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안전실에 대하여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은 869억7,201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1,225억6,862만4천원으로 그중 2억5,225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47만2천원으로서 도 평균 전체는 2.6%인데 저희 실은 0.03%로 아주 낮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49쪽부터 52쪽까지이고 세출은 19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구체적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869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세외수입은 2억2,739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2억500만원, 보조금은 848억69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7억3,269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현액 중 2억5,225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보조금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6쪽에서 7쪽까지 기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작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안전과가 있었는데 이 과를 안전정책관실과 사회재난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변동 없이 이체가 34건에 6억5,832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작년에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적었습니다. 단 AI가 창궐을 해서 AI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도내 호우피해에 의한 사유시설 지원에 총 1억164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이 안건 후에 보고드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총 2억5,2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중으로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9번 항목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실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하나가 있는데 2017년도 말 현재 283억6,625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6% 늘어난 33억9,8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서 12월 20일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12월 28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자금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의에 대한 처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이 제출한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연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시·군별로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도에서 취합해서 도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법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테니까 저희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에도 그랬듯이 최근 풍수해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라든가 또 공청회 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한 후에 시·군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용을 조정하느라 장시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주민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이후 추가로 14개 시·군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PPT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래 자연재난과장은 나오셔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양래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사항을 PPT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풍수해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이 저감대책 용역안이 전라북도하고 각 시·군 단위가 별도로 각각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 풍수해 종합계획은 시·군에 완전히 수립이 돼야 도에서 합니다. 그 이유는 시·군에서 1차 한 것을 취합해서 그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누락된 데가 있냐 없냐를 다시 검토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이 우선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 용역을 먼저 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용역을 의뢰한 엔지니어링회사에서 다시 취합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다 비교평가해서 이 계획 수립이 된 건가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기초로 됩니다. 시·군 측은.

설문조사 이 방식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시·군 용역과정에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도 용역과제 중에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군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를 취합해보니까 27건뿐이 안 했어요, 14개 시·군에서 각자 수립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약 4천명 정도를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샘플을 보니까 주민대표, 전문가 이 정도 주요샘플이었던 거 같은데 그게 주민대표라 하면 각 읍·면지역 어떤 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문조사지를 약 5천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양식을 해서 각 시·군·읍·면·동 공무원들까지 전체 다 배부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약 4,800개 정도 샘플이던데, 보니까. 시·군별로 나눠보면 군산 같은 경우만 나눠보면 그냥 한 10개로 낮춰보면 샘플이 한 300개 정도 수준이잖아요. 300개 샘플을 어떤 주요샘플을 채취해서 보고 검토를 했냐 이거죠.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상자,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주민대표하고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재분야의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이장, 통장들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샘플수가 너무 저조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의 경우 마을 전체 통·이장이 100명이 훨씬 넘는데 군산시 전체 샘플수가 예를 들면 방재 관련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읍·면·동과 마을이장, 통장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마을 보통 대표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샘플수가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그렇더라도 군산시를 예를 들자면 한 300명 이상은 받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읍·면·동 전체 마을주민 대표를 1명씩 샘플로 다 채취한 건지 그것도 표본을 빼서 한 건지…….

표본 빼지 않고 전체…….

전수조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봐서 나중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지시하기를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거기에서 읍·면·동까지 다 보내서…….

전수조사한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이 하천종합정비계획하고 여기도 재해가 하천재해가 제일 많은데 그 하천종합정비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저희들이 이쪽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하천분야도 사업하고 저수지도 사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도 위험한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천도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지구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로.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하천정비계획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도 또 건설교통국에서…….

