실장께서 말 그대로 청렴실장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지금 40 몇 위를 그래도 상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앉아서. 이 방법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 내부 불만이 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첫째번인 것 같습니다. 외부는 우리가 군수님 청렴하시고 또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각종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외부청렴도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거는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문화체험교육이라든지 전 직원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청렴문화 이번에 강의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직원들의 관계이지요. 그걸 제가 군수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불평불만이 없도록 인사체계라든지 일단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기로.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아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라면 내부 공무원들 군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평가하건대 그렇다 그지요?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연극이나 강연이나 이런 교육을 예산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그거밖에 안 되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격려해주시고 좀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이래 하셔야지. 왜 내부 구성원들이 불평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체장의 책임입니다, 그거. 단체장의 책임이고 단체장이 잘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하는데 왜 내부 구성원들이 왜 불평불만을 가집니까, 이 부분에.

근데 요번에 군수님께서 이번 우리 군 전체 인사이동, 승진인사나 할 때, 여태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리대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말썽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나오는 게 계속 불평불만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어디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군수님도 그래 하기로 앞으로는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우리 노조하고도 대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외노조가 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법외 노조도 아니고. 지금 우리 기장군의 제일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서로 인화단결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무한봉사를 하는 게 군민들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데. 내부적으로는 늘 부딪치고 싸우고, 밖에 가서는 안 그런 척 하고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지요? 이게 교육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이 부분을 기획청렴실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이 큰데, 군수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이래 청렴도를 끌어올 수 있도록, 40 몇 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송관련이 있습니다. 소송관련에 이건 2017년 거죠?

예.

완료가 된 게, 완료가 된 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민사소송 중 구상금 청구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예방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서 이거는 해결이 쉽다고 하셨고요. 예측이 안 되고 어려운 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구상금 청구는 우리가 보통 영조물 관리소홀로 보통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어디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수구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그걸 보험회사에서는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조물만 철저하게 관리하더라도 이런 청구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반조성과라든지 안전총괄과에다가 몇 번 당부를 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거는 예상이 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우리 기부채납 같은 거 했는데 나중에 돌려 달라 하고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예방은 힘들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이득금 이런 거는 보면 예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거 자기 사유지다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내놔라 이래 소송 걸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예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예방 가능한 거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승소, 패소 사유를 갖다가 공유방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도 영조물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군에서 승소하는 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보통 승소율이 우리가 60 한, 해마다 조금씩 높아가고 있고요. 올해가 67%?

그럼 나머지.

66.7% 올해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패소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으면 그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억울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없나요?

그렇죠. 안 그래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행정적인 사항이니까 사전에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패소 사례 공유방을 지금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 되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요. 그런 사례를, 법령 이런 거를 충분히 습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도 우리가 엄중,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고. 그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원을 제기한 주민분들이 혹시 패소했을 경우에 마음을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아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군에서 좀 살펴 주시고요. 2018년도에 소송관련 일반수용비로써 총 945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6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지금 소송 건이 지금 예기치 못한 소송 건으로 인해서 2850만원이 계속 됐습니다. 이런 거는 예측을, 그러면 계속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건수가 다양한 건수가 계속 생기는 건가요?

소송은 우리가 패소했다 해가지고 상대측에서 바로 청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게 2015년도 것이 지금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을 못 잡습니다. 지금 10년 이내에 일반소액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승소했다 가만히 놔놨다가 한 몇 년 후에 청구 들어오면 그때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감을 못 잡고. 올해 추가 들어온 거는 장안에 내덕저수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보면요. 개선점 잘못한 건 없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한 번 살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래서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요. 잠깐만 연도별로…연도별 현황…. (자료 찾음)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가 2014년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가지고요. 그때 2014년도 첫 해 우리가 10건을 접수 받아가지고 그때 5건을 반영했고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반영을 했고, 불가능은 부서에서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불가 5건이 됐고요. 2010년도는 조금 더 늘어가지고 3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돼가지고 가능이 12건, 불가능하고 중장기로 차기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18건 이래가지고 30건이 접수됐었고, 2017년도는 89건이 접수됐습니다. 점점 늘어가는데요. 작년에는 가능이 31건, 중장기하고 불가능 해갖고 총 58건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군 예산, 그 주민예산참여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또 홈페이지 말고 어떤 또 다양한 홍보를 하시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은 5개 읍면에 일단 이장 회의 할 때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공식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5개 읍면에 공식공문을 보내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또 기장사람들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적극 참여를 유도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요. 우수관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노후관에 노후 및 파손 부분이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2018년도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 오·폐수 하수업무는 원래 하수도세를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사업이 늦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도 예산을 일부 보태가지고 하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시비 1억 천만 원, 군비 21억 46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군비를 많이 들여 갖고 22억 56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하수 관련 해갖고.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억 7600만 원, 시비 2억 8천, 군비 45억 3천만 원 해가지고 총 65억 87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수도세는 우리 기장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부산시에서 이거를 가져갑니까?

