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환경녹지분야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75억7,9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66억97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465억9,15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1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814만원 중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1건 60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08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05억8,797만원 중 99%인 2,782억191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8,3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1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2억8,14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9억3,256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2,356억8,68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9,076만원,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20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12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건 606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29억3,345만원 중 213억5,20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4억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736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349억4,542만원 중 345억4,89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억7,9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56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099억8,307만원 중 1,096억7,251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056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731억6,067만원 중 731억5,26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4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395억6,535만원 중 394억7,5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5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210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5,5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84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산림녹지과 재해대책에 150만원으로 2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폐기물 소각시설 지원사업 13억원,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 3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억400만원, 자연환경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 3억7,995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20억7,711만원으로 2016년 말 대비 3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녹지국장님 결산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결산의 의미는 아마 예산의 적법성 그다음에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연동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 장점마을 암 발생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도의 입장과 도가 그간에 해 왔던 역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혹시 1차 결과보고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도가 해 왔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1차 결과보고서 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정돼 있는 절차.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제기가 돼 있을 때 전라북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보전기금이 그 용도에 부합되는 기금의 운용이 사용처가 있음에도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이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야기되어 있을 때 환경보전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라는 것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점마을에 대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암 발생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용역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차 나온 걸 보니까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으나 자세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핵심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을 해 줘라 이런 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를테면 도의 입장, 도가 해 왔던 역할 그다음에 추후에, 아까 예단할 것은 없어요. 국장님이나 저나 이를테면 익산시민이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1차 결과보고의 미진한 부분을 또 다른 결과를 통해서 확정되었을 때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이기는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의 역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였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익산 장점마을에 관해서 기금이 역할을 했냐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기금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그 기금의 역할이 제대로 돼 있다면 있다, 그 기금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장점마을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환경부에서 익산하고 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 파악하고 저도 오자마자 가서 여론도 수렴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는 전라북도는 배제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전라북도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익산시와 환경부가 하겠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는 개입하지 말아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와 환경부가 하겠다.

그 공문 있습니까?

공문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문제가 아니니까 기초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하겠다.

그런 공문이 없음에도 그건 예단이고 그럼에도 그런 결과가 이를테면, 추후에 제가 드릴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결국은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시를 통해서…….

공문을 받아본 것은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라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고 익산시가 할 일이라는 공문을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기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죠. 기타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에도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기금 같은 것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기금의 용도는 어떠한 형태로든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논란이 있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익산 장점마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보전기금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울렀을 때 기금의 형태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요?

아니 기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모든 종류가.

저희는 기금 이거 하나고요, 현재는 조성된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얘기를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원인이 규명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는 그동안은 집행하는 것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입장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집행은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의 입장이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이 20억 정도 처음에 조성을 했어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2000년 초경에 3∼4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조성을 할 때 한 20억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환경 관리하는 데 대해서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 별도로, 기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우리가 용이하게 꼭 필요한 데 곳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기금이잖아요.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20억밖에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환경이 괜찮느냐,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기금을 좀더 여유 있게 확보해서 활동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있고, 또 지난해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307만원을 썼어요. 그죠? 여기 내용이 아닌가요?

5,500.

5,500 썼어요?

예.

하여간 보전기금이 2017년 말 대비 3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했기에 저는 집행액이 307만원인가 했는데 여하튼 그것을 좀더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거니까 더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환경에 대처를 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의 역할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우리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원칙만 내세우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굉장히 적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고, 더 이상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고 사용내역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함부로 막 쓰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정말 좋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더 조성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방향을.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소중하게 저희도 동의해서, 작년부터 제가 와보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금을 더 연기도 하고 추후로 조성을 더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1년만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년 계획을 삼아서 단계적으로 기금을 높이고 현재는 그 기금의 이자수입 정도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전후로뿐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기금이 용도에 맞게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금조성과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소극적으로 조성액부터 시작해서 활동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잘 듣고 충고를 앞으로 정책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지출결산서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예산 예비비 지출을 3,1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22만5천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그런데 지금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17년도는 22만5천원을 지출한 것이 16년도에 3,100만원 지출한 것과의 관계를 봤을 때 16년도에는 폭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7년도에는 22만원 지출한 데에는 17년도에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예비비는 집행성격이 예기치 못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을 때나 초과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작년에는 농작물에만 조금 일부 피해가 있어가지고…….

