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95억3,146만원이며 수납액은 6,685억7,9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96만원입니다. 다음 쪽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901억2,628만원이며 지출액은 8,039억5,418만원이며 이월액은 843억8,497만원, 집행잔액은 17억8,712만원입니다. 다음 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9억4,5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3억9,058만원, 지방교부세 50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7,140억9,428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0억4,919만원이며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685억9,167만원 중 6,685억7,971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된 1,196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부터 8쪽까지의 세부적인 세출 내역입니다. 6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8,901억2,628만원 대비 인건비는 116억2,931만원으로 1.3%, 물건비는 106억2,131만원으로 1.2%, 경상이전은 4,186억1,262만원으로 47%, 자본지출은 4,386억4,589만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101억4천만원으로 1.1%,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4억7,713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억8,712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13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6억8,4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9,1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11쪽부터 14쪽까지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2천만원이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꽃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서 판매행사를 추진코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1건에 511억9,150만원으로 2017년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축수산식품국 부서 간에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21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1쪽 예비비는 18건에 33억4,23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복구지원으로 2건에 4,117만원, AI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백신구입 및 현장방역, 상황실 운영 등으로 16건에 33억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28건에 839억4,856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4억3,641만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국비 미송금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28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총 1개 기관에 8개 사업 29억1천만원 중에 27억9,3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산 후 집행잔액 1억1,605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 252억2,763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26억원, 이자수입 6억3,559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14억2,210만원, 2017년 말 조성액은 270억4,112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부터 36쪽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7쪽에 보시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부 다 인건비들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 수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 넘어요. 5,700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건비는 퇴직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휴가라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 이어서 뽑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과정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저희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뽑을 때 요즘 기간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덜 뽑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간제인력비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인력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가 육아나 출산, 병가 등으로 인해서 누가 휴직을 냈을 때는 대체인력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인력을 구해서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비가 남는 구조라는 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1명 정도다 했는데 발생하지 않거나 늦게 발생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월을 시키시나요?

이것은 그해에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에만 쓰는 건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유용을 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700만원씩이나 인건비가 남게 하는 건 과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력이 빠지고 들이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해양수산과 같은 데 인공어초를 설치할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찰차액이 물론 발생할 수 있어요, 입찰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원가를 산정하거나 원래 예산 자체를 과하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31억 정도를 세웠는데, 32억 정도죠. 32억 정도 세웠고 저희 내부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과에 원가심사란 걸 받습니다. 원가심사를 받고 또 거기서 좀 깎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는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뭔가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깎이는 부분이 있고. 또 경쟁입찰을 붙이면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통상 보면 한 88% 정도, 100을 하면 88원 정도에 통상 낙찰이 됩니다. 그런 낙찰차액이 있는데 저희도 이걸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반납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빨리 낙찰차액을 다시 또 설계해서 재집행을 또 다른 부분에다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내려온 국비가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더 쓰일 수 있도록 낙찰차액이나마, 저희가 다시 모으면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재발주를 또 다른 영역에 또 다른 사업을 빨리 설계해서 이 돈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노력을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비라도…….

늦게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2억7천이나 되는 큰돈이 물론 낙찰차액이라고 한다지만 그 자체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의 해당부서에서 원가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고 예산과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에 낙찰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여서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런 낙찰가거든요. 그런데 그 낙찰의 기준이 최저가입니까?

최저가 낙찰입니다,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 발주가 좀더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제대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 제도라는 것이 경쟁입찰을 하고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최저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저가입찰제도는 권장할 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한 단가를 제공을 하고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뭔가가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적정한 제 가격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구조가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최저가가 되고 나면 분명하게 이분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를 착취한다든지 재료비를 아낀다든지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가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방침일 수 있겠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최저가입찰제도가 문제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정부에 이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심정적으로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현장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공공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중앙정부에 문제제기하시면 좋겠고요. 잔액이 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 살림을 이제 결산한다는 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3쪽을 보니까 명시이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전부 다 보니까 국비 미송금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20.39%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 즉 중앙정부에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들은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데 늦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섞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농특회계이고 균특회계인데 그런 재원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가면 많이 걷히긴 하는데 그 연도 내에 걷히는 금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도 세출예산을 세워놓고 다 내려주지 못하고 해를 꼭 넘겨서 이렇게 넘겨주는 사례가 사실 고질적으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세출예산에 비해서 적게 내려주더라도 지역에서 가서 애원하고 요구하게 되면 미송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변칙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간혹가다 있어요. 변칙운용, 그게 뭐냐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쪼개 나눠주기식의 재원들이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 2차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검토해 보면 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지거든요. 이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가 중앙부처에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명시이월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금 운용계획이 있어요. 29쪽에,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나요?

