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및 개정 고시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에 개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북해양수련원해상안전체험관(변경)증축]의건 2.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효천초등학교신축)의건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동산중학교이전·설립]의건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중학교본관동개축]의건 5.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양서초등학교본관동외개축]의건 6.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례공업고등학교본관동교실개축]의건 7.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리서초등학교교실증축]의건 8.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안공업고등학교기숙사증축]의건 9.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교직원통합관사증축]의건 10.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실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및위(Wee)센터증축]의건 1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식생활관및운동부체력단련실증축]의건 12.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과학고등학교강당증축]의건 1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교육지원청학교스포츠클럽축구전용구장설치외]의건 14.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의건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2월 13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안전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험시설별 실물모형과 연안사고 대응실습장 등의 추가로 당초 사업비보다 67.5% 초과된 26억원이 증액된 총 64억원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효천 개발지구 내 인구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하여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호 군산동중학교 이전·설립안입니다. 군산 지곡동 도시계획으로 중학생 유입 예상과 신도심 내 중학교 부재로 인한 군산시 중학교군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군산동산중학교를 금동에서 지곡동으로 이전·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입니다. 내구연한이 46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취약상태인 E등급으로 판정된 본관동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호 소양서초등학교 본관동 외 개축안입니다. 본관동 외 3개 동은 1969년도에 건축된 조적조의 복합건물로 지진에 취약하고 주요 구조부 균열, 석면텍스 존치 등 건물 노후가 심하여 학생 안전에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본관동 외 3개 동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본관동 중앙에 위치한 48년 경과된 조적조 2층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7호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통합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부족과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호 진안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입니다. 2018년 7월 13일 국방부지정 군 특성화고교에 진안공업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 특성화학교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및 우수 학생 유치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통합관사 증축안입니다. 농어촌 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교육지원청 청사 사무공간 일부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 및 상담공간이 협소하고 방음시설이 온전치 못하여 학생 상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역할수행과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 증축안입니다.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제공과 적정규모의 식생활관 확보 및 농구부 운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구 도서관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전북과학고 강당 증축안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에 적합한 실내 체육활동과 원활한 교육행사 운영을 위해 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이리동중학교 옆에 있는 유휴부지에 축구전용구장과 관리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폐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주화정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전주시 4학군 내 전주화정초등학교를 삽입하였으며 금성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익산시 성당중학구 내에서 금성초등학교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4학군 내 전주홍산초등학교 졸업생의 주소지 중 만성개발지구 통·반이 변경되었으며 온빛중학구 내 만성개발지구 통·반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함라면 다망리 회룡 외 6개 마을을 익산시 함라중학구와 황등중학구 공동중학구로 조정하였으며 임실군 마암초등학교를 완주군 구이중학구와 임실군 운암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임실군 임실동중학구 인접한 소규모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해 임실동중학구와 청웅중학구, 성수중학구를 공동중학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익산시 여산중학구 내 충남황하초등학교의 교명 오기를 정정하였으며 완주군 구이중학구와 임실군 섬진중학구 3개 중학구의 운암중학구 내 일부 통합구역의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 변경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효천중학교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소양서초등학교 본관동 외 개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진안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통합관사 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 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안 심사]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북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변경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상안전체험관 변경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변경한다고 했을 때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시설을 실존수영 그다음에 생존 그런 수영을 위해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수심도 4m인가 배에서 수면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높이도, 지상은. 그리고 또 수심은 한 4m 정도 깊게 한다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되진 않았죠? 그렇게까지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당초 38억 예산을 작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서 이 정도 규모보다도 좀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좀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해양수련원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고 그 결과로 26억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물속에 뛰어드는 이런 거랄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상 VR 위주로 해서 실물모형을 하긴 하되 선박이랄지 여러 가지 모형 자체를 실제적인 형태로 좀더 구현해보자 해서 만든 내용이 되는데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하나의 안으로서 세월호 같은 그런 높이에서 아이들이 해상 배사고가 생겼을 때 뛰어내리는 훈련 이런 계획인데 실제 세월호 높이가 6m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갑판이 아니고 밑에 출구가 있잖아요, 배의 갑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갑판에서 뛰어내리는 높이 그것도 있었지만 이게…….

당초에 이게 안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걸 해봐야 정말 그런 상황이…….

바다 바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련원에서 실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전원이 이게 훈련보다도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있고 아이들 자체가 수영장 자체도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데 이건 만들어놓고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해양안전체험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의 실무부서하고 그런 의견은 나누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건 VR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이번에 반영된 체험훈련관 증축 건입니다.

그럼 실제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 높이가.

지금은 아이들이 배에서 슬라이딩으로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 높이인데 약 한 1.3∼1.4m 정도 이렇게 해서…….

2m 정도?

그렇습니다.

2m 정도면 다 뛰어내리겠네요.

실제 아이들 훈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해양수련원 그 예산을 보면서 물론 모든 일이 한번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7.8%가 증액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고 계획을 잘못 세웠고 그런 것은 자료 부족이라든가 요즘 같이 좋은 세상에 인터넷이나 현지답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라북도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잘못 세워서 과감히, 예산이 물론 10%, 20% 증가했다면 인정합니다마는 67.8%라는 이런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계획부터 원래부터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물론 이게 나쁘게 쓰였다는 말은 아닌데 예산을 50% 이상 증액된다는 자체는 계획부터 실행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증액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된 사유.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완벽하게 왔으면 증액해서 이렇게 올 이유가 없었을 건데 위원님들 의견도 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보니까 조금 더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실물모형 추가한다든가 방파제사고 추가한다든가 추후에 추가가 돼서 당초 계획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자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필요성은 있다 해서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입안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들하고 같이했던 모양인데 그때 계획이 조금 완벽하지 않았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시네요. 하여튼 처음부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한마디 듣고 거기가 귀가 솔깃해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한 것이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물론 잘 공사가 마무리돼야겠지만 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학생들 건강, 재난 인사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난히 우리 전라북도가 요즘 보면 국장님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학생들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안전벨트라든가 언론에도 접해보니까 전국에서 최하위더만. 안전 계속 부르짖는데 안전에 부르짖는 그만큼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따라주질 못하더라고. 지금 학생은 안 불어나고 예산은 증가하고, 사실 보면 저부터도 우리 학생들 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온 거 아니겠어요. 역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여튼 학생에 대한 소중한 감이 더더욱 절실하다는 거. 우리 학생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 다 합쳐봐야. 거기 우리 딸린 교직원들 내지는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예산 3조6,050억인가 엄청난 예산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쭉 보면 하여튼 절실하다는 걸 소중하게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인사사고 그런 부분이 안 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북의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학생당 경비는 도심지역보다도 서울 같은 데보다 더 늘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안전경비랄지 여러 가지 교육경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증가된다는 이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을 몇 t이나 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 학생들이, 그게 수영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수영과 별도로 구성되는 건데 물속에 아이들이 뛰어들거나 이런 실습은 안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이용해서 선박 실물모형이랄지 방파제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 뛰어내릴 때 물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예. 전 그렇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물에 뛰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수영복 입고 따로 수영하는 건 별도입니다.

수영장은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입소해서 2박3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영장도 이용하고 보트도 이용해서 해양도 나가보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에 뛰어내리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담당관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뛰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뛰어내리진 않고? 슬라이딩 시설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기존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영장은 거기에서는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까?

예.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하는 데는 사실은 낮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영장은 수면이 같잖아요, 그냥. 뛰어내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공포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시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안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님들.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문.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죠? 또 설계변경해서 또 추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대개 보면 충분하다고 하고 설계변경하고 예산증액하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도 보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명시이월된 것이 335건으로 1,630억원이에요. 사고이월 역시 그렇고, 계속비 이월.

김종식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 오후에 예산심사할 때…….

그래서 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염려스러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다행히 국장님 말씀 설계변경 없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우리가 오전에 할 게 많거든요. 예산은 오후에 하니까 오후에 하시고 최대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 증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시설에 실물모형 및 다양한 추가 체험시설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시설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북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변경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효천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안건 끝났으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번 안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계획안에 2배가 넘는 해양안전체험관 미리 발 빠르게 간담회를 통해서 김을 다 빼버려가지고 중복지원하기가 그래서 질문을 안 했는데 체험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운영하는 운영비가 또 많이 과하게 투자될 거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전주효천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담당관님이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정무적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직제를 잘 모르는데 조직에서 서기관님들은 1선에 앉아계시고 부이사관님은 2선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여서,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책공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여러 답변을 해주셔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1선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한 조직 내에서 서기관은 앞자리에 앉아 있고 부이사관은 뒷자리에 앉아 있고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 해온 것에 비춰볼 때는요. 그것은 제가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정무적 답변을 해달라고 한 내용은 전주효천초등학교가 예상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200명에 거의 다다르네요, 1,19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1,044명 예상하고 있고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2017년도에 몇 명이나 됐죠? 답변을 좀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초등학교 2017년도 학생수요. 그런 건 좀 딱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주시가 약 한 3만8,500명.

