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0쪽,21쪽,세출부분113쪽부터11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주무과장님아주수고많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의정생활하면서항상말씀을드리는데본위원의기준이아니고서울시외부에서보면우리중랑구보육정책이참부럽다,이렇게얘기들을합니다. 첫번째요인이뭐냐그러면우리중랑구의보육에관해서종사하시는모든분들이열심히해주셔서타지역에비해서사고가별로없다,내용은두번째치더라도. 그런데이부분은우리주무부서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거기에종사하고있는원장님을비롯해서보육교사들이참열심히해주고있다,그래서그런평을받고있다이렇게본위원은봅니다. 그런데그이면에는숨어있는우리공직자들이있다,교육을하고이런부분들을열심히해서그런결과가나오지않느냐이렇게본위원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우리주무과장으로서열심히해서지금까지해왔던그런전통을계승하고잘관리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면서한두가지만질의하고자합니다. 이번추경을보니까전반적으로보면인건비상승요인으로인한그런내용들이제일많더라고요. 그건불가분한관계라고봤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외하고115쪽에있는휴게시간과관련해서42명인가요? 이걸인건비를전액구비로한부분이있더라고요. 115쪽같은데,세출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15쪽보조교사인건비말씀하시는겁니까?
조성연위원
네,그런데이게42명이라고하는추계가어떻게나온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이번에2018년7월1일자로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휴게1시간을하게되면그인원을더뽑아야되기때문에,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중랑구관내의보육과관련해서1시간휴게시간을보충하기위해서뽑는교사가42명이다,본위원이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42명만뽑으면해당법규는이상이없는건가요? 충분한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시간휴게가들어가지만전원이다하지는않을수있거든요. 너무인원이적거나그런가정어린이집에서1시간휴게주기가쉽지는않아서저희가한이정도인원이면추계하기로는충분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이추계는우리주무과에서잡은겁니까? 아니면우리보육에관한민간그다음에국공립이런단체들이있잖아요,그렇죠? 거기하고정보교류를해서이추계를42명으로잡은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잡기는했습니다만이전에제가오기전에일단잡혀있었고요,추경에. 그래서자세히는,저희가그냥무작위로잡은건아니고전체인원과그다음에휴게1시간이늘어남에따라서할수있는부분그렇게해서잡은것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게보육에관한한정확한그런정보수집을하고이래서국공립이됐든일반가정어린이집이됐든문제가되지않도록지원을해서본위원이모두에이야기했듯이이런모든것들을세심하게해줌으로인해서그런것들이잘지속이될수있다,이렇게본위원은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놓치지말고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116쪽에말이죠. 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관해서민선7기이제들어와서이게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런데이게그간에도우리국공립어린이집은지속적으로확충하려고했으나여러가지여건이여의치못해서하지못했거든요. 그래서어찌됐든여건만된다고그러면확충하는것은맞다,이렇게본위원이봅니다. 그런데자료에6개소가올라와있는데여기에금년에개원하는데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금년에개원하는곳이하늘채가9월개원했습니다. 9월1일자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9월1일자로개원을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나머지들은금년에개원할데는없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금년에2개소다솜하고예슬가정어린이집이금년에개원할예정으로있고요. 한내들은지금임시보육시설에나가서재건축을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솜하고한내들이금년내에개원할것이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한내들은금년이아니고1년동안재건축을해야되고요. 임시보육시설로올해옮기고이제공사를할예정이고요. 나머지예슬하고다솜가정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되기때문에여기는올해안에될것같습니다.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이이게지금우리뿐만이아니고서울시전반적으로일반개인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부분들을아마많이연구검토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여러가지사정이여의치않았겠죠. 소비가이제국공립을원하기때문에그쪽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우리가민간어린이집을또간과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 이게시장이라고하는것이국공립을늘려가는건맞습니다만인근의민간어린이집에대한것도한번여러가지검토할필요성이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이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데안되는몇가지요인들을알고계시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는요소들은우리가많은것을가지고있습니다만중간에괴리가있기때문에그게잘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그걸좁혀야되는데사실관에서는그것좁히는게쉽지않아요,내가보기에는.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도우리가연구를많이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만어찌됐든국공립을우선시하다가주변에있는민간어린이집을또간과해서는안된다,이점도우리주무과에서는염두에두시고. 과장님,과에지금부임하신지가언제,이번에인사오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7월23일날발령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하늘채개원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9월1일자로…….
조성연위원
제지역구가하늘채있는지역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내가복지건설에지금있습니다. 복지건설에있는데나개원하는지도몰랐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9월1일개원은했는데개원식을아직안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개원을했다는의미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모시고해야죠.
조성연위원
안했죠,그렇죠? 했으면과장님큰일날뻔했어요. 이건기부채납을받아서지금하는곳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앞으로개원이라든가이런것할때지역에있는지역구위원들한테같이공유해서같이좀,우리보육에관한이런관심들을지금동료위원들도다가지고있거든요. 그러니까같이참여해주면또우리과장님도도움이되고하실겁니다. 그래서하여튼보육은우리가한시도게을리할수없는쪽이기때문에우리동료위원들도아마함께참여해주리라믿고앞으로주무과에서도최선을다해주기를바라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부탁을드리면,다시한번제가강조를드립니다만국공립이필요합니다,늘려야되고. 그러나민간어린이집다시한번어렵다는것인지를하셔서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길바라고민간어린이집에서도민간어린이집단체들이있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쪽하고도정말끊임없는교류를해서그렇게관리를해주기를부탁을드리고저는외부에나가서제가들을때마다우리중랑구보육에대해서부러워하고우리중랑구보육의종사자들에대해서참상당히좋은평가를해준데대해서다시한번우리전직원들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를잘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조성연위원님감사드리고요,앞으로꼭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지역주민보육에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밑에보면인건비1,134만원아동수당제도구축사업비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게구축사업비란게인건비를얘기하는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자체사업비지원은그사업을함에있어서일반운영비150만6,000원은홍보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그뒤에지자체사업지원그거는인건비는기간제저희가아동수당을지급하면서각동에아동수당을접수하고그러는과정에서각동에1명씩16명을3개월동안임시고용했습니다. 그인건비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기간제근로자말씀하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3개월만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까지주로신청경로가크게두가지잖아요? 온라인신청하고방문신청인데현재까지는비중이어떻게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구는온라인보다는방문이조금더많습니다. 30몇퍼센트,50몇퍼센트이렇게되어있어서온라인보다는방문이더많은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따로온라인신청에대한홍보는하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난번서상혁위원님이임시회때질의하신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부분을확인했는데인증을거치게되어있는거를안할수는없더라고요. 왜냐하면정보를거기다다입력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운걸로되어있고요. 젊으신분들은웬만하면인증서만있으면공인인증서가은행거든아무거나있으면되는데그냥,왜냐하면거기나의소득,재산다입력해야되니까그거없이는안되는걸로개선이좀어렵다고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도신청을했습니다. 저도대상이돼서신청을했는데생각보다온라인으로신청을해봤는데쉽더라고요. 그러니까공인인증서만있으면거기서동의체크만하면간단하더라고요,생각보다. 그런데이부분이충분히홍보가안된것같아요. 그리고요즘웬만한30∼40대는공인인증서다있거든요. 주로방문신청하시는분들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엄마,아버지가만약에못오셔서대리로하시는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아마방문건수가조금…….
서상혁위원
대리하시는분들이그럼할머니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할머니나조손아이를돌보시는분이시간을좀내셔서오시는경우가있고요. 부모님들은온라인을많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방문해서하시는분들이대부분연령대가높은분들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대부분은아니고요. 가까운동사무소에오시면간단하니까자기의재산이나이런것들도알겸해서물어보면서오시는분들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신청마감이언제까지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9월30일까지이고9월25일부터지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을안하게되면대상자가되었어도지급이안되는것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문자도보내고등기도보내고마지막까지체크를해서저희가원래는8월30일까지하려그랬는데9월30일까지또다시독려해서본인이싫지않은경우외에는다신청이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을나중에신청누락대상이없도록해주시고요. 혹시누락되신분들이있으면따로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박정란과장님은여기의회사무국의전문위원으로도계셨기때문에워낙일을꼼꼼하게잘파악하셨을거라믿습니다. 여기동장님으로계시다가또여기부임받은지얼마안됐는데도불구하고아마업무파악을제대로잘하셨으리라믿어요,워낙꼼꼼하게일을잘하시기때문에.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제가질의를드리면세출부분117쪽의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7,200만원정도추경으로올라온게있어요. 그런데제가올예산을보면시비가1억2,500만원,구비가3억5,9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지금추경에올라온시비예산을보니까금액이1억700만원정도로올라와있어서아마1,766만7,000원정도금액이차이가나더라고요. 그래서혹시감간주처리된게혹시있나해서제가여쭤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간주처리를2018년1월에해서저희가2월7일날간주처리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건왜감간주처리가된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예산을반영하면서그정도로되면될것같다해서감이서울시에서줄여서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서울시에서감간주처리가됐으면구비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이돈이면된다고감액을했기때문에그러면구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감예산이많지않아서몇백만원밖에안돼서감추산까지는따로올리진않았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서이부분은저희가감추산을한2건올리려고합니다. 그러니까저희가증액이되는부분은다편성을다시추경편성을하는데굳이감추산은서울시에서감추산한것에대해서우리가간주처리하고요. 저희거는사실안쓰면매칭비율이기때문에쓸수는없거든요. 그래서그렇게불용처리하고있는데불용처리가몇천만원되면저희가감추산을했을텐데이게하나는한320만원정도,한500만원이렇게돼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안했는데위원장님말씀하셔서저희가이부분을감추산으로하실수있도록낼까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이자료를확인해보니까그런상황이었고요. 그리고지금7,212만원추경으로올라왔는데여기에보면기정예산에는국비,시비,구비로돼있었어요. 그런데구비에만지금7,212만원올라와있어요. 여기에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여성가족과장박정란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있어서는시비와구비가매칭비율한가지만있는거는아니고요,여러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것이공동육아방도해주고장난감대여업무도하고그다음에보육교사교육도하고그래서단위마다보육반장업무를하고있는데그건시비100%이고요. 그다음에공동육아방같은경우에는구비로대고있고요. 운영지원에대한것은서울시와50대50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거를운영지원으로해서전체금액이되어있으면퍼센트가딱떨어지진않습니다. 그금액을다개별로올리다보니까그래서이부분이그렇게된거고요. 이번에구비7,212만원은시비와상관없이저희공동육아방2개를설치하면서여기에위탁이되면서그부분이인건비하고복리후생비나그다음에저희가토요일도운영을하고있어요. 주민들의요구가토요일도했으면좋겠다고해서토요일도하다보니까복리후생비,초과근무이쪽이좀올라서그부분이7,212만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신규인력인건비가오른거고그다음에직원후생복지가오른거라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신규인력은몇명인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규인력은공동육아방에2명이고요,그다음에장난감도서관3호점운영하기위해서여럿이같이하고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도이번에신규로됐고요. 그러니까실제로2명이지금새로뽑은인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인력비에는신규로뽑은인력비만올라가있는겁니까? 지금저희한테설명한그런부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부족분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포함돼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포함돼서그러면그금액이4,200만원이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거기에대한직원후생비가그럼나머지금액이겠네요? 3,012만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3,212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인건비가4,200만원이라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4,200만원이니까3,012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일굉장히많은데고생많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다름이아니고민간어린이집시설보강비2,500만원이갑자기올라왔는데193개소중에5개소선정을하시나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공립은다시설을해주고있는데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있어서는사실안나가고있고요. 그동안시비에서1,500만원에서한2,300만원정도를시비100%로여태까지는진행하고있었는데올해30개소에1억2,800만원정도가누수나화장실개보수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올라왔어요. 그런데서울시예산으로하기에는2,300만원에서많이왔을때2,500만원까지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억2,800만원을다해줄수는없어도급한것을하기위해서는한2,500만원정도구비를좀해서요즘에또어린이굉장히중요시여기잖아요. 혹시그래서저희가구비2,500만원을추가해서급한그런데는시설보강을해줬으면하는마음에서구비를,
임익모위원
네,5개소가어디어디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정하진않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결정은안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이어떻게될지모르고그다음에시에서돈이얼마내려올지모르기때문에그게내려오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이제심의를해서…….
임익모위원
개소는좀더확대될가능성은있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임익모위원
우선순위도어떻게됐든간에가장시급한문제부터,예를들어서어린이가사용하는화장실개보수가좀필요하다,어떻게됐든어린이들이이용하는데불편한데대해서우선적으로책정을하실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반납에국세하고시비가있는데영유아보육료지원집행잔액이시도반납을하고국비도반납을하는데구비하고매칭사업이죠,이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구비는그럼다썼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매칭은국비와시비와같이나가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대로하기때문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과하게내려온금액에대해서반납하는건가요,남아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비는이미저희가한가지말씀드리면보조금반환이작년,재작년부터사실우리예산회계법이바뀌어서예전에는다2월28일까지지출할수있었는데예산법이12월31일까지지출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과같은경우에는거의위탁이잖아요. 이게보육료같은경우도어린이집에주는거고요. 육아종합센터도저희가12월31일까지지출을하죠,그러면거기까지가우리가지출인데이분들이12월31일까지,예를들면보육료도애들이12월30일까지나오는거확인하고줘야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나중에저희결산할때는12월31일자로돈이나간게지출이잡히고요. 그다음에반납하는게다시와서지금추경에편성하는이유는그돈을세입ㆍ세출현금으로다들어갔을것아닙니까? 그런데그거를보조금반환금액을받아서올해나가게되는거죠,추경에편성해서. 그래서금액이사실많다고보면많은데요,이거는전체운영비지원부터인건비,그다음에아이들의보육료까지있기때문에이부분은안남을수는없는거고저희구비는이미작년에다처리된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구비가작년에얼마정도책정이됐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위원님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중에따로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에대해서처우개선지원해서금액이있는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혹시몇페이지인가요?
최은주위원
114쪽에서115쪽,2,072만원인가요? 근무환경개선비라고이렇게해서나왔는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2,072만원이요?