농림국에서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에 있는 모든 방재 관련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천계획 수립이 끝나가지고 하천정비를 한 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설교통국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진안에. 그래서 현지에서 주민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주 잠깐 왔다가 들르면서 가서 봤는데 주민은 저쪽 물 건너에서 전화를 하고 나는 이쪽 건너에서 전화를 서로 통화하면서 현지를 내가 가봤는데 진안에 정자천인데 하천정비계획이 끝났는데 세월교로 두 군데가 다녀요. 헌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여름에만 하는 유원지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9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호우가 왔을 때 이틀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 그게 지방하천인데.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국 하천과에다 물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월교가 거의 우리 가슴 높이만큼의 물이 잠겨버렸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가령 급해서 나오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건축허가가 못 나는 지역 같습니다. 세월교는 불법이거든요. 건축허가가 안 나야 할, 진입로가 없는데 건축이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세월교를 그 주민들이 헌법 행정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대요. 세월교도 이제는 다니는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가를 내서. 그런데 세월교를 도로로 인정을 안 해줬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했대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세월교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교를 이제는 도로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도로로 인정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그 도로의 구실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세월교를 철거하라고 자꾸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꾸로 지금. 왜냐면 건너다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 진안군에서 교량을 놔줘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교량이 지방하천이거든요, 그게 이 지역 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다리를 대략 놓으려면 18억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안군이 그것을 18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아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지방하천인데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라북도에 물어보니까 하천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시 재수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그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오면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만약 재해위험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풍수해위험지구니까 그러면 거기 도로가 세월교로 다니면 위험지구 아니냐 이거지.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개발행위를 하면서부터 그런 위험부분이 검토가 잘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지방하천 정비를 할 때.

하천 건너에 개발행위를 할 때 그 교량에 대한 부분 안전까지 고려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세월교가 도로로 인정을 받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해위험으로 제1호가 거기 아니냐,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제가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같으면 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아니 재해위험을 풍수해위험지구 하니까 하천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다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닌데 만약 재해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단을 시키고 못 가게 하는 게…….

차단을 시켜서 못,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해위험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단시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차단시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에는 건너오지 말고 잠시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비 조금 온다고 이틀 동안 묶여있고 그것을 과장님이…….

하상주차장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들은. 하상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들도 비올 때는…….

과장님, 여기는 사람이 주거를 하는 곳이에요. 주차를 하고 임시로 거기 밭을 매러 가거나 논에 일을 하러 가거나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자그마치 9집이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 조금 오면 못 다니게 막아버리고 비 그치면 다니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죄송한데 이한기 위원님, 아마 건설교통국 하면서 질의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사도 왔는가요?

예.

혹시 이 용역사에서 14개 시·군에 용역한 부분도 하신 게 있는가요? 14개 시·군 것도 맡아서 한 것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정식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정식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과거에 14개 시·군 중에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장수군만?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아니고 장수군 것만 했네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정식 예.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거의 완성단계?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정식 (청취불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시장·군수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천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풍수해 종합도 5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담았어야지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하천관리에다가 하면 하천은 준설하고 이것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담을 때는 그러한 큰 틀의 계획도 여기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댐을 막아놓고 난 뒤에 10년, 20년 후에 밑에 지금 하천이 어떠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댐을 막아놨는데 20년, 30년 주기로 보니까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수림화현상에 의해서 하상고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지성 비로 해가지고 큰 비가 와버리면 언젠가 댐을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담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물을 틀 때는 그 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범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상에 자라는 수림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벌써부터 생태계에 변화가 있고 나중에 큰 비가 왔을 때는 이 큰 위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왔으면 좋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나 이 계획은 방재분야에서는 헌법과 같은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하위 계획은 하위분야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하위분야예요? 제일 큰…….

(청취불능)

그러니까 큰 방향에 기본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부분이고,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감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범람하다 보면 한쪽을 터서 저류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 저류조가 들어간 부분은 이게 행정고시를 하는가요? 이 지역은.

하천주변의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천에 대한 홍수량이나 수리검토를 통해서 옆에다 저류조를 몇 만톤을 저류를 해서 홍수위를 얼마를 낮춰야겠다 계산해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여기서도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천주변에, 여기는 저류지로 되어야 된다 하면 이걸 우리가 시·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뭘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변경은 아직 않습니다.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하천이 범람했을 때 이쪽 지역을 터서 그쪽으로 물을 약간 저류로 받아야 될 시설인데 그 시설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고시도 여기에 담으면 바로 시행이 되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여기는 않는 거예요?

규제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담아놓기만 한다는 얘기네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규제는 못합니다.

기본방향만?

예.