3만8,500명이요? 2018년도는 몇 명입니까? 답변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도 4월 1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 학생수가 줍니까? 늡니까?

줄어듭니다.

그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전주시에 인구가 66만이라고 하면, 전주시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없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부유입은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처럼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학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단위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돼서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여기 효천초등학교가 1,200명 규모로 해서 1,200명을 다 수용하는 학교를 신축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산배치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림초하고 효림초입니다. 그럼 우림초하고 효림초가 정원을 200명 잡고 있으면 그 학교 학생이 신축된 효천초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죠.

만약에 효천초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효림초나 우림초에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효천초가 신축되면 근접 학교에서 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데 초등교육법에 초등학생은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면서요. 다니고 싶다고 하면. 지난번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느 분이.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구 내에 주소지가 돼 있었을 때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구 내에 우림초, 효림초, 효천초가 있어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지난번에는 답변을 초등학교는 무조건 학부모가 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신입생이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신입생일 경우에는요? 그러면 앞으로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교는 대단위 공동주택 때문에 신축학교가 생기는데 잔여시설 이용이나 인적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적조정이라면…….

200명이 다니던 학교에 학생수가 100명이 빠지면, 200명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 인접해서 초등학교가 생기거나 중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에…….

공동화가 생긴단 말씀이죠?

근접 초등학교에 강제배정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나옵니까? 향후계획은 어떱니까?

사실은 효천지구에 학교가 하나 생김으로써 인근 학교가 좀더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천지구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그걸 향후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적 판단은 아주 큰 대규모 새로 생긴 주택단지에 그런 데 있는 학교가 너무 과밀해지고 과대해졌을 때는 인근에 공동화로 인해서 사이즈가 작아진 학교에 공동학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 학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매번 초등학교 신축이나 중학교 신축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을 정책적 보좌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담당관으로 와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과감히 설명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게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생기는 데마다 전부다 과밀학급 걱정한다 그래 가지고 신축규모를 잡아놓는데 그 옆의 인접 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공동화뿐만이 아니고 신축초등학교, 신축중학교, 신축고등학교가 생기면 그 옆에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새 집, 새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게 학부모들 입장이니까.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답변을 이제는 초등학교를 무조건 다니고 싶으면 다녀야 하는 게 초등교육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은 못해봤어요.

신입생이었을 경우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같이 인접 초등학교로 강제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건의를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공동학구를 정해주면 작은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분산배치 계획도 없이 일단 신규규모에 맞춰서 1,198명이 온다고 해서 1,198명 규모의 학교를 지어놓으면 전주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학생수는 줄어들고 어딘가는 1,198명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신규학교에 대한 문제점만 계속 부각을 시키니까 도심 공동화도 더 나오는 것이고 특성화학교도 더 없어지는 것이고, 학업은 떨어지는 것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토론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직접 대화도 좀 하고, 매번 신축초등학교, 중학교 생길 때마다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상 학생수 측정을 잘못 했습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효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축 교육행정 펼쳐줬음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하셔야 할 일일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 매우 공감하고 층별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참 좋겠어요. 층을 한 층을 톡 떼어가지고 옮길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축학교요 2020년 3월에 개교한다고 돼 있는데 개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굉장히 촉박해서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든지 3월 1일 개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도 진행 중인데요, 개교를 3월달에 하려고, 공기도 예를 들어서 서둘다 보면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보통 공기는 한 390일 잡는데요, 촉박합니다.

그랬을 때 부실에 따른 대책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가서 관리감독하시죠? 우리 직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백년대계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꿈나무들 배움의 학습의 터를 잘 짓는 거 확인 좀 하셔가지고 막 355회 때 석면 관계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이번 학교 신축하는 데들 보면 시정이 안 돼가지고 언론에 매스컴에 재차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개교하고 난 다음에 이 건축물 하자보수는 몇 년 정도 대충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년가량 됩니다.

5년 동안 하자보수합니까? 다른 건축물도 그렇게 하십니까?

대개 건축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초기에 몇 년간은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히 공공건물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는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늦었죠, 효천초? 늦었죠?

지금 서두르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3월 1일 개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우리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늘 심사하는데 설계가 4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이 예산 어디서 나와 갖고 설계용역비. 예산도 안 되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 예산은?

다른 초등학교 사업비에서 끌어다 쓴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16억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러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도 많잖아요,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 효천초 굉장히 시급해서 그렇다고 한편으로 이해는 되나 저희 의회를 아주 이것은 굉장히 경시한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학교 설립 관계는 전 위원님들도 굉장히 급박성이나 이런 점을 인정해 주셔서 설계공모비는 중앙투융자심사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통으로 세우자 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설계공모 4개월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선거 관련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쓰게 됐는데요. 이건 쓰더라도 위원님들 심의를 받았어야 되고 심의를 받을 형편이 못 되면 최소한 위원회에 와서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매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올라온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왔고 여기는 다음에 설계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효천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보고라도 위원님들께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급하다면 진작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매우 고생을 하는 건 알아요. 이쪽 부분에 담당사무관부터 해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아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사유서라도 하나 받아야 되나? 국장님.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국장님 책임지세요, 이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급하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라도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부결했어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학교설립 늦어졌다 어쨌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화살이 다, 저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교육청이 잘못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 설립의 급박성이나 시급성은 위원님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만 했더라면 충분히 무리 없이 됐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효천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4,512세대의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하여 총 1,198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가칭’ 효천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효천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에 의해 유입학생수가 923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도심 내 중학교 부재로 원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산동산중학교를 이전·설립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급을 보니까 E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우리가 지금 학점 매기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E등급이면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가는가 아니면 B부터 시작해서 E까지 가는가 그 등급차이. 아니면 E에서 F도 있는가 그런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의 등급은 어떻게 매겨져서 자료가 있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이 등급 순으로 공사를 해야만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일단은 순위가 매겨지면 그 순위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고 공사순위가 정해지고 만약에 그 여건에 충족치 않을 경우 다음 순위로 가야만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 신축·개축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등급번호가 E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고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 등급에서 E쪽에 해당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E등급은 매우위험 단계입니다. E등급은 숫자가 매우 적고 E등급부터 개축이나 보완하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진형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축이 면적으로 2,700㎡가 맞아요? 맞는가요?

지금 교실 2,754㎡입니다. 증축할 내용이요.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효과 이렇게 하셨는데 태양열인가요, 태양광인가요? 태양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별로 효율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지원도 안 하고 안 하는 추세인데 태양열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책자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급수가 몇 학급이나 돼요?

14학급입니다.

전라북도에 6학급 이하 되는 곳이 140군데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급이나 되는가 참고하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거 아무튼 공사기간 동안 교육과정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본관동을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 강당을 4칸 나눠가지고 교무실이랑 같이 썼어요. 죽겠더라고 아주 떠들지도 못하고 교무실에서 계속 경고 종이비행기 날아오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고창교육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본관동이 있고 후관동이 또 있습니다, 고창중학교는. 그래서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후관동에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활동이라든가는 별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컨테이너로 임시교실을 설치해서 다소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기간을 좀 서둘러서, 그런다고 부실로 해선 안 되겠지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중학교 본관동이 건축 이후 46년 경과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학생안전에 위험이 예상되어 개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양서초등학교 본관동 외 개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예정가격 산출내역의 기준이 있는가요?

교실당 단위단가 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교실당으로 정해지는가요? 지금 금방 한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의 면적은 철거·증축해서 5,600㎡인데 감리비가 5,900만원 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철거·개축 합쳐서 면적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리비가 9,600이에요. 감리비가 더 높아요. 왜 그러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설비도 그렇고 설계비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면적은 반인데.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예정가격 산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감리비는 상주하느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산출기초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안 하면 언제 하려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거 승인 안 해줘도 돼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산출기초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 자세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상주하면서 하는 거 같은데, 조력해 보세요,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시설과에서 이 관련해서 나오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정회해야 할란가 보고만. 그러면 많더라도 잠깐 정회하고 할 테니까 5분 그 안에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중은 감리비가 5,800이고 소양서초는 감리비가 9,600이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고창중학교는 일반감리를 했고 소양서초는 상주감리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그 이유는 고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고창교육청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감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 시설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소양서초 같은 경우는 완주에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상주감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진형석 위원님.