최은주위원
네,반담임교사가월22만원을지원받으면월얼마받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가지금까지는담임교사만20만원받는거였습니다. 그런데이제가내시가서울시에서바뀌어서담임교사는22만원으로바뀌고요,원장님중에교사를겸임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그분들7만5,000원이이번에추가되면서그금액이오른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월급을얼마정도,총금액이얼마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총금액은다다른게예를들어서저희국공립어린이집에근무하시는분들은호봉제이고요,그다음에민간어린이집의분은최저임금제가돼요. 그래서처음에는많이차이가안나는데국공립에오래근무하면호봉이올라가고이분들은최저임금제라서다똑같지는않고요,호봉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적게는190만원에서이백몇만원까지다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보육교직원분들이되게열악한환경에서근무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일례를보면민간어린이집에보육교사로채용돼서갔더니아이가2명에서1명으로줄어서다시못들어가시는그런선생님을뵀거든요. 되게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시고또민간어린이집은특히나더열악하잖아요. 근무도사실은늦게까지일을하시면서적은금액을받고계시는것같아요. 제가봐서는근무환경개선비도못받는교사도제가봤던것같아요. 알고봤더니시에서늦게내려와서지급이안됐다고해서몇개월치를못받고건강보험료도못내고조금어려운환경에서민원을제기했던분을뵀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근무환경개선비를더올려서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산을더잡으시면어떨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매칭사업이돼서저희가하기에는좀더고민을해봐야되는데사실이부분이지금여기는몇달치라서2,000만원나왔지만우리구비로하기에는상당히돈이많이들어가서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많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시예산을더확보해서근무환경개선비를좀더확보를하시면어떨까하고요. 교사님들이되게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저연령부터해서,저연령을담당하시는분이라고해서애를항상재우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늦게까지근무하시는일거리가되게많더라고요,잔업이요. 그러니까그런분들을위해서처우개선을금액을더올리시는게근무하시는분들을위해서는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을더확보해서조금더올리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울시와협의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117쪽의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7,200만원이책정돼있는데인건비4,200만원이이번에최저임금이올라가서상정된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공동육아방2개소를2018년에새로개소했고요,그다음에장난감대여점3호점도신규로더들어갔고요. 그다음에또배달서비스까지되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신청하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역시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업무파악을잘하고오신것같아요,답변을잘하시는것보니까. 저는또117쪽에보면저소득아동지원의4,800만원이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으로금액이본예산편성금액보다는좀많고또100%이상의증액편성을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보면,여기자료를제가받아서보면1개소당연100만원씩지급을해줬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지금자료에보면200만원을증액해서300만원씩지원을해주기때문에이금액을편성한것같은데지원확대에대한이유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저희구에24개가있습니다. 다른구에비해서우리가개소수는많은데예산은최하위입니다. 그래서그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어려움을토로했고그래서이렇게가면문을닫아야될곳이너무많고그동안끊임없이요구가들어왔는데지역아동센터에는지역에서저소득층아이들만80%가가게돼있어요,일반아동도아니에요. 그래서이런것들이없어지면저소득아이들이학원도안가고그래서밖으로나돌수있는데지역아동센터에서그동안저는월100만원인줄알았어요,보고. 연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다른구의사례를다봤더니많게는월몇십만원씩도있어요. 그래서저희가그동안굉장히많이됐는데어디에도사실은주라고는되어있지가않다보니까구마다아주굉장히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저희구가굉장히낮은편에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연300만원정도는돼야하지않을까,다른데현실화,다른구랑맞춰서높이가는게아니라중간정도는가야되지않을까,중간도사실은안됩니다. 그래서이거200만원을올린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연수비하고그다음에체육대회를300만원,500만원해서800만원잡았는데어린이집이나각종다른데에는다체육대회나연수를보내주고있는데여기에배치되신분들은전혀그런게없어서이부분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처우개선비가월3만원인데2만원씩만올려서5만원으로,왜냐하면아까최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여긴더열악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만이렇게올려도사실은저희가전부해봐야5,900만원정도거든요,5,966만원.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부분은저소득아동들이다니는지역아동센터라고보시고해주시면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가운영비지원하고처우개선비지원2개를합치면210만원꼴올리는경우가되는거네요.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교사한테주는거고요.
장신자위원
아,교사한테주는거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운영비는거기센터에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지금착각을했고,그리고그러면체육대회는그동안에진행해오던거였어요? 아니면신규로예산을잡은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예산이반영이안돼서저희가개인적으로한거는모르겠고요,지금처음인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체육대회는해마다하긴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건저희가모르는데못한걸로알고있어요. 개인적으로했는데여기는지역아동센터뭉쳐서이제한번씩할수있도록그렇게마련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총합계금액이5,966만원이고요. 그리고거기에다가종사자연수지원신규가300만원이건식비,버스임차료,행사비이런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100만원에서200만원올려서센터당300만원올렸는데다른구지원내역서좀하나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께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e-그린우편발송요금예산이795만6,000원이책정되어있었다가지금1,000만원정도증액이됐잖아요? 그러면이거는9월달에아동수당지급됨으로써별도로우편공지가된부분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산출내역에보면대상자가1만8,300명이라고되어있는데대상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그러니까지급대상되시는분들예상치입니까? 아니면정확하게파악이된대상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숫자는저희가주민등록으로확인이가능해서정확한숫자라고볼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1만8,300명은지급대상이된다는거죠,아동수당지급대상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1명당우편발송요금이560원이라는말씀이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우편요금은저희가이사업외에도저희과에서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그동안에는이사업과상관없어서한번에한번만보내지는않거든요. 문자로도보내고등기로도보내고또1차,2차,3차이렇게되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1,000만원올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SNS공지도되고있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560원이라는건1회발송우편요금이아니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우편요금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게1회발송요금인가요,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즘그런데효과가우편발송했을때글쎄요,1회보내는우편요금이560원인데그효과는좀미비할것같고요. 예산을차라리SNS공지이쪽에좀더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의견도맞습니다. 위원님의견에동의하는데요,저희가아직까지는SNS만하면법적으로공지가안된걸로돼서서면으로꼭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책자118페이지보시면부모모니터링단운영집행잔액으로해서68만160원나와있는데요. 이게어떤걸로된거죠? 부모모니터링단을어떻게모집하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은대상이6개월이내평가인증시설및서울형재공인평가어린이집을제외하고168개소가되는데요. 여기에서부모5명,보육전문가10명내외로해서뽑고있는데매년초에공고해서저희가선발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10명내외로되어있고요.
최은주위원
10명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따로관리,관리라고해야되나요? 지원금이따로나가나요? 얼마가지급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가와부모에게전문가는5만원,부모는4만원씩이렇게드리고있습니다. 그중에서지금잔액이남은부분은모니터링단교육과실습비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잔액은실습비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교육비요.
최은주위원
교육비가잔액이남은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작년얼마책정되어있죠,예산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1,327만원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300…….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327만원이요.
최은주위원
1,327만원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3년동안자료좀받아볼수있을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료좀받게해주시고요. 그리고118페이지보시면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집행잔액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18페이지의,
최은주위원
그중간에보시면3만1,250원잔액나와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3만1,000이요?
최은주위원
네,3만1,250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목을죄송한데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면,
최은주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집행잔액이게어떤내용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이고요,성폭력이나가정폭력으로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서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서구성된기구가되겠고요. 위원장을포함해서15인으로구성되어있고이위원회수당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그러면얼마로예산잡혔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24만원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은몇명으로되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원은위원장포함해서15인으로구성되어있고요. 당연직공무원이3명있는데당연직은회비를주지않고있습니다. 나머지12명인데,
최은주위원
그러면한분당얼마씩지급이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한분당7만원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야간에여성지킴이인가요? 무슨안전지킴이그분들하고또같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하고는다릅니다.
최은주위원
다른근로이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채용은어떻게하나요,이쪽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채용하는모든것은공고해서,
최은주위원
공고해서다채용을하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현황자료도3년치한번받아볼수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은조속히자료제출할때전위원님들에게다배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23쪽부터12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답변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항상지역내교육지원부분에대해서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된항목에요. 8억원이추가된내역이있는데우선이추가내역자료요청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을진행하고난후에따로점검내지는어떤확인을하고계시고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정산을받고요,확인도하고있습니다,완료된다음에요.
서상혁위원
확인은학교를직접방문해서체크를하시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방문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정산을받아서서류로만하는경우도있고그건건에따라서좀다릅니다.
서상혁위원
그차이는어떤기준이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현장을봐야되는시설공사라든가이런것한다고그러면현실을봐야되겠지만단순어떤물건이들어온다든가책걸상이들어온다든가이런것같은경우는꼭가서확인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그때그때사안에따라서좀다릅니다.
서상혁위원
뭐어떤문제점이발견됐을때는어떻게처리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교에다가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정조치까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리고만약에나중에자꾸말을안들으면그다음에지원할때좀불이익을줄수있겠죠.
서상혁위원
네,여기교육부상위관련법을보니까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보면사업실적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된다고나와있는데일괄적으로다받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정산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정산사업실적보고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이것정산은다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서류와장부도다검사하고있다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학교교육환경개선비8억추경으로올라왔는데요,이번에조례다룬거있죠? 아니참,교육지원과조례에보면중랑구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조례제3조‘보조기준액의제한에따라교육경비보조금은당해연도일반회계의자치구세수입과세외수입의총액이당해소속공무원의인건비를충당할경우총액의8%범위안에서지원이가능함’이라고조례가되어있어요. 맞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8년도보조기준인우리구세수입이얼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그내용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그거에맞춰서지금8억을,
장신자위원
2018년도예산을보니까세수입이여기세입부분에보면나와있습니다. 646억원인가그래요,그리고또세외수입이406억원이고요. 그래서1,052억여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뒤에계신팀장님이나직원여러분께서는8억편성을하기위해서편성근거에대한부분을다갖고오셨을텐데빨리과장님께드리세요.
장신자위원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2018년도세입하고세외수입이합쳐서,
장신자위원
세수입이646억이고요,세외수입이406억이에요. 그래서합쳐서1,052억여원입니다.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거기에기준율8%적용해서보조기준액최대치가84억2,246만4,000원이거든요? 그래서교육경비보조금은38억이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38억이가능하면그래서30억지난번에본예산에편성을했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제가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8%기준율을적용하면46억까지가능합니다. 그래서이번에기존당초예산이38억이었거든요. 거기다가8억을추경에요구해서46억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시설명해주실래요? 다시설명부탁드립니다. 정확히하셔야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입하고세외수입을합쳐서1,052억8,079만9,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는아까제가말씀을드렸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기에기준율이8%입니다. 그래서우리가보조기준액최대치가84억2,24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이거는우리과만있는게아니라다른과에있는것도포함되어있는금액들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다른과에있는걸빼고나면저희가46억까지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46억까지가능하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거는다계산이된걸로,
장신자위원
확실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예산팀에서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그계산이지금정확한근거자료를못만들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정회를해서그부분을확실하게만든후에속개를하는건어떻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부분에대해서충실하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우리동료위원들질의하시는데정말준비가돼있지않아서유감입니다. 교육보조금과관련해서우리동료위원들께서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교육경비는많은학교에서정말필요에의해서학부모회나운영회나교장단에서필요에의해서우리구청에요구한사항들을다해줄수는없고시급성을따지고예산의범위안에서이렇게지금지급하고있지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그동안에열악한재정여건속에서도저희구에서는교육에관한한국가에서,교육청에서다하지못하는그런부분들을우리행정부에서도어떻게라도지원을해서우리교육수준을높이고교육환경을개선하고자꾸준하게노력을해온것과장님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일환으로이번에추경을요구한거맞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렇게준비를안하고답변을그렇게하시면되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가제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연위원
그리고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던데학교에지원이되면사실은학교에서요구한것을검토해서지원도하지만집행과정은전적으로학교에다위임한사항입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차후에지원에대해서구에서는행정지도를하는부서에서는완료한시점에모든서류일체를받는것에불과하다,본위원은이렇게알고있어요. 그렇게해오고있죠,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죠? 행정부에서하면견적에서부터모든것을다관장을하지만교육경비에서는학교에다가다위임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이잘됐다,못됐다고하는것은차후의문제고어찌됐든지간에전적으로학교에서우리는학교를믿고학교에서심혈을다해서잘하고있다이렇게봐집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고자하는것은지금민선7기에들어와서도본위원이모두에이야기했던모든것들을망라해서더지원을하고자하는의지가강하고공약으로도들어가있는것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불과작년도만하더라도일부에서는교육경비지원에대해서정말말들이많고문제가있었던것도우리과장님,현장에서보고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더자료를검토하고왔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예전에그열악한가운데예산을편성할때에도똑같은얘기를했어요. 그런데일부에서는왜국가에서하는예산을우리행정부에서지원하느냐,또교육청에서하는데왜하느냐,또일부에서는해야된다이런논쟁을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수없이다퉈왔어요. 본위원은그런가운데에서도정말우리가여유가있어서하는게아니고할수만있다고하면교육개선은정말절실하고필요하다,이렇게본위원은느끼고있습니다. 지금이예산을올릴때금년에도이미예산이지원이됐습니다만아마그것이또부족해서우리과한테이런저런내용들을가지고학교에서요구한사항들이과장님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추경을지금편성한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우리축조심사하기전에학교에서올라와있는,물론학교에서지금올라와있는것은이8억가지고도안되는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학교에서시급하다고요청을한것을리스트해서다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건별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축조심사하기전에그걸자료를해서우리상임위에올려주시고동료위원들하고정말이게필요한건지한번재검토를할수있도록그내용을상세히기술해서우리상임위에올려주시기를바라고요. 위원장님께건의합니다. 축조심사하기전에내용들을상임위에서받아서간담회를하든가통해서다시한번그내용들을파악한다음에결정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건의에여러분들동의하시죠? 같이축조심사전에서류를충분히검토해서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좀전에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교육경비보조금8억부분에대해서아까계속이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세입부분하고기준율은아까말씀드린대로그대로고요.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기준율에의해서저희가현재예산편성돼있는게76억1,4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리고이번에편성을한게8억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추경에편성한게.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총계가84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구세입하고세외수입의기준율8%를하면84억2,200만원이나옵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8억이여유가있기때문에그8억을추경으로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76억1,400만원은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타구하고비교했을때이8%가,중랑구의8%가타구에비교했을때는높은편인가요,아니면중위권인가요하위권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가총10위정도됩니다. 25개구청중에서10위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25개구청중에서10위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정확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정확합니다.
장신자위원
25개구청중에서과장님,업무파악정확히해서오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신자위원
9위권에속합니다,9위권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건2017년도에는9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8년도본예산기준으로10위입니다.
장신자위원
10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10위요. 2018년도본예산기준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예산기준에10위권에속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2017년도는9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0위권에속하고요. 적은퍼센트는아니에요,사실은. 그리고실제로교육경비보조,물론많이학력신장을위해서는관심을가져야된다고본위원도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추경예산올리는과정에서답변하실때업무파악은제대로해오셔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제가질의를한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자료충실히해서보강해서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에대해서3,365만원추경으로올라왔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어디에다가설립할예정인가요? 혹시장소지정해놓은곳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상봉2동청사가이전을하면,신축해서이전을하면거기가가장유력하고요,아직정확하게정해진것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잠정적으로상봉2동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하려고지금생각중인데다른더좋은장소가나오면또옮길수도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봉2동청사는언제쯤옮기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원래는내년9월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아마공사가조금늦어지는모양입니다. 그런데이장소에대해서는아직확실하게정해진건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내년9월로되어있으면이번추경은삭감해도되겠네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미리준비를저희가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설립에대한비용이아니고,
장신자위원
운영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설립을위한,
장신자위원
위한운영비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비가아니고자문위원회설립하기위해서우리가어떻게설립을할것인가,장소는어디로하고어떤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그거를하기위해서자문회의를한다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문위원회는몇명으로할생각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15명에서17명정도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5명에서17명으로정한이유는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특별한것은없고교육전문가들분야별로하다보니까그정도인원이됐습니다. 학교하고교육전문가,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문위원회를구성할때는조례가있어야됩니까,없어야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임시기구라서그냥조례없이,임시기구입니다.
