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법적용어입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용역이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것은 과업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 행자부에서 하는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이 과업범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수지, 이수죠.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가뭄을 줄이기 위한 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행안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몰랐는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지금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풍수해저감계획만 하고 현재 이번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뭄재해하고 대설재해도 넣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가뭄하고 대설이 안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후에 풍수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뭄대책도 넣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항상 민원이 따르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하는 용역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해요. 17개 시도한테 행안부가 일정한 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안부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제출하는데 17개 시도가 똑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뭄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현재 용역이나 담지를 못해, 나중에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오늘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예산현액은 2,541억6,867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558억9,662만1천원 중 2,547억5,199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4,462만7천원입니다. 8쪽 세출 예산현액은 4,019억9,194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3,637억6,958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355억9,89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2,342만1천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2억3,01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23억8,736만4천원 중 112억4,273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4,462만7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350만7천원, 사용료수입 2,300만8천원, 재산매각수입 263만1천원, 부담금 1,033만3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8,736만6천원, 기타수입 1,839만9천원, 지난연도 수입 9억9,938만3천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6억2,342만1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1만9천원, 물건비 1억531만6천원, 경상이전 4,250만6천원, 자본지출 24억6,134만1천원, 융자 및 출자 913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 3천원입니다. 13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4억7,805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236만5천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지역정책과 공공기관이전지원 행사운영비 예산 1억5천만원 중 350만원을 건설교통공무원연찬회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해안권연계협력형지역계획수립 등 24개 사업에 316억6,139만7천원을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에 39억3,754만6천원으로 국비 미송금,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7년 말 현재액은 8억4천만원으로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27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1억5,004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9억1,483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5,004만4천원으로 97억9,011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5,993만원입니다. 3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18억2,051만7천원이며 2017년 대여액 없이 소멸액 115억6,482만6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02억5,56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