아, 하수도세 자체가 시세입니다. 상하수도세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수도요금 매길 때 하수도세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산시세로 들어가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하수도 관리에서 하수관로에 관해서.

예. 그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예산 계획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좀 계획수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건 여쭤 봐도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말입니까?

아, 행정사무감사, 이거 따로 받았는데…. (개별설명 들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네. 그럼 제가 여쭈겠습니다. 보시면 장기미집행 여비 관련인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요? 아인데.

별첨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별첨 자료. 예. 이야기하십시오.

별첨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신청 이제 설명회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15만 5400원이 여비가 들어갔습니다. 여비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갔는지, 숙박을 했는지, 또 뭐 하루 갔다 왔으면 몇 시간을 갔다 왔는지 상세한 내역이 없거든요.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좀 저희가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부서공통 풀 경비는 우리 군청 전체 직원들이 국내 출장 갈 때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부서별로 엄청나게 수백 건이 되는데 필요한 것만 얘기하시면 부서에 해가지고, 요 1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설명이 그냥 참석했다, 출장했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알고 싶은 건요. 거기 총 몇 명이 갔는지, 하루를 갔는지 그런 간단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까?

네. 전체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 적어주실 때요. 몇 명이 갔다, 하루 1박 2일을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1박 2일을 가는 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자료가 그러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전체 이 책보다 더 두껍게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만 이야기 해주면 해드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 부서에서 국내 출장 가는 게 수백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 장소 그게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하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필요한 부분 체크해주시면 표본으로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해서 갔다 오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출장으로 지금 보시면 수출용신형연구로 업무, 그다음에.

몇 번입니까?

4페이지, 4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한 일곱째 줄입니다.

3페이지 말입니까?

4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업무관련이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수출용 연구로가 또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5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동남권 의·과학산단 기업유치로 아마 출장을 많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줄에 국회의장 면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촬영 및 취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을 그냥 쉽게 만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에.

여기 가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취재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거까지는, 그거는 담당부서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출장할 때는 언제, 일시, 장소, 어디, 누구, 그거만 나오지 면담내용이나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필요한 거는 담당부서에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불러가지고 그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공문이나 자료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수출용 신형연구로라든지 동남권 의·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장님을 면담했다 그런다면 최소한 이런 큰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면담을 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해조류에 관해서 국내 여비가 부족분이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이거는 기획청렴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족분이 110만 원씩 이렇게 많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16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요. 이거는 관련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 재심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1번 복무위반을 하셨어요. 병가 중 해외여행을 하셨습니다. 이건 병가 중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 건가요?

못 갑니다.

못 가죠?

예.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문경고가 아마 내렸다고 그렇게 돼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징계위원회 징계를 올리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그 소명을 들어보고 타당성이나 이런 게 인정이 된다하면 거기에 대해 필요성에 의해서 불문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가 중 여행 같은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연차를 사용해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고란에 소청이 돼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는 징계를 먹였는데 경징계나 징계를 먹였는데 부산시 인사위원회에다 소청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문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 군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군에서는 징계를 먹였습니다. 징계를 먹였는데 시에서 소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 징계에 대해서 소청을 해가지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해가지고 풀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요. 조직 내 갑질행위를 하셨어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또 갑질 행위에다가 관리감독 소홀까지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요. 왜 그 조직 내에서 군에서 이런 갑질행위가 벌어진 건지, 이 상황이 왜 진행 중인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서 내에 모 팀장이 직원들 하고 하면서 자기의 범권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을 불러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고 이게 상당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장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한 상태이고, 이게 징계는 우선 우리가 그 징계를 직속상관하고 담당자하고 징계 조치하고 인사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 갑질이라는 이게 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질은 누가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직위가 좀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느끼는 억압이라든지 압박 같은 건 아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다들. 다 전문가이시고 다들 품격과 교양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상 이렇게 직위가 낮은 하위 직위한테 갑질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방금 그 성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갑질 내용이 어떤 거죠?