장신자위원
임시기구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론조례에임시기구에는자문위원회를둬서예산편성할수있다고는되어있어요. 그런부분은할수가있어요. 있는데,지금추경으로올라왔을때는12월까지하면몇개월안남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몇개월안남았는데거기에서지금심의자문위원회구성을하는데여기보니까7만원씩15명3회를한다고그랬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12월까지가능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하실건가요,구체적으로. 가능하시다고하니까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이번달안에구성을다하고회의일정을잡을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문위원구성원은다지정해놓았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충,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학교장서너분하고요,그다음에각유치원원장,어린이집원장,교사,학부모,그다음에마을공동체있는분들있습니다. 그분들,그다음에교육청의서울시자문관,그다음에청소년지원센터소장,타구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장이있습니다. 그런분들하고그다음에또민간사업분야도필요하기때문에일반민간학원이사장도한분하려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일중요한구의원님은거기에편성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은저희가별도로공문을보내려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답변하는과정에서구의원이빠졌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
장신자위원
확정이안됐더라도지금여기예산서에자문위원회수당까지해서몇회까지하겠다고올라와있으면어느정도전부다돼있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충지금,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게너무너무안맞아요. 솔직히말해서자문위원회수당3회까지지금12월까지15명으로구성을해서예산편성을추경으로해달라고올렸는데답변하시는게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아직어떻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지금전부다나왔을거아니에요. 나왔으니까이게지금예산편성해서올라온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예산편성한당시에는이인원이확정이된게아니고한15명정도가좋겠다해서예산편성을미리해놓은겁니다. 그때까지는아직까지이런구체적인명단같은경우는안나왔고,이게왜냐하면올해안에자문회의에서어떤결과가나와야되기때문에그거를하기위해서일단예산먼저편성을해놓은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를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니,좋은일에추진을하면저희들도좋죠. 방정환교육지원센터,그런데이거지원센터를건립하기까지는제대로되지도않고지금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장소는혹시지정해놓으셨나,생각하신곳이있냐고물어보니까상봉2동동청사라고그랬어요. 상봉2동동청사가낡아서,너무오래돼서새로신축공사를해서내년에이사하는곳입니다. 그렇게되면리모델링하지않을까요? 안전진단은받으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은올해안에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치행정과에서요.
장신자위원
그러면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상봉2동으로완전히정해놨네요. 리모델링까지지금생각하고계시다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거는1순위로는그렇게됐는데아직장소가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잘들었고요,지금이런부분은조금신중하게고려해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장소문제같은경우에는리모델링하게되면돈도계속들어가야되고요. 또안전진단도받아야되고모든부분에있어서는심각하게과장님께서고려를하셔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대해서지금예산편성이올라왔기때문에하나하나꼼꼼히살펴서신경을써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근무하고계시는과장님과공무원님들께감사드리고요,저희국회의원님과구의원님들같이해서간담회를가졌습니다. 학교교장선생님도계시지만학부모님들중간중간간담회도한번씩가졌었는데요,지금보면교육지원으로해서많이내용이오고가고있는데요. 면목초,그다음에상봉초,면동초,혜원중,혜원고여러가지학교가을구,갑구다해서학교가있는데지금열악합니다. 환경개선비가많이필요한데지금보면면목초라든가상봉초,그다음에면동초,혜원여중,혜원여고제가가서보니까학교의화장실이되게열악해요. 저희아이도중학교에다니고있지만현재각층마다화장실에쪼그리게되어있고양변기는1개정도밖에없습니다. 그래서예전부터말씀을계속드렸었는데지금그게가장우선적으로화장실개선이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학부모님들말씀들어보면,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리면아동하고청소년들의문화공간설치가필요합니다. 그래서지금보면초등학교5학년수준이되면PC방이나방방이런쪽으로자꾸아이들이가는데요,지역내에청소년공간이필요해요. 그래서그공간마련도시급하고요. 좋은강사님들섭외하셔서강사양성도필요합니다. 꼭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챙겨주시고요. 앞으로는진로체험센터가필요하거든요. 진로체험학습관련해서도아이들진로체험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도조금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제가학교별로가서본내용인데요. 지금영란여중같은경우는아이패드수업같은거를하려고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혜원여중이라든가그리고면목중이런쪽도아이패드수업을원한다고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도지원을꼭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혜원여중,여고같은경우에스탠드가없어서땡볕에그런곳에앉아서아이들이체육수업을받고있거든요. 그런쪽에스탠드도꼭해주셔야되고요,그리고지금제일문제가면목중에서아이들방과후있잖아요. 공부방수업이작년까지잘이루어졌는데아이들선생님들이열정적으로하시는분이한3시,4시까지아이들간식을주시면서수업을해주셨나봐요. 그런데공부방수업비용이올해까지끝나고없어졌다고합니다. 그부분도과장님께서챙기셔서공부방수업을계속하실수있도록꼭지원을,예산편성을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노후화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아직현장을다나가보지못했습니다. 앞으로이번의회끝나면현장부터나가볼예정입니다. 그리고자료를받아봤더니우리구에46개초․중․고등학교가있는데20년이상된학교가31개교가되고그다음에30년이지난학교도20개소정도가되더라고요. 노후정도가상당히심하다,그래서현장을제가직접계속,최은주위원님이저보다더많이현장을알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도직접나가서보고그때다시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진로체험센터는저희구가진로체험센터가좀열악합니다,다른구에비해서. 다른구는직접학생들이가서진로를체험할수있는조리대도있고어떤경우는공작을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다있는데우리가좀열악합니다. 그래서이것도차후개선하는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지금면목초등학교앞에보면채소가게가있습니다. 그위에보면2층에아동공부방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아동지원센터라고하나가있는데지원금이한3년정도만지원금이나가고그다음에는없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그게적게되어있다고문을닫게될위기에있다고합니다. 그부분혹시과장님체크해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거기까지는,세부적인내용까지는,
최은주위원
그부분도체크를해주셔서다시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새솔초등학교에아파트단지가더늘어나다보니까학급수가모자라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체크하셔서과장님께서학급수를늘려주시든지그런부분지원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면목중학교에도다목적강당이너무부실하고요. 그리고도서관도낙후되어있어서그부분도체크를해주시고요. 각학교마다과장님이챙기셔야될부분을챙기시면지금8억도사실은모자랄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확인하셔서꼼꼼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을왜하려는목적이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은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각종프로그램들이개별적으로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학부모교육이라든지진학상담이라든지입시설명회,진로체험을개별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들이통합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그리고현재교육지원과직원들도어떻게보면교육에대한전문가들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이런사업들을해왔는데그거를통합적으로,체계적으로,효율적으로하고자하기위해서설립을하려고그럽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취지와목적이지금본위원이보기에는맞지않는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저는그렇게통합적으로운영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신하균위원
통합적으로알고있다고표현하시면안되고요,우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에많은돈을들여서설립하고운영했을때는거기에뭔가뜻과취지가있지않을까,방정환선생님의기념관을이런식으로해서기념을한다든지아니면그분을위해서뭔가랜드마크를만들어서외부사람을영입한다든지교육을,이런교육기관이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봤었는데통합적으로말씀해주시니까본래취지는없고이름만빌려와서교육센터로하겠다,이런취지로보이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목적은중랑구교육발전에있습니다. 그걸통합적으로운영을하고전문가들한테맡겨서전문가들이어떤계획을세워서우리구학력신장이라든가그다음에학교지원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합적으로하는,
신하균위원
네,과장님,그목적취지가예를들어서우리중랑의교육발전을위해서이렇게하고있다는취지는좋습니다. 하지만방정환이란이름이왜붙여집니까,그러면? 방정환이름붙일필요없잖아요. 중랑교육문화센터라든지교육기관이라든지이런명칭이오히려떳떳하지않을까요,그목적이라면? 본위원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정환이란이름을붙였을때는이이름을높은위대한사업하신분을갖다가중랑의발전을위해서교육기관으로해서외부사람들을영입하기위해서그이름을붙여서설립하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목적취지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방정환선생님묘가어디있죠? 모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방정환선생님묘요?
신하균위원
네,당황하셔서그러는구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너무당황하지마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망우리공원묘지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망우리공동묘지에계시죠. 그분의높은취지의뜻을하기위해서는오히려그근교에다가설립을해서운영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타당하다이렇게생각해보거든요. 상봉2동에하면킬로미터수가방정환선생님묘소에서거기까지가1㎞이상이될거고1km가뭡니까,한2㎞되겠네요. 그다음에두번째는외진데에다해서외부사람이왔을때는거기찾기가상당히지리조건이어렵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요즘같은경우에근교에땅부지찾기가어렵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지금신하균위원님말씀하신상봉2동에시설이라든가아니면접근성이어려운것그것저희도인식을했습니다,그리고좋은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아까제가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린게장소가확정이안됐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장소확정부터시작해서규모라든지사업운영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자문위원회에서거쳐서안건으로제시를해서지금말씀하신것도반영을하겠습니다. 지금방정환선생님묘소가가까운쪽그것도상당히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자문위원회에다안건으로올려서그쪽에임대를하든가아니면장소를알아보든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임대료는상당히비싸더라고요. 거의웬만한임대료,우리규모의임대료한100평정도의접근성좋은데를찾으면1년에1억2,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임대료만.
신하균위원
돈이문제가아니고요,원래목적과취지에맞게끔하려면방정환선생님의묘소근처에접근성이좋은데가돼야홍보도좋고또외부인도왕래하기가좋은겁니다. 본위원은앞으로정해지지않았다니까정해질때는사전에한번논의를하셔서심사숙고하셔서우리가사업장설립장소를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두번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보면공교육정상화를위한학교교육경비지원이있습니다. 그런데추진사항에보면’18년도6월30일현재유치원에공기청정기지원같은게있습니다. 지금우리교육환경개선사업에초등학교든지유치원이든지아니면초ㆍ중ㆍ고여기다개선사업에공기청정기가들어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초등학교는교육청에서직접지원을하고있습니다,계속하고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아직공기청정기를지원못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미세먼지가많으니까이런것에대해서관심좀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6월30일까지유치원33개에1,900만원,약2,000만원돈지출이됐는데2,000만원돈가지고공기청정기33개를공급해서해줬습니까? 이것사실맞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공기청정기보급할때입찰받은건가요,조달받은건가요,집행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교육경비는저희가직접집행하는비용이아니기때문에60만원상당의유치원으로돈을지원했습니다,거기서직접사도록.
신하균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 60만원씩지원이됐다면공기청정기성능에대해서우리관에서그것을파악해보셨는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아마저희가지원금으로지원했기때문에어떤공기청정기를사는지는각자유치원에서알아서구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구매후우리구에서확인안해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구매후확인안해보셨어요,관에서는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구매후에,
신하균위원
돈만지급한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정산다받기때문에확인은되는데세부적인내용까지는제가지금잘모르겠거든요. 그래서그거는원하시면자료로제출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그것은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한게몇가지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설립목적이나편성근거또교육경비에대한세부사항,아까말씀하신공기청정기,최은주위원님이얘기한지원요구사항이런부분을자료를만드셔서오후회의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교육지원과에대해서심사하고있는데요,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역에서혹시예체능관련해서하고있는학교가몇군데인지아시나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개교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생활체육관련해서는지원금이좀나오죠,지원예산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300만원씩나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현재배구부라든가다른예체능에있는아이들한테는지원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면목초같은경우에배구부가되게활성화가되어있는데그배구부에있는아이들이6학년을마치면중학교로갈그런곳이없거든요,배구부하는아이들이. 그러니까엘리트과에있는아이들이지원을못받거든요. 그런아이들,저소득층말고중간에사각지대에있는아이들을좀지원해주시고그리고중학교에도배구부를활성화시켜서우리아이들이지금보면서대문쪽으로가거든요,인창중학교인가요? 그런쪽에배구부가활성화돼서그쪽으로배정을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학부모들이배구부하시는분들이되게열정이많으세요. 그런분들이왜중랑구에는예체능쪽으로지원을안해주냐는항의를많이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오셨으니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엘리트만이아니라그엘리트의상당한아이들이사각지대에있는아이들이지원을못받고조금열악한환경에서하고있어요. 그런아이들을선정해서지원을받을수있게하고그리고그런학교에다가도지원을해주셨으면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해주셨고요,제가아직학교에대해서실태파악은정확하게못하고있거든요. 그렇지만지금하신말씀보면지원이상당히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검토해서학교하고협의해서긍정적인방안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필요한과정이니까아이들이다른구로이동을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이번이아마교육지원과는조직개편에의해서행정부로가는걸로알고있어서어쩌면이번추경이마지막이될지도모르겠다는본위원이생각을해봅니다. 맞지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신규로편성된부분에있어서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에서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성과공유회하고학습곳간프로그램성과공유회,북페스티벌체험부스운영그리고곳간지기워크숍,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성과공유회가있는데그공유회3건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항목에있는예산은금년6월에교육부에서평생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우리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9,000만원지원을받았거든요. 그래서그9,000만원에대해대응하는9,000만원을우리가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교육부에서요구하는그프로그램하고중복되는우리프로그램이있어서일부는우리중복되는프로그램으로사용을하고요,나머지를편성한거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게이해가안되시는게뭐냐하면9,000만원하고9,000만원에대한간주처리예산이지금올라가있습니다,국비들어온것. 거기에보면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이33개가있거든요. 그리고학습곳간프로그램이40개가있습니다. 그런프로그램들운영하는것들이쭉나오거든요. 그런데지금그게여기에없기때문에이해하시기는힘들겁니다. 그리고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기때문에교육부에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그결과에대해서성과공유회를하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9,000만원중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이같이겹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선그겹치는부분을먼저사용한다는말씀이세요? 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사용을하고나머지부분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추경예산을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예산을편성한다는이뜻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그추경예산을편성한게성과공유회라든가일부프로그램들은그냥사용하고요. 성과공유회라든가체험부스운영이라든가행사비같은거,그다음에기자재비있잖아요. 그런것만일부여기다편성을한겁니다. 그래서9,000만원우리가대응비를,이게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9,000만원을맞춘겁니다,금액을.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저도이것에대해서좀알고싶은게있으니까자료하나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성과공유회는그럼어떤식으로하려고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게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자기네들이원하는프로그램사업이끝나면성과공유회를하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수료식도하고작품전시회같은것있잖아요. 이사람들이그동안에했던실적,
장신자위원
이게언제내려온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제12월달에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2월달에하는데언제부터선정이돼서내려왔냐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선정이된거는금년6월에선정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금년6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우리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구로구하고중랑하고두군데가선정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전에는있었는데이번에새로추경을올렸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올해2018년도6월에중랑구가선정이돼서한번도공유회를한적이없고12월에하신다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학교관계자건의사항에면목중학교가빠져있는데왜안들어와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자료제출한거는학부모들건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면목중학교는학교장님이아마사업해서저희한테요구를하신모양이에요. 그래서그거는별도로저희가갖고있는모양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면목중학교의공부방관련해서3,000만원하고관련해서내용다아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뭐가있냐하면방과후공부방이기존에운영이되어있었는데그게이번에없어지는바람에아이들관련해서내년에3,000만원있어야되고요,그리고강당안에무대조명관련해서암막커튼이런것도필요하다고말씀하셨고요. 그리고냉난방기,그다음에피아노도교체를원하셨습니다. 그리고전체앉는의자들이노후화돼서그부분도필요하고요,복도도색관련해서도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3학년연말전환기뮤지컬프로그램을구성해야된다고합니다. 그쪽에음ㆍ미ㆍ체로활성화가돼있는모양이에요. 그래서그쪽관련해서도좀필요해서지금전체적으로도합4억정도가필요하다고제가들었습니다,면목중에. 그부분도추가로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하여튼심의회거쳐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자료를얘기하고위원님들같이동의를얻어서지금자료를갖고올라오셨는데편성근거및목적에대한내용부분으로해서자료를해달라고했더니자문위원회수당및업무추진비해서법령조례및사업추진을위한설치된위원회참석수당지급가능이렇게해서,이거는아직설치되지도않은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이미설치돼있는게아니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교육지원센터운영관련용역비는사업의계속적인연구등을위촉받은자조사,강연연구용역에관한반대급부이렇게써놨어요. 지금이것신규사업이에요. 계속적인연구가아니라신규사업으로우리가어떻게하려고하고,그다음에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는이름만지금설립돼있는상태아닙니까? 그런데방정환쪽사업단하고는얘기가되어있는겁니까? 이게어떻게된건지모르겠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유족하고지금얘기가많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유족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유족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지금방정환,본위원이알기로는방정환사업단이라고얘기하나요? 