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2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8월 22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형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3434억 8182만 9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0.01%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1만 4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 기준인건비 비율은 13.62%로 비교적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입 여건의 큰 변동 요인은 없으며, 다만 지방소득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017년 교부세 정산분과 2018년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1회 추경 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 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복지 증진사업,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 환경시설정비,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군 도로망 확충 사업과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 및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 도비 보조 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 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34억 8182만 9천 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103억 445만 5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3233만 6천 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7146만 8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3억 99만 6천 원보다 231억 8083만 3천 원이 증액되어 7.24% 증가된 3434억 8182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87억 8023만 원보다 247억 4495만 7천 원이 증액되어 8.28% 증가된 3235억 2518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15억 2076만 6천원보다 10억 6412만 4천 원이 감액되어 7.27% 감소된 199억 56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247억 4495만 7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18억 6600만 원, 세외수입 10억 6496만 7천 원을 자체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 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13억 8096만 9천원과 조정교부금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8841만 2 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5800만 원, 국도비 집행 잔액 20억 3095만 원, 내부전입금 4564만 9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 대비 17억 3251만 6천 원이 늘어나 12.2% 증가한 159억 3572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대비 15억 1448만 1천 원이 늘어나 19.03%가 증가된 94억 7313만 8천 원, 교육분야는 기정예산 21억 3520만 원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 대비 33억 3958만 4천 원이 늘어나 10.34% 증가한 356억 4486만 1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40억 3241만 3천 원이 늘어나 9.56% 증가된 462억 1900만 9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정대비 17억 4772만 3천 원이 늘어나 3.69% 증가한 491억 2366만 8천 원,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6362만 3천 원이 늘어나 1.51% 증가된 42억 7297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대비 43억 8275만 2천 원이 늘어나 8.29% 증가한 572억 5272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17억 2600만 5천 원이 늘어나 33.26% 증가한 69억 1479만 6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 대비 8억 6051만 5천 원이 늘어나 4.6% 증가한 195억 6248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 대비 45억 3483만 8천 원이 늘어나 20.72% 증가된 264억 1839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대비 6억 7450만 9천 원이 늘어나 22.06 % 증가한 37억 3233만 6천 원 이며, 기타 지출 경비는 기정대비 1억 3598만 8천 원이 늘어나 0.29% 증가한 468억 3979만 원 이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7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억 8969만 9천원이 감소하여 11.14% 감소한 134억 7370만 7천 원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8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867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기정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민생활안정,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인 중앙과 도의 지원 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함형완 의장을 제외한 김일용 부의장, 손미자 의원, 김용학 의원, 송흥복 의원, 김형실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함에 따라 수요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과세 증명서의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무료 조항을 신설 하는 안을 안별표1에 포함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체크리스트로 종결하였고요.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정안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함입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2건에 2,945.2㎡ 2필지가 되겠고요. 건물은 3건 3동에 6,755.64㎡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으로 2건 11필지에 16,827.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구요. 심의대상 재산은 취득이 토지 2건, 건물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2건 2필지 3,748.2㎡ 중에서 2,945.2㎡를 취득하는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간성읍 신안리 155번지 답 1,673㎡ 중에서 870㎡를 취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 57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며, 두번째 농업기술시범 연구포장 조성사업은 간성읍 교동리 976-10번지 답 2,075.2㎡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도 같게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44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3건 3동에 6,755.64㎡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은 1동에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연면적 200㎡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8억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1동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00㎡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50억 44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신축은 1동에 지상 4층에 4,855.64㎡로서 9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해양심층수조성사업 시설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처분토지 2건은 11필지에 16,828.7㎡로서 대장가격은 3억 480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필지 내역은 간성읍 교동리 574-11번지 답으로서 4,283.7㎡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4497만 8천원이 되겠고요. 토성면 인흥리 696-1번지 답은 3,870㎡로서 대장가격은 2662만 5천 원으로서 5년 이상 경작한 대부지를 직접 농가에게 매각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3쪽에 아야진리 주택건설사업계획 편입 토지매각은 총 9필지에 공부상 면적 10,544㎡ 중에서 편입면적 8,675㎡를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억 764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기타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토지 1건에 1,632㎡, 건물은 3건에 826㎡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었구요. 하반기에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는 2필지에 2,945.2㎡ 건물은 6,755.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토지는 3건에 4,577.2㎡ 건물은 6건에 7,581.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득은 지금 현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있어서 계는 지금 현재 토지가 상반기에는 없었구요. 저희가 하반기에 2건에 16,828.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은 간성시외버스터미널 뒤쪽하고 한전 고성지점 짓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8쪽에 토성면 행복복지센터 신축은 토성면 복지회관 뒤편에 바닷가 쪽으로 되겠습니다. 10쪽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는 죽왕초등학교에서 인정리로 올라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산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시범연구 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교동리에 시범포가 조성이 돼있는데 그 위쪽에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거와 같이 976-10번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4개소로 돼 있는 시범포를 한 군데로 모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농경지 2필지 매각하는 건데 이것은 교동 574-11번지는 교동에 경지정리 한 가운데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13쪽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96-1번지는 꾸지뽕 단지 밑에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야진 주택건설사업계획 편입부지 아야진 산20번지 외 8 필지는 아야진 초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총 9필지에 8,675㎡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현행 800원으로 하되 민원 24시 등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무료로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무료이므로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 조문은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2012년 3월 21일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자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182건의 표준금액과 같은 수수료는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표준금액을 가감 조정할 경우에만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1에서는 증명 17건, 인허가 115건 등 총 132건의 수수료를 명시하였는데, 이 중 112건은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와 중복되고 있으며 동일 목록의 수수료가 가감 조정된 건은 없습니다. 