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666억98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453억5,0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081억98만원 중 1,069억2,46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261만원이며 11억1,37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666억98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453억5,014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348억1,859만원, 세외수입 93억6,655만원, 보조금 11억6,501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655억9,918만원 중 653억6,23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3,6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7억5,976만원 중 140억7,513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8,46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84억9,825만원 중 184억9,478만원을 집행하였고 34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92억4,379만원 중 89억9,235만원을 집행하였고 6,2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8,88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1억1,374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억1,182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92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이용·전용은 없으며 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센터로 1억4,50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로 1억4,897만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및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2억5,261만원으로 총 4건 4억1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청 광장정비 그늘쉼터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6,2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채무부담, 기금은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804억4,617만원이 증가한 12조8,981억5,753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782억5,284만원이 증가한 12조8,458억7,740만원, 일반재산은 전년보다 21억9,333만원이 증가한 522억8,013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08점이 증가한 3,585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60억5,722만원이 증가한 810억7,0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니 오늘 보고한 건 말고 일단 정책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간담회에서 자료 내주신 정책특보하고 보좌관 관련된 그 예산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무특보나 정책보좌관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무특보 관련돼서는 지사님이 청와대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도 하신다는 기사 보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무특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사님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정무특보를 뽑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대외협력국장 자리가 같은 2급이지 않습니까? 옥상옥 가는 그런 조직을 둬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대통령님한테 통화하는 것은 도지사의 입장으로 하는 거고 지사님이 대통령님한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좌나 이런 것들을, 물론 다른 분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안건 선정하고 대화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무적인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무특보를 하는 거고요. 금방 대외협력국장은 2급이 아니고 3급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3급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중복기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외협력국장은 보조기능이고요 국제협력과나 정무기획과 여러 과가 있고 그런 업무를 하는 보조기관이고, 말씀하신 정무특보는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 설명은 잘하시는데 정무특보 자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무부지사 라인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대통령에 관련된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랑 직접 통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무특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라인상으로는 정무부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정무적 업무는 정무부지사가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정무특보가 정무부지사 밑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직접 보좌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지사님 직속으로 놨을 경우에 아까같이 정무부지사님을 뛰어넘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무부지사하고 지사님을 같이 정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라인을 정무부지사님 밑에다 놓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인권센터장 임명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에 관련된 많은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또 2급 정무특보를 채용하면 거기에 준한 경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사님하고 관계된 이런 사람들을 찍어서 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 도민들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무특보 관련된 내용들도 일방적으로 어제 보고했었지만 3일부터 접수예정으로 해서 오면 행자위에 사전 협의라든가 어떠어떤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협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와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감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전체 인건비 관련돼서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사람들 위주로 자리를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누가 그걸 옳다고 보겠습니까? 특히 인건비와 관련돼서 총액 대비로 해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 특히 우리 행자위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무작정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행자위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회기 이후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 시작하는 첫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 어제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앞으로 10년, 20년 먹거리를 어떤 방향으로 창출할 것인가 어떤 대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아이템을 잡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정무특보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무특보나 이런 개방형직위를 하는 지침상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만 가능하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비서실에 있다가 선거 준비하러 나갔다가 또 절차에 맞춰서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을 도민이 다 보고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특히 비서실에 있다 나가신 분들 최근에 있다가 사무관들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정무특보나 보좌관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서실 팀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자리를 내정을 해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신문기사에 났던 그런 사람을 인권센터장으로,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람을 공고절차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인사정책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정무특보나 보좌관을 대충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장은 물론 보직경로가 여기 비서실에 계시다가 지사님을 돕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 들어온 사람들 면면을 보면 누가 봐도 이분이 적격하신 분이 아닌가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뭐가 인권센터장 경력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뭔 경력이 있어요? 인권센터장이 인권에 대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격기준에.
용근
박용근위원
뭐가 자격기준이 맞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장 자격기준에…….
용근
박용근위원
공고 날 때부터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무특보하고 보좌관에 관련돼서 했는데 거기에 맞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잠깐 중재를 좀 하자면요 분명히 전문가 채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정말 인권을 제대로 한 전문가가 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접수한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단체에서 인권업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업무가 인권하고 관련됐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위원들 중에서도 센터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사람을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고를 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자격이 된 사람을 갖다 자리에 놨다고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접수한 사람들 중에는 제일 나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예 다 짜졌는데 어떤 경력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사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신문 저도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문 났을 때 국장님이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한테는 안 물어봤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질문 안 했던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부지사님.
용근
박용근위원
아, 부지사님도 잘 모른다고. 알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배석해 있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채용해서 올라왔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열심히 하면서 일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간 고생해서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자리를 그냥 비서실에서 조금 가서 일했다고 해서 몇 직급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직이나 이런 거 했을 적에 적격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유행어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일이 아니라 선거 때 4년 동안 가서 어느 누가 당선되는가를 봐가지고 그 캠프에 가서 한두 달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캠프족이 생겼습니다, 캠프족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더 돋우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사기준들을 정확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지 미리 지사실에서 찍어내리는 사람을 딱 하니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 행자위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풀로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료로 상세하게 한번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고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전체 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쓰겠다라고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자위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어제 간담회에서 인건비 관련된 보고도 없이 그냥 공모절차에 대한 것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빠진 것 같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면 되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두세훈입니다. 정무특보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인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통지하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좀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세훈
두세훈위원
통지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의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찾아뵙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시는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공식적으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련 상임위에 법적인 조례상 통지절차는 없어도 도의상은, 특히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통지하고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8월 26일자 전북일보에 직제개편 정무특보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입법예고가 공포됐고 상임위원들이 어제 알았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신문을 보고 어제 그전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들었다면 관련 상임위원들은 정말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노력만 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입법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8월 30일자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는데, 조례 규칙사항은 내부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공포하도록 돼 있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협의를 해서 주요사항이면 의회에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에게라도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이 관련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고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것도 없지만 보고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지금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랬어요? 보고하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 사안에 비춰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건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 하는 조례에서 법률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뀔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포 전 사전에 통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급 상당 정무특보, 3급 상당의 대도약정책보좌관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한 분은 여기 보니까 정무부지사님 밑에 있습니다. 