개인 신상 문제라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 직속 팀장이 부하 직원을 업무를 배제시키고, 컴퓨터 이런 걸 갖다가 자리에서 없게 해가지고 자기 권한을 벗어나게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허락 없이 본인이 팀장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업무의 권한을,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도 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해제시키고 팀장자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자리하고 징계를 하고 현재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네. 아, 징계 내용이 징계는 감봉 3개월이라 해서 약하지 않나. 대기발령 같은 그런 것도 좀 엄중하게….

일단은 우리가 감사팀에서는 중징계 의뢰를 했습니다. 중징계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제 심의를 해가지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과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감봉 3개월 해가지고 경징계에서는 최고 징계입니다. 경징계에서는 제일 강한 감봉 3개월을 했고, 지금 현재 경찰 해가지고 동부지청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조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저기 30페이지 보면 공적일 때 성과급을 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가 있으면.

예, 성과급을 주고 90페이지에 보면….

부서사무까지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공통사항 하는데….

아 그건 제가 그….

예, 조금 이따가….

성경미 위….

공통사항 끝나고 나면 부서사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2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23페이지,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홍보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군이 수상한 수상 홍보 현수막을 우리 군청 건물에 게시할 때가 있습니다. 수상을 알리고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상한 그런 홍보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상한 내역들이 우리 신문, 기장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또 언론이나 홍보에서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할 때 마다 게시를 하는 것보다는 수상할 때마다 게시를 하게 되면 비용도 문제겠지만 직원들 사무실이 완전히 한 3분의 1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 근무하기에도 답답하게 밖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로도 느껴지고 있고, 건건이 게시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1년 비용을 봐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5∼6회씩 게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년에 모아서 한 번에 게시를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안에 근무하는 자들도 좀 불편도 줄어들고 충분히 게시를 지금 우리 군청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보나 방송에도 이런 수상 관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자제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홍보는 군 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읍면 청사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곳에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 청사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장군의 또 자랑거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중요하고 큰 것만 할 수 있도록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페이지?

아,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입니까?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4년도 들어 했나…(자료 찾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을 건의해도 반영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건의를 하면 5개 읍면별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대상 사업을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5개 읍면별로 좀 균등하게 해가지고 세 명에서 열다섯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물론 그걸 하기 전에 부서 의견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이게 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그 부서에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건 시행하라고 해서 활성화 된 데도 있고 또 활성화 안 된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경우는 보면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신청해놓고 자기가 또 참여 예산 위원으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잘못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는 철저하게 거른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되어서 집행 들어와도 의회에서 보고 또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건 집행부의 주민들 참여해서 예산을 그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제 예산이라 해서 별도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예, 당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원하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여 건수라든지 주민 참여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정부 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국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많이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30억을 책정해가, 서초구는 그렇게 30억을 책정 해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그 일반적인 단순 도로 포장 이런 사업 말고 특이한, 특이한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부서에서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하니까, 우리가 당초 하는 일반 단순적인 도로 포장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특수한 시책인데 특수 시책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도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예산팀에 그걸 적극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반영을 해라. 현재 정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건수 위주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좋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자꾸 해마다 내가 늘려라 늘려라했는데, 앞으로 건수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방금 같이 20억, 20억, 30억 정해놓고 좋은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사실 우리는 무주군하고 96년부터 현재까지 한 22년간 계속 무주군만 하는데, 다른 데 무주군은 또 오히려 다른 데 많이 하더라…. 그 지역의 농산물 이런 홍보를 위해서 무주군은 서울에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오직 국내는 무주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뭐 꼭 무주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시책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읍면별로도 지금 무주 아닌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일광 이런 데는 다른 데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무주하고 읍면에서는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넓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 업무추진비는 종류별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쓰시는 건 기관업무추진비인데요.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서 국장급 이상 4급 이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국장님이 330만 원인데 110만 원이고, 지금 3분의 1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제로거든요. 기관업무추진비 한 푼도 없습니다. 안 쓰고 지금 여기 있는 건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제…21페이지지요?

21페이지 외부 인사 초청 예산은 이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업무특성상 필요할 때 쓰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책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군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외부 초청 인사 여기 내용은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매결연 도시 무주. 무주 군수를 우리가….