예.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신축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하면 몇 % 이렇게 계산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도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에 관련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2,754㎡에 1,470만원이고요.

이건 금액 관련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금액 대비 몇 %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창중학교는 등급이 E등급 받아서 개축한다고 했고요. 여기는 보니까 삼례공업고등학교는 지진에 취약해서 개축한다고 돼 있네요.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지진의 안정권에 들지 못했는데 도내 학교는 지진설계가 돼서 시공된 데도 있고 개축과정에서 지진 내진설계가 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내진설계된 부분은 몇 개 교고 앞으로 내진설계에 필요한 학교는 몇 개 교가 되는가를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입니다. 여기 판정 안 받았죠?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등급 판정 안 받았죠?

안전등급은 C등급인데요. 이 건물은 조적조로서 내진보강도 불가능하고요. 오래되고 낡고 건물 내부 균열발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면 그렇게 건물로서는, 다만 4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이, 사실 옛날에는 내진등급이 내진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건물 내진 찾고 그러지. 그런데 하여튼 C등급이면 건물로서는 그래도 양호하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공사에 따라서 교육하는데 차질 그런 거 없어요?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특별교실 등이 많이 있어서요 특별교실 활용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가지 중에 12개가 다 시설팀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이고만요. 그런데 지장 없겠어요? 시설팀에서 다 설계하죠? 외주 발주 줘요?

충분히 시설 파트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저희가 큰 학교 신설이랄지 이런 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기응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는고니 12건이 내가 봐서 과연 공사라는 것은 적기에 공사를 하려면 적기공사가 들어가서 적기에 끝나야잖아요. 그런데 설계가 늦어짐으로써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외주 줄 것은 외주 주고 딱 그걸 정해줘야 돼요. 우리 시설팀에서 이걸 다 처리 못할 거 같으면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게 낫지, 시설팀도 다 가정 있고 한 사람들인데 날마다 날 새가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잘 결정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외주 줄 건 주고 저희가 감독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점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설계한다고 하셔갖고 놓기는 뭐하고 들기는, 그러다 보면 이러네 저러네 하다 보면 설계가 늦어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빨리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건물 중 중앙에 위치한 2층 건물이 48년이 경과되면서 오래되고 낡아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조적조 건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함에 따라 본관동 중앙 2층 건물 11실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현대화된 시설로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층 규모로 신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신축하는 데는 승강기를 않는 이유는 별도 있는가요? 나중에 장애인이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없을까요?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거보다 신축할 때 아예 설계하는 게 예산이 더 적게 들 거 같은데.

따로 4층으로 증축을 하긴 합니다만 본관동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 특수학급은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들어온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승강기 설치는 그러면 그 학교는 특수학급을 1층에 못 넣는 상황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다른 여러 사업 중에 엘리베이터 말이죠? 이리서초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장애학생들 학급을 배치하는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학교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학습에 방해도 되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그런 학교들도 전부다 특수학급을 1층에 놓으면 되는 상황 아닌가요?

대개 점차적으로 꼭 장애학생을 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반학생들도 한 4층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확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건물 4층이잖아요.

확대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한다고 또 올라오면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요.

아마 추가로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관동에도 승강기가 없고 4층 증축하는 신축 건물에도 승강기가 필요 없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기존에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도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형석 위원님 말씀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좀 진지하고 반듯하게 해주세요. 준비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정말. 잘해드리려고 해도, 지금 보세요. 답변을 이리서초등학교 그렇게 그냥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장기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자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어느 학교는 특수장애학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런 기준이 어딨어요. 그리고 학교에 장애인학생만 엘리베이터 이용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때요, 국장님! 진지하게 좀 하세요. 지금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방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앉아서 답변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놔야지 그래야 제자리에 잡혀야 엘리베이터도 놓아질 때 놓아져야지, 지금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설계과정도 아니고 그런 과정인데. 그리고 설상 그 짓는 교실에 장애아가 안 들어가란 법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죠. 본 위원도 장애아를 위주로 승강기를 설치해 주는 학교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그렇다라고 보면 신 건물이기 때문에, 설상 신 건물들을 지으려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새로운 신축 학교들은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니까 다행인데 분명 엘리베이터 넣어줘야 돼요. 그러시고 지금 태양광이랑 다 같이 들어가죠?

이거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학교가 뭐가 조금 그런고니 관리 파트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행정국은. 교육국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부서지만 행정국장님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관리해 주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도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틀려서 지금은 냉난방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력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 우리 자립도가 몇 %인지 알아요? 0.9%더라고. 1%도 안 돼요, 0.9%예요. 다 그게 지금 우리 중앙재원, 내가 물건 하나만 사도 교육세, 부동산 하나만 주고 사도 교육세가 붙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국도 새로운 건물 짓고 하면 뭔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관공서 같은 데는 30%인가 놔주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도 다 태양광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돈 쓸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육복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중앙재원도 우리가 받는 것은 받지만 우리가 자립도도 높여서, 자립도 높이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질이 좋아지는데 더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좀 행정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지만 보는 시야를 좀 넓게 이제 자립도 좀 높일 수 있는,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해주세요. 예산 본게 어떤 데는 교육장님이 와서 성의 있게 예산 설명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과장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압력 넣는 비스듬히 얘기하는데 참 예산 설명하러 온 사람한테 뭐라 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 잘하라고 내가 토닥토닥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저기하게 성의를 갖고 행정을 보겠냐고. 어떤 데는 참, 우리 위원들이 저기 할 일이 누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다 자기 개성에 맞게끔 의정활동하는데 보고하러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거 참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좀 헤아려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리서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하여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환가능교실이 없어 보통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학생배치 예측 결과 향후 2023년도까지 최대 22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실 증축을 통하여 보통교실 8실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진안공고, 고창교육청, 임실교육청, 군산고, 과학고, 익산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 8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적이나 추궁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공병운영 분야에 부사관학교로 선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똑같은 교육, 사업으로 연결하면 똑같은 사업으로 하면 안 되듯이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에 다 적용되는 분야인데 특히 이 분야는 제가 보니까 공모에서 이런 아이템에 응모를 해서 부사관이라고 하면 하사관으로 바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는 교육을 위탁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숙사를 타지에서 학생이 오기 때문에 지어주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요즘은 특별하게 해야 되고 특수해야 하고 ‘특’자가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도 이런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교육부라든가 다른 데서 비슷한 사업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있으면 앞서서 많이 따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확정일자를 보면 진안공고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2018년 8월 7일로 기록이 돼있어요, 책자에. 8월 7일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4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취득일자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결재받고 난 일자를 표기한 거죠?

저희가 공유재산 자체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8월 7일날 제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종일자가 오늘이잖아요, 통과일자가. 오늘로 기록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일자를 딱 기록해서 온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취득일자 아닙니까?

지금 취득일자로 적혀 있는 데가…….

다 그렇게 적혀있구만. 진안공고뿐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53쪽 같은 경우는 추진경과 보시면 ‘2018년 8월 7일 자체 공유재산심의’ 이렇게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있잖아요. 책자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일자가 2018년 8월 7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맞지 않다. 오늘이 취득일자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승인이 난 거지, 공유재산계획안을 이 날은 자체적으로 확정한 날이지 취득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월 7일은 심의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해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 그래요, 다.

예산서의 서식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공업고등학교가 군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의 군 부사관학교 공병운영 분야에 선정되어 부사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군 특성화학교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자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용인원 112명, 3층 건물의 기숙사 증축을 통하여 전국단위 학생모집 및 우수학생 유치가 용이하고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8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사분이 114분이네요.

예,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일반직 32분, 공무직 이렇게 되는데, 주로 선생님들은 여선생님이시지요?

172분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102명이 여자선생님이십니다. 172명 중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2명이 여자선생님이 훨씬 많습니다.

동을 여선생님은 여선생님들끼리 서로…….