방향만 제시하면 뭐할 거예요? 나중에 거기다 시설물 다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디를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해서 행위제한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자체로는 행위제한을 못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좋아요. 다 만들어놨어요. 큹껠����늺�����시·군 중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주변에 이게 물이 범람할 것을 봐서 저류지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 고시를 그러면 언제쯤 할 거예요? 하천기본계획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에다 ‘아, 이거 보니까 거기 저류조 하게 되어 있구나’ 수리계산을 해서 어디에 할지 어느 위치에 할지 얼마를 할지 별도로 계산을 해내야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우리 지역을 내가 보면 그전에 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놔요, 중간중간에. 용역보고서에는 담아졌는데 거기다 보니까 태양광이 다 들어서버려요. 저류조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 싹 들어서버리면, 그런데 행정적인 그러한 도시계획 정비라든가 고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은 저류지라든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담음과 동시에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개발행위라든가 들어가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것도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말을 오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용역사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몇 분의 의견 듣고 마을 이장님 얘기 듣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는 할 수 있지만 광역에서 한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댐을 감고 있는 위에 큰 댐을 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저감대책을 뭘로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가.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를 보고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방향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 시·군에서 다 받은 것을. 그런데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풍수해저감’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에요.

법적용어입니다.

‘풍수’ 바람과 물을 저감한다, 피해저감 아닙니까? 풍수해 피해저감 이 문구 자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의 문제는 물 부족시대로 가는 시대가 많아요. 물이 넘쳐서 피해보는 것보다도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해서 오는 피해가 더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사람이 먹는 물도 그렇고 농사짓는 것도 모든 게 피해가 사실은 더 커요.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는 전혀 없다는 거지. 지금 시대가 물 부족시대로 간다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수해저감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제시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물이 부족해서 식수나 농산물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떤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는 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용역이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것은 과업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 행자부에서 하는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이 과업범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수지, 이수죠.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가뭄을 줄이기 위한 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행안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해마다 우리가 이 추세를 보면 바람이나 물로서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충청남·북도에는 비가 안 와서 저수지가 말라서 상수도는 물론이고 농작물까지도 다 피해가 가고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작물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풍수해저감대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같이 해서 어차피 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한 방향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들어갔어야 된다. 아니면 더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지진까지도 들어갔어야 된다, 재해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 몰랐는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지금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풍수해저감계획만 하고 현재 이번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뭄재해하고 대설재해도 넣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가뭄하고 대설이 안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후에 풍수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뭄대책도 넣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이런 용역을 하면 좀 앞서가고 지금 현안문제가 물부족으로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어촌공사하고 연대가 잘 안 돼요. 엄청난 비가 오면 수문조절이 잘 안 됐어.

항상 민원이 따르죠.

수문조절을 하려면 평상시 수문이 제대로 조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물을 받아서 강으로 빼줘야 될 수문이 잠겨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행정과 농어촌공사와 이게 일원화가 돼서 사전에 준비가 좀 됐어야 돼. 이런 게 안 되고 용역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냥 비만 오면 홍수대책만 세웠지만 비가 막상 오면 조절이 안 돼.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하는 용역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해요. 17개 시도한테 행안부가 일정한 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안부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제출하는데 17개 시도가 똑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뭄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현재 용역이나 담지를 못해, 나중에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 내의 문제점을 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단 예산부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뿐입니다. 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자체에서는 뭐가 문제고 뭣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부족으로써 이런 시설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공청회 하셨죠?

예.

대상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전…….

주민 공청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대강당에서.

몇 분이나 오셨어요?

140명 오셨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입니까?

(청취불능)

주민은 몇 분이나 돼요?

정확히 숫자를 내가 못 적어가지고.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요식행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계획수립할 때 계획수립 목적에 맞게끔 용역을 통해서 그 14개 시·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내용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은 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임위에 용역보고서 전체 한 부를 갖다놓고라도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박하니 도의회 의견청취가 추진경위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당시에 거기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요구한 것들 또 그중에 반영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왜 이 부분은 반영이 됐는지 정도는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이 세월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정린 위원님하고 질문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재해위험지구가 높은 곳도 하천이고 또 하천개수율을 14개 시·군에 모든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개수가 끝난 데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방하천인데 개수가 끝났으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리를 누가 놔야 되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정린 위원님도 지금 개수가 다 끝났어요. 국가하천도 지방하천도 개수가 끝난 지가 10년, 20년 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사시사철 전체적으로 흐르면 좋은데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게 되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 물이 흘러가면 토사를 계속 뿌리가 잡게 돼요. 그래서 하천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천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하천 개수가 끝나버리면 하천을 개수할 당시에는 거기에 지나가는 다리까지 포함해서 하천개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별도로 위험한 다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리를 못 놓아줍니다. 새로 하천개수를 하면 같이 설계를 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못 놓아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하천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토사가 유입이 돼서 하천기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안 줘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의 본 목적대로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그 부분도 우리 강승구 실장님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14개 시·군의 하천개수율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에 대한 세부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기본적 평가항목하고 광역차원 평가항목하고 부가적 평가항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투자우선순위에 산정되는 것들이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랄지 재해현황이랄지 피해액이랄지 그러니까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이게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광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즉효성이랄지 파급성이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할 때는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기타 나눠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게끔 용역에 담아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들을 개수를 하려면 약 3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간 약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0년간 무난하게 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5천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저희 예산뿐이 아니고 방재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다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방재요? 무슨 방재요?