대통령령 182건 중 조례에 중복된 112건의 수수료는 업무 편의를 위해 이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통령령에 개정시 신속한 조례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는 대통령령과 중복되지 않는 20건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별표 1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취득은 민군상생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시험연구 포장 조성 부지 매입,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1동과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1동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5년 이상 경작한 농경지 2필지와 아야진리 주택건설사업계획 편입용지 9필지 8,675㎡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장병 휴식공간, 행정복지센터,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3건의 건물 신축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당초계획과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간배치, 장비 및 물품비치, 위탁운영 등 운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야진리 주택건설사업계획 편입용지는 전체 편입면적 45,290㎡ 중 19%인 8,675㎡의 군유지가 편입되는 만큼 묘지이장,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의 제약사항은 없는지 진행 상황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군유지 매각은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는 공공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6조 및 38조, 주택법 제3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용도지정 및 환매특약 등기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전체 182건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복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따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그전에는 각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서 별개로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증명서가 지금 육지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 동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거 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뺐었는데 그리고 통일되는 것은 사실 한꺼번에 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딱 하기보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그런 기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9조2항에 따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미자 의원으로부터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미자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손미자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받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8.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미자 의원 대표발의)(손미자‧김용학‧함형진‧김형실 의원 제출) 9.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발의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명시한 182건의 표준금액 중 112건의 수수료는 조례와 중복이 되므로 향후 대통령령의 개정시 신속한 조례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통령령과 중복되지 않은 20건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대상을 대통령령과 중복되지 않는 20건만 명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수수료는 대통령령 표준금액으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손미자 의원외 3명이 제출한 고성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의원외 3명이 제출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가 2016년 11월 18일 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고시 이후에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현실화가 대두되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 또는 생산녹지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 계획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또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 233,519㎡을 녹지공간 확보 및 장래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농림지역 중 376,555㎡은 자연환경, 산림‧수질물 생태계 보존 등에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농림지역 중에 284,054㎡은 농업, 임업,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343,457㎡은 개발압력이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와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고시되어 있고 2018년 4월 4일 토지적성평가 결과 위반구역 적성 등급 활용안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6월에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 부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별첨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번 교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동해안 석호복원관리 수립용역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안에 12개 석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석호복원 과정에 저희 광포호수가 일곱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석호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보호돼야 될 가치도 있고 이래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석호는 보존가치가 있고 이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제일 중요한 중요성, 지금 현재 우리가 고성군은 굉장히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청정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메리트를 삼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연계되는 사업으로 부서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과연 이 사업 중에 어떠한 것이 먼저 일까 라는 순서를 우선 정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9개 유형으로 나눠서 175건이 상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료가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175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보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언제쯤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19일 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형별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상황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지금 공람을 1차 2차 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5건인데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을 떠나서 추후라도 의견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통제에서는 CIQ 관리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인데 이 모든게 토지 적성평가라던가 이런게 전부 다 제외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 구역은 국가시설이라서 그것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지었느냐.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구요.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그냥 토지 적성평가만 안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 통제 구역은 별도의, 이게 용도지역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한보호구역이나 통제보호구역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용도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용도변경 등 모든 제반 서류를 다 갖췄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제가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서 금방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시된 의견, 광포호 인근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현재 상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광포호 보전을 위해서 더 높은 단계의 규제를 해야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변경안을 의회 내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9개 유형의 175건이 본회의장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 의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9개 유형에 175인데, 그 중 175건 중 9건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좀 의문스러운데, 앞으로는 전체 논의, 의회에 제출되거나 아니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시면 더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전체 내용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포호 인접 용도지역에 관한 건에 관련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기가 끝 날 때까지 검토하여서 그 시점에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