예,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아니죠.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게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직원들 길흉사 쓸 수도 있고 손님 오면 접대할 수 있는 돈이 군수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으로 쓰기 때문에 무주 군수 초청하면 군수님이 참여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업무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건 당연하게 참석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예, 16페이지 보면요.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여기는 보면 위원 명단만 쭉 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위원 명단에 위원 직업까지 있고 위원회 회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앞에는 안 되어 있는데 뒤에는 되어 있고, 뒤에는 되어 있는데 앞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16페이지.

앞에는 위원 직업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전부 공무원이에요?

예,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그럼 이것도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위원 직업이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해놨고요. 그 뒤에 있는 위원 직업은 다 직업별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군정조정위원회 앞에 비어 있는 그런 건 전부 공무원으로 가운데 보시면 공무원 적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30페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각 팀에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 성과급이 또 있네요. 공적인 일에 이렇게 공을 쌓았을 때 성과를 성과급을 준다는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90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여기는 보면 잘못했으면 그냥 조치결과가 주의, 주의로 이렇게 주의 내지는 시정으로 됐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90페이지하고 107페이지요.

예.

예, 잘했을 때는 이렇게 공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잘못했을 때는 주의하고 시정으로만 들어가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데도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지요.

아, 예산 성과급은….

네.

그 관련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조례가 있고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관련 법조 해갖고, 우리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또는 세입을 증대시켰다든지 이러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인당 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1인당 천만 원이요?

예,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실장님. 저 예산 부분 있지요?

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기획실로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아, 2019년도 예산요?

예.

예, 부서별로 취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 주는 건 법적 40일이니까 11월 21일까지 우리가….

예, 그래 그렇죠.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11월 초에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의견은 자료는 취합을 하고, 사전법적심사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부서별로 수정, 수정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예.

그래 금년에 추정하는 가용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작년 수준에서 우리가 세무파튼데요. 그래서 그게 세입추정예산 들어오는 건 우리가 지방 교부세하고 국․시비, 그다음에 세무, 우리가 지방세 하는데, 보통 한 작년, 올해 수준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증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50억 정도 더 증가된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어, 올해는 아까 제가…(자료 찾음) 올해가 지금 현재 2회 추경 기준 해가지고 일반회계가 4519억요. 4519억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가 760억.

예, 그래가지고 50억 정도 추가된다는 말이죠?

예.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증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위원장님 또 얘기를 하셨다시피….

예.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집행부에서 편성권은 있지만은 사실 우리 의원들도 가만 보면 예산, 다니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다니면. 민원도 많고 다니면서 또 부서에 얘기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실장께서 좀 감안을 편성하는 데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SOC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SOC는 작년 같은….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 이삼백 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SOC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뭐 소모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SOC쪽으로 많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공감하는데요. 도시개발조성과나 안전총괄과 또 휴먼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원활하게 그 해에 소화가 다 되면 우리가 많이 드릴 건데, 주면 사업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 올려라. 올려놓고 사업도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돼가지고 명시,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내년부터는 명시, 사고이월이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준답니다. 그래서 페널티 안 받도록 부서에 SOC를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느 사업이 하나 있으면 딱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래 종결짓고 이런 게 단시간 내에 끝내고 예산을 집중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사업을 벌일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벌여놨어요. 벌여놓기만 벌여놓고 마무리는 잘 안 지어주고 1년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안 될 수도 없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건수는 많은데 마무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사업은 딱 종결을 짓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일을 자초했다니까 지금은요.