저수지, 하천, 사방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포함한 14개 시·군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국토관리청 포함됩니까?

안 됐습니다.

국토관리청 포함 안 됐다?

예.

그러면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가장 큰 예산들이잖아요. 포함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에는 그 예산이 아니면 그 예산 규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예산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서에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하천에 내려오는 국비도 도비도 우리 예산으로 잡히고 소하천을 시·군에 교부해준 예산도 잡히죠? 그걸 뺀 나머지가 국가하천이에요? 5천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계획에 잡혀져 있는 사업예산이 10년 동안 3조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간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5,60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 되니까 10년 안에 충분히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의 의지와 또 예산인데 시·군에서는 돈만 주면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예산시스템으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도 직접사업 두 군데인가 세 군데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 지방하천에 우리 도비 교부해주는 것이 20%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제외한 여기에 도로예산이 포함돼요, 안 돼요?

도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가장 큰 예산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1년에 5천억이 돼냐 소리예요.

제 소견으로는 이 사업의 추진의지는 국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거의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경우는.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한 사례를 보면 어느 시·군은 사업지구가 적으면서도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어느 시·군은 사업지구가 많으면서도 사업비를 적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주문드릴게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천개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의 하천개수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천개수율이 높은 곳은 약 8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하천개수율이 안 좋은 데는 30%인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천이 많고 적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투자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14개 시·군의 하천개수율 대비 이 형평성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피해현황, 피해액의 기본적 평가항목에 들어 있기는 있어요, 형평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율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14개 시·군에 분명히 그것도 따져줘야 되고 개수율이 되지 않는 하천에 대해서 지금 소하천관계는 우리 전라북도 도비를 안 주죠?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이죠?

예.

그러면 지방하천은 우리 도비 20%를 주고 있죠? 주고 있어요.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이에요. 도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예산이 커서 사업을 줘도 못 파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곳은 80% 되고 어느 곳은 30% 되고 있고 이 부분도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단순히 종합적인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내용만 넣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이 돼서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세웠으니까 그 10년 동안에 시·군별로 여기는 몇 %, 시·군별로 여기는 어디까지 그런 것들을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돼요. 국가의지만 찾으면 안 되고 지금 소하천 14개 시·군 예산 받아가지고 전라북도 통해서 행안부로 올리죠? 소하천 행안부에서 보죠?

예.

14개 시·군 지방하천 다 취합해서 국토부로 올리죠?