무슨추모,무슨단해서아마어떤그부분으로하고있을텐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알아봤더니법적으로는공공기관에서방정환이라는이름을쓰는거는전혀문제가없답니다,법적으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는문제가없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법적으로는문제가없고다만유족,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도예우상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상대방의이름을빌려서할때는기본적으로내용에대한부분을해야되지않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유족하고지금접촉을하고있고유족도상당히,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그부분에대한것이실질적으로아까말씀드린그런내용에대한것을정확하게편성해서갖고오셔야지,두번째교육경비보조금편성근거도아까준것하고똑같아요,틀린게없어요,국장님. 아까분명히말씀드렸었는데,그렇죠? 아까준교육지원편성경비현황하고똑같아요. 구세입은얼마고세외수입은얼만데이부분에대한과정을세세하게설명해오라그랬는데설명온게없습니다.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처음출발해서상당히여러가지우왕좌왕할수도있는부분으로있지만좀세밀하게자료하나를만들더라도세밀하게해서갖고오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거다시만드셔서축조심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출할수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1쪽,세출부분은127쪽부터12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시나답변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깨끗한환경을위해서고생많으시고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127쪽에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2,0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이게50개소의2,000만원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개당40만원으로잡혀있는데좀과한금액아닌가요? 안내판이어느용도로쓰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무단투기금지판이기존에설치된무단투기금지판이너무오래돼서노후된게너무많습니다. 거리미관도해치고효과도거의없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눈에잘띄고디자인도고려해서계도효과를높일수있는무단투기금지판을한50개소선정을했었는데요,이단가는좀조정이될수가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장의단가산정을하고있는데요,조정을해서단가가좀낮으면수량을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기존에벽에붙어있던것그것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울형도있고안경끼고보고있는형도있고그것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여러가지가많이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개량을해서이런형태로규격화시키려고그러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단가가개소당40만원은너무과한책정을한느낌이있어서단가가내려가는방법,그러니까청소에계도는이걸많이붙인다고실질적으로계도효과가많이있는건아닌것같고단가가40만원씩50군데비례해서너무센것같아서……. 아직규격이나이런게확정된게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주식간판을제작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고려를해봤습니다. 지주식간판만드는데이런형태로해서한40만원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거든요. 실제로예산집행할때는좀달라질수있겠지만단가가내려가면좀수량을늘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개소하고단가를다시한번산정을해보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설치가9,600만원인데기존에64개소에서94개소로약한30개정도늘리는데이게기 존에도개소당320만원씩책정을했었나요? 실질적으로시행한단가금액이얼마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저희가스마트경고판은2015년부터시범적으로2개정도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에28군데,2017년도에18군데해서64개소가있는데요,작년에설치했던것은금액이개소당한250만원정도를잡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320만원을잡은것은거기에좀개선을해서다른데벤치마킹을해서성능을좋은걸로설치를하려고그렇게,
임익모위원
CCTV개선을뭘했다는거죠? 250만원에서320만원올라간이유가한70만원정도올라간건데화소가많이올라갔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설치한것은화소수도좀낮았고최근에하는것은보통210만화소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기타비용에한전수전비가24만원정도들어가고요,전기공사비가21만원이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그금액을산정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그럼몇만화소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전에설치한것은…….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화소수는200만화소로똑같고저장용량이64기가바이트에서1테라바이트로용량이좀늘었습니다. 그래서저장기간이기존2∼4일에서30일로저장기간이늘었습니다. 저장용량도64기가바이트에서1테라바이트로용량도늘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제품은선정이된것같습니다. 상세한내역까지말씀하신것보면제품은거의내정되어있는것같고제품에대한상세규격이나세부내역좀나중에따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129페이지에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에서지금플라스틱자동선별기램프투광기작동이안되고있나요,이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자동선별기는작동은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선별센터운영기간이좀오래되다보니까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시키지못했습니다. 그래서선별하는데인식률이좀낮고그래서교체를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램프투광기자체만교체를한다는소리죠? 선별하는데인식을못하니까그앞에지나가는물건에대한투광기만교체를하겠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투광기사용내구연한이몇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럼7년전에한번교체를했었나요,이거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이게…….
임익모위원
처음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선별센터가2011년도에처음준공이됐기때문에처음입니다.
임익모위원
사용은하고있는데교체의필요성을느껴서교체할금액을올렸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컨베이어수리1,600만원,비닐선별장치수리1,300만원이게다들지금멈춰있는건아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멈춰있는건아닙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교체의필요성을느껴서하는건가요,아니면주기가돼서수리를하는건가요? 물론장비마다기계마다갑자기고장날수도있는데의무적으로3년에한번수리를하는건지아니면내구연한이돼서수리를하는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처음에준공할때설치된시설물이라서내구연한도지났고선별에문제가좀있어서이번에교체를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일단은컨베이어나비닐선별장치그다음에대형폐기물여과집진기전부다가동은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가동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수리를할만큼그렇게심각한가요? 물론램프투광기같은경우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선별하는과정에서인식을못하기때문에필요에의해서할수는있겠지만굳이돌아가고있는제품또는기계에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실여과집진기같은경우는시설이지하에있기때문에환경이굉장히열악합니다. 그래서현장에가면지금숨을쉬기가곤란할정도로그런형태에있습니다. 그래서교체를해야되고요,나머지시설물도좀오래돼서멈추면수리하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리기때문에내구연한도지났고여러가지를고려해서지금추경을요청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게지금우리가계약서에보면시설장비유지에필요한이장비들전부다구에서구입을해서준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되면구청에서좀관리를하고있나요,아니면일방적으로민간위탁업체에그냥의존만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저희직원들이현장에있기때문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점검도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중에점검리스트한번주시고요,그리고민간위탁계약서상에이게어떻게표시가돼있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에있어서는차후에행정감사때제가따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을위해서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말하는CCTV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말하는CCTV효과가어떻게피드백같은게들어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말하는CCTV는설치한지가좀됐는데요,이게무단투기사전예방차원에서설치를해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도이게좀관리가잘못된것같아서저희현장직원이나단속원들을투입해서CCTV판독을금년하반기부터는실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알기로설치한곳에서효과가좋을때는이전설치해서문제가더심한곳에이전설치한다고들었는데실제로그런사례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CCTV설치를요청하는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상반기17개소이전설치를했고요.
박열완위원
아,이전설치를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전설치를하면설치비용이또들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것도다예산이잡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1대이전할때비용이어느정도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한40만원에서50만원정도선에서,
박열완위원
사오십만원정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쓰던기계인데옮겼을때어떤성능이나이런부분에큰이상은없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보통내구연한이라그러나요? 사용할수있는기간이어느정도로보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4년정도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4년정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알겠고요. 지금말씀하신것중에어쨌든설치요청이많은데설치할수있는대수는한정돼있다보니까설치를할때어떤선정기준같은건있나요,지금현재시행하실때? 예를들어여기가더급하다든가한정된재원을가지고설치하실때어떤근거를가지고현재설치하실것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설치하고자할때는동의추천요청을받습니다.
박열완위원
동의추천요청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동에서무단투기가좀심한지역을추천받아서설치를검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어쨌든동에서설치를했을때현재가용할수있는대수보다넘을때는현장에가서판단한단말씀이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불만들이많으신것같아서선정이라든가그런부분에좀더공정을기해주시고요. 어쨌든기다리는쪽에서도어느정도이해가돼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불만이없도록잘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청소행정에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127쪽에보시면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1억정도예산을더올리셨잖아요. 그런데이번에수해때비가많이왔었잖아요. 비가많이왔을때이가로청소라는개념이중랑천변은해당이안되나요? 어떻게되나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은해당이안됩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는어느분이수해복구를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보통땅주인이있습니다. 그쪽은치수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치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는치수과가아니라고하시던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치수과가아니면녹지과에서관리를합니다.
최은주위원
녹지과도아니라고하시는데요. 제가알아본결과로는전문위원님과확인해보니수해복구할때시설관리공단에서인원들이나오셔서치우셨다고하시는데그때복구하는건어느분들이하시는거죠? 청소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나왔으면그쪽의수영장쪽을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그쪽은공단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쪽에서치운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가로청소및이런기동대라는건어느쪽을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대로변에가로휴지통이나제설,수방지원등을하고요. 그다음에기동대같은경우는우리관내시가내배출쓰레기나연탄재등같은것을수거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말씀드린이유는저희가수해때는그만큼인력이또많이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봉하고저희하고비교를해보니까도봉같은경우는직영이고저희는직영이아니잖아요. 그런데서차이가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지금장비라든가이런것들을갖추지않고수해복구한다는것은나중에환경오염이죠,그런질병에도노출될위험도있고요. 그런부분을장비안갖추고이렇게,주민분들이하시는지아니면말씀그대로시설관리공단에서공공근로자분들이나오셔서하시는건지모르겠는데조금위험성이있는것같아요. 나중에잘못되면,슬리퍼신고나오셔서치우시는분들을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청소행정과에서나오셔서장비를갖춰서치우시는모습을보여주는게주민들의눈에봤을때더좋아보이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고요. 일하시는분들조건도더좋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직영환경미화원들이총47명으로서울시에서강남구다음으로가장적습니다. 노원구같은경우는150명이상이되거든요. 그런일에대처하기가참곤란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상황이닥쳤을때. 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우리직영미화원들을늘리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상황이되면그때는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지금은치수과나녹지과에서도그런쓰레기나온것을치우는처리비를예산을편성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고생을너무많이하실것같아서제가염려도되고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비가올때마다사실은걱정이많이됩니다. 중랑천변에가서걱정을많이하는데요,예전에지역분들은더많이하셨을거예요,물넘쳤을때는. 지금저도구의원이지만옆에계신분들은잠을못자고우산쓰고기다리고계시거든요,물이혹시라도넘칠까봐. 그런데수해복구같은경우도저희중랑구에서확실하게장비갖추고이렇게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런부분에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시고요. 인원을확충하시든지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라고하셨는데동일로변쪽이라든가그런쪽보시면중고물품가게를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런가게에서내놓는중고물품들을가로수옆에다가쌓아놓으시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는처리를어떻게하고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경우는보통주인이있기때문에건설관리과가로정비팀에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전혀단속을하지않고계시는것같아서민원이지금몇번들어왔거든요. 왜우리동네는그런중고물품을하시는분들이계시는건좋은데그런걸관리를전혀안하신다,너무거기에전선들이막나와있으니까그쪽주변에학교가또있거든요. 중랑초도있고대로변인데인도부분이정말색깔부분도거의녹슨녹가루가다도로변으로있어서보기에도너무안좋고아이들다니기에도위험하다,전선줄도나와있고. 그런가로수부분에있어서관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부분금액만올리지마시고그런부분에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27페이지의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한내용인데요. 무단투기금지안내판50개소한곳에40만원이란금액이제가봐도많이과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세부견적내역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1일발생하는쓰레기양이무단투기가한10톤이넘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그걸비용으로계산을,처리비를계산하다보면소각시1년을계산하다보면한8억이넘게비용이소요됩니다. 그래서저희가무단투기금지안내판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오래되고노후돼서이런계획을하게됐는데요. 세부견적은아직받아놓은건없고요,유선상으로한40만원정도지금그렇게견적을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정되는대로자료를요청하고요,그리고스마트경고판내용에보면작년11월에여기발주계획상세내용이나와있는거보니까개당250만원에서26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런데그금액이70만원정도많이증가가됐는데그내역에대한부분도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상습무단투기지역의기준이주민요구,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부구체적인기준은없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로공공시설물인근일수도있고개인사유지라든지개인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인데,보통강남구같은데는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개인건물에서만약에무단투기가이루어진다하면건물주나거기세입자임차인들이자발적으로CCTV를설치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유지내에는저희가수거를하지않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그러면어떤지역,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도로나공유지내에있는쓰레기같은건수거를하는데요,개인사유지내에는처리하지않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공공시설물우선으로먼저하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실효성이좀있어야되는데실효성이라는건설치전후에대한효과라든지단속실적이라든지적발실적이런것들인데이게데이터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것때문에고민을했습니다. 무단투기금지안내판그렇고경고판도그렇고여러가지유사한면이있는데이게보통CCTV는사전예방차원에서이제까지저희가관리를해왔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단속원들도22명이나있고그러니까직원들합심해서현장에나가서판독을해서주민들이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그러면최근1년이내현재까지는아직단속효과에대한데이터가없다는말씀이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하는데이런단속에대한데이터,예방효과주관적이지않습니까,그게? 예방효과라는게실제로예방효과있는지그런기본적인데이터도없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실이런설치를해놓으면주민들이좀경각심을갖고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스마트경고판같은경우는우리주민들이무단쓰레기같은것가지고놓으면그게멘트가나옵니다. ‘CCTV녹화중입니다.여기는쓰레기버릴수없는장소입니다.위반시에는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이런멘트가나오기때문에주민들이경각심을가지고환경을깨끗이할수가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적발된실적이있나요,그카메라판독을하셔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아직까지실적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조금문제가있다봅니다. 어떤적발실적이라든지예방에대한효과가확실히있어야이부분을확대설치를하는데이게지금기계값도비싸고이정도예산들여서확대를과연이렇게해야될지,아직예방효과라든지이런데이터가없고아직판독한결과도없는데이렇게과연확대를해서예산을투입해야될지저는의문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제까지저희청소행정과직원들이업무가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저것관리를못하고있었던것같은데요,앞으로는신경을쓰겠습니다. 단속원들이나우리직원들이나현장에나가서CCTV판독을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방향으로지금최대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앞으로는판독을결국에는이게단속이돼야됩니다. 주민들도예방차원이라는건시간이지나면알거든요. 무단투기계속합니다. 카메라이거단속도안한다는거알거든요. 그럴거면실제로CCTV이렇게하실필요가없어요. 그냥모형있잖아요? 그렇게하셔도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과실제로CCTV한다는거는실제로판독이돼야되거든요. 진작판독을해서단속이돼야되는부분인데지금아직단속하신것도없고앞으로는확실히단속을하셔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예방도좋지만결국에는시간이지나면예방이또안되거든요. 결국에는단속하셔서과태료부과를하셔야되고요,앞으로단속에대한업무집중을좀더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앞으로데이터화를해서예방이면예방어떤주관적인부분보다사진을시간대별로찍어서데이터로보고한다든지민원접수건수가줄었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데이터화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데이터화를하고저희가CCTV설치를하면주민들이거기다무단으로버릴때그사진을출력을해서거기다게시를하고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그런노력을해서주민들이경각심을가지고깨끗해가는중랑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여기에보면지역및가로청소관리인건비가6,900만원정도편성이됐고요. 그리고가로쓰레기용일반규격봉투구입비해서3,200만원정도추경예산이올라왔습니다. 그런데지금쓰레기봉투가2,350원2,300매해서6개월분이추경으로올라왔어요. 1월부터6월까지예요. 맞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쓰레기용규격봉투는하반기6개월을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하반기6개월잡은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하반기,죄송합니다. 하반기6개월을잡은거잖아요,6월부터12월까지. 그랬는데지금추경을저희들이다루고있는것은9월입니다. 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7월분,8월분은어떻게사용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가로쓰레기공공용봉투는6월말부터반입금지가돼서7월부터는일반종량제봉투를사용했었는데요,그종량제봉투는저희가기존에거래한대행업체가있기때문에거기서일단미리갖다사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예산을그냥,저희들이예산결산,감사도하고본예산심의도하고이러는것은예산편성해서돈을잘사용하라고하는거잖아요. 과장님,이렇게7월분,8월분을갖다가그냥미리쓴다,이런것은조금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공공용봉투사용을해서규격봉투를사용하지않게되면가격차이가폐합성수지로해서업체가다른데로가야되거든요. 그가격차이가지금노원으로가게되면톤당7만4,000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리고다른업체로소각을하게되면23만원정도되는데최근단가로해서,가격차이가너무많이나고요. 그래서기존에공공용봉투가남아있는게있기때문에그것을교환해서한두달정도는사용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언제부터바뀌었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월부터바뀌었습니다.