그렇게는 배정이 어려워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입주했던 분들과의 그런 것 때문에 구분 배치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일상적으로 서로 맞대는 서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직장상사, 선‧후배 동료라고 해도 사실은 조금 빗나간 얘기 하더라도 방송 나갈까봐 조심스러운데 성폭력이 최고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가 되어야 뭔 얘기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본 위원 생각은 여선생님은 여선생님대로 해주시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위치를 해주시는 것이 원안 아닐까. 물론 공무원들이니까 지성인이니까 그런 저기는 없겠지만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여기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자기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중에.

아닙니다. 고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연고지 배치해주면 굳이 기숙사 입주도 안 되겠지요. 제가 355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가능한한 원성 사지 않는 인사를 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준 바도 있어요, 대안을 준 바도. 물론 교육에서도 연고지 배치 찾아주려고 심혈을 기울이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고향에서 가정이 고창에 있는 분 찾아서 주면 굳이 날마다 가족끼리 만나니까 학생들한테 신경쓸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전제조건, 저는 어디까지나 대안을 주는 거니까 판단은 국장님이 하실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세요.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교육지원청 관사가 현재 1세대당 2인 1실로 배치되어 주거함에 따른 개인 공간 침해 및 생활상 불편문제 발생 등으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주거권 보장으로 농어촌 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층 건물 총 24세대의 관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9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치는 임실교육청 주차장 부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외졌잖아요? 임실교육청이. 국장님도 거기서 근무해 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1년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임실 읍내 들어가는 초입인데 그렇게 외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지대가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높기도 하고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위(Wee)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진안이나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임실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면서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서 결국 수요충족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임실군에서도 매칭을 할 수 있게 사전에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많이 아쉽던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 쓰는 공간이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임실군하고 협의해서 위치도 군 읍내로 해서 좋은 위치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자꾸 협치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지자체하고 이런 것을 협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임실교육청에서 처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센터 필요성이나 위(Wee)센터 증축을 고려를 했을 건데 일단 저희가 8월 7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거리 문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모두 다 차량을 이용한다 해서 그 점은 수긍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지자체의 도움을 더 얻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방법까지 모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상황을 느껴요. 장애인복지관 자체도 없는 데가 임실군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때 임실군에 가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좀 끌어내고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필요성을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결정된 사안이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이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회랄지 이런 기관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다른 방면에서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인데요. 국장님 위(Wee)센터가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다 이 정도의 규모로 건립이 돼 있습니까?

기관은 예컨대 전주는 전일초에도 있고요. 군산, 익산은 2개 있고…….

학교에는 위(Wee)센터를 가서 봤거든요. 소규모로 돼 있는 걸 봤는데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는 군이나 이런 데는 하나로 집약해서 위(Wee)센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학교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교에 설치한 것은 그냥 일반교실 한 칸 내지는 반 칸 정도를 위(Wee)센터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북초 같으면 반 칸은 아닙니다.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칸 정도 돼 있는데 중학교 같은데 위(Wee)센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위(Wee)센터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건물만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전담교사나 인력지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축이 되는 겁니까?

기본인력은 다 들어갑니다. 진북초를 가시면 그 뒷동에…….

아니 진북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학교마다 교실을 들어가는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교육청 단위의 한두 개 위(Wee)센터가 있습니다.

실 학교 이름을 말하라면 저도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에는 전담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담 상담교사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학교단위가 아니고 군단위 교육지원청으로 짓는 거잖아요. 규모가 1억, 2억짜리가 아니고 전체가 24억인데 25억짜리 건물을 지으니까 그것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배치도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냐. 만약에 그러면 위(Wee)센터를 임실군 같으면 14개 시·군에서 군세로 보면 거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임실군, 진안군 이쪽 동부권에 있는 거는 거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Wee)센터가 다른 군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립이 돼 있어요?

위(Wee)센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임실군이 늦은 거예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늦은 거예요?

예.

다른 시·군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장학사님도 와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저희도 현장 다 가봤어요, 유도실도 다 가보고 상담실도 가보고 상담실 전담교사님도 중복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오전에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위(Wee)센터 같이 짓는데 25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국장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하고 협력 이런 것이 아쉬운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크고 작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부분 아무튼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갖다주지 마시고 지금 다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받아볼 수 있도록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이 정도 규모로 다 배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하셨던…….

김명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정책질의 할 때 그때 이것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자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정책질의 할 때 이 부분은 하는 걸로 하고 자료준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 증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공간과 기자재 보관공간이 협소하고 위(Wee)센터의 경우 상담공간이 협소할뿐만 아니라 방음시설에 온전치 못하여 학생 상담에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를 증축하여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0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력단련실 선수들만 운동부만 이용을 합니까?

농구부들이 좀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일반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어요?

주로 농구부 휴게실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여기 이용 못해요? 일반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운동부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 학교라는 공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부 애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시간은 일반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식생활관으로 바꿔서 리모델링하고 강당을 새로 증축한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용도로 아주 적절한 것 같지만 그런데 과학고는 다른 강당에 비해서 증축비가 사업비가 2억원 이상 과다하게 산출됐거든요. 다른 특별한 과학고라서 기자재를 설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슨 시설이 들어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고는 연수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주 적어가지고 연수원 쪽에 언덕하고 겹쳐서 강당 증축을 하는데 그러려면 옹벽공사도 해야 되고 필로티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건축하는 관계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시설이라든가 특별하게 기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평면도를 보면 평지 같지만 좀 경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당 짓는데 얼마가 들어요?

20억 잡았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나 짓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통상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로 짓는 거에 한 70% 미만이면 리모델링을 하고 70%를 넘으면 다시 짓는 걸로 하는데요. 30% 갭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고 1992년도에 건축된 거 26년 됐고만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다시, 헌 건물은 사실 계속 고쳐도 헌 것이잖아요. 헌 건물이잖아요. 여하튼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얼마나 막 거창하게 리모델링하는 것 짓는 거나 같은 돈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봤고요. 평생 가도 학교에 보면 강당 한 곳도 안 지어준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교육정책 방향이 크건 작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어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도 많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밖에서 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크고 작은 강당이나 다목적실은 지어주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줘야지요.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여기도 지어주고 저기도 지어달라 해서 만약 안 지어준다고 하면 전 예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다 지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인원이 100명 이하라든가 50명 이상이라든가, 50명 이상인데 학교가 주변에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불어날 수 있다라든가 뭔가 규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는고니 학교도 자꾸 지어놓고 학생수가 불어야 하는데 계속 시골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이 나올뿐더러 시 지역도 보면 먼저 개발된 데는 늦게 개발된 데에 비해서 또 공동화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안도 저기해서 당장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 말씀 듣고 군산에다 내년에 한 10명이나 되는 학교에다가 강당 하나 내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 그러라는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부터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앞으로 규정을 잡아줘요. 서로 물론 꿈나무들이 노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가지고 앞으로 학생수가 불어난다든가 뭔가 그런 소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학교마저 폐교하게 되는 현상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아니요, 이미 정책방향 설정하면서 강당 지어주는 데도 있고 교실 두어 칸을 잡아가지고 다목적실로 거기서 체육활동도 하고, 학생수가 적을 때는요. 그런 것을 누구는 강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목적실로 부르는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실내에서 조그만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못 지어주는 데는 남아도는 교실이라도 잘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학고등학교 내 소강당이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실내 체육활동이 불가능하고 교육활동에 활용하기가 어려워 리모델링하여 이전함에 따라 고등학교 기준에 적합한 강당을 증축하여 체육활동 및 학교 행사 활성화로 학생건강과 학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2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안을 보면 운동장에 인조잔디 9억을 편성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유해성물질로 해서 걷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정책방향은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인조잔디는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입장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축구전용구장 설치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리동중인데 제가 축구 좋아해서 자주 거기를 가봤는데 동중 옆에 부지가 널따란 게 있었거든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포츠축구클럽 리그대회도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면 어떻느냐.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인조잔디가 아니면 운동부라든지 겨울에도 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성이 아니고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나중에 처리문제도 있고요. 건강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 중학교 축구부가 몇 개 없는데 이리동중이 아주 축구를 잘하거든요. 축구 육성을 하는데 축구 육성을 하는 그런 학교에 인조잔디가 없으면 사실상 축구부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인조잔디를 깔지 않는데요. 천연잔디로 조성하는데 여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공유재산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알고 계십니까?

82쪽 보시면 2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축구장 하나하고…….