예.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순간 순위로 짤려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모르겠는데 거기를 제외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관계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서에 잡힌 내용대로 본다라면 하세월이다는 거예요. 그거 진단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 예산 대비 3조원이라는 대비 그리고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추진 대비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 다음연도 사업신청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투자우선순위 정할 때요. 투자우선순위는 원칙대로 1번 내고 그다음에 시·군 과장들과 계장들 모인 상태에서 ‘너네 의견은 어떠냐’ 해가지고 다 조정을 3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빨리 해달라는 것은 의회로도 올라가고 그런 배분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니까 그렇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꽉 찼어요. 왜냐하면 사업비 부담비율이 50%보다 크다 보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비 50 대비 시·군비 50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도대체 진안군은 소하천 개수율이 몇 %고 그리고 남원시는 몇 %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연도별로 소하천이 지방하천을 다 전라북도를 통해서 사업이 올라가니까 이런 컨트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설문조사 건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의견 반영해서 신규로 재해지구로 한 곳이 75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2개소가 올라왔는데 7개소가 빠지고 75개소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주민의견 청취방법에서 정성적인 평가기본에서 보면 숫자가 너무 축소가 된 거 같다 이거야. 제 얘기는 좀더 확대된, 군산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 이통장 전체 숫자가 한 1,1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라고 해서 의견청취한 개소는 122개소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밖에, 그것도 샘플조사가 너무 적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재해지구가 실제 상당수 존재해서 82개소를 새로 뽑아낸 건데, 그건 공무원 선생님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전체 주민대표, 적어도 이통장들 전체에 대한 의견청취가 됐었으면 보다 더 세밀한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실제 재해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혹시 빠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 다 설문조사 개소에 대한 것은 정확한 개소평가를 재해선정을 하는데 실제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이 문제를 하나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도 7월 30일날 했으면 적어도 문건위원들한테 의견청취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일날 공청회 건은 사전공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전체 시·군지역 의견청취 내용도 듣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설문조사 대상 샘플수 전체에 대해서 새로 확인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확한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사에서 직접 답변해주시든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해위험지구나 풍수해저감 같은 경우는 일부 한 주택이나 일부 개인의 피해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광역적으로 피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논의를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한 동네에다 한두 명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근방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 제가 시·군당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그 근방 사는 사람 데려가서 사실은 내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과업을 지시할 때 주민설문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군 종합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주민설문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 작년 10월달에 의회에 와서 사전 의견청취할 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다시 해라’ 해서 의회에서 호되게 질책을 받고 다시 의견수렴을 했던 그런 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5년 후에 이걸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그때 가면,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상당히 노출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년 후에는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다음에 열심히 할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너무 저희도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할 거 같고, 과장님 얘기는 오히려 샘플수가 많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결과적으로.

(청취불능)

제가 군산에 이통장 전체 숫자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화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통장들이 보통 자기 존(Zone)이 섹터가 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소하천이든 또는 토사든 또는 여러 형태로 발생될 수 있고 또는 해수가 범람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그걸 적정한 개소가 중요하다,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 개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으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실제 주민대표들이 어떤 분들이 주민을 청취했고 그게 적정하게 설문조사에 응했는지를 판단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숫자가 많네요. 참 많이 잘 하셨네요.’ 또는 숫자가 적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많다 적다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정리하면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선 1차로 어떻게 보면 시·군공무원들이, 일종에 민원성 업무거든요. 시·군공무원들이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표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우선 시·군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꼭 지역주민이 의견을 표출 안 해도 그 지역 읍·면·동 직원이나 시·군 직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 그 외 부족한 부분을 대표성을 가진 많은 주민은 아니지만 적정한 주민한테 의견을 받았으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추후 보완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도 처음 합니다. 그 사람들은 5년 후에 변경이라고 하지만 또 수시변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설문조사 주민대표의 숫자가 많냐 적냐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주민대표에 의해서 신규로 발굴된 재해지구를 75곳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 주민대표의 적정평가에 따라서 적정한 샘플채취에 의해서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설문조사 채취수가 너무 적었다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용역과제에 대한 보고 준비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최영일 위원과 비슷한 생각으로 매우 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비춰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인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의 심의에 통과한 주 당사자가 되면 사고의 주 책임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건은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청취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하더라도 설문조사 실제 샘플수와 어떤 지역을 했는지는 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조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관광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저가 숙박시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억9천입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다 됐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숙박업소 2개소하고 음식점 1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총 12개소인가요?

예.

사업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사업비가 도비가 18%, 그다음에 시·군비가 42%, 자부담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전체 사업자 다 선정되셨고 12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추진 정도가 몇 %인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쯤은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은데, 왜 이 질문 드린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금년에도 해보니까 숙박업소는 희망자가 많이 없어서 집행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한 6,500만원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공모를 해보고 안 되면 이건 삭감을 하고…….

지금 음식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이.

음식점은 좌석수로 120석 이상이 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당초에는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뒤에 담당자, 원래 그랬어요?

당초에 80석 이상이었습니다.

당초에 80석 이상이 대상이었는데 120석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80석 규모였는데요. 좀 규모가 있는 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높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도록 하고 또 식당에 대해서도 입식으로 고쳐서 외국인이라든지 좌석이 불편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보조율이 60%고 자부담이 40%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0석이냐 80석이냐 이게 80석 이상 해줄 때는 다 했어요? 좌석이.