장신자위원
7월달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했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2,000만원과또스마트경고판9,600만원,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우리동네만들기사업이라든가예방로고젝터,또무단투기양심거울설치이런부분이설치하고교체하고할때중복되지않도록관심을가져주셨으면해요. 이게지금여러가지50개소라든가또말하는CCTV30대라든가그30대말고도그전에64대가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64대에다가지금30대면94대입니다. 그리고64대도그렇게적은편은아니에요. 64대도16개동이기때문에1개동에4대씩입니다. 1개동에4대면4대를6개월만에교체를해주잖아요. 맞습니까? 민원이들어왔을때한곳에만계속달아놓는게아니라6개월마다교체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했을때1대교체하는데40얼마라고그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0만원에서5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40만원에서50만원들어간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1대설치하는데는얼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250만원정도소요됐었는데요,이번에는320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대설치하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대설치하는데320만원이면1대교체하는데50만원잡고요,50만원잡고지금64대하고30대면94대잖아요. 60대만잡아도그게얼마예요? 3,000만원이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000만원이넘으면말하는CCTV설치하는게몇대더설치할수가있어요? 그런것을감가상각을어느것이더유리하고어느것이더우리주민들한테편의성을느끼는지,그리고어떻게해서결과론이예산이좀덜들어가고더들어가는지를구분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설치를하고나서최대한이건검토를다시고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30대하더라도1년에옮기는것만3,000만원이넘는데새로말하는CCTV를놨을경우에는1년동안바꿔서하는금액하고요,CCTV3,000만원어치설치하는것200만원씩만해도그게몇대입니까? 30대200만원씩만해도10대에다15대는놓을수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실제로말하는CCTV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드렸지만몇개월지나잖아요? 다알아요. 이거는가짜로세우는거라는것을다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꼭이게정말필요한건지정말예산낭비는안하는건지그걸심각하게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만약에말하는CCTV를달아주고나서거기에서그근방에설치했을때그분들과상담을해서효과가있었냐,효과가있었는지도확인을하셔야되고요. 그렇게해서데이터분석도내셔야되고또설치해놓고나서다른데로이전하고났을때이전하고났는데또버리느냐그런것도감시감독을하셔서결과론을내놔야됩니다. 만약에임시적으로6개월동안설치했는데잠시그때는안하다가또6개월지나고나서또투기를한다그러면이거는실패한CCTV경고판이에요. 과장님,그래서무조건예산만잡을게아니라어떻게하면좀더이것을방지할수있냐를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생각을하셔서본예산편성할때는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28쪽에보면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가있습니다. 다른것도전부다질의를하겠지만우선적으로제가한눈에볼수있는것은100%의증감이있어요. 폐목재처리비용이1,600만원이었는데추경에1,600만원도넘는증감액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왜이렇게증감이됐을까,이거는위탁부분일건데생각을해서자료를받았더니,2년계약했죠? 2년위탁계약을해서1,600만원으로전부다처리하기로계약을해놨는데왜또100%1,600만원을추가로추경에올렸습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2015년초부터천일에너지와계약을해서폐목재를처리해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대형폐기물특성상이사철이되면반입물량이많아서반입제한조치로인해서재활용선별센터가좁은데많이적체되는상황이자주발생합니다. 그리고선별센터내에폐목재가적체되면주민들이배출한대형생활폐기물을신속하게처리해야되는데평상시에는3∼5일정도수거기간이걸리는데적체시에는최대15일까지처리기간이소요돼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대비해서우리는추가보조업체를선정해서추경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전부다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거기에대한이유가있겠지만이것은하나의계약이에요,과장님. 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2년동안에1,600만원주고전부다처리를해주겠다고계약을했는데다른곳을또추가로선정을해서거기하고같이처리를하기위해서1,600만원예산을편성한다는것은저희들로서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 2년동안1,600만원에전부다해결하기로계약을했으면그부분은구청에서위탁계약맺은곳하고확실하게처리를하셨어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1,600만원이아니라연간1,6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연간1,6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반입제한사유를보니까연소로정비,보일러,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연간1,600만원이니까2017년도에1,600만원예산나갔고2018년도에1,600만원지금잡혀져있는거잖아요. 그러면2018년도는끝난거예요. 그런데추경으로1,600만원이또올라왔다? 지금이거추경1,600만원이면9월달인데몇개월남았습니까? 10월,11월,12월3개월인데1,600만원예산을올린다는것은이거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가로선정한업체는반입이안될때만최소한으로해서물량을반입시키려하고있고요. 물량이기존에처리한업체는무제한이기때문에여러가지단가도기존에우리최근단가보다4분의1수준도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계약을해왔었는데요,좀계약에는무리가있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저희위원들끼리상의안할수가없어요. 그렇죠,과장님? 이부분은저희위원님끼리상의를해서감액을하든지어떻게하도록하고요. 그리고또다른제가볼때여기에보면총금액이1억5,800만원이에요. 그런데폐합성수지소각이2억600만원올라왔습니다. 맞죠? 맞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06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어디가요? 무슨소리예요. 2억600만원올라왔잖아요,소각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제가잘못봤나해서깜짝놀랐습니다. 2억6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게저희’18년도기정액이몇톤이었죠? 단가를20만원씩제가책정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당초에는1,200톤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당초에1,200톤이었죠? 그런데저한테준자료에는연초에1,500톤이라고적혀있어요. 그래서자료가조금,제가그래서여기2018년도본예산편성한걸보니까1,200톤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자료를줄때는꼼꼼하게뽑아서줘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과장님. 저희들은자료보고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을좀……. 1,200톤에20만원단가인데지금은얼마죠? 단가금액이올라서지금이렇게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단가금액이27만원으로올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3만원으로올랐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톤당23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톤당23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톤이추가된것도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폐합성수지류가당초에1,200톤이었다가1,500톤으로바뀌어서768톤이추가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768톤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몇톤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2,800톤입니다.
장신자위원
2,800톤이요? 어떻게해서2,800톤이나오죠? 1,200톤에서768톤이추가됐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은소각하고파쇄두가지로처리를하고있었는데요,지금소각처리하는업체가최종2,268톤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228톤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268톤입니다.
장신자위원
2,268톤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268톤인데연초에저희들이올린것은1,200톤이고요,그리고저한테자료준것은1,500톤에또단가가18만원이에요. 금액도2만원차이가나요. 이거어떤자료가확실한겁니까? 본예산자료가확실한거예요? 아니면저한테준자료가확실한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저는이것예산편성한이사업명세서를보고얘기를하는데제가지금확인한결과는이자료에는또예산서하고달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200톤은당초저희가예산편성할때그렇게했었고요.
장신자위원
1,200톤에20만원단가를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한테자료준것은1,500톤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로계약할때는1,500톤으로해서,
장신자위원
단가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8만원으로단가를내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내렸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좀연초그렇게구분해놓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차이가발생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00톤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300톤보다도단가금액도차이가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얼마나차이가나죠,연초계산한거하고? 제가계산을한번해볼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계산해서자료받고또축조심사때정리를하시죠?
장신자위원
네,지금시간이걸릴것같으니까그러면자료를정확히계산해서저한테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과장님! 많은위원들이말씀하신것잘들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의전반적인표지판이나CCTV나이런것전수조사를하셔서추경에서만약에그부분이약하다고생각하면본예산때전체를다시한번손볼수있는부분하고추경때는삭감을시키든지그거는저희가알아서할테니까그런부분하고,우선축조심사전까지확실한데이터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다자료만들어서전달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중랑구에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이표지판만이거만하면끝나는건지다시또추가적으로해야되는건지,아니면말하는CCTV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중복투자해서문제가있는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반적인내용을조사를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죠.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리고또제가질의를드리면1억7,500만원삭감이된게있어요. 그렇죠,과장님,폐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파쇄.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어떻게해서삭감이된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감편성한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은처리를소각하고파쇄두가지로처리를하고있는데요. 당초에소각이계약한물량이1,500톤,파쇄물량이1,400톤이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파쇄물량이저희가비정상적인음식물이라든가파쇄해서는안될물량이파쇄업체로가다보니까거기서반입을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물량을변동하게됐습니다. 소각으로물량이좀늘어나고파쇄는최종300톤으로줄어들게된겁니다. 그래서단가가좀감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18년도7월17일날계약했어요? 변경계약에의해서감편성된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말씀을하셔야죠. 계약기간은언제까지였는데이게7월17일날계약을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2018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였는데요,변경계약은7월30일날했고요,12월말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8년7월30일부터12월31일까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7월17일날계약한게요,변경계약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변경계약날짜7월30일…….
장신자위원
아니,처음에계약만기날짜가언제냐고요,이거변경계약하기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변경계약날짜가2018년7월17일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날짜가돼서그러면변경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물량변동이있어서변경계약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날짜는안지났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지금조금이해가안가는데요,폐합성수지류임시처리가9,200만원정도추경편성했어요. 이거는신규로편성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파쇄처리반입에대한것에서소각처리계약을한건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폐합성수지류임시처리부분은기존에파쇄에서처리했어야될부분인데요,그부분이물량이비정상적인물량이들어오다보니까반입정지가돼서원래는소각으로가야됩니다. 그런데소각도기존계약물량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추가로들어가지못하고임시로처리를하게된겁니다. 그것도소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런데왜소각처리를못하게되었죠? 거기에대한사유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는,
장신자위원
걸려서그런거예요? 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각은계약물량이있기때문에하루에몇톤이상은들어갈수없습니다,계약물량만들어가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물량톤때문에그런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임시처리하게,
장신자위원
아무튼과장님,제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부분은따로자료를보면서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서상혁위원님하고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스마트경고판CCTV있잖아요,말하는CCTV. 제가지역을다닐때주민분들의견을많이청취하는경향이있는데주민분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는CCTV에대해서의견을듣고싶어서여쭤보면말하는CCTV가효과가있다고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요청하는것은30개소가사실은30대확정이잖아요? 그럼곳곳의지금몇곳을선정을벌써하셨나요? 아니면어떻게되셨나요? 아직선정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30개소는동에서장소추천은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받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상봉2동쪽에그쪽을다니다보면쓰레기가많이,청소년들이많이오고거기가번화가다보니까쓰레기가많이쌓였었나봐요. 그런데그런부분에말하는CCTV가효과를많이봤다,그래서여기가지금깨끗해졌다고해서제가직접한번가봤거든요. 저녁이랑아침에가봤는데진짜깨끗해졌고요. 거기가깨끗해져서그게이전했다고까지제가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말하는CCTV의효과가크다는걸알았고요,2동부분에는말하는CCTV가많이없습니다. 그래서무단투기하는지역이많이있거든요? 그런곳곳을찾으셔서설치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지금보니까무단투기예방로고젝터라고주민참여예산825만원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들어와있는데이거는어떻게곳곳에다들어갈수있는건지아니면한정되어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예방로고젝터설치는여기는상봉1동주민이제안을해서상봉1동에3개소지금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3개소하는데825만원예산이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개소에275만원씩해서3개소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추후에이게효과를보면더확대를할수있다는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부분도제가좀보니까,로고를제가봤었거든요? 과장님께설명을들었긴들었는데그부분도효과를보시면데이터화해서저한테자료좀부탁드리고요. 저희도2동이라든가저희지역구에활성화를시키도록할방법을지금찾고있거든요. 그부분좀과장님께서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재활용처리단가산정용역비880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이게내년계약을위해서용역나가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내년계약을위해서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면용역기준,용역내보내는데데이터를뽑는기준이어떻게되나요,어떤근거로해서금액이산정되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저희가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에관해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을편성하게된동기가연초에중국에서재활용폐기물수입금지조치로인해서재활용단가가떨어지고재활용품이선별장에투입되는양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약물량이월950톤인데상반기에만하루에150톤,하반기에250톤정도의반입물량이초과로처리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쪽의업체에서단가가여러가지로낮다그래서지금톤당6만450원에처리를하고있었는데요,8만원으로인상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변호사자문도구하고관련규정도검토한결과상반기추가반입물량은소급해서주는걸로일단추경을편성했고요,6만450원에대해서는단가용역분석을통해서반영하기로했습니다. 이단가용역분석은저희가아파트총주민등록상세대수나자체분류아파트세대수,사업체수여러가지고려를해서,그런데단가가올라가게된게폐기물을처리하게되면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는제도가금년부터생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질의한내용만간단하게말씀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그부담금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를다그냥총괄적으로설명하지마시고질의한내용만말씀하세요,질의한내용만.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러니까6만450원을지급하고있는데지금업체에서는8만원을달라고그런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대해서타당한건지안한건지용역검사를내보내는거라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다른구도8만원씩내년에는전부다인상하나요,아니면이업체만그러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뿐만아니고다른구도저희구보다단가가높게책정되어있습니다. 구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25개구중에우리가그러면평균중간정도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몇개구파악한결과는저희가제일낮은수준에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중에이부분용역결과나오면그때다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을위해서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및우리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를드리고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장신자위원님께서너무깊숙이질문하셨고거기에성실히답변해주신과장님고맙습니다. 거기에서사실은끝나고우리가경정예산증가하는데에따라서우리가처리비비용많이증액돼서올라오는게관건이문제가아니고이것을줄여서예산을줄일수있는것도하나의방안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우리가폐합성수지줄이는방법에대해서우리관내에서홍보라든가아니면교육하고있는게무엇이있는지있다면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홍보는보통소식지나관내소규모홍보물을이용하고있고요. 