국장님, 우리나라 2016년, 2017년에 대한 기후상황이 비슷할 거고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목록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년도에 지출한 기후변화에 따른 목록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17년도에도 비슷하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는 3,1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아까 예비비 지출 요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17년도에는 22만5천원이라는 돈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비비 지출을 시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겁니다. 제가 16년도에는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는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자원 중의 일부가 농림부에서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원래 150만원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공제하다 보니까 22만5천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아마…….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산림소득 지침에 대해서 지출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을 때 쓰는 건지도 알고 있고. 그러나 79가지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세 번째 묻습니다. 16년도에는 3천여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16년도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폭염이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죠?

예.

그러나 16년과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년도에는 22만5천원만 지출한 건지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그동안 기후가 일정하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15년 겨울에 대설이 있어가지고 눈 피해에 대해서 지출했고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에 관련된 일부 작물피해가 있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대책보험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예비비로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용도로 농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시책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예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예비비 지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농가들이 책임을 다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피해가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농가에 혹은 산림농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면 그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가 제도와 목적에 맞게끔 꼭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에 보면 환경보전과 소관인데요, 석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로 해 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면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칭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금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접했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나요?

예, 아마 의학적으로는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구제급여 거기를 제가 보다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 해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4개 시·군에 7명이고요, 1회 추경 이후에 추가된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구제급여를 받지 못한 1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인이 제외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단 구제급여대상자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보통 피해신청은 당사자가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군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석면피해 인정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망을 해서 지급액을 재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상을 할 때 인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합니까? 장례비 조로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생존해 계신 분들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해 계신 분은 요양이나 치료비 정도를 산정해서 드리고요, 사망하신 분들은 장례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석면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1,5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건축물이 961개고 대학교가 312개, 다중이용시설 186개 등이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석면건축자재를 분무제나 내화피복제를 사용한 건축물을 석면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의 원래적인 안전관리는 주체가 소유주입니다, 건축물 소유주. 그다음에 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안전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신고토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정신고만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6개월마다 유해성평가관리대장을 기록관리 한 걸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내공기들을 측정하게 해서 3년간 그 결과를 보존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석면관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서 약 150개소를 지도점검을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석면 감리현장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0㎡ 이상은 저희 도에서 하고 그 아래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64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체에 제일 민감하고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돼 있는 석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 외에 지자체에 가면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석면들이 일명 스레트라고 하죠. 스레트를 밑에다 넣어버리고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석면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있었을 때 보니까 주변에서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주거 건축물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에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주택들이 주거공간이 아닌 데도 많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20년이 가도 제거하기 힘들 만큼뿐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두 가지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이 아닌 비거주 건물에도 해 주라는 거, 그다음에 한번에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그런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할 걸로 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에 있는 석면들이 무지하게 파손되고 그래서 침수되고 땅에 묻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는 특히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석면이.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 정말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요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과업 용역을 맡겼는데 맨 처음에 맡기실 때 과업지시는 2018년도 10월이 아니었던가요?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그런데 왜 내년 1월 정도에 마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2016년 말에 도와 관계 임실군과 정읍시 자치단체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수면이용 개발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로 더 들어간 것들이 다른 수원 찾는 건데요. 저희가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2회를 냈고 했는데 사실 용역업체 찾기도 힘들었고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을 맺은 게 금년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 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발주를 작년 말 12월 4일날 했는데 입찰공고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두 번이나 계속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과업지시서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양 시·군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소요가 됐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명기했어요. 그렇게 명기하시면 안 되지. 2회에 걸쳐서 입찰에 부여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1월 30일날 하게 돼서 내년도 1월 30일까지다 이런 이월사유를 명기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지금 이월사유를 제시해 주신 전문가 자문 및 양 시·군 간 충분한 의견은 수렴했나요?

예, 수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 시·군 간 충분한 의견 수렴하는데 임실군의 입장은 뭐고 정읍시의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의 현재의 입장은 뭡니까?

처음에는 과업지시서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있는 거고요. 과업지시서도 저희가 관련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일방적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정읍시와 임실군을 자문도 많이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조금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신 결과물은 뭐냐. 임실군의 입장은 뭐고 정읍시의 입장은 뭐고.