축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전체 13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로 989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1천억 가까운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공개입찰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89억 정도의 이 예산을 전북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경리 쪽에 담당간부들이 한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 건축을 한다든지 전기‧소방 등등을 해서 지역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논의는 끊임없이 하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더 참작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 관내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하는 더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 사업들이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의 기본통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선 기존에 했던 거라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84페이지에 위성사진으로 보면요. 이리동중학교 운동장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다 축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절실히 있는가요?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 예컨대 진북초등학교가 야구를 하게 되면 일반학생들이 야구부에 치여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경우도 이리동중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부분하고 함께 익산교육청에서 거시적으로 관내 축구클럽들이 꾸준히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축구부뿐만 아니라 하는 그런 거시적인 활용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느니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곳을 몇 번 가봤습니다.

축구부가 현재 운동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다면 축구가 아니고 다른 구장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축구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지도로 보면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 축구장을 짓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축구장이 있는 학교에 샤워실이라든가 휴게실이 있는 다른 곳이 또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축구부가 있게 되면 관리실 겸 최소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샤워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샤워실이 있는가요?

동중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만났을 적에는 축구부 아이들이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곳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거기서 샤워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별개동으로 샤워실을 또 짓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옆에 84쪽 보면 빨간…….

이게 관리가 잘 될지 걱정이고요.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 1, 2년 있다가 문 잠가놓고 못 쓰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겨울에는 동파문제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점 염려해 주시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산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요새는 주말에 클럽리그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중학생들 해서. 이런 부분 활용도도 높이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요 따로 관리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건 딱 샤워실이긴 한데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문 걸어놓고 못 쓰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크게 나온 게 전주시에서 비보이연습장 지어놓고 비보이들 쓰면 지저분해진다고 문 걸어놓고 못 쓰게 한 거 매스컴에서 9시 뉴스에서 크게 맞은 거 아시죠? 이것도 나중에 관리 안 된다고 문 걸어놓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뒤에 보면 상세 비용추계 총 21억이잖아요. 상수도인입 급수시설에 가서 3천만원인데 사실은 지형적으로 봐서 바로 거기 주변인데 이것도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84쪽 도면을 보시면 관리실에 샤워도 하려면 물도 인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조력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보내야 될 그런 분담금 등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높게 된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으셨잖아요. 사실 깔았을 때 9억이나 되는데 깔았을 때 소요 금액이. 깔았을 때 몇 년이나 보고 있어요? 내가 많이 봐야 3～4년 4～5년일 거예요.

내구연한이 약…….

많이 가야 4～5년이에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철거해 달라고 사정사정할 참이에요. 본 위원이 서당개 3년이면 풍월한다고 들으셨지요? 본 위원도 옛날에 시의원 할 때 축구부 같은데 인조잔디를 그때는 깔아주면 큰 저기해서 깔아줬는데 깔고 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악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는 다 185만 전라북도민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9억씩이나 들여갖고 한 4～5년 후에 걷어낼 것 같으면 잘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깔고 안 깔고 그 차원을 떠나서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했을 때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 뒤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은 안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저놈들 예산낭비 했다 뭐했다. 국장님 같은 경우도 공직에 있을 때 일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 이런 얘기 여기서 표현하기 뭐하지만 내가 잘 아는 나는 존경하는데 그 양반을 교육장하다 그만두신 분인데 그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미워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50 대 50만 간다고 해도 괜찮겠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미움받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미움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게 우리 행정에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저놈들 돈 빼먹으려고 했다 그런 소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더 부연설명 드릴 것은…….

그래요 말씀 들을게요.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인조잔디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인조잔디구장이 축구부 운영하는 학교 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책기조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축구부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행정지침을 딱 못을 박아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해서 인조잔디는 최소화한다 극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깔고 안 깔고 떠나서 9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내가 보면 국장님 평생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9억 못 모았을 거예요. 만져보지도 못했고. 무시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저도 9억을 못 만져봤으니까요. 혹시 무시한다고 할까봐 저를 놓고 얘기하는데 저도 9억을 못 만져봤어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한번 더,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추가 질의.

김명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구부 운영 학교인 이리동중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보조경기장 신축이 필요하고,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여학생들의 연습장 및 익산시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리동중학교 옆 교육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전용구장과 관리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리그대회 활용 및 학생스포츠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43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교육청 자체에서 안 했지요? 타당성 조사, 고시안. 어디 의뢰해서 했지요?

지역교육청에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온 걸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합니다.

각 지원청에서.

예.

그런 근거를 각 주민등록 학생들 주소지에 따라 조사가 된 거지요?

전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별 무리가 없다 하면 저희한테 올리고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여하튼 혹시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고시안은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이걸 어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기는 기본적인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학교 신설 폐지 행정구역 명칭 주소 변경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고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아주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조례안이라는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선에서 학교장, 그다음에 교육장을 역임했던 저도 이러한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이나 마을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진즉 있었다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제가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잠깐만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즉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제안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은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그만 일부터 매칭을 해서 가자는 취지에서의 제안이고요. 아까 임실교육청의 위(Wee)센터도 군청 예산을 매칭해 가는 과정인데 이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그리고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이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 위(Wee)센터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보다는요. 행정국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만 지적을 하고 회의를 마치는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교육국장님 일이라고 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 신축 위(Wee)센터는 14개 시·군에서 임실 하나예요, 자료를 받아본 걸로 인해서는. 단독으로 증개축을 했던 신축을 했던 하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 있는 위(Wee)센터는 30평에서 4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6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나 인구나 군세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인력 배치가 3명이 최소 단위인데 순창, 진안, 임실, 무주, 장수, 고창 여기만 3명이고 나머지는 7명에서 4명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몸체는 크게 지어놓고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여기는 위(Wee)센터가 중심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13개 시·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임실에만 장애인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가 바뀌어서 장애인복지센터가 없는 군에 하나 다목적용 교육시설로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만 책임을 질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은 임실군 행정에서도 엄밀히 어떻게 보면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함께 연계해서 위(Wee)센터 내지는 특수활동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검토를 추후에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은 정병익입니다. 최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교육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동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의 교육비전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93억원이 증가한 3조6,05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지정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변화 등으로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승인과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결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3,10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9,961억원으로 3,14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638억원, 사고이월액 146억원, 계속비이월액 296억원, 보조금 잔액 2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4.5%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3,104억원, 수납액은 3조3,103억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2,962억원, 수납액은 3조3,103억원으로 140억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5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8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9.8%인 2조9,732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2%인 378억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2,962억원, 지출액은 2조9,96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0억원, 집행잔액은 922억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 내역은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 680억원과 학기중 급식비 630억 등 1,360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이 전년대비 3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40%, 전출금 등이 33.4%, 이전지출이 11.5% 등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남원한빛중 재해복구공사로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개교한 전주새연초 등 14개 학교 신설 및 이전신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16개 사업에 1,0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놀이터 설치공사 등 336개 사업에 1,638억원, 사고이월은 학교안전체험시설확충 등 46개 사업에 146억원, 계속비이월은 청완초 이전 등 13개 사업에 296억원으로 총 2,08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3,055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조8,969억원입니다. 10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7년도에 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04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에 92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총자산은 3조6,058억원이며 총부채는 7,421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637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7년도 말 총수익은 3조1,495억원이며 총비용은 2조8,711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784억원입니다. 12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산은 2,893억원 증가하고 부채는 109억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은 2,7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재정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익은 4,196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2,235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1,961억원입니다. 14쪽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3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98억4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역은 2017년도에 69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912억원입니다.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49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38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3,189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로 총 26개 사업에 598억원,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87억8,800만원, 평생‧직업교육으로 8억5천만원, 교육일반에 1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3,157억원보다 2,893억원이 증가한 3조6,050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4,62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한 3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한 1,0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714억원 증가한 3조2,2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규직 교원 결원대체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교원연수 지원 등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1억원, 목적지정 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77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8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6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69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6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에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178억원이 증가한 3,7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2억원, 기관운영관리 84억원, 지방채 상환 76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조9,393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3.1% 중가한 7,984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3,753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미충원과 사립학교 현원 감소 등에 따른 조정분, 계약제교원 증감분,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 처우 개선 및 인력 증감 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조9,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교육지원청 등의 정원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2,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임용관리와 연수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교육 지원, 과학교육 여건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억원이 증가한 2,2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원이 증가한 4,5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환경위생 관리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원이 증가한 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학생배치계획 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전주효천초 외 7개교의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예산으로 36억원,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129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527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8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75억원이 증가한 3,7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65억원이 증가한 1,7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1억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76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7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쉬었다 할까요? 지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되면. 기지개 한번씩 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2017년도 결산안 및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들어보니까 정신 없지요? 1일자로 발령받아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분 이내로 가급적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면 또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예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 전북교육청에 오심을 환영하고 이번에 김국재 교육국장님 새로 오셨고 인성건강과장으로 김쌍동, 새로 멤버가 바뀌셨지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인데요. 평소에 전북교육을 생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민선3기를 맞아서 새로운 대안과 제시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 플러스 1은 2, 맞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요? 그렇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꼭 체계에 맞지 않게 1 더하기 1은 2라는 숫자 개념보다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교육에서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전북교육에 초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가장 교육위원회 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조금은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주민과 시민과 도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이 발언을 하고 말을 해도 반응이 없을 때 학부형들이 하면 교육청이 말을 듣겠냐, 반응 있겠냐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고, 제가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앞으로 질의 서면제출을 하든가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가장 건설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폐교활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폐교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몇 군데나 있는가요?