이유가 시행규칙만 바꿔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조례는 안 바꾸고 시행규칙만 바꿔서 의회의 승인 없이 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보통 정무특보면 청와대에서도 바로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뜻 보면 2급 상당이면 도지사님 직속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정무부지사님 직속으로 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않고 규칙에 하는 것은 정원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구·정원규정에 이렇게 조례에다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규칙만 신설했던 거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놓은 것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변드린 대로 정무특보가 하는 일이 국회나 정당, 도의회 협력관계 이런 것을 하는 업무가 기존에 정무부지사님이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기능도 이분이 하시지만 정무 일을 보고 계시는 정무부지사님도 보좌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대외협력국장 이 세 분이 정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역할 분담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중첩적으로 하면 인력 낭비 아닙니까? 다 도민 세금으로 하는데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 설계는 돼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업무는 대외협력국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관으로서 정무기획과, 국제협력과, 홍보기획과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보조기관 업무입니다. 그중에서 정무기획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무적 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정무특보는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나 국회, 정치권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는 보좌기능입니다. 이분이 하부조직이 없고 혼자서 정치적으로 보좌를 하는 거고요. 정무부지사님은 체계상 정무로 운영을 안 하고 대외협력국하고 새만금개발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정무업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 안이 새로 신설되어서 정무특보가 임명된다면 정무 쪽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정말로 좋은 고위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나갔지만, 여기 문승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군산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중앙에서 어떤 대책도 없고 또 전라북도에서 큰 대책도 없는데 당초에는 경제특보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상징적으로 경제특보를 신설해서 중앙의 경제 관련해서 아주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시급한 게 전라북도 경제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그분이 와서 할 수 있으면 이 직제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직제가 왜 비판을 받느냐. 그냥 직제 하나 만들어서 선거 공신들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직제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공포는 됐습니다. 이제 임명절차 남았는데 정말로 우리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임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도약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경제보좌관으로 검토를 하다가 대도약으로 한 것은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도가 미래의 먹거리랄지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대도약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것은 기획조정 업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도약도 중요한데 시급한 현안문제들 정말 군산 경제랄지 이런 문제를 먼저 돌보고 그다음에 대도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 그동안 정무특보가 임무를 부여하려고 했던 일을 과거에 누가 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무특보가 했던 것은 아무래도 정무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 각 간부들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특정하게 누가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볼 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넣는 것보다 도지사님 아래로 넣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도약 그 부분 같은 경우 과거에 그 업무를 어디서 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실에서 많이 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동안 역할이 부족해서 새롭게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죠. 역할도 부족했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미래먹거리 또 성장동력을 이끌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동안 사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100년 먹거리 탄소를 계속 이야기했고 농생명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게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속 구호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큰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발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을 협의체를 활용해 가지고 도민 의견수렴이랄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랄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김대중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이 곤란하신 점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팍 밀어주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협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가 없다? 의회에 문제가 있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밀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무특보가 뭐하는 자리인지 대도약팀장이 뭐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왜 추가로 만들려고 하느냐, 누구를 앉히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의회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정무기능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대목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거기의 적임자를 모시겠다, 대도약TF를 이래서 만들려고 한다. 설명을 하셔야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설명을 왜 국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회의장에 오셨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인사담당 국장이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담당 국장이 지사님의 결심을 의회 전부에 전파하고 설득해야 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 전체의 정무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무라인이 뭐예요? 담당국장, 과장이 가서 의회 설득하라는 게 현재 전라북도 집행부의 정무적 능력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거명되면 정무특보 소관 직원도 없이 개인기에 의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기가 뛰어난 분 모셔오면 그런 염려를 불식할 수 있다. 이런 사전에 설득이 있으면 지금 이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더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예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우리를 이해 못해 주는가라고 탓하지 마시고 돌아가서 말씀 좀 드리세요. 이 회의 모니터링하고 있는 도청 간부들 좀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답답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뭘 잘못했길래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좌기관이 뭐고 보조기관이 뭡니까? 국어사전적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칠 게 표현하면 고뇌의 유희 같은 것으로 의회가 설득됩니까? 이미 시위는 당겨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구도 개편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훌륭한 분도 모셔야 되고 새로운 일들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복된 지적에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접근방향을 만들어 내시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자세 변화,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협치,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입법예고 하는 게 급했나요? 조금 늦춰가지고 회기 돌아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입법예고를 했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우리 의회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하나, 그러면서 지금 협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많은 숱한 논란들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순식간에 불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불신들은.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충분히 전달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성임입니다. 어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간담회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귀중한 전라북도의 정무특보와 대도약정책보좌관을 뽑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통보식으로 얘기하는데, 국장님 왜 그러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고요. 전체적으로 의안이나 아니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전체 모일 때 설명을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난번 회기하고 기간이 좀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임기제나 개방형에서 대개 공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고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아직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어제 국장님 말씀이 공고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침상.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요, 정무특보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널리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공고절차를 거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모셔 와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공고절차 없이 모시고.
성임
홍성임위원
모셔 와야 할 상황이라고 함은 이미 내정이 됐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모셔와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고절차를 거쳐서 뽑는 방법 또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이 있다면 공고절차 없이 모시고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정무특보하고 정책보좌관을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은 분을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정인물을 모셔오는 것보다도 공고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좋은 인재들이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개방적인 정책을 펴셔야지 지금 말씀이 공고를 해도 되고 공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모셔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고 안 하신다는 거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오겠다는 말씀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공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분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셔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통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분 있으면 공고를 안 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결정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좋은 분 있으면 모셔오고, 그건 국장님의 회피예요. 회피성 발언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좋은 정책보좌관 내지 정무보좌관에 적합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임기제나 개방형을 뽑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지사님 선거캠프 때 열심히 일한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좋으신 분을 초청하는 게 임기제와 개방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직위를 뽑는 과정에서 자꾸 국장님 지금 공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채용절차상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공고를 하실 계획이시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침사항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시고…….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 결정하나요, 그걸?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지휘부에서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나급이나 다급, 라급을 개방형을 뽑을 때도 다 공고를 냅니다. 만약에 이번에 공고를 안 내시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의회한테 전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공고 내는데 왜 이건 공고를 안 냅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분명히 이거는 공고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선거캠프의 인물들을 계속 전라북도에 영입을 하고 또 전주시에 있는 지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을 계속 영입을 하는데 이게 야금야금 뭔가가 먹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야금야금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을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왜 오해받을 짓을 하세요? 공고를 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반드시 이거는 공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임기제나 개방형 채용계획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어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또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나 전국에 있는 좋은 인재가 우리 전라북도의 홈페이지를 보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 채용요건이 공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생략할 수 있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몇 번 하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말씀하셨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인물이 있어서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오실 분이 있다면 구태여 공고절차 필요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자꾸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올 사람이 있다면, 아니 모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는 누가 판단해도 누가 봐도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우리 홍성임 위원께서 염려가 되니까 공고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가장 소통을 해야 하실 분인데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적격자가 꼭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문하는 걸로 하고 두 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8.4%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 지역구인 익산 21%보다 낮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정무특보가 하는 일이 정무기획, 의정협력, 대외협력 이런 일 하나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회하고 도의회, 정당하고의 소통.