그 부분은 서류를 의견수렴 했던 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차례 민관협의체 운영했으나 정읍시에서 추천한 민관협의체 회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거예요?

정읍시 의견이 용역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사업은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임실군에서 하고 있는 수면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강행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고요.

사석에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전혀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저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합의를 도출해 가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역결과물이 악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실군이나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포기가 되는 건가요?

수변 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임실군이나 정읍시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사업진행 하는데 서로 신뢰성을 확보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장님께서는 정읍시와 임실군의 단체장을 서로 교감을 통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떠신가요?

최초의 합의하에 이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단체장이 생긴 시도 있으니까, 제가 어제 사실 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정읍시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기 때문에 행정 단체장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명시이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구체적으로, 양 시·군과 충분히 의견수렴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다시 석면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전라북도학생회관 아시죠?

예.

어저께 사적인 자리에서 관련 담당 부서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학생회관에 석면이 철거됐습니까?’ 했더니 올해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교육청 산하의 관련 부서 부서장께서. 그래서 ‘그래요? 다행입니다’ 했는데 이야기 듣다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은 철거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천장 거기에 있는 석면은 철거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어떤 방식이든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아직도 석면이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연구했죠? 용역 실시했어요. 그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지질자원으로 인증받을 만한 14개 개소를 용역 결과 발굴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용역결과는 어떠냐고요. 용역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 결과 14개 지질적 자원으로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추진하는 게 낫겠다?

예.

용역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용역을. 용역보고서 있으면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폭우로 인해서 그 인근에 망가지고, 해안도로가, 그런 데가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말도해안가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많이 훼손된 그런 것을 접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겁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곳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마땅한 건지 이런 것도 고민 한번 잠깐 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만약에 인증이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직접적으로 인증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상 이런 혜택 같은 건 없지만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돼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곶자왈 같은 경우나 거문오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역민들 의견은 반영되는 거죠?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주거지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보통 어떤 산림이나 해안이나 특이한, 지구가 형성될 때 다른 지역과 다른 암석성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그 중간절차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참여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설명회나 공청회는 거치지만 크게 주민들의 삶과 관련돼서 개발을 하거나 변경을 시키거나 그런 재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만약에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아는 것이 다르네? 그럴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나 다른 것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질공원은 그 지질 형태 자체를 갖고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재차 확인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제한이 걸린다면 그러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질공원발전육성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죠? 육성지원위원회?

예, 있습니다. 육성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올 4월달에 2기가 발족됐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성과가 뭐예요?

그건 한번 참고해서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화 돼 있는 그런 위원회라면…….

인증을 받으려면 지역에서도 전문가한테 인증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인증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받아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명목상인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가 있었고 올 4월달에 2기가 발족됐어요. 1기에서 뭐 했는가 그 내용을 주시고 2기에서 뭘 할 계획인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가 상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말씀하신 해안 이런 부분들도 안전실이나 또는 농림 쪽 부서 일인데요, 저희도 아무튼 지질공원 쪽 관련됐으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만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셔서 더 나은 전북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쪽 임실과 정읍 두 단체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정읍에 근무를 하시다 오셨으니까 슬기를 잘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개요설명서 8∼9쪽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예산 총액 대비 집행잔액이 불용률 약 16% 정도 돼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환경녹지국 4개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지난번에 새로 차량 구입한다고 한 쪽은 저쪽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화, 운행거리, 차량 내구연한 등 차량 운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있다고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아까 모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차량은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차량관리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산림부서나 농림부서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부서에서 긴급상황, 예를 들어 최근에 농림국 같은 경우는 AI문제랄지 저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산사태나 폭우 이런 걸로 인한 것들이 있어서 긴급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부서에서 루틴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차량관리를 회계과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긴급상황들로 자주 출장을 가는 부서는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현재 상태가 좋은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반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특수업무 차량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도 단위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치국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를 할 예정인데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 개정이유는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환경보전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나요?

미세먼지는 아까 제가 생략한다고 했는데 승인은 건건이 하죠.

국장님, 저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는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도민들의 생명권을 관리하고 있고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툼이라든가 위의 생각과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비단 제가 지적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것들까지도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환경보전기금이 존치돼야지 않겠느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답변에서 제가 이해부족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선제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대한 그간의 전라북도의 형태를 보면 기금 이 조례를 처음 했던 것은 2010년 1월 7일날 아마 첫째 조례가 있었을 거예요. 맞나요? 2000년도 1월 7일날인가요?