교육같은경우는저희가맑은환경과를통해서그쪽에서환경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의뢰를해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산업화의고도화로인해서폐기물줄이기는상당히어려우시겠지만우리관내홍보와교육을충실히하셔서우리가폐수지를줄일수있는방법을연구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우리청소행정과장님은위원님들이자료제출요청한내용은축조심사전까지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면도시환경국금번세입은총9,065만6,000원으로국ㆍ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은총2,808만4,000원으로공원녹지과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등6개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은총6,257만2,000원으로주택과공동주택관리지원4개사업집행잔액1,752만5,000원,건축디자인과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집행잔액40만9,000원,공원녹지과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등16개사업3,910만5,000원,맑은환경과중랑녹색에너지설계사운영집행잔액등4개사업27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세출은기정예산대비10억69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주택과는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77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시개발과는중랑구지역개발촉진을위하여동일로변용도지역종상향추진을위한타당성연구용역비2억원과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용역등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4,86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비1억원,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비1억원,건강한우리동네계단벽화조성사업비2,000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5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를위한공원시설보수정비1억5,108만원,조경및녹지대수경시설정비6,000만원,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5,000만원,늘푸른근린공원어린이학습장설치등주민참여예산선정총5개사업9,500만원,중랑천조경유지관리1,250만원,보조금반환금7,80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5,00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58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우리구의주거수준향상과아름다운도시환경을위한시급한예산만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에대해서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편익을위하여알뜰히집행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가되시면주택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시키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직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오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3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3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중랑구개발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139쪽에2억기본구상용역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타당성조사라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타당성용역은현재저밀도개발되어있는동일로변일대에대하여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확보를통한지역개발을촉진하여도시중심성확보및자족적도시를육성하고자하며동일로변망우로북측2㎞구간과남측1.5㎞구간그부분양측2개블록에대해서저희가타당성검토용역을시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도동일로주변,특히묵1동,2동중화1,2동그동일로구간에상업지역으로지정이돼서개발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본위원이항상,아마지역구민들도바라는것일겁니다. 어떻게보면상봉동이라든가사가정역이라든가면목역,망우역이런부분은3권역보다는그래도조금더낫다고생각은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용역비2억예산을만약에편성을해서이런부분으로서추진을해주신다면정말로쓰임이될수있도록동일로변에,특히우성아파트있잖아요,중화우성아파트. 거기는40년이넘었는데제가실제로길거리를지나가는데제앞에서뭐가딱떨어지는거예요. 보니까그벽면의시멘트가떨어지는거예요,40년이넘어서. 저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거기는개발을하려고해도용도가안나오니까,건폐율이안나오다보니까개발을못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도감안을해서기왕에용역비를2억올렸으면,정말제가조금안타까운게화랑마을이예전에는굉장히진짜좋은곳이었어요. 살기좋고‘화랑마을’하면그래도중랑구에서알아주는동네였는데제가이번에선거기간을통해서돌아다녀보니까정말마음이아팠어요. 빌라로난개발이돼서너무가슴이아프더라고요. 그래서좀더상업지역으로지정이돼서중랑구의쾌적한마을로만들었으면참좋았을건데,경제적인부분도그렇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잘추진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2003년도에용도지역세분화됐는데우성아파트와같이세분화가불합리한지역이었습니다. 그당시’75년도에신축할때용적률235%를받았는데지금2종지역이기때문에새로신축하면200%밖에안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검토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여기동일로주변이라면어디서부터어디까지할구상인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먹골역롯데시네마그부분부터저쪽의면목유수지부분그부분양측2개블록쪽으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보면묵1,2동,중화1,2동,상봉동,면목동이렇게지나는구간이네요,그렇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신경좀쓰셔서,특히3권역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많은업무에고생많습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지정이돼있는곳은종상향에서제할예정이죠,이번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지정된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중화역부근에준주거지역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장기적으로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상향한다든가롯데시네마먹골역부분,그부분을준주거지역으로상향해서장기적으로는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조정한다든가그런계획도포함된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지금지구단위지역으로지정이되면나중에해제가되고상업지역으로상향시키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지구단위구역지정된상태에서계속상업지역으로,준주거에서상업지역으로올라간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냥지구단위계획은그대로있는거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망우로쪽에는이거끝난다음에할계획이있나요,동일로쪽끝난다음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동일로변으로되어있지만필요할경우동일로변을제외한다른구역에도저희가추가해서어느일정부분은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런데현재망우로부분에는지역중심이라든가지구중심,생활권중심이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필요성이있는지나중에한번용역하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용역검토쪽에중랑역이쪽반대주택가쪽,옛날뉴타운쪽있는데는지금도주거지역으로돼있기때문에사실거기가개발이돼야되는데조건이안맞아요,용적률이안나오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하고나머지기타부분,망우로쪽에도필요한부분이있으면좀더검토를해서용역할때검토하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상업지역도전체적으로봤을때는서울시에서우리중랑구가적은편이라고알고있는데어쨌든최대한많이가져와서지역을발전시킬수있는그런타당성조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보시면아까계속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관련해서2억을잡으셨는데요. 저희지역구중에도면목2동이있는데KT쪽있죠? KT전화국쪽그쪽이다종상향을원하시는데거기가2종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종상향을해서2동도발전을시켜달라는의견들이되게많으세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도이번용역에포함되어있는구간이기때문에저희가검토해서2종을3종으로용도지역상향을한다든가아니면필요할경우준주거지역까지면목패션하고연계해서가능한지를검토하는용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검토해주시고요. 중요한주민들의의견들이되게많으니까그부분꼭넣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축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43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나답변시성명을속기를위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용역비1억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사업타당성조사해서1억이잡혀져있어요.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장신자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역세권젊음의거리조성사업인데요,여기는사가정로에서면목3․8동까지거리가한210m거리하고요,그다음에사가정역있는데1번출구있는데그부분에사가정마당이있거든요. 이부분에젊음을위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을조성하기위해서계획을세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용역비가굉장히많이올라왔어요. 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사업이중랑구발전을시키려면물론용역도해서사가정이젊음의거리로,물론예전에비해많이죽었어요,사가정역이. 그래서타당성조사도필요하고뭣도필요하고좋은데이번에올라온예산보니까정말로용역비가너무많이올라왔어요. 11개사업에서용역비가약9억정도가올라왔어요,과별로. 제가파악한걸로는그렇습니다. 또말만조금바뀌어서중복되는부분도없지않아,저희들이볼때는그래요. 중복성이없지않아겹치는부분도좀있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젊음의거리조성사업을추경에올려서꼭필요로해야할까,본예산에올려서해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용역이너무많다보니까한편으로는걱정이되더라고요. ‘이런많은일들을정말잘소화해나갈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몇개월만에. 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이거는저희가기초현황조사하고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구상까지를해서올10월달부터내년까지해서6개월정도용역을하려고하거든요. 그러다보면이부분을이번에해야지만이내년도에실시설계라든가계획이라든가할수있어서올해이사업을해야되는당위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고요. 또하나는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사업타당성조사도1억이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상봉역,망우역주변의용역비가작년에1억예산편성이됐고이번에추경으로1억5,000만원이또올라왔어요. 상봉역,망우역이주변이용역비가너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어차피용역을줘서하려면이것까지도같이보완을해서용역을하면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상봉역먹자골목같은경우는면목오거리에서코스트코거기약20m도로로해서한470m양쪽거리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거같은경우는이주변에상봉역먹자거리별도로해서특화할수있는거리이기때문에이부분을이번에조성해야되는그런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특화거리조성된곳이망우리인가,망우리우림시장골목이맛솜씨길로거리조성이돼있죠? 거기는지금한경우에현재로서는어떻게평가하고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제가그부분은여기발령온지한1개월뿐이안되어서그전의사항을사실잘파악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그생각을못했습니다. 이런부분을꼼꼼히생각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어차피여기국장님계시니까국장님,망우역하고상봉역하고있잖아요. 국장님께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답변드리면될까요? 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용역이너무많다,그리고사가정역이나상봉역먹자거리그런것들을꼭올해해야되겠느냐,내년본예산에잡아도되는데’제가왜급하게이걸하냐면아까도도시개발과추경예산할때위원님께서얘기하셨지않습니까? 종상향해서주민들이바라신다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이것하는데가전부다역세권주변이에요. 그래서저희가종상향을하려면지구중심에있어서상업부분으로결국엔다가고싶어하는거거든요. 저희가상업지역저희자치구배정분량을3만2,000㎡일단받았습니다. 그런데종상향을하려면저희가용역을하고자하는부분,동일로변도하고쭉하는데아까위원님들요구사항하는데그런부분들이막상시에올렸는데현장실사나와서‘뭐별거없고상권도형성안됐는데’이런말이다그러면종상향이어려워요. 그래서지금사가정역이나상봉역먹자골목이런데를맛솜씨길도아까말씀,먼저선공사를했는데그것도잘됐지만더잘해서상가활성화나사가정역주변에,특히나먹자골목8m안에KFC건물부터면목3․8동주민센터까지210m를먼저해서시장과연계해서거리를상가로활성화하려는겁니다. 그러면저희가종상향나중에상업지역부분을올렸을때맞아떨어져가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중심성강화나상업활성화쪽으로보고그리고저희구와서재래시장이외에지금노후화된상가에대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중랑구의간판,보도그다음에지중화안된전신주등등이런부분들을이번에디자인화시켜서맛솜씨길보다더업그레이드된시범가로를조성해서중랑구가이렇게변모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주려는게주요콘셉트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국장님,제가질의하는취지는용역비가또도시기반인가어디에1억5,000만원,그전에또본예산에편성된1억원하고해서2억5,000만원이잡혀져있잖아요. 그런데추경으로물론이번에1억5,000만원올라와서그게통과가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은상봉역부분은좀겹치는부분이있지않느냐,그래서기왕에도시기반에서용역을할때이런것까지도같이감안을해서하면어떻겠느냐저개인적인생각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지금이거를단지거리상점활성화이측면에서접근해서보시면안되고요,그상점부분에있어서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우리중랑구의거리에가면노후화된각종공공기반시설을싹바꾸는겁니다. 보도부터전신주도지중화되고입간판도개선하고건물의입면도개선하고,그런데이런것을관에서먼저한다고해서절대되지가않습니다. 그래서상인연합회하고저희구청공무원또구의원님,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동사무소다해서저희가설명회나TF팀을구성하고요. 그리고여기만있을게아니고전주나군산다른데잘된사례를다갔다올겁니다. 그래서대한민국최고의중랑구에서이런시설했다고해서나중에저희구로다벤치마킹오게끔할자신있으니까허락해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저도물론타구역이나지방타지역가보면정말잘돼있는데는우리중랑구도저렇게됐으면좋겠다,바람이에요.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번믿어보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잘용어를몰라서그러는데디자인소프트웨어구입비가208만1,000원이있어요. 이것을간략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속기를위해서성명을꼭말씀하세요. 누가얘기했는지몰라요,나중에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이소프트웨어구입에대해서설명을요청한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인성명도말씀하시고,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처음하다보니까,앞으로계속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건축디자인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비에대한사항인데요,이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저희가2008년도에구입을해서현재는디자인사업에대한포토샵이라든가일러스트라든가이런부분들을작업하기가종전에있는한10년된컴퓨터를가지고는일을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현재디자인매뉴얼개발이라든가타부서디자인지원이라든가디자인의전반적인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저희가그래픽소프트웨어를구입해서일을해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크게소프트웨어는생산성을얼마나높여주느냐,또하드웨어가바뀌더라도거기에적응할수있는소프트웨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 그러면지금이게1대예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2조를1세트로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조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소프트웨어는사용권이에요.
장신자위원
사용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AdobeCreativeCloud’라고해서2개계정을쓰는거예요. 저희건축디자인팀에디자인직이지금와있거든요. 그런데이분이어떻게중랑구옛날10년전것쓰고있냐고이것지금사용하는데아무도없다고,그러니까우리가그걸갖고만들어도다른데하고예를들어서위원님을드려도위원님컴퓨터에서그게옛날버전이라안열리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가그걸사용권을2년사용권이거든요,2개계정. 그래서그걸업그레이드시키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도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동이구도심이다보니까좀전에나온면목3․8동젊음의거리라든가이런부분의상권이많이죽었어요. 알고계신가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저도제지역구다보니까자주주민들하고접하는데주민들께서어쨌든간에그지역의상권에활력을불어넣어주면서주변에있는사가정시장이라든가면목시장까지도같이상권이살아나기를바라는부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 그부분도염두에두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박열완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건축디자인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염려를하고이것에대해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좀전에국장님말씀들으면서굉장히신뢰가많이갔고요. 이부분이사실은그전에도조금씩조금씩공사들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현재이도아니고저도아닌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타당성조사뿐만아니라기본구상을좀더꼼꼼히해서타당성만조사하는것이아니라기본구상을넣는다는것은좀더완벽하게해보고자하는의지로봐도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그렇습니다. 기본구상같은경우에는저희가추진협의체구성이라든가기본방향에따른콘셉트라든가내지는거리축제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어떤개발운영그런사항들을전체적으로과업지시서라든가이런것들마련을또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신중에서도관의집행부에서만일방적으로한다고해서될건아닌것같고요. 말씀하신대로주민들하고또상인들하고우리집행부하고여러협의체가구성이되어서같이만들어가는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국장님이좀말씀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다옳으신말씀이고요,지금이거를단순히하드웨어개선을한다고하면반쪽밖에성공을못합니다. 이걸어떻게저희가잡느냐면이거를시점으로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사가정이면사가정시범거리를해서이게주변에쇠락한상권을다시활성화시키는마중물역할의시범가로로서형성을하는데거기에는건축가만지금하는게아니고요. 사실상이게저희건축디자인과에서지금하고는있지만구청의거의모든부서가다포함이되고TF팀이구성이돼요. 그러니까상가가활성화되면거기예를들어서무슨음식점고기집이하나있다,그런데지금은그냥저녁에술만먹고밥먹고간다,그냥그런정도고주차도댈데가없다,그런데거기찾아올이유를만드는거죠. 거기에사계절의어떤프로그램,예를들어서초청가수도하고또길거리공연도하고그다음에거기가니까스탬프도찍고12월달부터언제까지는상인연합회에서할인쿠폰을발행해서어느음식점시간에와서먹고가면할인을해주더라,이런식으로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나사람들이단순히먹고가는게아니고거기로찾아올이유를우리가만들어줘서그렇게할거고요. 또음식점중에서도잘안되는음식점이런부분들은저희가컨설팅을통해서,예를들어서유명한셰프있지않습니까? 요새TV에서나오는그런분초청해서시연회도하고이런식으로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서상권을활성화시키려고,사람이일단찾아와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하는데문화쪽은문화체육과에서문화프로그램을상시만들어야되고또도로측은도로과에서보도블록도단순하게할게아니라특이한그쪽콘셉트에맞게끔해야되고가로등조명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조명부분도경관을다시야간경관까지해서하고입간판도난립돼있는데그것도그지역특성에맞게끔입간판도디자인해야되고이런것들이다모여서하는데문제는뭐냐하면상인들하고같이협의를해야돼요. 그런데거기저희가판단해보니까사가정역은상인연합회가없습니다. 상인협회가아직구성이안됐어요,그래서그걸구성중에있고요. 상봉동먹자골목은거기상인활성회가잘돼있어서그분들하고하고,미팅도하고또전문가초청해서교육도시키고또지방의잘된사례,군산이라든가전주한옥마을이라든가등등내려가서좀보고의견을모아가지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답변감사드립니다. 좀전에말씀하신부분중에상인회라든가어쨌든거리가조성이됐을때제일수혜를보는쪽일수도있는데이분들이같이협조해서같이계속적으로관리가되어나가고또말씀하신연계프로그램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협조가어쨌든제일큰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꼼꼼히챙겨주시고저희가또의회의원들이같이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협조요청하셔서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은꼭참석하셔야되고요,저희가단지걱정하는건거기가나중에너무상권이잘형성돼서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해서기존분들이다쫓겨날까봐걱정이에요.