예, 그건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안 그래도 제가 담당부서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중장기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단기로 편성하지 말고. 그리고 명시나 사고이월은 안 되도록 해 달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SOC예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 있으면 뭐 실장님이 좀 반영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방재정분석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6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못 받았어요. 처음으로 못 받았는데 그 원인이 방금 지적한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부채가 없는데 공단에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연말 내에 남은 잔액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 바람에 부채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회계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군에 부채 없는데 당신들 때문에 부채 생겨가지고 상 못 받았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하고 전출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자꾸 공단이 비대해지다보니까 공단으로 넘어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초에 본예산 할 때 부서별로 공단에 1억 이상 되는 거는 전원 다 내가 차단시켰어요. 부서에서 직접 사업해라. 거기에 돈을 주니까 자꾸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 방금 이야기했는데 지방세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정관신도시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지방세가 늘어나요. 재산세라든지 늘어나면 지방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납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이야기하는 건 지방세 커지면 체납이 당연히 커지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페널티 주는 건 맞지 않다. 비율로 좀 따져 달라. 지방세가 얼마인데 체납이 얼마다. 이 비율로 따져가지고 좀 줄여 달라고 내가 정부에 행정안전부에도 이야기하고, 부서에는 올해 우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세외수입을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부서에서 각 갖고 있는 세외수입을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이 받고 매월 지금 보고회를 합니다. 부서장이 세외수입 보고해라. 왜 체납이 됐는지 부서에 보고하고, 그 넘어간 건 공정조세과 체납액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별도 징수팀이 세무전담팀에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또 다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분석은 지금 7년 연속 받다가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 또다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보통 우리가 감사는 부산시 이제 상부기관, 부산시나 정부종합감사나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걸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이 보면 아직도 행정 경험이 적은 8, 9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고 모르고 해가 잘못된 걸 우리 감사팀에서 미리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고쳐라. 그리고 이걸 계약심사 할 때 줄여라, 일상감사 할 때도 현장에 나가갖고 우리가 그런 걸 지적을 해갖고 바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고 징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징계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부산시 감사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얼마든지 와서 지적을 하고 감사해가 징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사전 컨설팅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감사. 그래서 징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가르쳐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전에 없던 걸 우리가 만들어….

그러면 징계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문책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다든지 그대로 했다면 그거는 나중에 상부에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 들어갈 겁니다.

이사장 박종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종범입니다. 박승하 본부장입니다. 이형덕 혁신청렴실장입니다. 김성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상현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장 이형덕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마케팅팀장 이상현