기영
김기영위원
한마디로 의정협력이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외협력하고 정무적인 기획도 하고.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방금 불러드린 이 규정이 어디에 있냐면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대외협력국) 조항에 대외협력국장의 사무에 적혀 있는 제1항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협력국, 정무부지사, 정무특보가 일부는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보강을 한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전라북도 경제상황 매우 안 좋죠. 결산서에 보니까 취득세 부분 결손액도 증가되고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직제 늘리고 공무원 집행부 조직 키우고 그러면 인건비 증가되고 계속 힘들어져 가는데 이렇게 업무가 겹치는 보좌·보조기구를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설사 이게 꼭 필요하다면 업무가 겹치는데 대외협력국 사무 축소해야 하니까요 대외협력국장 직급 낮추고 인원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서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대외협력국장은 보조기관으로 해서 정무기획과, 국제협력과, 홍보기획과를 이렇게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그중에 일부가 정무기획과에서 하는 정무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정무특보 산하에는 공무원 직원을 두지 않을 예정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거기는 하부기관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혼자 일을 다 하신다는 거네요. 정말 유능한 분 뽑으셔야 하는데 공고 안 하고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누구한테 지시할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부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보좌를 좀 받는다면 정무기획과에서 일부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가 이렇게 겹치는 사무에 대해서 대외협력국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무기획 업무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정무특보는 국회나 정치권, 정당 이런 분들의 정무적 보좌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자치법규 중에 정무특보를 조직을 만드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두 기구가 중복되는 사무가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고민을 좀 하고 합리적인 방안들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수긍이 가는 그러한 방안들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러 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다든지 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통하는 방법은 개선을 하고 정무특보나 대도약보좌관이 적격자가 꼭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2급 상당 공무원 뽑죠? 정무특보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3급입니다. 그 이상 직급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자체 취지나 과정에서 오히려 자치행정국보다 그 위의 선에서 많이 방향을 정해서 일을 추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하 정무라인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2급 상당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은 정무라인 쪽 업무 같습니다. 관련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그냥 자치행정국에 떠맡겨놓고 어차피 인사니까. 그런데 정무라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정무특보를 뽑는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하 정무라인께서는 정말 협치를 강조한다면 저희와 원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물론 정무부지사님이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다 기억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속기록에 나오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속기록 굳이 보시지 않아도 잘 새겨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 점심시간이 돌아오긴 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랄지 아니면 국도비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것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 시에는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번 결산이 2017회계연도거든요. 2016년도 말에는 1,573억에서 1,682억으로 110억 정도 늘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초과세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입을 계상하는데 지방세가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다든지 하는 부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초과세입이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왜 초과세입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이재위원
2016년도가 1,682억200만원이고요, 2017년도가 2,200.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이 1,682억이고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1,615억입니다. 그중 1,615억에서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이 117억이고 집행잔액이 1,449억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1,243억이고요, 실·국별 집행잔액이 128억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11억원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료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할 적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안 갖고 왔는데요.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재정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한 세입추계와 불용액 최소화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해준 대로 써야 되는데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중에는 예비비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대형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할 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인데요 이것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금액이 커서 많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세수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초과세입 부분도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수추계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이게 뒤따르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항상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내일 있을 기획조정실 여기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획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6쪽 ‘가.세입’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6억4,700만원인데요 혹시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을 아시는지. 6쪽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결손이 저희가 26억으로 작년보다 8억이 줄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이…….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모르시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목별로는 결손처분액을 검토를 안 해놓았고 사유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사유별로 말고 세목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목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잠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나와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전체적으로 7억7천 정도 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7억6,200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취득세가 7억6,200.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당해연도가 그렇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등록면허세가 700만원, 그다음에 목적세에서 1억5천이 있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17억2,600 해서 26억4,700만원이 결손처분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구분이 안 가지만 결산서에 보면 당해연도 지방세, 보통세에서 취득세가 7억6,200이죠. 맞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통세 중에 결손처분액 대부분인 98%가 취득세입니다. 98% 차지하는데 혹시 취득세가 어떤 세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취득세는 재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살 때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물건이 있는데 왜 결손처분이 되죠? 조세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살 때는 취득물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진신고를 했다든지 하면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자진신고를 않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해버렸다든지 취득물건이 없다든지, 대부분은 추징분이랍니다, 추징분. 당초에 우리가 부과하고 할 때 나타나는 세금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부분이 추징분이거든요. 그때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자세한 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게 낫겠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취득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건 취득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보면 조세권을 통한 재정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오늘 답변 부족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현황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처분액이 약 26억 이상 되는데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무재산은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됐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효하기 전에 재산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보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될 텐데 시효소멸도 이렇게 금액이 많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효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걸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너무나 오래 갔을 적에 법적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징수할 금액이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용근
박용근위원
시효가 돼서 끝났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원래 시효소멸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기간 안에서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징수할 금액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보고.