박열완위원
아,그렇죠. 그부분은또분명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대책을또수립해야됩니다. 임대료를어느일정수준못올리게끔다협의를해야됩니다. 열심히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꼼꼼히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건축디자인과과장님을비롯하여직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중랑구,굉장히어둡죠,와서보니까,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좀그런측면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분위기가아마타구에비해서굉장히어둡고조금침침한분위기같은데중랑구를밝게만들기위해서소프트웨어도구입을하시는것같아요,디자인팀도와있고하니까. 그런데과장님이번에축조심사하기전에하드웨어쪽도전문,사실피곤하거든요,모니터보기가,직원분들은. 그래서그소프트웨어에맞는모니터,최소한. 컴퓨터지금쓰고있는사양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 만약에맞지않는다면최대한기능을활용할수있게끔컴퓨터모니터도같이해서올려주시죠,직원분들굉장히좋아하실것같은데.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님이말씀하신저희건축디자인과를배려해주셔서모니터까지도한번그것까지해서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디자인팀장한테물어봤더니23인치래요,그것지원이안된대요. 픽셀이확대하면다깨져버린대요.
임익모위원
네,많이다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디자인은디자인모니터로해야되거든요.
임익모위원
디자인전문모니터가따로있어요. 그런데여기에이게구성이안돼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2019년도본예산에반영해서,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
임익모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그래도3개월에서4개월정도인데어떻게됐든간에빨리예산반영시켜서좀더좋은환경에서직원분들이,어떻게됐든간에중랑구를위해서일하시는직원분들이니까피로감덜하고스트레스덜받는쪽으로해서꼭편성해서올려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디자인소프트웨어구입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는데요,본위원이알기로2015년도에저작권관련해서법이바뀐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1년단위로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방식으로.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지금1년단위로구입하는걸로.
박열완위원
그러면2015년이후에지금올해가2018년도니까그간에는어떻게구입을안하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안했습니다. 안했고기존에있는것가지고쓰고있다보니까하여튼굉장히좀불편한단계였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번에한계에달해서이제1년사용료를구매해야될시점이온걸로봐도될까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정정부분이2년사용료가아니라1년사용료라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정정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디자인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에서17쪽,21쪽에서22쪽,세출부분147쪽에서15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나답변시성명을꼭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147쪽의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에3,000만원이추가돼서5,000만원돼있는데요,이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구릉공원에수경시설이하나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고장이난상태로주민들의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가동을중지한상태인데요. 이걸정비하는데정화장치하고진동밸브,인라인펌프등을교체하는데한3,000만원정도가소요돼서내년봄에가동을하기위해서는지금정비를해야합니다. 그래서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준공이언제였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우리가기부채납받은건데요,한5년정도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실때직ㆍ성명을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의이위치가어디죠,용마산이쪽의위치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보명사에서용천약수터까지입니다. 면목7동보명사에서용천약수터까지그구간에대해서돌계단과목계단등등산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것실시설계용역비600만원따로잡혀있는거포함해서5,000만원인데실시설계는바로나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반영만되면바로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구간이긴구간은아닌가보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에는녹지과에서할일이참많아요. 참많고,녹지과직원들도참고생많이하는데요,지금동료위원이질의하셨는데그지역이제지역이라서,거기에과장님한번가보셨나요,현장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가보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올라가는데저희7대의원들이가서거기꽃도심고이런적도있습니다. 거기올라가다보면중랑구문인협회에서작품들을쭉올라가면서전시해놓은게오래됐어요. 그거보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봤습니다.
조성연위원
참지저분합니다. 그래서그런것도이기회에정리가될걸로보고요,용천약수터에가면집이하나있잖아요,건물이. 약수터위에집이하나있습니다. 가보셨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까지는,중간에서내용만확인하고내려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약수터라고하면거기까지거든요. 그쪽으로해서등산로가2개길이갈라지는데요,그사업을하실때용천약수터에서는매년진달래축제행사도하고이게지금햇수가이십몇회인가잘기억이안납니다마는오래됐습니다. 그쪽에잘다듬어서정말등산로가명실상부하게이름있는등산로가될수있도록더관리좀해줄것을부탁을드리고요,148쪽에있는내용인데요. 물론중랑천둑있는데여기는치수과하고같이관리도하고이렇습니다마는대체적으로보면공원에가면의자,시설물들이노후가돼서조금손만보면깔끔하게정리가되는데사실나무로된목재로된것한귀퉁이가떨어져나가고이렇게해서공원에나오신분들이앉기를꺼려하는,말은의자이고앉기를꺼려하는이런시설물들이간혹눈에띕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그런것도잘과장님이부임하셨으니까살펴보셔서이번에못하면내년도예산편성을해서라도관리되고있는걸보수내지는시설물관리를잘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을느끼지않도록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지금질의하신내용과저희들한테의견주신사항에대해서검토해서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제방이있는데는잔디등이라고유도등들이있습니다. 수목밑에있는데그게사실잔디등도용마공원에도올라가면등산로쪽에잔디등도있고둑쪽에도있고있습니다마는경우에가보면등들이나가서제구실을못하고어느등은덮개가떨어져나가고이런부분들주민들이다니면서아주혐오스럽게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조금만관심가지면다될수있다고봐요. 그래서그동안에이런저런일로해서바빠서확인이안됐다그러면한번점검을쭉하셔서그런것도세심하게관리할수있도록부탁을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번에공원등정비예산도추경에반영됐기때문에전체적으로점검해서불편이없도록이렇게처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보시면공원시설정비에1억5,000만원정도예산편성하셨잖아요? 여기보면여기안에도용마폭포축구장에야간축구하시는분들많으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시설물이많이등이깨져서다들운동하다가다치는경우가많이발생하거든요. 민원이많이발생이됐는데그부분언제처리가되는지,이게예산에포함되어있는건지말씀해주시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축구장같은경우는제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위탁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공단에서관리하는게아니고확인해서우리과에서관리하는시설이라면이번에공원등정비예산을추경에반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포함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체육시설도관련이돼있는데이부분도배드민턴장있잖아요. 지금배드민턴장이여러곳에있는데돌산배드민턴장아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가봤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는뚜껑이씌워져서계신회원분들이되게좋아하셨는데요,지금뚜껑이없는배드민턴장이있습니다. 지금저희쪽같은경우에는신성아파트쪽에배드민턴장이있습니다. 뒤편에,중랑천변올라가는쪽에배드민턴장있는거혹시아시나요,면목2동쪽에? 중랑천변배드민턴장있습니다. 면우배드민턴장인데요,거기에지금뚜껑이없어서사실은많은회원분들이한50여명이있으시고또저녁반도있으신데운동하실때많이불편하시다고하더라고요. 비올때나눈올때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뚜껑을씌워주시면회원님들께서비올때나눈올때편리하게운동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좀챙겨봐주시면어떨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공원내있는배드민턴장을얘기하십니까?
최은주위원
둔치쪽아니고신성아파트와한신아파트쪽,면우배드민턴장. 혹시알고계실것같은데,뒤에팀장님들께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확인해서,지금소관부서를제가이쪽을잘모르고있습니다. 배드민턴장2개있는것은알고있는데이쪽에,4개인가이렇게알고있는데요. 확인해서,그런데하천변에구조물설치가,
최은주위원
아니요,하천변이아니고요,여기는아파트바로옆이라아파트주민이라든가신성아파트,풍림아파트이런쪽에계신분들이많이오셔서배드민턴을치고계시는쪽이거든요. 2동,5동,다른지역에서도오시고요. 그부분체크하셔서시설을조금보강해주셨으면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확인해서소관부서가우리부서이면다시검토하고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면정말일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공원녹지과하고같이활동을했던직원분들이많이바뀐것같아서요. 올여름은유난히도폭염이심했습니다. 그래서중랑천이나뚝방이나나무묘목심어놓은데가보면전부다고사한곳이많습니다. 물론폭염때문에너무날씨가더워서일처리를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지만그런부분을제가누차공원녹지과에말씀을드려서지금서서히하나하나잘해결해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
그인력은어떻게보충을해서지금하고계시는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동안무더위로인해서작업진척이잘안됐습니다. 현장에나가보니까잡초도많이나있고시설물도고사된수목도있고해서우리과에서가동할수있는모든인원을동원해서잡초제거를거의완료했습니다. 90%정도지금완료했고요,고사목은거의제거가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지금이거질의하기전에제가잊어버릴까봐서,장미공원밑에보면다리밑에교각옆에보면배드민턴장이있어요. 그배드민턴장내에사각으로바람막이를해달라고주민들이말씀을하셔서나무를사방으로심어놓은게있습니다. 그거확인해보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아직제가거기를확인을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그과에는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그나무가다죽었습니다. 죽어서배드민턴치시는분들이저한테계속민원이들어와요,제기를하세요. 그래서그나무가죽었으니까다시심어달라고아마공원녹지과에다말씀을드린걸로아는데그렇게해주신다고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그러면언제가능한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수목식재시기가10월에서한11월중이가장좋습니다. 그시기에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0월에서11월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은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번추경에반영하는공원정비예산의일부를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꼭지켜줄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에보면3,000만원예산이잡혀져있어요. 그런데여기내역을보면1,500만원2개소이렇게나와있어요. 여기위치가어디인가요? 목계단설치요,목계단시설정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현장을나가봤습니다. 거기2개소라는게계단1개소하고그옆에보면체육시설물설치된곳이4조가설치되어있는바닥거기1개소를또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계단1개소하고체육시설물설치된곳1개소이렇게해서2개소를이야기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이수아파트건너편에도깨비시장둑제방에올라가는계단이2개가있어요,양쪽으로. 2개가있는데작년에한쪽은계단이망가져서제가민원을제기해서보수를완전히했고요. 그올라가는계단이하나예요. 그런데거기하나하고그러면이수아파트뒤에뚝방넘어가는쪽인가요? 거기에나무계단이있었나요? 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나무계단2개소가아니고요,나무계단은1개소하고체육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고무칩포장이설치된곳이있습니다. 바로묵동천옆에,그아파트.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는나무계단으로2개를알고있었는데그러면제가이것은자료를잘못받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있잖아요,감나무녹지대.
장신자위원
네,감나무녹지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콘크리트계단있는데그걸목계단으로다씌웠었거든요,그게다부서져서그2개소.
장신자위원
양쪽2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하나는작년에한거예요,보수. 그거한번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시고거기2개소라고그러면제가나가서검토해보고1개소는작년에제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1개가있다그러면저도나가볼거예요. 그러면1개는삭감해도되겠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2개소표현이가운데오르고내리고우측통행을가운데나눠서양쪽을얘기하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거하나하는데지금3,000만원이들어간다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지금계단은양쪽으로있는것은1개소로잡고요. 포장을1개소,여기보면계단등해서2개소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계단1개소하고아파트앞에체육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고무칩포장장소가있습니다. 거기고무칩포장을교체하는곳1개소,이렇게장소는2개소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수아파트옆에어디요? 놀이터있잖아요. 이수아파트옆에놀이터있죠? 놀이터부분말씀하시는거예요? 놀이터바닥말씀하시는건가요? 놀이터바닥을제가작년에,가서보시면알다시피아이들이놀때바닥이망가진곳이많아요. 그래서작년에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예산이없다고거기들어가는입구시멘트벌어진부분만아이들이발이거기에빠진다고거기만시멘트로때웠더라고요. 그래서바닥은그냥있고,지금맞나요,거기바닥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맞습니다. 제가나가서확인했고요,거기연식의자도주변에설치돼있는데연식의자도교체를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저는또나무계단만2개로저한테자료를주셔서,그러면이자료도지금잘못된자료네요. 그렇죠,과장님? 저희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하면좀꼼꼼하게세부적으로적어서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수경시설에도3,000만원그부분에있어서3,000만원예산이수경시설로올라왔어요. 그런데바닥분수유지관리비라고했는데지금현재그러면바닥분수가가동되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바닥분수가고장난상태로올해가동을못하고중지시켜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이거언제설치한건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5년정도됐는데기부채납받아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구릉공원내에있는수경시설입니다. 펌프일부고장났고정화시설같은게고장나서저희들이,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은관리미숙으로고장나는경우가많잖아요. 좀신경썼으면얼마되지도않았는데5년도안된분수가고장이난다는것은이거는좀관리미비아닐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앞으로잘챙겨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2,000만원본예산잡아놨는데또3,000만원유지비가들어간다는거예요? 그러면그2,000만원은지금집행률이몇퍼센티지나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지금수경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1억7,0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전체적으로. 집행액이지금한1억4,200만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 이게8월현재고요,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거는총액이고요. 지금수경시설바닥분수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바닥분수는2,000만원잡혀져있어요,예산액이,1억7,000만원이아니라. 2,000만원인데서지금3,000만원추경이올라왔잖아요,유지비가. 그러면지금현재2,000만원잡아놓은그집행률은어디에다가,지금가동을않고있다고하니까그러면2,000만원예산만잡아놓고지금하나도사용하지않은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우리바닥분수가관내에지금15개소가있습니다. 15개소가있는데이걸용역을줘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를하고있는데요,분수청소를하고있는데거기에집행이완료됐습니다,2,000만원.
장신자위원
2,000만원은전부다100%집행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3,000만원은지금어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릉공원.