본부장 박승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기본현황 1페이지입니다. 현재 조직현황은 1본부 2실 4팀 7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직원현황은 일반직 및 계약직이 정원 120명에 현원 115명, 무기계약직이 정원 31명에 28명,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7월 31일 기준으로 20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208억 6300으로 전년 대비 2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신규사업장 부분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정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장안읍 노인회관, 2017년 12월 1일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수탁에 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현황은 2018년 7월 31일 기준으로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인사위원회가 위원수가 6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9명, 다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6명, 노인복지관 본관 운영위원회가 8명, 정관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기타 현황 및 주요사업 부분입니다. 2009년 설립한 우리 공단은 기장군이 전액 출자한 자본금 5억으로 설립되었고, 그 당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종합사회복지관, 철마체육시설, 정관 도시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노상 일부를 수탁을 받아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연도별 위탁부분에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부서별 예산은 보시다시피 208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4대 분야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그리고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5개의 시설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분관, 정관 노인복지관, 장안읍 노인회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편의 분야에서는 6개의 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정관신도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버스·택시 승강장, 공중화장실 그리고 체육시설 분야에서 8개 사업입니다. 철마체육시설,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기장군리틀야구장, 소프트볼구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공단에 2018년도에 미션 부분은 고품질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비전은 최우수 공공시설 관리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부분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역점시책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혁신 실현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반영과 참여를 통해서 사회혁신의 필요를 배경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정기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별 이용객 대표 1명씩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 총 9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영현황 전반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혁신과제 발굴채널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각 시설별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확대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운영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6회의 운영을 했고, 사업장 순회하면서 회합을 지금 개최하고 있고, 총 31건의 제안을 받았고 계속적으로 피드백 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평가단 부분은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을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이용자 및 주민입니다. 8월 28일 날 구성·계획보고를 했고 총 15명 내외로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9월 4일 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구성하고 있으며 의견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입니다. 열린 혁신을 위한 내부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직무능력평가를 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NC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심화내용으로 2018년부터 직무능력평가 도입을 의무화를 배경으로 2018년 4월 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NCS컨설팅 수요조사서를 제출했고, 수행기관으로 6월 달에 선정이 되었고, 직무분석 및 사업추진 협의를 6월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회의도 6월에 진행 되었습니다. 중간관리자 워크숍 정례화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예정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입니다. 청렴 및 고객맞춤형 서비스 구축입니다.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장별 자체청렴교육은 303명이 이수를 했고,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이라 해서 사이버교육을 수강을 152명이 했습니다. 4월 17일은 기장군에서 주최한 청렴교육 참석이 101명이었고, 2018년 3월 13일 선거법 특별교육도 237명이 참석했습니다. 6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집합교육 참석이 1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및 기본계획 및 복무·근태 점검 시행 부분입니다. 복무·기강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연중시행 및 설·추석 명절 연휴 등 필요 시 복무·근태 점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는 설 명절 기강감사를 완료를 했고,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완료를 했으며, 일상감사를 5건 실시했고, 특별감사 2건을 실시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1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장군 종합감사도 수검을 했습니다. 직장 내 현재 성희롱 방지 조치 노력 내실화 부분은 현재 예정을 하고 있으며,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고객맞춤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부분인데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해서 전면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 30일 날 공단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접수방법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민원들도 있었고 이래서 30% 미만의 회원을 재등록을 제한하고, 우선적으로 자유수영이라는 프로그램만 우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회원님들이 출석률 30%의 그 기준이 뭐냐 해서 셔틀버스는 20일, 월 20일 운영하고 있는데 20일 기준의 30%냐,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30% 출석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보면 25일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행을 하는 중에 3월에 했었으나 반대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분들이 이런 제한을 없애고 또 본인의 돈을 내는데 하루도 안 가고 하는 그것도 내 자유인데 이런 자유까지 침해를 하느냐 이래서 반대가 너무 거세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방법 개선은 다른 전면 검토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칭찬캠페인은 현재 추진 예정 부분이고. 두 번째 일터혁신 우수기관 인증 부분도 추진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시설환경 관리계획을 수립을 1월 달에 했었고, 설 명절 손님맞이 환경정비를 2월 달에, 새봄 손님맞이 사업장 환경정비를 3월 달에, 관광시즌 대비 사업장 환경정비를 4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무사고 사업장 구현 부분입니다. 추진결과는 동절기 사업장 점검을 1월 달에 그리고 사업장 자동문 일제점검과, 밀양 화재 관련 시설물 점검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해빙기 사업장 점검을 3월 달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하단에 추진결과 부분에서 보시면 사회공헌정보센터 협약체결을 7월 2일 날 했었고, 우리 공단에 사내봉사단이 있습니다. 다솜누리봉사단에서 좌광천 환경정비를 7월 11일, 목욕봉사 부분은 3월 17일 외 4건을 했었고, 저소득 가정 집수리는 7월 25일 2건과 7월 26일 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는 고객맞이 친절 캠페인 실시를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올해의 특수시책 계획부분에서 공단본부 신축 추진 부분은 아쉽게도 예산삭감으로 해서 추진이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쪽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필요성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장군의 시설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공단이 21개 시설로써 기장의 지리적 조건상 넓게 지금 분포가 돼 있고 각 시설의 부분에서 직원들이 결재 또는 회의부분에서도 중앙에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공단의 건물도 1976년에 준공한 부분으로써 지금 안전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고 이 공단본부 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의 특수시책의 두 번째입니다. 공단 전 직원의 응급처치 요원화 부분입니다. 3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2차로 해서 167명 수료를 완료했고, 저 역시도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부분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부분입니다마는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는 천연구장 2면이 있고 그리고 드림볼파크는 천연구장이 1면이 있습니다. 이 총 3면을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는 2억 7300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약 3억 정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역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연 1억 정도가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만족을 더 높이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따른 초기 투입비용이 지금 5억 590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억 5900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 1억씩 절감이 계속 되고 있는 쪽입니다. 