2018년도 현재 보유 중인 폐교는 42교입니다.

전라북도에 42교면 각 시·군에 2개 이상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폐교가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데 거의 위치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걸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고, 가장 예산 많이 드는 것은 부지 마련, 땅 사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폐교는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여기에 조금만 가미를 하면 자연치유센터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장으로 기존의 학교 운동장보다는 거기에 가서 뛰놀면 뭔가 색다른 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하나 정도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 시·군 해당 학교가 언제든지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행정국장님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이 어두워서 답변에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폐교자산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활동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리적인 목적의 매각이라든가 신규 대부는 금지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고, 향후에 신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전학교 이런 것은 기존학교 활용방안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도서지역 또는 벽지지역의 폐교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가치를 줄이지 않고 증대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보존하고 관리한다 이런 것이 현재의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시·군에 모범적으로 자연학습장을 하나쯤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각이라든가 대여를 않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또 그걸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용을 해서 다른 데를 사서라도 이용할 텐데 사지 않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진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모범적으로 전체 14개 시·군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한두 군데라도 이용을 해보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도 이번에 뉴스화가 많이 됐지요? 그래서 교육부의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 CCTV 평균 설치율이 50%에 약간 못 미치는 46.97%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제 자료에 의하면 14.29%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시험지 유출 이런 사건이 서울에서 물론 발생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하위로 14.29%밖에 CCTV가 설치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과거에 부천신학대학에서 수능시험문제지가 유출돼 가지고 그 해 수능을 한번 더 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CCTV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안이 극히 중요하게 유지되는 장소에는 CCTV가 있었지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저희가 시건장치를 똑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중 삼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 시험장소 특히 수능시험장소를 지키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저희에게 질의하신 것은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관 부서 직원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CCTV를 시험지 보관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전국에서 꼴찌인 것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큰 사건이나 사고는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CCTV를 시험지 보관장소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카메라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 감히 시험문제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훔쳐갈 생각을 하지 말도록 위화력을 물리력을 경고해가지고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집에 보면 ‘개조심 세퍼트 큰 거 두 마리 있음’ 이렇게 써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통적으로 그래 왔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장소 외에는 CCTV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험지 보관장소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해가지고 겁을 주는 형태로 하는 거보다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그런 것은 아예 마음속에서도 먹지 않도록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대로라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가 퍼센티지로 따질 수 없지만 전국에서 CCTV 설치가 제일 하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산정을 하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 본예산의 경우 약 80억을 편성해서 제1회 추경에서는 240억이 증가하여 약 320억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그 의미로 볼 때 추경예산을 사업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실 3～4개월 남은 기간에 과다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1% 범위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요불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 재해재난 예비비에 좀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241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사업이 다른 데 필요가 없어서 남아서 했다면 모르는데 아마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뺐지 않냐 그런 질의고요. 그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로 뺀 게.

가급적이면 돈은 잘 활용하는 것이 현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추경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내년도에 잘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우리 교육 목적에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재난목적 예비비에 조금 넣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세부계획을 세심하게 잘 짜야 됩니다. 이 돈은 더욱더 그렇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정확히 예산에 맞게끔 예비비에 맞게끔 잘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그다음 하시면 어떨까요? 폐교 관련돼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아시죠?

예.

그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긴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지금 없지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전라북도 부교육감님이신데 ‘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지요?

구체적인 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폐교, 아까 전체 폐교는 42개교였고 대부 중인 폐교는 현재 몇 개교입니까?

현재 10개교입니다.

그럼 임대료 수익이 있겠네요?

예, 대부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10개교 대부가 되고 있고 대부되는 학교들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대부료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년에요? 아니면 매달?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요?

예.

왜 이건 이렇게 다른 거죠?

학교 규모라든가 위치.

규모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용도에 따른 거예요?

토지 규모와 건물 사이즈 이런 것들을…….

규모에 따라서, 용도에 관계 없고? 규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폐교 같은 경우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폐교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실태점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관상의 점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교는 건물연수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연한을 지난 건물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부를 했을 때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진단,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시설물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사전적인 안전대책은 제가 볼 때는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폐교를 대부할 때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대부기간이.

지금 회계상으로는 폐교의 대부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한데…….

단일계약으로 10년? 그게 아닐 텐데요?

최장 10년.

단일계약으로. 최장 10년이라고요?

단일계약으로는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장 몇 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냐고요? 몇 년까지 가능한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계약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장 10년이 아닐 겁니다. 20년 가까이 된 폐교도 있어요, 임대. 최장 몇 년까지 계약 가능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제약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령 그 해당 폐교가 지나치게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대지라든지 건물이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쓰는 경우에 장기계약 돼 있을 때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건 장기계약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현재 대부하고 있는 폐교들의 경우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3년까지 장기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와 23년 동안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잘라서 한다는 것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장기활용되고 있는 시설물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요?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있죠. 그런데 장기임대하는 동안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있어야 맞잖아요? 더군다나 폐교인데 23년 동안 쓰면서 얼마나 많이 수선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은?

…….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대부한 폐교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들이 전부 수선을 다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임대를 내주면 시설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료라고 고작 100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청은.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장기임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벌면 유지보수로 다 쓰여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메아리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을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에 문제가 있고 하면 유지보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에서 예술관련 체험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전라북도교육청은 뒷짐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진단을 하고 분명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해도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 대부 폐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방법을 써서 구제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3년까지 갱신할 때 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주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청취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익산에 여산서초, 여산남초, 성남초, 금성초, 용북초 이 5개 학교는 자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왜, 목적이 뭡니까? 자체 활용하는. 왜 하고 있고?

지금 익산의 5개 학교는 대부분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체.

이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대부관계 때문에 잠깐 질문을 하고요. 다른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대부계약이 몇 년이에요? 옆에서 답변하셔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까지. 대부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예, 지금 저희 스스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24교입니다.

활용치 않는 곳은요?

현재 보존하고 있는 학교도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은 매각을 폐교는 않는 걸로 됐지요?

지금 계획 중에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학교도 2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을 안 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어느 부분이 이익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한 3,900얼마 있지요? 한 4천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맡길 테니까 순익을 계산을 해 보세요.

저희가 채무 중에 약 4천억 정도 되는 돈은 대부분 저희 자체에서 기채를 낸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전부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아는데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면 어음막기식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BTL사업을 한 부분이 있더만 차입은행은 어디어디예요? BTL사업 한 곳이 어디예요?

BTL사업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현재는 56교 정도 됩니다,

56개교를 BTL이라면 채무를 국가 대 BTL인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하고 BTL인가, 어느 곳하고 BTL인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기업하고 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죠. 그 기업이 와서 시설물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원금과 이자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BTL입니다.

주로 어느 기업체하고 BTL사업이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자가 몇 %인가 그것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답변 못하시더라도 자료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 발생 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세웠는가. 당시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이라 저도 전화를 아주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제가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날 저녁에 교육청을 격려 겸해서 올라다 안 왔어요. 그 당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도 답변 아니면 자료로 쭉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원인사,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에 43억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증액한 비정규직 이 부분 이 정도 하면 알아듣겠지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해주시고. 6학급 이하 되는 학교가 140곳이더만요. 140곳 중에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보다 학교라고 하면 학생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생은 적고 관리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되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만 교장선생님이 비면 승진만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 든다면. 그런 대책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우고 있는가 그 부분하고요. 도서관이 771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서 배치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바로 답변이 뭐하면 자료로 해주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사서직을 배출하는 학교가 있지요? 사서 배출하는 학교가 두어 군데 있을 겁니다.