장신자위원
아,구릉공원. 구릉공원에지금3,000만원이필요하다는거죠,고장이나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주민참여예산이지금올라온게많아요. 그런데이주민참여예산이정말잘쓰일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이거는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 그런데이주민참여예산이지금이렇게추경으로올라왔는데언제올안으로주민참여예산이전부다쓰일수있도록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추경이빨리끝나면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모두금년내에완료할수있는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이결정됐는데도불구하고1년,그다음연도로넘어가는경우가있어요. 그런부분을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참여예산을올리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초래가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신경좀써달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저번에한번질의했던내용인데요,겸재로길이라고개복숭아가심어져있는그위치아시나요? 용마산길쪽에서겸재교쪽인데그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정확한위치를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번에말씀드리기를개복숭아그게보기가흉해서민원이많이있어서그부분에제주도토종벚꽃나무를심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어떻게진행을하고계시는지요,용마산길에서겸재교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현장확인을못했는데요,위치를확인해서위원님께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식재가능하면시비를받을수있는상황인지아니면구비를확보해서식재를해야될상황인지를판단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148페이지보시면3,000만원주민참여예산으로유래비화단말목장조형물조성사업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사업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면목동유래비는세워져있는데요,목장의모형을설치하고그다음에거기에스토리텔링에대한안내문등을설치해서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내용이따로있나요? 따로내용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내용은주민께서제안하신내용이기때문에제안하신분들의의견을듣고예산이확정되면그분들이무슨생각을갖고계시는지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내용도같이한번보고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장기간폭염과가뭄에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공원조명등보수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이돼서나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번에공원시설정비로1억5,000만원정도를요청했습니다. 그중에공원등보수유지로5,000만원이들어있는데요,지금저희들이공원등을용역관리하고있습니다. 용역관리하고있는데집행이다된상태입니다. 그래서앞으로12월까지공원등을관리하기위해서는5,0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그렇게생각해서반영을했습니다. 현재나와있는물량은아니고요,저희들이민원이들어온다든지또고장날것을예상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관리하는데서민원이제일많이발생하는게어느부분이던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지금공원등이한1,300여등이있습니다. 주로산책로변,배드민턴장주변이런데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왜민원이많이발생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로단전,단선이많이있어서그런쪽에우선교체를해야하고요,또조도가낮아서우범화된다는쪽에있어서조도상향해서공원등도교체를해야되고이런상황들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조도상향이라는게LED로많이교체되고있던데그거본위원이그렇게이해를도와도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LED로지금교체해가고있습니다. 저희들이한55%정도는LED로교체가되었는데요,향후에도LED로교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우리지역을위해서,안전을위해서조명등을교체관리보수해주시는데정말감사드리고요. 공원조명등이라해서제가봤을때우리공원녹지과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일민원이많이야기되는게뭐냐하면본위원같은경우에는망우3동,면목3ㆍ8동지역이단독주택이많은지역이다보니까,공원옆에는등이있다보니까수면장애를많이방해를받고있다는민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조명공사하실때공원등지에서아예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수면장애않게끔그런게있더라고요. 그걸씌워서보수유지관리한다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면서우리공원녹지과이번예산들여서하는거니까여기에관심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선을다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시설할때조심해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2쪽,세출부분153쪽에서15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노고에감사드리고요,153페이지보시면라돈측정기대여서비스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지금10개를대여하는걸로나오고있는데요,이부분이구청에서5개있고그다음에망우공구대여센터에서5개보관하고있나요,현재? 어떻게되고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하고있는게아니고요,추경이통과되면그거를구매해서,
최은주위원
할예정이라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할예정,빌려드릴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현재라돈에대해서많이뉴스에서보도된걸로되게크게나왔었는데요. 저도이부분에대해서되게관심이높았었는데사실은주민분들이나일반개인들이라돈을측정하기에는되게어렵거든요. 도대체라돈이어디서나오는거며,측정을어디서해야되나막연한생각이드는데이부분예산을더편성해서10대가지고는너무턱없이부족한것같습니다. 이부분을더보강을해서각동마다배치를한3대정도씩해서대여를하는방법이더나을것같습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우리도지금그게부족할것같고그래서시범으로해보고내년본예산에3대정도씩해서동사무소에한번내려보낼까그거를검토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진행을해주시고요,지금제가이걸확인해보니까매트리스라든가베개만드는라텍스종류도있고육아할때사용하는매트있죠,거기서도나온다고제가들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이참민감하거든요. 이런부분신경을써주셔서대수는더추가로구입해주시는걸로꼭신경써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직원여러분! 많은업무에고생이많습니다. 153페이지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인데요,이게신청이지금800가구만예산반영을시켰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우리가지원하는게300가구에지원하려고했는데이게신청이많아서부족해서추가로500가구를더추가신청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가구당10만원씩인데이게설치비용이얼마죠,전체비용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체비용은56만4,000원이고요,시에서36만4,000원을지원해주고본인이10만원,구에서10만원을해줍니다. 작년에100가구부터시작을했습니다,우리구에는.
임익모위원
이게주민들인기가좋으니까자꾸신청이늘어나는것같은데이게킬로와트수가어떻게돼요,미니태양광이생산하는전기량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설치용량이200와트이고요,월25킬로와트의전력을생산하여약6,000원에서1만원의이득을봅니다,가구당.
임익모위원
많이쓰면한1만원정도가구당이득을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런사업은자원이부족한나라로서태양광을많이이용해서주민들에게혜택이갔으면좋겠고요. 다음질문은154페이지의국공립어린이집실내공기질측정기설치인데이건휴대용구입을말씀하시는건가요,30만원씩잡아놓은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휴대용이아니고요,사설인터넷으로해서구에서관리하는겁니다. 어린이집의공기가어떤가를우리컴퓨터에서확인을하는겁니다. 시범으로43개소를하려고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1개소에시스템구축하는데사십…….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0만원.
임익모위원
30만원들어간다,그게우리가인터넷망IoT망을구축해서구청에서관리를한다는건가요,그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구청에서컴퓨터로보면어린이집지금미세먼지가초과됐나안됐나보면초과됐으면메시지로연락을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걸맑은환경과에서관리를하겠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기질관리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께서얘기하신어린이집실내공기질은측정장비를어린이들활동하는실내공간에설치를하고요. 그실내장비가7가지온도,습도,VOCs휘발성유기화합물,그다음에미세먼지이런것들을측정해서그결과치를와이파이존을이용해서원하는수급자한테통보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부모님들도앱을깔면볼수가있습니다. 우리만볼수있는게아니고깔았으면볼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통합관리는맑은환경과에서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통합관리는하고그것도어린이집안의시설물관리자도항상체크를하기때문에즉각적인대책을안하면바로학부형님들께항의를받고난리가나기때문에조치를해야되고요. 문제는아까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라돈측정기라든가실내공기질측정기이런것들이문제가있는게한가지문제가있습니다. 환경부인증을안받았어요. 그러니까환경부인증을받은제품이없어요. 올해9월말쯤해서환경부인증을한다는소식은제가들었는데인증을하게되면제품가격이거의2.5배내지3배가올라갈건데요. 일단은정확하지는않더라도,물론인증이안됐지만저희가최대한타구,서초구라든가타구에서쓰는제품들을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래서그런제품중에서도최상의조건을갖고있고또가격대비가성비도좋고이런부분들을설치하도록해서일단경각심을키우고어린이들한테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국공립어린이집부터하도록하는데요,사설부분들은좀난색을표하는부분도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터시범적으로해서하여튼시설관리자들이경각심을키우도록해서애들이좋은환경에서활동을하고학습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우리가자라나는어린이들이좋은환경에서자라날수있도록해야되니까시스템적으로구축을해서잘만관리하면물론데이터는항상모집을하고피드백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만국ㆍ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좋은사업이기때문에진행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을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5,000만원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설명하신대로56만4,000원이들어가는데시에서36만4,000원지원해주고그리고본인이10만원,구에서10만원해서56만4,000원이라고했죠,면적은260와트이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신청했는데,지금추경으로이렇게예산편성이됐는데신청이많이들어와서못해주는가구도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162가구를지원했고요,그나머지는신청이들어왔는데지원을아직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지금현재여기에3,000만원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집행률이몇퍼센티지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신청현황은828가구인데우리구지원할대상이388가구이고SH지원대상이440가구입니다. 그러니까지금…….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것은그게아니라지금현재3,000만원예산,300가구예산편성을했잖아요,올해2018년도에. 3,000만원예산편성한중에서지금현재몇가구나미니발전소설치를했냐고요,8월31일기준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뭐냐하면388가구가설치는다했는데지금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나머지부분을.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문제가있는데요. 300가구3,000만원예산을잡았는데388가구를했다면88가구를그럼더지원을지금했다는건데요. 그럼그돈은어디에서갖다가지원을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원은아직,설치가완전히되면그게이제,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388가구를설치를했으면돈을어디에서갖다하려고추경으로쓰지도않았는데88가구를언제설치를했냐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388가구가등록자고요,거기에서집행률이54%입니다. 160가구는이미설치완료됐고요. 그러니까상반기때300가구를우리가예산을잡았는데지금대기가또200몇가구가있어요. 그러니까추경에5,000만원을주시면500가구를더플러스시켜서이번에반상회보에내보내면다소진될것으로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장신자위원
아직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대기,그렇죠. 집행률은그러니까돈을시설이완료돼야지저희가나가는거니까이미388가구는확보를했어요. 그러니까상반기에본예산잡은3,000만원다388가구에소진될거고요. 그다음에88가구남고하반기때또저희가반상회보내면400몇가구는,422가구는충분히확보해서500가구추가로또해서올해는총800가구를미니태양광을설치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예정이고지금현재3,000만원예산잡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54%는나갔습니다. 162가구는다설치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고그러면제가이해가가는데,그러면이걸설치해서고장이났을경우에는어떻게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고장이나면5년까지는무상으로,
장신자위원
5년까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무상으로처리를해드리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업체에서수리를해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업체가만약에사업이안돼서없어졌다,폐업했다했을경우에는어떻게조치가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는그런경우는없었는데요,앞으로생기면우리구에서처리를해줘야지되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지금제일문제가그겁니다. 이태양광업체들이중소업체들이난립돼있어요. 그래서시에서도그것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조달청등록이라든가우수인증제품중소제품을쓰는데이분들이재산상태나이런게나중에도산되면A/S를해야되는데문제는도산되더라도법으로는A/S의무기간에는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문제는완전히다없어져버리면그때는저희가시하고협의해서다른업체에서어쨌든시참여업체들이있으니까,
장신자위원
보장을해주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해주니까그건걱정안하셔도되고요. 그다음에아까800가구가다소진될수있다고제가자신있게말씀드린건아까지원금구에서10만원드린다고그랬잖아요,본인부담금10만원이고. 그런데그게이제내년부터축소되기때문에아마다들신청하실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홍보가안돼서모르는사람이많고요,홍보를좀해주셔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홍보를해주셔야되겠고그리고실제로도지금많은구민들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아세요? 태양열에대해서그렇게인식이좋지않아요. 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국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이요,A/S부분. 이거설치하고나서1∼2년지나면고장률이많았어요. 그래서그게엄청난A/S가들어오다보니까문제점이많다. 그리고실제로본인이투자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투자비용이안나오니까,그리고A/S를하려고하다보니까이미설치만해놓고그냥폐업을하고연락도두절되고그런경우가많아서지금중랑구민들도아마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식이그렇게별로좋지않을거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제가,800가구를지금하신다고하시니까중랑구민들한테홍보를잘해야된다,저는그걸말씀드리려고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홍보를잘하셔서이추경에올려놓은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도시환경국장이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면지금굉장히중요한지적을해주셨고요,A/S부분은구민들이제일중요한게어디전화번호인지내제품에대한전화번호는알고있는데만약에그업체가도산이되거나문을닫았을경우에저희구에A/S부분에대해서다인터넷에,태양광셀방식이또다다르거든요. 그래서업체별로해서그거를저희가한번확인해서안내를해드리고요. 예산이불용되는일이없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좀써주시고요. 그리고라돈측정기에대해서10대를구입해서아까동사무소에5대하고또5대는어디에서운영한다고제가그렇게들은것같은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가아니고요,지금현재우리는시범으로하려고맑은환경과에서5대는가지고있으면서대여를해주고5대는자치행정과의공구대여하는그쪽에위탁을해서공구같은것빌리러오실때,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이라돈측정기에대해서질의를드린적이있어요. 제가장난감대여점이나공구대여점처럼,장난감대여점에는라돈측정기를놓는다는것은조금맞지않으니까공구대여점에라돈측정기를공구대여점하고같이해서지역주민들이라돈측정기를빌려서이용할수있게끔해주십사하고지난달업무보고때말씀을드린부분이에요. 그래서꼭맑은환경과에서이것을5대를보관해서한다는것은홍보가좀덜됐을경우에는주민들의활용도가좀적다고봐요. 그래서기왕에이것을하게되면,지금라돈측정기에대해서굉장히이슈화가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이라돈측정기부분에대해서조례도지금많이만들고있거든요. 제생각에는공구대여점에서대여해서측정할수있도록하고또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 인식을시켜줘야될것같아요,라돈측정기에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도홍보가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경써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153페이지보시면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41만원인가요? 41만원잡혀있는데요,이게지금취약계층이라고하면기초생활수급자를얘기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왜그러냐하면시나국가에서하는사업에우리가LED등을이번에해줬어요,취약계층어르신들한테. 그것해준거에우리구에서지원할금액이좀부족해서그걸추경으로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한곳도있고아직못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신청은따로동사무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를통해서받았습니다. 1가구당3개등을해줬는데꼭3개등이필요없는데는2개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앞으로또더신청을받아서진행할예정,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아직은예산이랑시에서사업하는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나머지다음부분에는아직사업이결정이안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전기료는따로어떻게되나요? 지원안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기료는지원이안되고요,LED등으로바꿔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만지원해주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라돈측정기는많은분들이원하고있고많이보급을했으면좋겠다,빌려줬으면좋겠다,이렇게얘기하는것같아요. 그러면그부분을하고있는데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본예산에300가구하려다가지금추경에500가구를더추가시키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것도실질적으로다진행하다보면본위원생각에설치하는그런부분이좀불용처리될수있는소지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오히려이부분을좀삭감시켜서감편성해서라돈측정기쪽으로조금증액시키는부분은어떤지,그러한면은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도지금민원인들이많이오시거든요. 문의하러오시는데이것을삭감하면제생각에는안된다고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태양광도많이하시는걸알고있지만라돈측정기도실질적으로더많은부분했을때,우리가올3,000만원본예산했을때받아보니까388가구가내용을신청했다고그랬거든요. 그러면나머지부분을다시신청하면얼마나더올지모르겠지만500명까진다안찰것같은데요,실질적으로. 그래서그런부분을한다면약간의조정만하게되면라돈측정기가우리동료위원들이여러가지말씀하신전체부분은만족할수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수급에탄력적으로효과적으로할수있지않겠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사실은우리가태양광에대해서지원을작년에100가구만해줬어요. 우리구하고종로만안돼있었어요,구에서지원해주는게. 그래서홍보를제대로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300가구면충분히되겠다해서했는데문의가너무많이와서부족해서올린거거든요. 죄송하지만이번에는라돈은시범으로해보고본예산에내년에올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참고적으로하겠습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라돈측정기운영은아까최은주위원님이나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신것처럼면목동지역분들이구청으로빌리러오기는좀힘들잖아요. 어쨌든생활권내제일가까운주민센터내지는가까운근처가제일좋거든요. 그러려면아예주려면그렇게확다줘서하면되는데문제는이측정기기가환경부인증이안됐어요. 신뢰성이없는거죠. 그러다보니까가져가서집의침대나라텍스나이런것댔는데이상하게나왔다,그랬을경우에걱정만더늘어나고주민들이10대갖고했는데10대의측정기신뢰도가만약에다떨어져서다이상하게나오면주민들한테되레불안감만확신하는거기때문에저희들도그것을판단을못하기때문에,9월말쯤에환경부인증제품이나온답니다. 그래서10대를운영해보고환경부인증이떨어지면내년본예산에더확보를해서아까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생활권주변에서빌릴수있게끔시스템을갖춰주는게주민들한테제일효율적이기때문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심도있는의견을잘판단하셔서현명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9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