예, 맞습니다.

2000년도 1월 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 이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를테면 2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된 것이 2003년인가요? 2003년 이후에는 단 한 푼도 기금 조성이 플러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 출연금 그다음에 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출연금 말고 아까 제가 나열했던 목에 대한 세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배분해서 옵니다, 교부금으로. 그러면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써버릴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그동안 써왔습니다.

써왔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를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는 다섯 곳뿐이 안 돼요. 다섯 군데 정도. 그래서 이 문제가 기금의 형태로 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또. 그죠? 거기에 대한 딜레마인데 아까 환경녹지국의 입장이 과연 기금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예를 들어 충청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334억원의 기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 기금 형태를 보면 환경부나 징수교부금 전액이 334억이에요, 일반회계 빼고. 우리는 전라북도 자체 예산의 일반예산을 빼고라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꾸려가고 있음에도 큰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사업을 쭉 보면 대개 큰 틀에서 보면 한 5∼6천억 남짓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제가 받아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연간 사업비가 3천에서 5천 섰는데 주요사업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악취개선사업을 했다 하면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원위치 아니면 약간의 개선, 변화가 있었다는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천에서 5천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3천에 개선사업을 했다는 표현을 의회 자료요청에 나왔다는 것은 이 기금의 형태가 앞으로 100억이 있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기금의 형태가 늘어난다고 해도 국에서 의지가 없고 이를테면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문제들이 심각해지니까 작년에 존속기한도 늘리고 더 추가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 설득을 못해서 1년짜리가 됐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예산과 공조해서 기금 존속기한도 연장시키고 병행해서 기금 확충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한계가 우리 도에 재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쭉 했다면야 의지가 있다고 봐도 환경부에서 해서 현재 국세로 나와서 징수한 금액을 올려보내면 그 일정부분을 내려보내면 그 부분의 용도는 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까 충청북도 예를 내가 들었잖아요. 충청북도 예를 들었음에도 예전에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까지도 인식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재원들을 지금 현재 차곡차곡 쌓아놨으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계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히도. 충북의 예를 들어보면 334억이라는 돈이 환경분야의 적립기금이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저희도 6년 동안 보니까 290억이…….

그것을 고스란히 이를테면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일반예산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익산 장점, 되묻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구두로 얘기했던 정도의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정식으로 문서 온 건 아니고. 그럼에도 이게 익산시의 문제만으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저희도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시면,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지 않으면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것은 절실하지 못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환경문제들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최근에 미세먼지나 또 1회용품 저감 이런 운동들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기금을 거의 20억 해 놓고 이자로만 명목상만 유지되는 사업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환경 질의 보전이나 또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2건이 올라왔어요.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저감지원 조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겠죠, 기금에. 기금의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기금을 적립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이 안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전라북도가 환경보전에 대해서 인색한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충청북도의 환경보전기금 334억이라는 돈을 적립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환경 관련 교부금이 왔을 때 그걸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모조리 이 기금으로 넣었으면 우리도 몇백 억 됐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저희도 297억…….

그래서 이제라도 인식을 좀 달리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면서 기금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을 만들 때는 그 말 그대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환경적으로 큰 사고가 터졌다 하면 그건 이것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비비로 쓰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지금까지 못 썼으니까 이거 필요 있느냐 이 의견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못했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활성화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시켜야죠.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죠, 전라북도를. 그게 임무 아닌가요?