전북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만 현재 큰 성과가 없어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별 성과가 없다고 많은 혼쭐도 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서직 배치가 없다고 771개교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고교상피제가 타 시도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라고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을 사항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이런 부분도 전라북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상피제가 과연 있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감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중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나치게 작은 학교 학생보다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교될 수 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폐교가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부터 25년 전에 234만명이 초중고학생이었는데 금년도에 99만명에서 98만명 수준으로 초중고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북지역에 남아있는 소규모학교는 그 학교를 폐교를 했을 때는 그 면이나 읍지역에 있는 하나의 학교도 다 없어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학교 자체가 이것을 작다라고 해서 폐교됐을 때 전체 교육생태계가 무너지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 자리 하나가 줄어들고 행정실 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1개 면에 또는 2개 인근 면에 걸쳐 있는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50명 안 되는 학생들은 차를 타고 스쿨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학생도 밖으로 다 도망가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유도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이 폐교를 하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라든가 물론 폐교되면 당연히 다른 데로 발령되는 학교에 전출되겠지요. 전출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면에 학교가 지역에 두 곳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쿨버스를 해서 차라리 학교를 다니라고 한다든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정확하게 여기 내용을 못 살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50명 이하도 아니고 1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라고 당장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들 막 하라고 하면 김종식 죽일놈이라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소지가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교육위원 아니면 뭐하러 이런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실무국장님들한테 지적하도록 하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일선교육청은 처음이시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생각보다 틀린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고생한 사람에 대한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9급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국장으로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부교육감님 같은 분은 고시패스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 같은 데도 가보셔가지고 급식소에서 여름에 더울 때 밥 한다든가 반찬 만든다든가 불 나오는데 땀 흘리면서 그런 고충도 알고.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위직책에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무시해도 돼, 함부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두루두루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살펴주셨으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자리 좀 바꿀까? 다들 힘드셔 가지고. 그래도 힘 내게요.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서에서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 되시는 부서에서는 서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직원 복지 교원상처치유시스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협약된 기관하고 도내 전문상담기관 그리고 도내 29개 의료기관 이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제출요청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프로그램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되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안학교 교육운영지원 인성건강과입니다. 학교밖 대안학교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 돌보는 곳입니다. 2017년도 지원현황 그러니까 운영비 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했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2017년도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급식관련 문제입니다. 지금도 최저가입찰 하시고 계십니까? 급식 재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최저가 입찰을 하신다면 그러한 급식재료 공급으로…….

최저가입찰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재무과 임성택입니다. 최저가입찰은 재작년도에 없어졌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물품을 입찰을 할 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견적으로 하는데 2천만원까지는 낙찰하한율이 90%이고 2천만원 이상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가입찰을 기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최저가입찰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입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수의견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한 달 단위로 수의견적을 하기 때문에 아마 5일 이상은 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1개월 단위로 입찰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학교에서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지, 아니면 아이들의 최상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행입니다. 최저가입찰로 우리 아이들한테 GMO 또는 방사능, 유해성물질 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안전성 먹거리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정책에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공약사항에 보시면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를 9억8,700만원 정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전선언하고 가는 길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건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8월 17일에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등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확대되었어요. 우리 교육감님 반대하셨지요? 우리 교육감님 반대하셨는데 전북교육청에서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육감님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제도 개편방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북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교육과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공약하였듯이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수능비율 축소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과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지난번 긴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현장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감님이 대표가 돼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현장의 교육전문가들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까 교육부와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미 학교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저도 학교교육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준비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학부모들 또 학생들 굉장한 혼란 속에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입장을 얘기해 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설명 하실 때는 꼭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시자마자 땀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답변하실 수 있는 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김승환 교육감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하교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어린애들을 늦게까지 잡아둘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글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찬성하고 반대가 극명하게 아주 갈리고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온 의식을 다 글로 써서 찬성한다고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 비슷하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상에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쓴 댓글들이 그래요. 교사들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댓글이 막 써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학부모의 의견을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는가 교육청에서, 궁금하고요. 안 했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토론이든 간담회든 해당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수렴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감님의 정책이 그래도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교시간 조정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부모가 많다면 또 학부모들의 생각을 수용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지 않고 교사들의 입장만 대변한다고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논의 중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3시까지 학교에서 모두 다 있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부든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든 3시까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있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3시까지 다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필요한 학생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해당 학부모들하고 의견을 소통해야 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부교육감님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권이 1억300이 소멸이 됐어요. 내용이 보니까 임차보증금 5천 있고 그래요. 이게 소멸될 만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노조마다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거든요. 당초 공무원노조 임차료가 끝나서 새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러면 그 세입을 다시 잡아주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게 돼서 다시 그 돈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멸로 잡히는 건가요? 소멸이라는 게 채권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수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회수했으면 채권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채권은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돈만 채권액으로 남는 거고.

소멸이라는 게 채권을 회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적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9월 1일자로 오신 분한테 전라북도교육에 대해서 정책적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질의보다는 실무 국과장님들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가져야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교육에 국한된 것 아닌 거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계셨을 때 초중고에 있는 강당들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도 사용료를 스포츠 하는 엘리트가 아닌 동아리 체육인들한테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그 금액을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셔가지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쓰겠다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개방을 하도록 해라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 조례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준비 중인데요.

그 조례를 찬반 양론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조례가 됐습니다.

재차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시설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국민한테 나오겠죠.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교육적 재산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적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보면 학교를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대도시는 학교 개방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대도시는 굉장히 학교 개방을 꺼려하고 시·군으로 갈수록 군단위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활용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또 뭐냐, 대도시의 학교 개방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얼마 정년을 안 남겨놓으신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꺼려하시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는 체육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동아리 형태의 체육인들한테 도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면 체육관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체육관 사용료를 심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있었던 서울도 원래는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비쌌는데 개방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에 개방을 하는 데에서는 더 예산지원을 해줘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걸 연구를 해주셔야지, 그냥 독립채산제로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사용료도 다 천차만별이고 사용시간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대입입시 때문에 거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자고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전주 시내 초등학교 강당이나 중학교 강당을 보면 학교 본관을 통해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게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관은 세콤시설로 다 돼 있고 굳이 체육관까지 세콤을 엮어서 이어서 하나로 해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콤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자치단체의 지역예산으로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1억씩 주어지는데 그 돈의 1,500이나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본동하고 분리를 해서 밖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굳이 세콤을 일원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무슨 기류가 있냐 교장선생님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사용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도시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인건비까지도 요구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주말에 쉬는 날은 우리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배치를 사용자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체육동호인들하고 굉장히 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부서 국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일관된 일률적인 룰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이것을 개방을 더 하세요라면서 조례를 만들면서도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 전입금 말고 외로 조례상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를 서울시교육청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학교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강당 체육관을 1종목만 쓰는 학교가 있고 2종목 쓰는 학교가 있고 많게는 선생님 동아리 체육회까지 3종목이 쓰는 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쓰는 동아리 시간은 사용료가 없고 민간인들이 쓰는 생활체육동아리 회원들한테는 이중부담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대신 그런 사용료 징수를 해서는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 납부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학교 내에서 다 소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전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밀집지역인 전라북도는 대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군산, 익산, 전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적 판단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고민을 김명지 위원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문 하십시요.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질문 하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요구 했는데요. 지금 대학이 정부에서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혹시 구조조정의 대상 학교가 있는가, 누구보다도 우리 부교육감님은 중앙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없습니다, 정보가.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구조조정 학교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북교육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그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대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전북교육의 희망의 꽃을 심어야 되고 희망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수목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각 학교나 어디나 우리가 각 지원청이나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조경이죠, 쉽게 말해서. 조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다른 정화시설을 많이 쓰지만 자연의 숲의 치유는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도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보니까 수목관리 지원비 해서 추경에 2억5천만원에 52개교를 지원하도록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2개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목이 헤아릴 수가 없겠죠, 몇 그루나 되는지. 이건 질문에 답해주셔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목은 전지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때로는 약도 쳐야 되는데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관리비 편성했던 이유는 교내 수목으로 인한 민원이나 안전, 채광 이런 교육환경개선 요구 때문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당초 2018 본예산에는 7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학교로부터 수혜 받지 못한 학교들이 지속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서 2억5천만원을 추가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학교에서 미리 취합을 해서 봄부터 관리를 해야지, 지금 가을, 겨울 되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물론 지금도 필요한 관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부터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상적이고.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계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통일교육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8억1천만원 정도 나왔는가요? 자체비가 2,700만원 정도 되는가요? 그래서 1억 정도 이상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쓰여진 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한국과 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활동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193쪽입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 통일교육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기반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분 접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남아 해외 베트남 다문화가정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통일교육 지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사업내용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활동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예산으로 신청을 한 내용이 왜 한국과 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활동으로 됐는가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목적과 제목이 상이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저희 교육감님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베트남이 통일이 된 국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과의 역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통일과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베트남과의 평화교육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목적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하고 예산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쪽에 써서 하다못해 북한 쪽에 투입이 안 되면 고려족이라든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후손을 위해서. 베트남은 이건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남아에서 원어민교육 다문화가정이죠? 다문화가정 교육 쪽으로 예산을 차라리 목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이 대단히 심각하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됐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학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상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거의 상담인데 상담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학생연수라든가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의 상담으로만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학교폭력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한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꼭 학교폭력을 상담만능주의만 되지 말고 순례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모든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학생들도 앉혀놓고 계속 머리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그럼 문제예산은 지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문제예산으로는?