용근
박용근위원
무재산 경우에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대개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고 타인이름으로 해놓잖아요, 통보 가기 전에 작은 금액들은 그렇지 않은데. 무재산 중에서 혹시 가장 큰 액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개인으로 따지면. 몇 억짜리도 있습니까? 건당으로 가장. 대략 하세요, 대략. 2억짜리 정도 있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억 단위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대개. 그러면 여러 기관들도 활용을 해서 가족들 파악도 하고 그러시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족은 본인명의로 안 돼 있으면 사실상 법적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산 추적을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발견되면 징수절차를 착수를 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재산이라는 것이 그 기간 안에 물론 없어서 소멸한다고 하는데 지정해 놓으면 또다시 시효가 5년 연기되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재산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공익적인 것이지 개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효소멸 방법을 연구해서 5년이면 딱 끝나게 하지 말고 5년 전에 청구하면 또 5년이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전에 독촉을 한다든지 절차를 거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라도 감춰진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것들이 도는 약 5% 정도 되고 도교육청도 약 9% 정도 돼서 약 6천억원이라고 하는데 매년 예산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막대한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맨날 결산 때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신문에 교육청이 한 3천억, 우리가 한 2,9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분은 대부분이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성격이죠. 그것이 배분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그중에서 890억 정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특으로 해서 약 800억 정도 이상이 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그것이 대부분이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기는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체크를 잘해 주시고, 특히 교육청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교육청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청에다 직접 줌으로 인해서 끝나기 때문에 안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집행 못하는 것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한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든지 여건 변화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뿐이지 우리 본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줄 때 담당부서 실무면 실무자, 아니면 책임자면 책임자들이 예산집행을 도교육청에도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비 지특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들이 써지지 않는다는 것은, 합해가지고 약 14% 정도 되잖아요. 9%, 약 5%. 전체 예산의 10%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특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절차적인 것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고보조사업비가 적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쭉 해오기는 했는데 정부가 세금이 적시에 잘 걷히면 주기도 하는데 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 다음연도에는 거의 내려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업 진행도 못한 상태에서 불용된 것이 1,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 준비가 잘 못돼서 그런 건가요? 불용액이 약 1,40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중도포기한 것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침 때도 잠깐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모니터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특정사업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하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사업 발굴이 안 되고 했을 적에는 예비비에다 우선 세입을 잡아놓고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예비비를 활용하고, 아니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 재원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예비비는 대형재난이라든지 이런 쪽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만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억6천 이상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당해 물건에 대해서 해당되신 분들한테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된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묻는 건 소멸시효 1억6천 정도가 완성됐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물건이 없어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재산은 그대로 소멸시효 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 소멸시효 진행절차를 한다 이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통 그냥 민사상 소 제기나 이런 것만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거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안 하나 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인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소멸되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것도 있는데 그건 일반 민법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특정 A라는 사람이 다른 재산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말한 압류절차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만 액수가 만약에 몇 천 단위 세금 누락이면 이분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재산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사상 조치로 소 제기만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 개요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도청광장사업으로 27억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한 25억6천여만원 집행했고 6,261만1천원이 남아가지고 2018년도 사고이월하고 1억331만4천원을 집행해서 남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광장정비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광장정비사업을 위해서 총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8억원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광장정비사업 하기 전과 정비 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정비를 하고 나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비하고 나서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상당히 콘크리트가 많이 있어서 황량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넓고 콘크리트 위주로 돼 있어서 청사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과 같이 나무도 심고 잔디광장도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개천을 조성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여름기간 동안에는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렇게 청사관리시설을 해놓고 우리 도민들이 와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다 보면 그 돈이 잘못 쓰여진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 청사 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만족하냐 안 하냐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족한다고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요 청사를 기존에는 콘크리트 위주로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앞쪽은 친환경 쪽으로 했고 저쪽 공연장 뒤편에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농산품 전시판매장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현재 이쪽 잔디광장의 경우에는 잔디가 상당히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면 어린이들 초청을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실개천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가끔 보면 물이 흘러가지도 않고 건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은 건천 아니고 초기에 그랬고 지금은 건천 아닌데요.
문승우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물이 잘 흐르고 초기에는 주위공사를 하다 보니까 탁류가 탁하게 흘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담그고 저녁에 간혹 보면 대화 나누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 뒤쪽에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아예 발 씻는 곳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개천을 즐기고 발까지 닦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6,261만1천원 사고이월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으며 추진과정과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상황보고를 의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허남주 위원님께서 너무나 광장이 삭막하다, 그늘막 쉼터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달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쉼터를 그때 위원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서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를 진행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연도 내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을 했는데 미비점은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미비점은 저희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가 안정화가 안 돼서 외부 도민들이 와서 활용을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 활용하고 보면 그런 미비점이 나온다면 보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1억3,300만원 정도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는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입찰 4개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청사 광장 정비, 샤워장 보수, 승강기 정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등 교체 이렇게 했는데 입찰차액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1억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문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을, 100% 다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많이 남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설령 집행을 못하면 결산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개요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대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04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를 계획, 승인,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곳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공유재산이 작년 2017년도 한 해에 804억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행정재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일반재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을 하게 되면 804억이 되는 거고요. 행정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공사업 도로랄지 하천이랄지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435억이고 축산시험장 검정우사, 번식우사를 짓는 데에 시설투자를 해서 124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재산구분, 분할취득, 가액증가 등 이런 부분에서 902억이 증가를 했고요.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오류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1천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가 됐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구분, 합병, 공작물 멸실 이런 것들이 884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가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4억이 증가가 되는데 내역을 이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에서 말씀하십니까?