인력부분에서는 각 시설별로 무기계약직 각 1명 그리고 월드컵빌리지의 기간제는 4명으로 상시 쓰면서 일시 사역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직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 전담인력 운영 채용과 장비구매, 창고건축을 1∼3월 달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매뉴얼을 작성해서 4월 달부터는 천연잔디구장을 직영운영을 본격적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평균 약 1억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저희들은 대형사업비를 절감률을 높여서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천연잔디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자산의 부분에서는 무형자산, 유형자산 나눠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규모가 다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제가…(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본금이 5억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산이 유동자산은 8억 9940만 3189원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과 같고, 현금성자산은 2억 7666만 5747원으로 돼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2441만 1882원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부채는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고 단기부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연말에 12월 달 부분에서는 전체가 다 남은, 예상되는 금액을 군에 다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일부 반환하지 못한 금액 또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있어가지고 실질 부분에서는 부채는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단기부채는 약 한 2천이나 3천 정도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때의 저희들이 반환금이 5200이었고요. 그리고 예수금이 2억 7600 있었고, 미지급비용이 9500 정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저희들이 반환을, 이 반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절감금액입니다. 받았던 금액을 안 쓰고 이래 했던 부분을 12월에 반환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예산까지도 떨어버려야 되는 이런 쪽인데 그게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부채비율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부분에서, 기간제에 대한 퇴직 적립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전체 다 해가지고 부채비율이 나타나는 부분이 약 50% 미만으로 떨어지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가장 높은 부분…. 어느 공단을 위원장님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부장 박승하 우리 같은 이제 시설공단으로 이래 보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요. 다른 또 시설 공단 외에 대비를 하면 저희 부채가 상당히 낮은 쪽입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비하면 부채비율이 많은 낮은 쪽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비율 부분에서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단의 평균 부채비율이 13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더 저희들은 더 낮추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우리 군 감사, 군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보면 돈과 관련이 됐다 그래서 돈의 어떤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과목을 갖다가 좀 잘못해서 시설에서 직원분들이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오용,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 또….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벌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단의 청렴 부분은 더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정책기조에 따라서 우리 저희들도 혁신 부분에도 동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12페이지에 기장생활체육센터 접수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원인이 여기 다 말을 하셨는데, 민원인은 신규접수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만큼은 다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회원들의 수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서 그런 항의가 저한테도 오더라구요. 그래서 신규 접수방법에 기존에 600명이든가 그렇다 하던데예. 그래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처음에 수영하고 싶은 분들을 그래도 장려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을 새벽부터 하시는 분, 어차피 수영하시러 오시는 분은 새벽부터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다 해버리고 나니까 신입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시간이나 날짜를 딱 아예 거기는 신규를 접수한다는 날짜를 정해서 한 번 공고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그 뒤에 재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거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2018년도에 수영장 부분에서의 신규 접수율은 16.9%입니다. 헬스장 부분에서는 11.2%의 신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18.6%입니다. 기장군민체육도 비슷한 수치를 갖고 있는데, 기장 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에 신규 접수가 25%선입니다. 즉, 기장생활체육센터는 기존 고객분들이 빠지는 것이 없고 계속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군민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헬스장 부분에서는 재등록 신규 접수가 새로운 분이 많이 유입이 되는 쪽입니다. 저희들도 일몰제, 즉 3년 일몰제도 생각을 했었고, 또 부분 부분마다 고지를 통해가지고 회원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이런 데도 그 반발세력들이 지금 반발하는, 기존 회원분들입니다. 이 기존 회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만 이용하는 분들이 기존 회원 이용등록을 보면 월평균 2천 명가량, 조금이 안 됩니다. 이 2천 명 부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라 하지 않고, 신규 들어올 분들은 대기인원은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레인은 한정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울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 부산동구, 부산동래구 이런 쪽에서 보니까 똑같이 저희들하고 기존 고객분들의 있는 빈자리를 신규로 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분들 일몰제라든지 또는 어떤 출석률 부분에서 낮은 분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이런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안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그 안을 제일 좋다고 봤던 30% 미만은 의지가 없는 분이다 이랬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또 할려고 하니까 또 반발이 너무 세 가지고, 왜 30…내가 돈을 내서 안 가는 건 내 자윤데 왜 이렇게 율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느냐, 여기 민주주의 사회냐, 이러면서 저희들이 굉장한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3년 일몰제 해서 지금부터 공고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신규, 기존고객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없고 모든 걸 새롭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 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쪽인데, 아직 그것도 연구를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돈만 내고, 돈이 가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가입만 해놔 놓고 안 가시는 분들도 수영하시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만 내놔 놓고 안 가시는 분들 더러 많이 있고. 그리고 수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영강사를 좀 더 초빙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돌리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저희들이 자유수영이 있고, 수영에는, 강좌수영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시간대별로 그 4개하고 어린이수영은 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방학 때도 하고 이래서. 그 수영강좌만 해도 1시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마다 강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수영장을 놀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 시간 외에는 새벽부터, 새벽반부터 밤늦게까지 풀로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운영이 잘 된다니까 좋은 소리고예. 그래도 새 인원이 그분들도 다 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좀 더 연구를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기장생활체육센터에 지금 수영장에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며칠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기장생활체육센터 수량이 한 530톤가량 됩니다. 530톤을 물을 빼는 데만도 이틀이 걸립니다. 물을 받는 데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한번 빼고 갈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을 5일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영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부 새 물을 넣고 기존 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 개인수영장처럼 약품처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소금으로 해서 제일 물이 쾌적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사회공헌활성화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사내 봉사단으로 지금 이건 지금 사내에서 봉사하시는 거죠?