예.

위원님들께…….

김종식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자립도는 0.9%, 그런데도 예산 대비 차액이 3,100억이나 남았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참 복 받은 분들 아닌가. 일부 시·군 자치단체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고뇌에 차있는데, 여기 하여튼…….

김종식 위원님 혹시 심의자료 페이지 알 수 있을까요?

1페이지요.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간 다음에 결산. 찾았죠?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끝까지 저기할게요, 제가. 그리고 명시이월이 1,600억이 이월됐잖아요. 사고이월 140억, 계속비이월 290억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 그냥 세우진 않았잖아요?

예, 저희가 열심히 짠다고 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내용인데요. 예산현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미집행액이 3,002억원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명시해서 이월요청을 드린 거하고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그게 2,080억이 되는데요. 이거를 빼면 순수 불용액은 한 9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사업 등에서 많은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다른 일반자치단체의 시설사업에 비해서 사업시기랄지 이런 것들이 교육활동하고 연계돼서 상대적으로 이월비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보면 심지어는 놀이터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이 돼버렸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 예산만 주면, 시설에서 시설은 책임지잖아요? 각 지원청에서도 이뤄지겠지만 예산 주면 예산 주는 걸로 끝나죠? 사후관리 안 해요?

사후관리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 주신 놀이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 놀이터 관련 시설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기본설계용역이랄지 의견수렴 이런 과정이 조금 많이 걸려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부회의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감 주재로 간부회의 하고요 두 달에 한 번씩 기관장회의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이런 부분이 예산을 주면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을 예산지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공사가 진척도가 있는가 없는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척도의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집행 요구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자꾸 필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제때 예산이라는 건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때 사용이 안 되고 자꾸 사장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저쪽 재정 파트에서는 돈은 은행에 예치돼 있으니까 이자는 발생되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세입도 조금 발생은 되겠죠. 그렇지만 제 쓸 데에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 제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간부님들끼리 이런 것도 조정하고 했으면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면 아무리 하셨다고 한들 자료 놓고 본 위원이 보면 전문지식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제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도 내가 딱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제때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시고 우리 교육청 금고를 어디 금고 사용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한 군데?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3조가 넘는 4조에 육박한 예산을 관리하면서 은행을 하나 거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금고 선정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저희가 주된 은행은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단위에서 행정실에서랄지 구성원들이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용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가적인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협이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으로서 제일 신용도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 우리 물건 살 때 거래처가, 학교 식자재 같은 거 구매할 때 품목이 거래처 하나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시장조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은행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라곤 않겠지만 가능한 하려면 지방에 있는 은행을 같이 거래해 주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그래야 이자조율도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곳 은행에서만 하면 이자가 예치해놔도 얼마인가를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자금관리가 위험하잖아요. 우리 김 과장님 본게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볼 때 내가 355회 때 그걸 지적할까 하다가 사실 그 부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나 이런 자치단체로 얘기하면 특별회계는 둘로 나눠서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전북은행, 농협 그렇게 거래가 되더라고 전북도청은. 그러듯이 3조가 넘는 4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한쪽에다 해서, 물론 잘 관리해주면 문제없겠지만 보면 둘로 선정해야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우리 도에는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조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회계가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은 농협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한쪽은 다른 은행을 한다든가 하는데요. 저희 같으면 회계가 하나로 있을뿐더러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교육부 예규에는 단일금고로 돼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 의견을 받든다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계약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기회라는 것은 국장님, 만들면 기회예요. 지방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 지방의 특성을 우리 간부님들이 만들면 특성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2금고 운영하겠다 하면 그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정 위원들 있죠?

예, 구성해서 합니다.

선정 위원들이 저기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제가 할 수가,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을 소지가 되니까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자도 우리가 교육청으로서는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그런 감이 주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기여 좀 해요?

예. 처음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3억5천씩 해서 4년간 불입이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의자료 페이지 211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내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부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군산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가 심각하게 이뤄지다가 엊그저께 7월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설계비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겨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7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저희가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승인한 그런 보람이 없잖아요.

고스란히 설계비만 빼고 불용이 된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의사결정이 지지부진된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입니다. 지금 국장님 수영장 설계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주 설계 끝나려면 언제 끝나요?

보통 설계는 공모하고 설계까지 하려면 한 대략 잡아도 6∼7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건축비는 불가피 명시이월된 건 다시 또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겨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설계비는 얼마나 돼요?

약 3억5천입니다.

6∼7개월 걸린다고요.

기본적으로 통상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 시설팀에서 설계 못하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은 이미 나갔다 이거죠?

추심을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집행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저기 되면 입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찰인데 하여튼 빈틈없이 잘 진행해서 공사가 완전히 말끔히 단장돼서, 어디에서 관리할란가는 몰라도 문화원에서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지금 군산에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수가 잘 이뤄져가지고 인도돼서 군산 꿈나무 학생들 빨리 수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165페이지 공기청정기는 이쪽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학교 공기질 관련해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처음에는 2017년 2월 추경에 300대를 6억원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12개 학교에 지급한다고.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반절 줄었어요, 3억8,679만5천원어치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나머지가 처졌어요. 이거 설명 한번, 왜 당초 구입할 때는 시행대로 안 되었는가.

제가 보고받은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편성 단가보다 학교에서 저렴한 제품구입에 따른 구입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라돈 측정 결과 지연에 따른 저감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200만원에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에 구매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인성건강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참고로 인성건강과장님도 9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자료로, 과장님 아까도 제 사무실 오셨다 가셨는데 저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공기청정기가 이번에 300대는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더 들어갈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산 세웠으니까 그거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따온 금액만큼 더 대수를 불려서 학교에다 지급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예산 6억 세워줬으니까 6억의 범위 내에서는 더 넣고 어쩌고 그 범위 내에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유동성 있는 일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 아래 라돈도 보면 8,500만원에다가 측정기 500만원, 9천만원 편성해줬는데도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져버렸어요. 우리 공무원님들 보면 일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예산 배정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 얼마 전에 우리 군산의 모 유치원 교장선생님한테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인사를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말 잘해야겠다는 감을 느꼈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고 따라줘야지, 저번에 본 위원이 라돈 관계가 우리 각 기숙사 같은 데 있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라돈침대가 들어간 재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적해줬는데도 지금까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금까지도 답변서가 없어요. 결국은 본게 여기도 불용액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몰라도 묵과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일을 추진 안 하려면 예산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말고 안 세우면 차라리 낫죠.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하니까 이런 거 지적당해가지고 쓰겠어요. 이상 마칠게요. 사무실 한번 들러주세요, 자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인성건강과장님 이번 9월 1일자 인사했죠?

예.

그리고 장학관님도 두 분.

예, 보건담당하고 체육담당.

9월 1일자로 인사했고요.

예, 인성건강과까지 간부가 세 분입니다.

이번 추경, 결산 이거 다 할 줄 알면서도 인사를 한번에 다 교체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 전혀 고려를 않고,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겠어요? 9월 1일 자로 와가지고.

앞으로는 한꺼번에 간부가 바뀌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조력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인사는 교원인사과장님 책임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무한한 책임을 지세요, 과장님께서. 오늘 자리에서 진행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도 답을 해야 질문을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감사담당관은 인사 언제 합니까?

감사담당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지금 감사담당관은 현재 4급으로 돼 있는데요.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전에 할 것입니다.

전에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죠, 자리 비운 지가 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7월 31일 자인데요.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집행잔액 관련돼서 공기정화장치 300대 이것에 대한 관리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제출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