문승우위원
예,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을 취소했다든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취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매입하는 부분 또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산 증식 그런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멸실된다든지 매각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랄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요. 위원장님, 지방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얼마예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액은 16억3,2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게 의원 재량사업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언론에 지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못한 부분이 전주하고 익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2,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 사업 몇 개 사업이에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해가지고 총 건수로는 84건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이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84개 사업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주로 담장보수사업이랄지 아니면 교실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 가지고 페인트칠을 한달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개보수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올라왔을 때 검토 다 하셨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 다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 16억 예산에서 6억2,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약 60%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관계 그런 사업 말고 불용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또 있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100% 그런 이유예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전주하고 익산의 경우 학교하고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하반기로 넘어갔던 부분이 그때 문제가 되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면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사업 추진이 취소된 부분이 아니고 좀 불투명해서 추경 때 삭감하기도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으셔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불용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60%나 많이 남는데 아마 미리 알았을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좀 서둘러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 예산으로 긴급한 도정현안사업에 많이 투입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은 6억이라는 돈이 남겨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는 올해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 본예산이 앞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냥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에서 그냥 승인하지 말고 늘 회의를 하셔가지고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필요하고 이 예산이 맞나, 적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깝잖아요. 이런 남은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데 정말 사장되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국장님 개요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에 대해서요.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에서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6억6,410만6천원을 집행하였고요, 추가로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102만9천원이 남았는데 발생사유를 보면 당초계획보다 응시인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승인 판단을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총무부서에서 기존에 유사한 시험이 예비비를 확정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한 학생 응모자 수준 정도는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던 건데 숫자가 우리가 검토했던 숫자보다 좀 적게 와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소방직 867명, 공채시험 1만2천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가채용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때 소방직은 한 1,200명,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공채는 한 1만5천명 정도 올 걸로 보고 예비비를 집행승인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소방직은 당초계획보다 4분의 1, 공채시험은 한 2분의 1 정도로 응시인원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실을 빌린다든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경비를 하는 데 사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0쪽 보겠습니다. 총무과 부서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혹시 업무추진비 수립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수립기준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특정지역에 많이 편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도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계획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신 건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마침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2006년 9월달에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도 상당히 아껴쓰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정도의 그런 목적에도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를테면 우리가 특정인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3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선물도 지난번까지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막 시행초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했었는데 지금은 좀 완화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시행하는 초기라 상당히 움츠려든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다면 수립 단계에서 계획성 없이 수립됐거나 아니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계획보다도 업무 추진에 소홀히 했었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하다 보니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9년 수립할 때는 예산을 2018년보다도 적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17년도니까요 올해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아마 편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틀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다면 계획에 수립된 대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되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집행부 및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과정에서 출연금 지급, 장학생 선발 등 업무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제1항 “장학생은 재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를 “장학생은 생활 정도, 성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며 재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1개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이내로 돼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돈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미비된 것을 보완한 것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아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거 아니고 사업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시·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보충해 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 양여 안건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국민의식 함양, 혁명참여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자체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토지에 대한 양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 양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중 토지에 한하여 양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도유지를 양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06억원으로 국비 383억원과 지방비 23억원을 투입하여 4,719㎡ 규모의 체험 및 추모공간과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지방비는 도와 정읍시가 양여하는 토지 가격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의 역사문화와 교육체험 등 융·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과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도 잘 봤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하고 수목은 그렇다고 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해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냥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건 어떻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토지하고 수목만 넘어가고 관리동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안 넘어가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법상 저희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금 토지하고 수목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달고 그걸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동학기념재단이라든지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다는데 저희가 모든 시설이라든지 동학기념관 기념공원이 조성됐고 특별법 개정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4개 부처에 관련된 건 다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토부에서는 8월 27일날 무상양여허가가 완료됐고요, 문화재청은 토지사용허가서로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부 쪽에서는 9월 14일날 허가 예정이고 기재부는 9월 중으로 허가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월 중이지만 9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략적인 것인데. 하여튼 그러면 도 소유 이 건물에 대한 비용들은 여기서 부담해서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탁운영비라든지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마…….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서라도 써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쪽 받는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유재산은 그냥 토지하고 수목만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주고 나중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해 주면 안 돼요. 단서를 써서 해준다든가 그래야지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안 가져가면, 법 개정을 몇 년 후에 건데 그거 자신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써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 교육관이라든지 전시관 건물만 따로 전라북도가 있고 토지하고 수목만 무상양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조건을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무상양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행자위에서 그냥 권고로 주시면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권고사항으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권고사항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권고사항도. 권고사항은 내용이 없는 거지 뭐 부탁하는 건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직 안 끝났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무상양여하려는 취지가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사업계획에도 보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양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고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4개 기관이 국유재산이 됐든지 지자체재산이 됐든지 여기를 무상양여를 해줘야 설계라든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런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허가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이건 문화재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양여는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허가서로 갈음이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라고 단서를 다셨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기존계획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무상양여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신속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건물은 법상 양여할 수 없는데 당분간 현재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향후 몇 년 동안은 그 정도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제반설명이 있으셔야죠. 그런 것 없이 ‘법이 그러니 그냥 통 크게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이라든지 관리기간 같은 그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고 이번에 무상양여를 통해서 그동안 터덕거린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 언제까지 마무리될 확신을 하지고 있다. 이런 설명 해 주셔야 저희가 무상양여에 동의를 하지 절름발이 형태로 무상양여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것을, 기대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 행자위에서 선뜻 무상양여에 동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듣도록 하시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 도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무상양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센터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권센터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센터장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센터를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7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3억1,798만4천원에서 98%인 3억1,080만6천원을 지출하고 717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권토론회 수당 착오지급분 1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수입 4,7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1,798만4천원 중에서 98%인 3억1,080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에서 5,329만4천원, 물건비에서 1억2,235만2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3,516만원을 지출하여 총 717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17만8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으로 연구용역비 360만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4만원, 보수에서 집행잔액 23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권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총 3억251만6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계속비 지출 등 9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권센터 임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장애인 인권까지 포함해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의 행정을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임명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의 가치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인권의 인식이나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 우리 주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전라북도�벋����벋����訶� 제정했고 민선6기 들어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전담기구인 인권팀이 만들어져서 정말 인권행정을 선도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인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권의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전개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과 지역 간의 연대성을 기초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문승우위원