각 기금은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고 저희 농림수산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매년 기금관리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연초에, 연말에, 중간에 보고를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 금고는 농협으로 돼있죠? 그다음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2금고에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금은 전북은행에 맡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건 개별부서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통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통을 가지고 세정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을 전체적인 틀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이마만큼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도 금고나 제2금고를 떠나서 이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암묵적인 약속 때문에 그냥 우리는 2금고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화를 통해서 좀더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통으로 묶으면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윤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적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 전용입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전북쌀 홍보에 2천만원을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촉진 쪽으로 예산 전용을 한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전용은 부서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입니다. 저는 직접 해양수산과 김대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대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해양수산과 인공어초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어초 설치 남은 금액이 지금 2억7천만원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이나 일상감사 감액분으로 2억7천이 발생됐는데요. 면밀히 더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발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이 작년에, 왜냐하면 어촌은 한 단지로 발주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단지에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가발주를 검토를 했었는데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낙찰차액하고 일상감사 잔액이 좀더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해 것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총액이 지금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작년에는 다 준공이 끝났고요. 올해는 지금 인공어초를 제작 중에 있어 가지고 10월 내지는 11월 중에 투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잔액은 국비는 반납하고요. 저희들 8 대 2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7천의 80%는 국비에 반납하고 20%는 우리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앞으로 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집행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맨 뒷장을 보니까 36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17억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본예산에. 그동안 예비비 지출로 나갔던 AI랄지 구제역 약품구입비 이런 거에 사용되는 비용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했었는데 이제는 본예산에 4년간 평균치를 예산에 담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추진하고 있고 잘 되고 있나요?

2019년도 내년도 예산 작업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초기단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얼마 정도 예비비 나간 게 있나요? 겨울에 만약에 AI나 이런 게 오면 사용계획이 돼있겠죠?

저희가 살처분 예비비는 집행이 약 40억 정도 되었고 여기 방역에 따른 예비비는 아직까지는, 올해 긴급 방역비보다도 폭염에 따라 가지고 가축 스트레스완화제를 10억 가까이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측 불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우리가 긴급하게 썼던 예산들을 미리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는 건 잘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 그동안에 보면 거점식으로 주 도로에 지금도 현장에 상시적으로 설치해 놓고…….

거점소독소.

거점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질병 대책 관련해서, 가축질병.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계속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2019년도에 또 다른 우리 전라북도의 청정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상시방역체제에 필요한 동물약품이라든지 예찰활동 그다음에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소독시설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나갈 것이고요. 올해 보니까 폭염이 계속 이렇게 아마 내년에도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폭염대비는 축사 내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설환경을 개보수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질병, 전염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AI랄지 구제역. 또 하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아프리카 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죠?

예.

그게 중국까지 확산이 돼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퍼진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 전염병이 어떻게 보면 가축을 실어 나르고 퇴비를 실어 나르는 그런 차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한 거, 공기전염에 의한 거,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숙주가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축산이 됐든 간에 절차마다의 소독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이 향후 몇 년간 변동이 없어요. 밑에서만 도로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료공장이나 축사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사형 소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닭이나 돼지나 소나 실어 나르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GPS가 다 달려있죠?

예, 모든 차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한 번씩 가축을 이동할 때마다 하차를 하고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상차 전에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량들이 하루 날을 잡으면 한 번 소독하고 계속 왔다갔다 해요. 그게 마치면 다음 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방역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쪽 축산농가가 한곳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요즘에 스팀소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거점소독시스템을 갖추고 갈 때마다 무조건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하차해 놓고 내려오면 다시 또 상차하러 갈 때는 무조건 거기를 들를 수 있는 그런 방역이 돼야 되지 않나. 도로 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아예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그쪽 지역에 들어갈 때는 거기를 항상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에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가축방역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마 원칙인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는지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질병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이런 가축질병이 생각보다 많이 무서운 질병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청정지역이다 이런 거를 더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더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요설명서에요. 13쪽에 보시면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집행잔액이 식비 절감 등 차량임차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학생 수가 덜됐거나 프로그램이 덜돼서 이렇게 발생한 차액인가요?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여러 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265명의 학생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 과정상에서 한 21명 정도가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약간의 부분들이 비용이 빠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AI 등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현장을 원활하게 나가는데 제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현장견학료 이런 것들이 절감, 절감이라기보다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 예측보다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있습니다. 여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 자영고 자영농과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급식비 남은 부분은 방과후수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인원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지급이 다 쓰이지 못했습니다. 방과후를 신청하면 그 방과후에 따라서 남게 되는 인원에 대해서 저녁밥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방과후 신청이 적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방과후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선과 후가 바뀌신 행정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때 그 아이들의 신청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일반고 학생들도 방과후를 신청하고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비율이 1학기 때는 많고 2학기 때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 예산 자체가 집행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미리 그 학교의 방과후를 신청했던 학생 1학기 때와 2학기의 변수, 급식비 인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리가 없거든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400만원이나 남았다는 건 쉽게 행정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학기 기준으로만, 한 달 기준으로만.

