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계획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첫날에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72억 700만 원, 수납액은 7793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10억 59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8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 704억 600만 원, 여기에는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9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178억 3900만 원, 계속비 이월 424억 3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64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6억 1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617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826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026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의 잉여금은 179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9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667억 4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77억 3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56억 9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558억 5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55억 3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66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3억 9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82억 7800만 원으로써 이중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 104억 9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6억 6600만 원을 공제한 177억 6300만 원이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내역과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표, 3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과 3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4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826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이 5026억 6400만 원으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라항에 징수결정액이 6933억 900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6826억 4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6억 6300만 원 중에서 12억 6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3억 99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다항을 보면 예산 현액이 나옵니다. 다항의 현액이 6617억 6800만 원에서 마항 지출액 5026억 6400만 원과 2018년도 이월액 1210억 9500만 원을 합해서 빼면 집행잔액은 38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액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인력운영비 보수 외 1건에 1억 1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행정실비보상금 외 8건에 17억 30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6400만 원으로 구제역 AI와 긴급 가축방역 외 14건에 12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정하여, 1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결산 총액이 656억 18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이 42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17페이지∼58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따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58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585페이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8300만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7억 4100만 원을 수납하고, 사용액 2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8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으로 우리 시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는 2.2%가 개선되고, 순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62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설명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우리 시 총자산은 2조 7378억 5400만 원이며, 총부채가 617억 600만 원으로써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9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조 6761억 4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29페이지∼7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1억 1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8700만 원이 발생하고, 17억 97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76억 800만 원입니다. 738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56억 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2억 원을 발행하고, 207억 100만 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1억 1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39페이지∼74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72만 9854㎡에 6202억 9300만 원, 건물은 20만 6140㎡에 2037억 5300만 원, 기타 1137건에 3772억 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201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62∼56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63억 81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28억 32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2억 7300만 원을 매각·폐기해서, 2017 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189억 39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첨부자료 565페이지∼56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2017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3대 부분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대상회계 28개, 6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재정사항을 결산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또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교육재정을 연결하여 상호 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순계로 작성하여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와 공공기관 중 공단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기관인 사천IC도시개발, 출연기관인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재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그 대상입니다. 742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서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대상회계가 28개와 6개의 기관 수에서 세입이 7828억 128만 원, 세출이 5726억 1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이 2101억 8300만 원, 자산이 2조 7463억 5700만 원, 부채가 682억 900만 원으로 자산 대 부채가 2.84%로 사천시의 재정건전성은 아주 높습니다. 내년은 74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 결산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9개 전략목표와 57개의 정책사업 목표, 15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91.9%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수도과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근거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서 주요내용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총 수입은 193억 70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178억 22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5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49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8억 9900만 원, 사고이월금이 99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전체 34건에 57억 원으로써, 시설확장공사가 27건, 보존 및 수선공사가 7건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업무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용은 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28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해서 합계 204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로 해서 합계 17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로 해서 차기이월액은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익적 수입, 총 수납액은 151억 58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등을 포함해서 수납액은 139억 7900만 원이고, 영업 외 수익 수납금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을 포함해서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14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수납액은 32억 3900만 원이 되겠고,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8억 73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수입결산 수납액은 9억 7500만 원이고, 52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은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결산 부속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7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근거해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 사업보고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결산 총괄 예산현액 105억 50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 8495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82억 3003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4억 54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전년도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9건, 개량공사 75건, 보존 및 수선공사 22건 등 총 116건으로 146억 437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6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4억 9796만 원 정도 증가된 79억 9413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7억 9090만 원 정도 증가된 66억 493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예산 수입으로 해서 합계 123억 172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해서 합계 82억 3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로 차기 이월액이 34억 5491만 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사업결산 등 총괄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포함해서 수납액 42억 8500만 원이고,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수납액은 32억 9397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총 수납액은 75억 7403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으로써 총액은 66억 493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수납액은 36억 383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자본적 지출액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11억 938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수입결산은 합계 4억 7261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이월재원 세출결산액은 4억 7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건설수도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95% 정도입니다.

보급이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마을단위로 하면 62개 정도 되는데, 동지역이 많습니다. 용강마을, 와룡, 구실, 그 쪽에 많습니다. 원하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업비를 대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100% 상수도 보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00%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5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당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마을 골목까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골목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 분이다 보니까 부담금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 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전향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본선이라고 해서, 집안 대지까지 가는 요금이 분담금까지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지하수나 우물물을 먹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상수도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연부락 등을 통해서 상수도가 보급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사천시가 개발된다든지, 전원주택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이나 전원주택에 상수도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 내라든지, 마을권까지는 되어 있는데, 동떨어지게 대지를 개발한다든지, 일정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하면 공단을 운영하는 시행자 쪽에서 부담하고, 택지를 하면 택지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전원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개인별 주택까지는 보급하지 못 하더라도 그 앞까지는 원선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앞서 말씀드린 현실화율 관계 때문에, 전체 요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건을 봐서 일부는 해 주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는 잘 해주고 있습니까?

허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건설수도과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등 시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생활 주변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637억 1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05억 6900만 원, 특별회계가 631억 4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8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005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200만 원으로 전체 21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36%이며,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21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6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0억 원이 증가하여서 2261억 9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7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994억 9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6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00만 원이 증가한 76억 8600만 원, 교육 분야는 2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6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36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25억 8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591억 10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825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85억 54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48억 4200만 원, 기타 분야는 5억 8800만 원이 감소한 860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인건비에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4페이지, 자본지출 경비는 18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5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1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에 44억 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5억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트랙 교체공사에 13억 원,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부지 매입에 10억 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10억 원, 사천바다케이블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10억 원, 일반창출사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정화 위원님.