본부장 박승하 예. 다솜누리봉사단이 있습니다.

목욕봉사를 하시나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인원수는 총 지금 5번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솜누리봉사단이 업무를 보면서 쉬는 날 또는 늦은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외 4건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기억만 머릿속에 있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회별 지금 5회니까 8명씩이니까 총 40명이 혜택을 보셨네요.

이 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목욕봉사를 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소득층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단지 봉사만 하고 계시는 거죠?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 가치 차원에서 우리 공단에서 자발적인 부분이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소득층 집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집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집을 수리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읍면에 수리가 필요로 한 집 부분에서 요청을 드리고요. 일광면에 저희들이 세 건을 아까 말씀드린 7월 25일 2건, 그리고 7월 26일 1건인데. 첫째는 수리 부분에서는 벽지, 굉장히 혼자 계신 독거노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벽지가 곰팡이 피거나 벌레가 많고 이러면 전부 다 짐을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그 벽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또 부서진 가구가 있으면 더 좋은 가구를 넣어 드리고 이런 쪽입니다.

목욕봉사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은 개인이 말 그대로 봉사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솜누리봉사단은 우리 공단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부분은 이게 좀 큰, 돈이 액수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원 받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면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돈의 지원보다는 인력적인 부분을 일부 받는 쪽이지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이것도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용하게 할려고 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의 순수익이라 하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하지 않고요. 수지율이라 해서 저희들은 수지율이라 해서 지출이 분모고, 수입이 분자로 올라가는 수지율로 공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즉, 100%라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보면 영업이익이 제로상태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아니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덜 드린 거고요. 수지율이 100%라 하면 영업이익이 제로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수지율이 약, 상반기까지 한 거는 60%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업 손실이 40%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에 저희들 수지율이 전체적으로 9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전체 수지율은 공단수지율은 48.9%였습니다. 각 시설별 수지율이 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즉, 우리 수지율이 왜 떨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버스․택시 승강장 이런 것이 공공성 100%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수탁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수지율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부분에서….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본부장 박승하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화장실이라 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아니 버스․택시 승강장이라 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본부장 박승하 수지를 플러스를 해라라는 그 부분 없고요. 공기업법 2조2항에 보면 수탁 받아야 되는 시설은 수지율 50%이상 되는 시설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분에서 보면 공중화장실과 버스․택시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하나도 없는 공공성 100%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의 큰 맹점이고요. 수지율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부분에서 수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복지관은 공공성이 거의 90%이상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수지율 부분에서의, 즉 효율성 50%와 공공성 50%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쪽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그렇게….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제가 답변, 거기에서 맞다 그르다고 말씀드리기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수탁에 있어 가지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사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화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수익성을 많이 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근데 그 벽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즉 그 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용요금 현실화 부분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2급지입니다. 우리 기장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2급지인데,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9년째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고. 지금 그 외에 복지관에서도 평생학습부분에서 월 만원을 받고 있는데 좀 더 받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점심 식대가 2천 원으로 벌써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1500원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체육시설 요금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도 올리고 싶지만, 그래되면 그 피해가 우리 군민들한테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인 인상을 선택할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쪽이고.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장시장 제1공영주차장 입구 다이소 앞 진출입 대기시간 지연에 따라서 교차로에 극심한 정체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 1년 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셔서 개선이 왜 안 되어졌는지 파악해 주시고, 속히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다이소 앞부분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처리결과 부분에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대부분이 큰 금액들은 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과에서 지금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산업은행 ATM기 이전과 다이소 앞에 있는 그 부분이 하천공용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4400만원을 들여서 9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감사사항에서 정기예금 보면요, 우리 정기예금을 어디에 주로 합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매 월별로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달에 배정예산이 돼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배정예산을 지금 당장 안 쓰는 부분을 전체 다 수익이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총, 지금 했던 부분에서 2018년도 2월 달에 보통 보면 정기예금을 가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금 내려오고 이러면 2월 달 중순쯤 됩니다. 그럼 2월 23일부터 그 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금을 다 합니다. 입금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쓰고 하고 만일 덜 쓰면 또 정기예금을 계속 불입을 해서 194억 5998만 5천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자수익을 1억 1282만 천원을 저희들이 수익을 얻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 얻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는 또 군에 깨알처럼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사항 없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관장.

본부장 박승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