위원님, 저희가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5년이든 10년이든 약간의 추세가 분명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계가 있죠.

그 통계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그런 것들을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는 지금 급식비 지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아닌 다른 걸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없을까요?

사업지침에 보니까 이게 식비로만 지급을,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자영고 기숙사생들한테 세 끼 그다음에 비기숙사생들한테는 한 끼 이렇게 해가지고 식비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딱 정부가 보조사업 지출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정해졌다는 거죠? 국비에서.

예, 친환경급식비 보조해 주듯이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해서 급식비로만 한정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것도 우리 도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차피 저희 쪽에 온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늦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 거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에 보시면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임대 지연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6년도에 2개 기업이 투자를 예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게 되면 요건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합쳐 가지고 땅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소유로 만들고 거기에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 목적으로 땅을 사기 위한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12억원 정도를, 2개 기업이 투자할 거라고 봤었는데 그중에서 1개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보류하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못 쓰게 된 돈이죠,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못 쓰게 됐는데 그 1개 기업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국의 건기식업체라고요, 중국업체인데 작년 초에 2016∼2017년도 넘어오면서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화 되면서 이런 투자관계가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일반적인 투자유치활동이야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노력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묻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를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라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의 하나의 법인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법인체와 도와 시가 함께 해외에 투자설명회도 하고 또 서울에 가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상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국인투자지역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소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남기지 말고 어차피 확보됐으면 그냥 땅을 하나 사뒀으면 어차피 나중에는 내년에라도 오게 되면 이 땅에다 그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 돈을 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좋고요.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사실 제가 궁금한데 크게 광범위하게만 얘기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상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가보조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농림부의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방향성이라는 것이 보조금의 비율이 쿼터처럼 총량이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은 늘지만 보조로 줄 수 있는 총량이 한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사업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융자로 바꿔나가는 거죠. 정부나 민간이 생각할 때는 보조보다는 융자가 훨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제품의 시장경제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보조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재부라든지 농림 이외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융자로 돌아서고 자율성, 책임성을 쥐어줘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 책임성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미세먼지도 많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축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농가에 책임성을 강조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아까 말씀하신 악취에 의한 영향부터 여러 가지들을 개선해 나가려면 사실 보조금을 늘려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지. 융자를 늘려서는 사실은 개인의 빚을 늘리는 거지, 이 사람이 책임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 융자금을 갚으려면 죽어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방침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사회를 위한다고 보면 융자금보다는 보조율을, 있는 보조율마저도 낮추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줄었고요, 융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중앙에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융자보다는 보조금제도가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대로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8페이지 보니까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에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8,990만8천원 잔액이 있는데 학생 수가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대학과 협약된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든지 그 학교 교육에 대한 강의료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1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과정상에서 한 2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가게 되었고요.

언제 정도 빠져나갔어요?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제가 시점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연동되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강사료는 똑같겠지만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2명이면 지금 1인당 이 교육비 투자 장학금이 한 4천 정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4,500 정도 돼요?