시민활동을 하셨다는데 시민활동 어떤 분야였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단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마무리 때 그거는 잠깐 언급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센터장님 우여곡절 많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전라북도 인권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에 비해서 얼마가 올라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거의 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억에서, 대부분 그전에 2억1천 정도에서 6억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배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억이나 되는 예산 전라북도에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에 보면 도민 인권증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용역이 끝났어요? 센터장님.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잔액발생사유에 대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용역이 끝났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이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표절률이 몇 %나 되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이 연구용역에 대한 표절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절률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직원들 누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표절률이 몇 %인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말씀드리면 표절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계약상에 있어서 표절이 됐다든지 이러면 계약의 위반사유가 돼가지고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표절률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표절률이 몇 %인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3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6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이 88% 되면서 36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센터장님 혹시 이 도민 인권증진에 대한 연구용역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7년도 예산은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고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 용역의 제목이 뭐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 전라북도 인권행정을 위한 교육교재 연구 이렇게 해서 실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고요. 표절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도민 인권증진 업무 추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왜 이게 남았나요? 334만원.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군산이 2013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5년도에 전주와 익산이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활동이 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 3군데하고 민간에게 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하지 못해가지고 도비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촉구를 이행을 얘기했으나 익산에서 사업 수행이 어려워서 지자체로 이전할 것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걸 불용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익산에서 이 사업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7년도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익산이랑 전주랑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소통이 없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하고 군산은 예산을 수립했고 익산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었어야 돼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전 예산편성 전에 어쨌든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소통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때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센터장님, 전라북도 14개 시·군 인권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까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해 드렸듯이 2013년도에 군산시가 먼저 조례를 했고요, 2015년도에 전주시, 그다음에 익산시가 2016년도에 제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정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11개 시·군은 어떤 현황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직 조례는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체 사업계획 속에 시·군 행정담당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인권의식이나 인권행정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나머지 11개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각 시·군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권센터가 언제 출범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7년 3월 17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 이체 받아서 작년에 살림하셨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체 받은 부서들이 여러 군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여러 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언뜻 보기에 인권센터에서 이체 받을 만한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서들이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7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쇄된 기관들이나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혁신도시추진단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특히 많이 있는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예산을 이체 받아오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산서만 보면 글쎄 이 부서에서 왜 예산을 이체 받아왔을까 싶은 부서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센터가 설립을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사무운영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이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조직이 개편되거나 여유 있는 예산들을 이체 받아서 썼다 이런 취지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업무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눈 가리고 아웅식 이런 행정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문성우 위원님 아까 당부의 말씀 한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승우위원
센터장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전라북도 인권을 위해서 다른 분보다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하고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언들 좀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없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인권센터 지켜보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외협력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외협력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7억74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2,894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5억4,064만6천원 중 99.2%인 203억8,396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4,373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부득이하게 1,294만8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82만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4억4,599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4억4,681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정무기획과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3억7,118만원과 국제협력과 기금 39억1,094만5천원으로 총 42억8,2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6억450만3천원 중 98.9%인 35억6,323만2천원을 집행하고 4,127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1억4,628만2천원 중 99.9%인 31억4,609만2천원을 집행하여 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25억3,460만원 중 99.1%인 124억2,188만7천원을 집행하고 1,294만8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9,976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2억5,526만1천원 중 99.8%인 12억5,275만원을 집행하고 25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4,373만7천원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773만7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 사고이월 1,294만8천원은 AI 발생으로 세계잼버리 행사 개최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2억6,575만9천원이었고 2017년도 16억2,469만7천원이 증가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8억9,045만6천원입니다. 다음 9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과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31억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얼마인가요? 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9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만원 남기고 31억4,600만원을 잘 집행하셨네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적절히 예산이 성립이 돼서 목적에 맞게 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예산은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추계를 세우셔야 하지만 문화영상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비, 도정홍보물 제작비 3억, 6억8천 이런 예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끝전까지 똑 떨어질 수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주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업무를 위임을 해서 합니다, 거기서 다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각 부서의 홍보계획을 연초에 취합해서 홍보종합계획을 세우고 매체를 통해서 송출하는 단계 어느 매체에다 줄 것인지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는 언론홍보재단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서면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액대로 다 줘버린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야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다 언론진흥재단이 전부 집행을 하고 홍보매체에 대해서 다 지불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차후에 따져보는 그런 형태로…….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돈 이만큼 있으니 돈만큼 홍보해 달라 이렇게 계약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워블로거 활용 도정홍보 행사운영비 있어요. 예산액 2천만원인데 1,998만원 쓰시고 2만원 집행잔액 남겨놓으셨어요. 행사운영비도 이렇게 치밀하게 쓰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 역시도 업체에다 줘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주고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여부만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하셨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파워블로거를 18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팸투어를 해서 보고 느낀 걸 막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행사인데 그런 것 역시도 업체에다 줘서 저희가 사후·사전 감독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잘 했냐 안 했냐 전부 다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행사를 선정해서 계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을 했는데 2만원은 왜 남았어요? 그러면. 2천만원 다 주셔야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약은 다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만원이 남았다 저희가 정산보고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은 2천만원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예산이 2천만원인데 계약했는데 2천만원이 똑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2만원이 남아서 정산했다는 말은 답변하시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산이 2천만원인데 대행사 계약했더니 2천만원 계약해서 정산했더니 2만원 남았다고 정산비 돌려받은 것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약을 1,800 했고요.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받아보니까 2만원인데 그것을, 파워블로거라는 게 주로 행사내용들이 체험활동, 바이럴 홍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할 정도까지는 사실 전문성도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려우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아껴 쓰면 집행잔액이 많아서 지적되고 다 쓰면 예산 쓴 대로 아껴 쓰지 않고 소비한 것처럼 오해가 되고. 그래도 99.9% 집행을 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업체나 언론진흥재단을 믿고 계약을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집행하시는 거지 업체에 돈을 다 넘겨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국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 홍보기획과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전국라인을 통하려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수익도 남기고 잔액도 남기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효과는 계량화할 수 없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돈만 던져주고 돈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의 특성상 이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수정하셔야겠네요. 