이걸 공모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식당들이나 숙박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체제로 가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120석 이렇게 높은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좌석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처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 목적 달성이 중요한 것이지, 좌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는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60%의 보조비율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60% 보조율이 큰가요? 작은가요?

60%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괜찮다?

예.

지금 올해 선정된 12곳 중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 9월입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 지금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분명히 또 포기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포기하는 곳은 다시금 한번 체크를 해서 포기자를 받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체 예산 중에 6,500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기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자 선택해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진 예산 대상자 없다고 예산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바로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리의견 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재단 내에 거의 사업이 관광은 허수예요. 문화예술로만 집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내지는 위탁사업 이런 관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관광 관련 사업들 13가지 정도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일회성으로 14개 시·군 대표축제할 적에 컨설팅 체크해가지고 대표축제 선정하는 그런 것들은 1년 단위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 맞게끔 관광의 볼륨을 키워야 되냐. 그래서 그 볼륨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위탁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말씀드린 요지고, 또 하나는 거기 내에서 물론 그 사업을 일순간에 다 준다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원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일순간에 다 받아서 해소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로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충분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그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오늘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예산현액은 2,541억6,867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558억9,662만1천원 중 2,547억5,199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4,462만7천원입니다. 8쪽 세출 예산현액은 4,019억9,194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3,637억6,958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355억9,89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2,342만1천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2억3,01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23억8,736만4천원 중 112억4,273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4,462만7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350만7천원, 사용료수입 2,300만8천원, 재산매각수입 263만1천원, 부담금 1,033만3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8,736만6천원, 기타수입 1,839만9천원, 지난연도 수입 9억9,938만3천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6억2,342만1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1만9천원, 물건비 1억531만6천원, 경상이전 4,250만6천원, 자본지출 24억6,134만1천원, 융자 및 출자 913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 3천원입니다. 13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4억7,805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236만5천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지역정책과 공공기관이전지원 행사운영비 예산 1억5천만원 중 350만원을 건설교통공무원연찬회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해안권연계협력형지역계획수립 등 24개 사업에 316억6,139만7천원을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에 39억3,754만6천원으로 국비 미송금,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7년 말 현재액은 8억4천만원으로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27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1억5,004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9억1,483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5,004만4천원으로 97억9,011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5,993만원입니다. 3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18억2,051만7천원이며 2017년 대여액 없이 소멸액 115억6,482만6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02억5,56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결산수입 말씀이시죠?

예.

징수결정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은 5억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이 9억9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부터 말씀하세요.

예산액은 1억입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교통 관련 법규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난연도 수입 중에 당초에 징수하려고 했던 돈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5억이에요. 14배가 뛰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들어온 건 5억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9억6천이에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은 폐천부지를 수시로 개인 등이 필요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시·군에서 고지서 발부나 납부 또 수수료수입은 국공립 시험기관에서 토목부분 건설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건수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사유들로…….

그런 사유로 14배가 뛰었어요?

그 외에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나 이런 게 원래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그 시도비반환액이 몇 % 차지합니까?

3억 정도 되니까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과태료가 되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나 건설사업기본법 이런 위반사항이 되고 교통물류도로과는 이것도 교통과징금…….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난연도 수입 얼마씩 잡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얼마씩 잡고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을. 지금 미수납금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 11억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예.

지난연도 당초에는 예산은 1억밖에 안 잡았는데 지금 징수를 해야겠다고 결정된 금액은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15억 중에서도 9억6,500이 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 교통과징금이 8억7,800 이런 식으로 많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반환금으로 저상버스나 장애인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불용되어가지고 온 게 있고 또 도로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는데 이 부분 차이가 나도 너무 엉뚱하게 차이나니까.

그런 점은 �(�(�니다.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난연도 수입 평균 예산 잡을 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 가져와서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십니까? 총 몇 개입니까? 지방하천이.

462개 하천입니다.

462개 하천?

예.

국장님, 세월교가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에 세월교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지방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월교를 건너야만 마을을 갈 수 있는 곳 그 외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데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인데 일부…….

하천개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월교가 아니면 진입을 못해요. 다시 말해 요즘 같은 폭우가 오면 마을 진·출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천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책임이 없다. 해당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놓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미 하천개수가 끝났다니까요.