예.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업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기금 조성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찬반을 먼저 묻고 가결이 된 연후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을 한다 그랬고 내부적으로 추후에 국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회의석상에서 긴 시간 할애할 수는 없고 국에서만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부지사를 참석시킬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이것을 의결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해서 추후에 시간이 된다 하면 이 문제는 의결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후에 시간이 된다 하면 답변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 오셔서 추후에 이런 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기금에 적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짐받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갖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찬반을 논할 것은 없고 우리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기금 조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문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8월 27일자 도립여중고 유진순 교장선생님께서 의원면직 처리됐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817억6,477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3,818억8,696만1천원, 수납액은 1조3,818억6,767만6천원, 미수납액은 1,928만5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081억5,533만3천원으로 이 중 1조6,952억7,87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7,181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48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3,818억8,696만1천원으로 수납액은 1조3,818억6,767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928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76억3,928만원을 징수결의하여 76억1,999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1,928만5천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800만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2,948억621만6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4억3,346만5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내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사업 이자수입 5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법인 해오름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345만원,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특별수당 등 2개 사업 기타수입 253만9천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지원 등 3개 사업의 지난연도수입 1,329만1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7,081억5,533만3천원이며 1조6,952억7,872만원을 지출하고 111억7,181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48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억480만1천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6억309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070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9억2,733만8천원, 여성청소년과 2억1,558만9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억136만4천원, 보건의료과 4,273만8천원, 건강안전과 72만5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704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건에 10억9,5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1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여성청소년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 97억9,500만4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북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4천만원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회 활성화 사업지원 6억1,737만6천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1,943만2천원이 관급자재 계약 및 물품 수급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62억3,688만5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7억4,442만원, 재해구호기금 242억5,751만4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2억9,577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0억8,905만1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08억5,013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3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367억1,668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67억2,717만원으로 이 중 4,308억1,512만3천원을 집행하고 59억1,20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내역은 예비비 59억1,148만6천원, 부서인력운영비 43만6천원, 부서기본경비 12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구형보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사업 수에 따라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할 걸로 믿고요, 이런 사업들은 실은 가정에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의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가족 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하나 들어있고요. 또 노인과 아동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진짜로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추진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정액에서 5억7천이라는 삭감액을 내놓으셨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17년 추경에서 5억7천이라는 돈을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거는 편성 시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테두리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을 뭉뚱그려가지고 복지부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서로 융통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부분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가 좀 남으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사업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작년같이 많이 한쪽으로 남고 한쪽으로 부족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은 사업검토를 16년도에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 보니까 예비인증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예비인증이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종의 절차를 밟고 또 그 인증이 네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심의랄지 공원조성 계획변경심의 그다음 녹색건축예비인증 그다음 장애예비인증 이런 네 가지 절차를 일단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 설계 준공에 앞서서 사전에 밟는 절차가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기는 원래 2018년 7월이잖아요?

2018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월로 준공시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폭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한 달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준공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출은 3억인가요? 32억?

예, 32억7,100만원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88억을 미집행하고 내년도 에 이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작년도 치를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의체험관 현재 공사진척을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 1층은 완료고 지상 1층 지금 골조공사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88억5,100만원을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이요. 노인회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다 끝난 거죠?

지금 노인회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5억4,700은 이미 8월달에 준공이 다 끝났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3억을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비가 새가지고 지붕방수공사하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겠어요?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7쪽에 보시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군산시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나 뭐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업포기가 있던 것들은 작년에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중지시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시·군에서 요청사업들이 일시에 중지되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시켰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18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3%, 우리 전라북도는 19%이고요. 2020년도에는 20.4% 이렇게 쭉쭉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도시다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도외지로 나가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연령층이 거의 노인비중으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노인인구랄지 장애인인구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거의 1∼2등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전형적인 농업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 주목적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더 아프시고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의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참여를 어르신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 모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또 바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회참여 확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히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런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한 2만9천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장형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시간 27만원 이렇게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쪽에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늘려주십사 하고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방금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이유 없이 포기했다는 게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경로당 기능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그랬죠?

그것은 작년에 전주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전주권은 그렇다고 치고. 또 내려가서…….

포기 포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잠깐만요. 이명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다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가지만요. 이거 오타죠? 18쪽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예산액이 6억이에요. 집행액이 1억이에요. 잔액이 8,1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예산이에요?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집행잔액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4억1,943만2천원이죠? 4억1,943만2천원이 이 과목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1쪽 하단에 보시면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4억1,943만2천원하고 8,116만7천원을 합하면 6억712만2천원이 맞습니다.

계산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걸 거기다 합쳐야 돼요?

원래 예산액 대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놓고 볼게요. 다른 예산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예산이 6억710만2천원이에요. 집행액이 1억6,050만3천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5억59만9천원이 돼야죠.

예, 맞습니다.

8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 잔액을 해 놓고 낙찰차액 8,116만7천원을 표기해 주고 사고이월비 4억1,943만2천원 3개를 이렇게 구분해 줬으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100만원이 낙찰차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니고만요.

도립장애인복지관 시설비입니다.