전문가 모셔놓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보기획과장 전문가 모셔온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일을 합니다만 전국에 있는 매체를 활용하다 보면 제도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국제협력과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13%인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항목을 보면 국외여비도 있고 국제화여비도 있고 민간인여비도 있는데요 저희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국외여행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조금 과다한 출장, 인원수를 불필요한 인원을 국장, 과장, 계장 3명이 가는 경우는 하나를 줄여라 그런 것도 있고 단순시찰목적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해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또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해외출장이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심사가 없었다면 방만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못 한다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6년도 혹시 국제여비 관련해서 예산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화여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관련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이 4억8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6년도 예산은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2017년도는 5억2천이었는데요 그리고도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할 당시 좀 과다하게 수립한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만큼 2016년에 발생했다면 2017년에 감액하고 적게 수립했다면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았을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이라는 건 정확히 추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잼버리 때문에 예측을 해서 잼버리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추계를 좀 넉넉히 잡았다가 잼버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또 그다음에 국외여부를 아까 통제를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유 있게 잡은 건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파악을 해서 반납을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경이 딱 12월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이 늦어도 9월, 10월이거든요. 그때 전액을 삭감해버리면 만약에 10월, 11월, 12월 4/4분기 때 수요가 발생할 때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 치 예산을 세우는데 4개월 예산 예측 못합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4개월 예산 예측 못하면 1년 예산 어떻게 예측해서 수립합니까?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업무계획을 전부 받아서요 그걸 실국의 수요를 종합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4/4분기 3개월 예산 예측 못하면 내년에 2018년 세울 때도 1년 치 예산 대외협력국 예산은 주먹구구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4/4분기 정확한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감액하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외 나가는 문제가 계획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경에 정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다려봤다가 하는 그런 게 행정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거죠. 일부라도 떨어버리고 갔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내여행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특히 국제여행은 사전에 계획이 꼭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필요할 때 가고 못 가고 하신다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무튼 앞으로는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잼버리 상황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예산 때는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019년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삭감된 거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방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제화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액예산이 5억2천만원인데 이 예산은 도청 직원들이 업무관련 글로벌 벤치마킹이나 시책연수 예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간 몇 팀 정도 연수를 가고 있는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간 지금 작년의 경우 630명이 갔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연수팀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연수팀.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각 실국에서 글로벌 벤치마킹이라는 걸로 해서 청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배낭여행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실국에서 각 업무별로 외국에 업무협의차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받아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계를 해서 세운 겁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나라 부총리제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이나 집행부에서 부총리 직제를 만들려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 국회에 어떠한 사전 통고도 없이 일단 공포를 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은 신문에 공포된 걸 알았을 경우 행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원활하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부 대통령, 부총리까지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데 행정부에서 조직개편, 물론 조직개편은 행정부에 주도권이 있지만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의 사전 양해랄지 의결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할 경우 협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당정 간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도의회는 국회급이고 우리 도지사님은 대통령 대행이고, 그다음에 총리는 정무부지사 1급입니다. 사실상 장관 역할을 우리 국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1급이고 국장님은 3급입니다. 지금 2급의 정무특보를 뽑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2급이면 중간급이면 부총리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위직을 뽑는데 우리 도의회, 특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신문이랄지 아니면 어제 관련된 총무처에서 이미 다 내부규칙,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에 알게 되고 2급 상당 정무특보를 뽑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과연 도의회에서 원활한 협치가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불문하고 의회와의 사전 소통협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부총리하고 전라북도 정무특보를 비교하셨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직급상당 직급이 그렇다 그겁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부총리는 정식 직제고 대통령 직속라인입니다. 그리고 정무특보를 저희가 지금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보조기관은 아니고 도지사를 1인체제로 보좌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유연성 있게 협의만 하는 걸로 돼 있고 조례로도 규칙으로만 해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2급 상당의 고위직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급 상당의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수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는 여기 집행부에서 누굴 임명해도 통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문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청문조례에 관련된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 수도 없고 도의회에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협의가 통하면 상의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정무라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그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저는 마지막 멘트에서도 정무라인의 소통의 부재다. 제4조(부지사) 보면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16조(대외협력국) 의정협력. 명시적으로 도 조례에 의정과 협력하는 부분은 정무부지사나 대외협력국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4급이랄지 5급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다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절차상 어떤 미스가 있다면 마는데 이 부분은 2급상당의 공무원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라인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치행정국에서 정무특보에 관한 채용 관련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무라인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다. 소통과 협의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정자치국이 아니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관련되는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해야 하고, 또 대외협력국장님도 의정협력이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간담회 정도랄지 아니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무특보에 관한 사항은 정무부지사나 대외협력국에 와서 협력하고 사전에 상의할 그런 정도인지의 사항인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부분은 특보라는 보좌관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보지만 2급 상당의 고위직공무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지금 채용에 관련돼서 와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행정자치국장님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단순히 이 문제가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어떤 판단들이 있고 그에 대한 소통을 우리 대외협력국장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소통은 여러 가지 전체를 해야 맞습니만 이것은 업무 특성상 자치행정국이 우선 했어야 맞고, 또 이러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게 맞는데 정무특보하고 정책보좌관 요 관련해서는 만약에 진행됐을 때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짐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무대응하기로 가만히 놓아두는 걸로 알아서 시끄럽게 떠들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하더라도 구두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하면서 정무적인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정무적인 역할이 좀 부족할 때 또 새로운 정무특보를 뽑는다고 할 때 도의회에서 그래서 좀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정무부지사님, 정무특보 2급 상당, 3급에 대외협력국장님 있는데 3개 부분이 좀 중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업무 분담을 해서 중첩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개요설명서 8쪽하고 9쪽을 한번 보시게요. 9쪽에 보면 사고이월 항목 있죠. 9쪽에 사고이월 항목하고 8쪽에 사고이월 항목하고 약간 다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월액은 1,294만8천원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좀 다르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원래 2천만원인데 작년에 범도민 잼버리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11월달에 했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이고 행사 이벤트회사하고 계약을 1,700 얼만가 했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착공 안 해도 500만원을 준 것이 이게 지출액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AI가 터져서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적으로 행사를 다 못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발로 묻어서 행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한 거고요. 집행잔액 205만2천원은 아까 예산현액 2천만원에서 계약 1,700 얼마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꼭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했냐는 그런 제 질문에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회계법상 당연히 사고이월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의회 승인 얻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명시이월로 남겨놔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항목이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거고 행사가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사고처리를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할게요. AI가 언제 터졌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 10월, 11월 터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언제 터져요? 첫 방송이 된 게 언제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1월 18일날 터졌습니다. 고창군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18일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1월 18일날 터졌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언제 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1월 16일날 했습니다. 16날 해서 선급금 500을 줬고 18일날 AI가 터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언제 사고이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고이월 처리는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걸 사고이월로 했다 쳐요. 사고이월은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의회 열리는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다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 결산 집행이 진행 중이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랬어도 저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은 행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안 했다면 저희가 불찰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월액이 약 1,200만원 정도인데 2천만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가요, 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5만2천원.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이월액이 1,294만8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00은 이미 집행했고요, 그러면 200만원이 남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500은 어디다 집행을 했어요? 계약금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약을 하면 회계법상 기업체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500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월해서 금년에 와있고 1,200만원은, 나머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범도민 다짐 행사가 그냥 반납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꼭 의회 승인도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사고이월 처리한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잖아요.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한테 다 오더를 받는 입장인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이런 실무는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더 몰라요.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신경 써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설명서 1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약 4억2천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약 4억4천이 더 됐잖아요, 예산보다. 뭔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표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개요설명서 1페이지에 예산현액이 약 4억2천 정도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 말씀하시는가요? 42억9천. 세입을 말씀하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세외수입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외수입이 4억.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징수는 4억4천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153만원 정도가 징수 결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그 앞에 맨 위에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100만원 정도가 징수 결정을 예산액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군에다가 주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추계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세외수입 4억2,500을 1년 전에 세웠었는데 이미 시·군으로 나갔던 돈에 대해서 시·군이 당해연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덜 하고 이런 것들을 2017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2017년도 회계연도 중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 다 쓰라고 줬는데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하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징수 결정이라는 걸로 해서 징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초과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제지를 한다든가 초과했다 해서 초반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검토 없이 그냥 시·군에서 줬던 대로 바로 해서 이런 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잘못 챙긴 책임도 있죠.