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인데,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것이고, 이중 특별교부세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든지, 재난안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특별히 신청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용될 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세입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 사용하면 됩니다.

18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에 3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좀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입니다.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가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0억 원과 관련하여, 전체에 다 하는 겁니까?

예.

어린이집의 경우는 방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방의 개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어린이집은 1개씩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으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급은 이렇게 A/S는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설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 A/S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품이 보급될 텐데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계약이나 보급을 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요양시설은 빠졌습니까?

이번에는 제외되겠습니다.

사천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은 경로당보다 먼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다룰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임위별로 심도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계획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계획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KAI에서 760억 원, 건축비와 장비대입니다. 고성군에서 부지 비용이 130억 원, 고성군 고용 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조선업 재취업자에 따른 인건비로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KAI 항공날개 동체생산 조립공장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 6000㎡, 약 2만 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만 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정도에 고성군에서 기업유치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조원 사장과 고성군수가 만났을 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이 사항을 보고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검토해서 7월 9일날 국비 확보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국가산단 추진단장이 경제혁신추진위원장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KAI에서 건축비 및 장비대와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KAI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법률상 건축비 및 장비대는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KAI에서는 건축비 및 장비대 부담 조건으로 R&D 자금을 우회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방사청에서 기재부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사항이 5개 사업에 1142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KAI가 571억 원을 부담하고, 국비 지원이 571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 8월 14일에 위와 같은 사실을 경상남도에 파견된 직원으로부터 인지했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8월 14일에 KAI 쪽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KAI에서 8월 21일에 시장님을 방문하겠다는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21일 오후 2시에 신현대 본부장 외 3명이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항공국장님과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고성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성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더 이상 보고는 듣지 않겠다고 하고 시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KAI에서 다시 보고를 하러 올 것으로 들었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 29일에 경남일보에서 기사화하고, MBC에서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여상규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 30일에 시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건설항공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KAI 측 주장입니다. 고성군에서 유치를 제안하였으나 확정 사항이 아니라서 그동안 사천시와 협의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제일 먼저 협의해야 됐던 사항인데 쉬쉬했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민수사업 수주 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가 요구가 있습니다. 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민수사업 수주 확대 및 협력사 육성과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고성군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확인한 바로는 9월 초에 MOU를 체결하고, 9월 중에 고성군수와 KAI 사장이 MO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정화 위원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KAI를 압박해서 사천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KAI 쪽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MRO예산을 80억 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MRO예산도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부담률인 도비 40%, 시비 60%에 의한 15억 만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장님도 MRO사업을 비롯한 KAI 관련 사업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AI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로 갈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고성이 해 주는 만큼 우리도 해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까? 고성에서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보조금이라든지, 90억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도 고성군이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14%가 지원됩니다. 우리는 8%만 지원이 됩니다. 25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 산청에 날개 공장을 보내고, 유치를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욕을 들으셨고, 의원님들도 원성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사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애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KAI와 계속해서 접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KAI도 결정된 바는 아니라고 하니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다. KAI와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항상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KAI가 저희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립된다면 걱정입니다. 저희 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항상 터지고 나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앞서 구정화 의원님과, 김영애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 문제로 밖에서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개 청년단체에서는 고성으로 가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 힘으로 막아야겠다고 투쟁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이 늑장대응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KAI와 행정 간에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강한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성군에서는 성동조선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도와 정부와 KAI를 상대로 사천시를 외면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냥 두고 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KAI 간부,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KAI에서 상생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MRO사업이라든지, 공군과 함께 하는 엑스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KAI가 사천시 항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 사실 도에 파견된 직원이 항공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배제하면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직원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KAI와 고성군, 도에서 산자부까지 협의를 하면서도 저희 시에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덴 사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먼저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KAI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고성 쪽에서 제시하는 좋은 조건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도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KAI 쪽에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항공을 50년, 100년 먹거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을 질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도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상규 국회의원과 소통을 하셨다는데, 제윤경 의원님과는 대화를 나누어 보셨나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여상규 국회의원님은 내려오시면서 시장님과 만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국현 과장님은 소통이 원활하고,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통의 부재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은, 도에 파견된 직원까지 배제해 가면서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성군수가 집권여당 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제윤경 국회의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요청해서 여상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제윤경 국회의원님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게, 그 자리에 KAI 사장님을 호출해서 …… 부르면 분명히 옵니다. 제윤경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한 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국현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역할을 해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책임은 이후에 묻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 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좋은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좋은지를 판단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유용한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제윤경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재석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산청에 날개공장이 갔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디라도 갑니다. 기업 생태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이나 시민들, 봉사단체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궐기를 해야 됩니다. 질 아닌 질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 MRO사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KAI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돈을 버는 것으로 사천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다 써버리고,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사천시가 밀어줘봤자 KAI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나 단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에 따른 구정화, 김영애, 김여경, 최동환, 전재석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우주항공국에서는 더 큰 보폭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하면서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보충드리겠습니다.

예.

제윤경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셨는데, 앞 주에 부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여상규 의원님을 만나고, 국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KAI의 날개공장이 고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윤경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 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님은 안 만나고, 여상규 의원님만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기대하고 행정력을 보여 달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계획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