예.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명당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교재라든지 강의료,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로 공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점을 물어본 이유는 추경이 그 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시점은 모르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추경 시점 전이었으면 추경에라도 이거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올해도 혹시 이런 여지가 있는지를 교훈 삼아 가지고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산하에 있는 각 출연기관들 올해 정산 잘 받아놓으셨는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런 반환금들이 출연기관에서 사실은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이번 행감 때는 그런 거를 철저히 기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제 찬바람 납니다. AI 사전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이라든지 대규모 축산농가랄지 이런 부분들 소독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폭염은 내년 얘기이고 그거 사전에 준비해서, 타 시도에서 터졌을 때 그때 부랴부랴 거점소독장소 설치하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각 시·군에 전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문제 악취,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지만 악취방제, 약품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의 100% 보조 쪽으로 가야지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소나 돼지나 닭이 먹는 사료는 아깝게 생각 안 해요. 적당량을 줘야 하는데 몽땅 주면서 이 약품에는 인색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사전 예방 잘 않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약품 같은 것은 거의 100% 보조해 줘서 악취방지 같은 거 특히,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냄새 맡고 생활하니까 몰라요. 딱 지나오면 여기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왕궁 딱 지나오면 삼례 톨게이트 딱 지나면 눈 감고 졸다가도 ‘이게 뭔 소리여, 전주 거의 다 왔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방지 위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사전에 AI 준비해 주시고 악취방제 같은 거, AI나 구제역이나 질병관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좀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4억3천이요, 이게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이월한 겁니까? 페이지 8쪽 여기 보니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추경에서 확보된 게 아니고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부안, 고창, 정읍지역에서 활용할 사업인데 해안가에서 발생되는 불가사리를 처치곤란인데 이거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업에 활용하자 해서 사업예산을 딴 것인데요. 예산이 실제로 국비가 송금된 게 2018년 금년 3월달에 송금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 2회 추경예산 이월액 8억6천 이건 무슨 말이에요? 8페이지.

8억6천만원은 전체…….

전체예산이고 전체예산이 추경에 잡혀있었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4억3천이 국비 미송금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해마다 얼마 정도 몇 % 정도 발생이 돼요? 대개 보면.

사실 명시이월액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월액들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국비 미송금으로 생기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딱히…….

해마다,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해마다 발생되는 명시이월이 국비 미송금으로 발생되는 명시이월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평균적으로.

금액보다는 건수로 1건 정도 매년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건은 어찌 보면 예산이 상당히 큰 건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명시이월 부분, 특히 국비 미송금 부분은 간혹 가다 있는 것이지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예.

아까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그게 많아요, 국비 미송금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국비 미송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배정이 되지 않으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도로 봐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에 보시면요 사실 금액은 확인해 보니까 많지 않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이 657쪽에 보니까 있습니다. 70 얼마밖에 안 되긴 해요. 금액은 적은데 발생사유가 뭘까요?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은 대부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면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응모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하거나 그래서 휴지기간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만두는 근로자들은 한 달 전에 본인 의사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기간 안에 다시 채용공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대부분 다 100%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응모자가 없거나 저희가 불가피하게 꼭 해당 분야에 그런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일부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페이지 보시면, 책자 6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500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포상금, 예.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포상금은 우리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에 지금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많고 다른 기관보다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과 임금격차도 굉장히 심한데 그 500만원 예산을 포상금을 일반직 정규직 선생님들한테만 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계약직으로 계신 분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포상금은 개인을 특정해서 상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노조 노사화합행사라든지 직원 전체 행사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기간제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술원 식구들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제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목이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만약에 무슨 행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포상금이라는 거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예산 구조상 일단 포상금이라고 편성은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노조하고 노사화합행사라든지 이런 공적인 행사에 쓰는 포상금 성격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전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단합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을 포상금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어쨌든 한 팀이 잘했든 개인이 잘했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체육대회로 지급을 하고 나서 노사 화합하는 과정에 썼다고 하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목을 다른 목으로 정해서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항목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체육대회를 차라리 했다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포상금이라고 한다는 건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술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상 그렇게 포상금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잘못돼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포상금이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 기관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은 ‘니가 하니까 내가 한다’ 하고 똑같은 건데 옳지 않은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포상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는 상여금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연관 지어서 생각나는 연관 단어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포상금은 이미 지급을 한 번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노조에서 받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이라고 한다면 줬다 뺏는 예산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기관이 문제인 거지 ‘다른 기관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검토결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밑에 보면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예산이, 여기는 천원 단위고 여긴 원 단위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7억1,600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물론 농업환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로 7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쓰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순히 청사유지관리에도 4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4억5천만원이 전체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예산들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청사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에 주로 기술원 시설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 있고 시험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유지관리에 전체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7억1,600에는 인건비랑 기간제 보수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억1천 얼마에는 ‘청사관리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합당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4억5천이 들어갑니다. 이 4억5천에 대한 것이 과하지 않냐고 여쭤본 겁니다. 인건비는 6,800이 잡혀있어요, 기간제인건비 해서 인건비는 따로 잡혀있습니다.