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요. 행사 100명 온다고 했다가 70명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갑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납해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2017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도에 세출로 털어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게 회계연도 중간에 생기니까 저희는 세입 징수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를 좀더 철저히 하라고 부탁드려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결산 책 637페이지 보면 홍보기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에서 약 1억8천 정도 돼 있는 것이 있고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세부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는 약 2억5천 정도 썼는데 이 인터넷 쌍방향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라는 것은 쌍방향 홍보를 말씀하시잖아요? 공보는 일방적인 언론 통한 홍보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도정을 알리면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달고 이런 것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비용이 이렇게 2억5천이나 들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거를 저희가 임명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파워블로거 해서 2천만원 돼 있는데요, 이 파워블로거 기준 있어요? 몇 명이나 선정했어요? 뭐 네이버 파워블로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8명을 했습니다. 인터넷, SNS 잘하시는 분들 모집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18명에 대한 특징을 A블로거는 뭐, B블로거는 뭐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별로 상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특화된 홍보물 제작이 6억8천이나 있는데 몇 종류로 어떻게 돼 있는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홍보기획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결산서 637쪽인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638페이지에 중간쯤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6억8,500만원.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640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117억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항목으로는 제가 모르니까 다문화제도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이 약 5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예산 배정을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에 약 6억5천이 돼 있는데 이게 한지 관련된 건가요? 외교관실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한지 전시하고 리모델링해 주고 그런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어느 항목으로 했는지 좀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를 했는데 어느 나라에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시켰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642페이지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약 5천만원 돼 있는데 외빈이 어떤 내용들의 외빈인가 해서 자료 주시고. 643페이지 맨 아래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약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잼버리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민간국외여비를 했는지 자료를 좀 상세하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잼버리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는 잼버리사업단에다 해야지 왜 여기저기다 예산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지난 결산이고요. 잼버리 업무가 작년 연말에 기획실로 넘어갔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644페이지에,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돼 있어요. 이것도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645페이지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약 6억4천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했는지 이 자료까지만 해서 주시고, 여기 64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5억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내용인가 세부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646페이지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해서 1억8천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47페이지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좋은 제도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정무특보 관련해서. 우리 대외협력국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도의회와 업무협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631쪽을 좀 봐주십시오. 도의회 협력 강화 과목으로 예산이 총 4,678만6천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350만원을 제외하면 3,100만원 정도 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결산서 6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봐주십시오, 결산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상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특정항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631쪽 보면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로 해서 총 지출액이 4,678만6천원 사용되었습니다. 이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출액이 4,60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4,678만6천원 사용됐는데요 그중에 1,35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3,1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국내여비라면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시·군의회 관련 여비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하고 도의회 활동할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에서 여기에, 아니면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외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 직원들이요 어느 부서나 다 있는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의회나 시·군의회 협력체제 강화 관련 이외의 출장도 여기다 집어넣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업무에 명칭을 써서 할 뿐이지 여비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국내여비 상세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또 1천만원 정확히 쓰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도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개발비 1,350만원 돼 있는데 이 항목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인데 여기 내용 보면 의정자료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도 이쪽에 넣는 게 맞는가요? 이 개발시스템이 우리 도와 협력체제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인가요? 프로그램 내용이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무기획과에서 도의회 의정협력 업무를 보고 있어요. 도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4,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개요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2017년 말 기준 98억9,045만6천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가 많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개선되어 있고요, 닫혀 있던 남북교류협력의 길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국제협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북미 관계가 계속 좀 꼬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일부나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대북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철도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가 하고 싶어도 대북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정부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같이 한다거나, 또 이산가족 하는데…….
김이재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전라북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추세에 맞게 전라북도도 사업 발굴을 최근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대북 관계가 안 풀렸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한 22건을 해놨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국제정세도 보아가면서 통일부에 의견도 물어서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할 사업을 몇 건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차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6억을 편성하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니까 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도 있는데 집행액은 전액 없어요, 3,600만원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셨다든지 상해를 입으셨다든지 질병 있을 때 산정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건강하셔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전액 이렇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문승우위원
보니까 3년 동안 집행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지용 의원님께서 취지는 좋지만 그런 사유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음에는 예비비로 세워라 해서 금년부터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쓰지도 않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의원님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한 거고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비비로 돌려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작년 그런 사항입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국제협력과에서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적내용을 보면, 국제협력과에서 결산추경 때 삭감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법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세워놓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시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적정한 재원분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보면 예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한 게 사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유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든 것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국제화사업 분담금이나 세계스카우트 핵심멤버 초청 세미나,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쓴 것보다 사실은 삭감한 게 더 많아요. 그죠? 보통 3억 세워놓고 1억 쓰고 2억 삭감하고, 2억 세워놓고 8천 쓰고 1억2천 삭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보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계를 정확히 해서,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잼버리라는 도전장을 낸 상황에서 예산도 좀 불확실성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넣어놨다가 국제사회에서 공정게임을 위해서 우리를 통제를 하니까 예산을 못 쓰니까 삭감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반복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실 그조차도 잼버리스카우트 이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나 매몰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 그냥 요구한 대로 계속 다 줬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산 2018년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감사관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35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5,135만8천원 중 5억5,029만4천원을 집행하고 106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35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5억5,029만4천원을 집행하고 106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100만원, 자본지출 6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만4천원은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4건 8,155만원으로 2017년 1월 조직개편 시 원가심사 업무가 예산과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3년간 계속해서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2017년도에 부조리신고는 아니지만 40건 정도 발생이 됐고 2016년도에 25건, 2015년도에도 63건이 있었는데 보통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추징·회수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단순히 민원응대가 불친절하다, 아니면 업무처리 불만족 등이 단순사항으로 접수된 건들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이 평소에 예방감사에 탁월한 성과를 내셔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부조리신고는 없나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부분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실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내년 예산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태우지 말고 추경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이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100만원인데 금액이 너무 사소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되고, 올해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내부고발자 양성할 수도 없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천적으로 내부고발이 없는 공직풍토를 만드셔야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게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고발할래야 할 게 없다 이런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감사관실 목표 아닌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감사관님께 임명되시고 처음 상임위 하시는데 우리 도민에게 한말씀 부탁합니다. 취임 소감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나가야겠다 방향이랄지 부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해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전북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민선7기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서울에서 계시다가 여기 감사관 하시기 위해서 전주로 잠깐 내려오신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2년 계약으로 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년 동안 좋은 추억과 우리 전라북도 청렴도 개선을 위해 꼭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 인권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 대외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6.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