사업명은 운영이지만 시설을 하는 과정 중에 이만큼 낙찰차액이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낙찰차액이 생기고 4억1,900은 사고이월로 넘기고요.

그러니까 그 총액 6억700 중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됐어요. 결제를 일부 했는데 일부 하고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를 안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집행액은 선급금을 주고 일부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 공사를, 이게 바닥타일공사하고 배수관로공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특성상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반타일이 아니고 장애인들 전용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납품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관급자재.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8쪽에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라도 뭘 좀 만들어놓든지 그랬어야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죠?

총 5개입니다.

그거 말고 특별회계가 또 있죠?

예,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까지 하면 6개죠?

예, 6개입니다.

그런데 그 6개 중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할 기금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금이 있나요?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가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기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이 있나요? 몇 가지가 되죠?

의무적으로 재해구호기금 있죠? 재해구호기금은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금이 있냐는 거예요. 다섯 가지 중에 법적인…….

법적인 조례는 성평등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이죠?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해구호기금에서 이번에 기금의 규모가 늘어났어요, 조성액이. 그런데 사용액은 상대적으로 4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결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현재 재해구호물품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시·군에 지금 현재 재해구호물품보관소가 있거든요, 시·군별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같이 호우피해나 산사태 이런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시 대피자가 생기면 일단 응급세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 시·군에도 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특별히 시·군에 비상으로 비치돼있는 거 말고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이를테면 갑자기 풍수해라든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크게 쓰여진 기금의 형태가 있었냐는 거예요, 과거 2∼3년 동안에. 제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37억 정도가 돼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연동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부세라든가 그거의 몇 분의 몇에 적립하는 그런 의무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고 있는 기금의 형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금은 성평등하고 재해구호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행정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부위원장께서 앞서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사전 계획수립, 검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성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지 아니한 내용 중에 자살예방사업, 보니까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추경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국비가 오니까 삭감한 그런 사례가 됐어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자살예방률을 낮추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또 그걸 국가가 지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 놓고 바로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성립해 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다시 국비가 오니까 이걸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반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얘기하면 예산이 적기에 쓰여지지 아니하는 한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추계 같은 거 이런 것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협의 또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복지부하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비보조 내시가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복지부하고도 교감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리고 집행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668억2,804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8억2,81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31억9,220만9천원 중 1,830억9,60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18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3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9,038만7천원, 보조금 1,663억4,25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9,399만3천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10억8,10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19만4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820억1,50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98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618만원으로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민일보에 2018년 8월 17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의하면 2016년부터 3년간 새만금호를 조사한 결과 바닥층에서 상태가 더욱 악화돼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 전라북도도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용역에서도 새만금호 수질악화는 상류나 하천 탓이 아닌 내부에서 증식된 조류나 내부 부하량 여러 가지 증가에 의해서 악취가 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방안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하신 신문기사 내용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일정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전라북도 단위의 대책인데 이걸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만금수질은 2개로 크게 나누는데 상류지역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잡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게 물그릇으로 담수화가 예정돼 있는 새만금호 내의 수질을 잡는 문제, 물론 언뜻 보면 상수 질이 깨끗하면 담겨져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 같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상류유역인 만경, 동진 수질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환경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만금호 내 수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록 상류수질이 점점 좋아져도 똑같은 비례로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의 새만금수질의 역할분담상 새만금호 내의 수질은 환경부가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10개년 계획에 수질개선대책에 새만금호 내 수질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크게 하나를 예를 들면 새만금호 내 유입부에 대규모 인처리시스템 침전시스템을 만들어서 걸러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시설 한 사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일럿시설만 운영하고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새만금호 내는 대규모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토를 거기서 조달하게끔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매립 준설이 어느 정도 끝나면 새만금호 내가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다시 한번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환경부의 새만금호 내 대책을 시기가 더 이상 놓치면 돌아올 수 없으니 하루속히 빨리 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현실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축분이 큰 저수지에 쌓여가지고 그런 한정된 곳은 준설을 해서라도 축분을 파내서라도 새로운 물을 넣어서 하천이나 아니면 저수지를 맑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새만금호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그 밑에 바닥에 썩은 것을 다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조사에 의하면 바닥이 있는 호에 있는 것이 문제지 유입되는 것은 이미 거의 정화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되는 그런 물은 어느 정도 깨끗한 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하든 단장님께서 환경부를 설득을 하든 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점점 썩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잼버리대회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뭍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보면 누가 거기 ‘아따, 대한민국 이거 잼버리대회까지 유치를 하고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하천이나 이런 것은 제로’라는 환경에서는 낙제점을 받는다고 보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을 통해서든지 강력하게 정부에 호소를 해서라도 자금을 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당연하고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일정부분 보도내용이 팩트가 사실이긴 하지만 바닥에 침전이 온통 썩은 오니가 깊게 퇴적돼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로 해수와 담수가 교차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무산소 용존층이 밑에 존재를 하고 잘 섞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 상태가 심각하든 안 하든 호 내 대책은 꼭 필요한 거고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추진단 보면 사실은 오늘 결산입니다마는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집행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그나마 집행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살림살이가 조그마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새만금개발의 조성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구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새만금개발공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새만금을 전체 핸들링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우리 추진단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신다.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존중을 받냐,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하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 1년에 한 번씩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맹점도 있고, 그죠? 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는 본 위원은 결산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임민명 단장님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잘 투영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한계라는 것은 항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 방향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단장님께서 하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쑥스럽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특별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한 국제정세에 의해서 국외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했다고 하니까,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국외업무여비는 대개의 경우에 불용금이 35%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런 정세에 의해서 해졌다고 하니 이것도 서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새만금수질이 우리가 새만금 둑을 쌓을 때, 결산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참고로 시간이 남으니까 여쭤볼게요. 새만금 둑을 쌓을 때 밑에다 포를 깔고 그다음에 돌을 놓고 나서 모래 같은 물질을 채워놓고 이렇게 쌓았지 않습니까?