예, 4억5,100만원 중에요 위원님 그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6,8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것들이 3억8천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을 고치고 장비를 보수하고 이런 예산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의 성격들의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공과금이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3억5,3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인건비 빼고 일반운영비 3억8,300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5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2천만원. 이것은 정규직 여기에 보시면 일반직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일반직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정규직 중에서 육아휴직이 1명이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에 따라서 그 사람 월급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쓰셨나요? 육아휴직 가신 분에 대한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셨나요?

예,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발생을 해서 했고요.

아니, 공백기간…….

육아휴직에 따른 2천만원 발생된 게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이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 등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체인력을 활용을 했는데 그 예산은 다시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잉여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금방 생겼는데요. “대체인력을 활용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김에 다 하고. 6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돈이 2,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처럼 가뭄이 있었고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열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가장 유용하게 썼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관련 과제가 꼭지가 크게 묶여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 안에 전체 과제가 약 30과제 정도가 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제 안에서 일부 시험연구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액씩 남아도 30과제가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제당으로 따지면 한 100만원, 몇십 만원 이렇게 남은 것이 세부과제들이 모여서 30여 과제가 합해지다 보니까 사업꼭지로 묶여지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묶여져 있는데요, 세부적인 과제별로는 몇십 만원에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관심이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예산 중에 약용자원 약초, 허브 기술개발 금액 중에 세부항목으로 인삼 명품화 생산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도 발생을 했지만 사실 저희 인삼 굉장히 지금도 좋은데 더 세부적으로 명품화해야 될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게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가 특히 진안이나 이런 쪽에 인삼이 상당히, 특히 인삼을 가지고 홍삼 쪽으로 해서 많이 특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인삼을 장기재배해서 6년근 이상, 보통 인삼이 3년근으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요, 6년근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장기재배를 해서 특화된 그런 인삼을 생산해 보자 해서 저희가 생물학적인 연구 또는 시설구조를 이용해서 인삼의 새로운 재배시설 개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인삼이 더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년근홍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고 6년근홍삼에 대한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름이 ‘인삼 명품화’라고 써 있어서 저는 어떤 효능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요, 인삼의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약간 쌉싸름한 맛을 내는 사포닌 함량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성과가 있으셨나요? 결과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한 성과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금년에 현재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하고 우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이 옳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 효과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그것이 연구 실험단계에서의 성과하고 이게 농가에 갔을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시험 결과가 완벽하게 ‘이건 정말 괜찮은 성과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정책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삼 말씀하셨는데 인삼 명품화사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삼을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함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인삼에 농약이나 이런 걸 줄이고 유기농 쪽에 가까운 인삼을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을 개선해서 인삼의 장기재배가 가능하고 생산효율이 높은, 특히 올해같이 폭염이나 고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 함량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개발한 청백색 필름을 이용한 인삼시설재배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인삼에 농약을 적게 쳐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고온이나 폭염에도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생산기술입니다.

인삼에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삼이 전라북도 내에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고창, 진안 그 정도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삼 재배면적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인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요, 686페이지 거기가 부서기본경비 농식품개발과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아 별로 안 남은 거구나. 이게 지금 농식품개발과와 도청 부서하고 연결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따로 그쪽 부서에 있는 건가요? 연구개발국 내에 과가 그쪽에 있는 과예요? 거기에도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지금 배치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몇 명 정도 이렇게?

2명 지금 저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기술원 전체적으로 2명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자사업소에 1명 있습니다. 전체 현재는 2명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몇 명씩 쓸 것 아니에요? 2명? 3명?

예.

저는 처음 들어 가지고. 인력이 3명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게 돼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은 주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로 일반기간제와 비슷하게 시험연구사 보조도 하고 일반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공사 낙찰차액 감액 통보 해가지고 6억8,800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총사업비가 193억인데 193억에서 작년에 추경이 2017년 12월 13일날 의결이 됐는데 그다음 날 6억8,800이 감액이 산업부로부터 통보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루만 일찍 왔으면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없었을 건데 전체적인 산업 193억 중에서 6억8,800이 감액 결정되어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낙찰차액이…….

낙찰차액, 그 설계를 할 당시에 잘못 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193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6억8,800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산업부에서 그냥 감액 통보를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통으로 묶여져있는 금액 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 예산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과하게…….

집행절차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예.

그리고 7억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뒤에.

그렇습니다. 7억이…….

LPG.

LPG배관망,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40억이었는데 33억만 교부가 되면서 7억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약간 유형은 다릅니다만 똑같은…….

거의 좀 전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일이다?

예,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니까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5월달에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에 관련된 용역결과 이것을 자료로써 용역서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충분하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용역서들이 나온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롯한 그런 용역서 그런 것들도 제출을 해주셔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