하천개수가 끝난 상태면 각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개수가 끝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다시 MP부터 수립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개수가 끝난 하천에 대해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 의미는 폭우 내지는 장마철에 토사가 쌓여서 물 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고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하천개수가 끝난 지역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천기능이 끝난 하천이요?

예.

저희들이 주로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는데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유지관리 차원으로 정리를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하천개수가 끝나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뭐하려고 돈 들여, 예산을. 원칙적으로 지방하천은 100% 도비 가지고 해야 맞아요, 5 대 5로. 시·군에 30%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군비 보태서 빨리 하천개수를 하자 그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안 돼요. 돈 1억짜리, 2억짜리 들여서 개수 끝난 구간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예산 여기 있습니까? 또 개수 당시에 놓아졌어야 할 다리가 안 놓아진 다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놓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통행해야 돼요?

아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립할 때 그때 당시의 여건에서 세월교 이런 문제가 심화되는 그런 걸 반영을 했을 건데 아마 여건변화로 해서 그렇게 발생했을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시·군 몫이에요?

일단 정비가 끝나면 사실 국비를 받거나 이런 전수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다른 방안이 시·군에서 예산 뻔한데 어떻게 시·군에서 다리를 놔요? 하천관리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른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르는 세월교가 아니라도 우회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없어요.

이게 일단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면 도로차원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해서 그건 조금 모색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능해요. 분명히 다리는 놔져야겠죠. 그런데 그 하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그리고 개수가 끝났어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우리 군은 돈이 없어 다리를 못 놓는다, 전라북도는 하천개수가 끝났으니까 다리를 못 놔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는 지방하천 정비가 끝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하천개수가 됐다고 다시 하천에 손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변화나 여건변화가 생기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투입을 그때그때 모든 사업에 투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것이 안 되고 어떤 절차가 갖춰져야 기준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하천이 개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MP에 반영해서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다리도 놓고 뭘 놓고 다 하겠지만 개수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의 손을 떠나버린 하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비올 때마다 이렇게 애로, 고초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소하천이나 국가하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말씀드리는 거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로 연장으로 보고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서 사안에 따라서 대응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 관내 지방하천 중에서 아직 하천개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은 빼고 하천개수가 하천정비사업 지구대상에 포함되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개수를 한 거하고 안 한 거 두 가지로 나누면 개수를 안 한 곳은 일단 사업정비구간에 MP구간에 반영이 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개수가 끝난 구간에 대해서 세월교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비만 오면. 그래서 그 현황파악해서 대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태풍에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주로 토사유출 이런 건이 몇 건 있고 했는데 그건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도로보다 높아서 물이 넘치는 그런 데는 파악해놓은 데 없는가요? 이번에.

하천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시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솔릭이 왔는데 솔릭 왔을 때 하천에 비가 물양이 더 많아서 하천 물이 넘쳐서 도로를 덮어요. 그거 이번에 보고되거나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시냐고, 이번 여름에. 보고된 거 없나요?

하천이 그렇게 범람돼가지고 피해 나온 거는 없었는데요. 임실 덕치 평지천 퇴적토가 범람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보고들 안 하는가요? 이렇게 범람하면서 차량 소통이 안 돼가지고 통제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된 거 같고요. 임실 평지천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건 문제가 심각하네. 제 지역인데 이번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뱀사골 들어가는 도로요 거기가 지방도죠? 뱀사골 들어가는 도로 산내면.

예.

거기에 계곡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데 그 계곡의 물이 그 정도로 넘어가가지고 도로를 싹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차가 못 다녀, 거기를. 그게 해년마다 반복돼요, 해년마다. 그런 부분을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네?

이번에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안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도 다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 파악 한번 하셔서 두 군데가 그래요. 이번에 국도 24호선 인월 간 구간하고 아까 얘기한 뱀사골 들어가는 구간하고 하천이 넘쳐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물이. 하천이 넘쳐서 도로로 넘어와 버리니까 차량이 통제가 되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해마다 그래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아직 시·군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별도로 제가 한번 보여…….

시우량이 집중적으로 될 때 아마 일시적으로 된 거 같고요. 그건 예방대책 같은 것이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관광객들 오는 도로인데 해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높여서 선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번 태풍에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비행장치 등을 통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 공간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서 3.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