방조제 쌓을 때요?

예. 그런데 내수면 쪽으로 바다 쪽에 있는 수질에 있는 염기가 소금물이 바닷물 쪽이 밑의 쪽으로 유입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물이 안쪽으로 들어온답니다. 이건 그냥 확인코자 하는 거니까 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다른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바닥을 통해서 염기가 들어오는 게 지금은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 안 되는 곳에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내수면 쪽의 물이 해수면 쪽으로 나갔을 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지는 정도가 이게 염분기나 민물에 대한 부분이 섞여져야만이 예를 들어서 생식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염분이 다 틀리면 뭐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떠나요?

외해로 밖으로 나갔을 때요? 그 부분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 강물이 다 바다로 가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것은 평상시 저기가 흘렀을 때 하는 얘기고 담아놔 가지고 배수관으로 빼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결산심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임민영 단장님, 특히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 내 20개 실·국·원·소 중에서 전체 합치면 평균 달성률이 92.5%인데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은 달성률이 100%로 참으로 타에 귀감이 되는 행정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돼서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이 1,668억2,800만원, 징수결정도 동일한 금액, 실제 수납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실제 수납액 3천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실제 수납액 1억3,845만5천원, 그외수입 실제 수납액 2,193만2천원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용도의 수납액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 3천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인근의 3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새만금 팸투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부담금 1천만원씩, 군산, 김제, 부안으로부터 받은 것을 실제 수납한 내용이고요. 기타수입은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새만금유역의 7개 시·군은 환경국에서 않고 저희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종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그다음에 BTL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 징수를 한 거고요.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 1억3,845만5천원, 그 내용이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BTL 임대료 지원사업 3개 시·군 이렇습니다. 그외수입 2,193만2천원은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첫 번째는 새만금 현장에 초청홍보사업, 그다음에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홍보지원 아리울 전국걷기대회라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만원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3개 시·군 팸투어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조금 큰 게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에 낙찰잔액 이렇게 해서 2,193만1,7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실제 수납액 이게 얼마냐면 194억5,350만원이 어떤 용도 수납액인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질개선과 소관으로 다양한 수질개선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전주 삼천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845만3천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뭔고 하니 왕궁에 현업이나 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나서 그 자리에 숲을 조성합니다. 즉 나무를 심습니다. 그 돈이 100만원이고요. 그 2개 합치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1,800만원, 아까 바이오 숲 조성하는 게 100만원 해서요.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5쪽에 새만금호 여러 가지 수질분석, 정체수역, 빈산소층, 특성분석 및 해소방안 제시, 수질변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6,300만원 발생했죠?

예.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렸으면 좋았다 싶은데 늦은 사유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보통 용역이기 때문에 1년인데 7월에서 익년도 8월까지 갔기 때문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과에서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입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오더를 주면 늘어나는 증액경비분에 사용코자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기에 그때그때 이렇게 일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저는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라돈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검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돈은 방사성물질로 분류돼 가지고 일개 시판되고 있는 침대에서 음이온을 발생하기 위한 조치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음이온이 발생되면 좋다 그래가지고 침대 껍데기에다 파우더를 발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수는 업체에서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책임하에 폐기처분을 하든지 회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라돈침대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업무소관이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측정기 구매 때문에 한번 예산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측정기를 구입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 지금 라돈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장가나 대중시설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문 틈새나 아니면 벽 갈라진 틈새 이런 틈새로 해서 그게 접근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짓는 집들은 라돈을 방지하는 페인트가 나와 가지고 그걸 발라서 오래 살겠다는 욕심으로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 대중시설에 라돈이 기준수치 이상으로 발생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측정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비만 사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저번에 라돈측정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환경국 쪽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생활용품, 공산품들을 거기서 나오는 라돈이라든지 방사성물질 피폭되는 그런 부분을 측정하고 대여하기 위해서 산 것이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던 주택이라든지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집 또는 다중이용시설과 연관되어진 그런 쪽에서 우라늄이 나오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게 라돈부분인데 그 라돈을 측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주택,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취약계층 쪽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 이런 쪽에서 실내공기질 쪽에서의 라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돈이 측정되는 상황이 일정한 부분 이상이 되게 된다라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베이크아웃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기도 시키고 베이크아웃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라돈 수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라돈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밀접한 건강과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원장님께서 라돈 측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더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더 구입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이를테면 수치가 우리 인체에 1년에 10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정도는 허용수치지만 10번이 넘어갔을 때는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 것도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시설에 어떤 수치가 넘어갔을 때는 경보장치를 울린다든지 이런 것을 꼭 연구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속에서 환경국에서 소관 되는 부분이라면 그쪽하고 좀더 협의하고 저희들 소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니까 소관 업무가 약간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해당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이 시설비예요. 시설비에서 왜 이렇게 1,800만원이나 남았는지 뭔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출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냉난방기 유지관리와 청사시설물 관리, 단열창호개선공사, CCTV교체공사 등 네 가지 건이 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냉난방기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이 1,650만원이었는데 1,1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가지고 46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청사시설물 관리는 왁스를 칠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1,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집행돼서 80만원 정도가 남았고 단열창호개선공사가 약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7,096만원이 집행이 돼서 약 90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CCTV가 4,9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35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이 나서 토털 약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좀더 신중하게 예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기입을 이렇게 하나를 괄호 열고 넣어줬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뻔한 내용이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기름 발암물질 벤조피렌문제 검출 관련해서 이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기름요?

예.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검출됐다는 관련 뉴스들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기름들이 저거죠. 우리 집에서 자연적으로 짠 것들이 아니고 어디 수입해다가 큰 회사들이 만들어낸 거죠. 한영엠에스라든지 햇볕참기름이라든지 주식회사 햇빛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참기름들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뉴스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혹시 접하지 못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방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열할 때 벤조피렌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다라면 짜는 과정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에서 가열되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일 텐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장님, 이게 연구원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기름과 관련돼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기름 같은 경우를 가열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인데요.

그렇죠. 고온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도민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다는 이런 유통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개입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장비문제하고 사람의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참기름과 관련돼서 벤조피렌이 우려되는 상황은 저희 연구원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아마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과세입, 이것이 굉장히 검사수수료에서 초과세입 발생 많이 했죠?

예.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나오는 소리로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추계해 주시고 그래도 초과세입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건 예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발언 했듯이 15년도에는 1억4천만원까지 초과가 됐던 상황이 있었고 16년도에는 5,700만원 그리고 17년에 1,700만원으로 사실상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추계도 좀더 세밀하게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산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그다음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 집행잔액이 약 1,400만원 돈 발생했죠?

예.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세출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비를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라는 장비를 샀는데 이게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이 되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시행했는데 조달구매 집행 후 잔액이 약 580만원 정도가 남았던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달구매 후에 또는 공사 후에 남은 잔액이 토털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에 이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도 마무리 추경에 불용예산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4.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