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네 건과 의견제시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 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으로서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예산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다음페이지 안 제7조까지는 시장의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대상 빈집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빈집의 조사 및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빈집정비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과 빈집 철거 후 소유자가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안제9조 제1항 제3호의 임대목적으로 정비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주거용도는 대학생,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사회 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607호 당진 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를 발생 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빈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이 많죠. 빈집에서 아이들의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당진1동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도 많이 가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으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빈집 정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관계가 없어요.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빈 집은 헐지 않는 그냥 다 낡아서 놔두는 이유가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는 내가 이 빈집을 이런 걸 대비해서 누군가한테 와서 수선해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이 빈집에도 중요사항인데 이 예산 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 좀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빈집 정비 계획을 1년에 15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비 사업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해서 매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 정비 법은 동 지역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동사무소 뒤쪽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올해 초에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수 조사해서 437동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신의 집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라고 물어 봤더니 그 중에 이제 437동 중에 그래도 쓸 만한 게 한 22동 정도가 쓸 만한 거로 읍면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한 22동 정도로 나왔고 그 중에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이 몇 동이냐? 동의를 해주는 집이 몇 집이냐? 하니까 한 2동 정도만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빈집 정보센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 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 집을 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부분의 우려 때문에 활용 동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더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을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수선해서 또 아까 조례에 있듯이 청소년이나 또는 차 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하면서 지금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마을단위로 홀몸 어르신이 많습니다. 빈집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쓸 만한 집들은 정말로 저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바라던 사항 학생들이 많이 바라던 사항이에요. 학생들이 이 빈집을 지나갈 경우에는 그 안에 누가 있을까?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놓을 수 없는 곳이라 경찰이 돌아주는 조건으로 많이 돌아주고 계신데 저는 또 하나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독거노인 얼마 안 있으면 가시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가족 과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허락받기도 집 허락받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1,500만원이라는 수선비가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5년에서 10년 동안 그냥 쓸 수 있는 승낙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이 의원생활하신지 2개월 되셨는데 좋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고생했습니다. 의원 생활하시기 전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나요? 조과장님은 건축과장님이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신고를 안 시켜 가지고 그래. 우리 시골에 지금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빈 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빈 집을 보니까 사람이 참 살만한 집도 있고, 아닌 건 아주 한 쪽이 무너져 주저앉은 데도 있고, 또 아주 외진 곳이더라고, 흔히 얘기하는 범죄의 소굴도 될 수 있고, 요새 많이 또 그런데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정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철거가 돼야 돼.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아까 통계자료에 437동이 조사됐고, 쓸 만한 게 한 20동 밖에 없다 잖아. 나머지는 다 그러면 동의 없이 철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자면 소유주가 지방분보다도 외지 분이 또 많더라고, 객지 분들이 땅을 사 놓고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또 사용 승낙서 안 해주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례 제정은 좋은데 실천 과정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례 제정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조례 제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조숙경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꼭 소속하고 관등성명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김명진 의원님께서 빈집 조례안을 잘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장을 해보면서 석문 통정리가 빈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동안에 매년 한두 차례 씩 헐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로변 옆에 보면 빈집뿐만 아니라 축사가 축산단지 있잖아요. 도로변 옆에 보면 옛날집이니까 집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축산 빈 집은 헐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빈집은 헐게 되면 개인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165평방미터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요. 나머지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 보면 그 집이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고 주로 외지사람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몇 년 동안 방치하면 시에서 할 수가 있는가?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는 축산 집도 도로변에 있는 거는 그런 것 좀 조례를 잘 하셔서 헐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참 조례안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개인 돈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최창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 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합니다. 2. 주요내용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한 토론회 ㆍ간담회 등 각종 회 의 개최,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그 밖에 회 의소의 목적달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 의소에 위탁하고 자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5. 11. ～ 6. 1.)결과 : 의견 없음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 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당진 시 농업회 의소(이하 “회 의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업회 의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 의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한 토론회 ㆍ간담회 등 각종 회 의 개최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회 의소의 목적달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업무위탁)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 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 의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회 의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 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당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은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비용추계 결과 매년 5,000만원씩 향후 5년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쪽 연도별 비용 추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전국 농업회 의소 현황 10개소에 대한 내용 죽 기재를 했습니다. 강원 평창서부터 충남 아산까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비교표를 보면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21일 날 설립이 됐고요. 회 원 수는 현재 550명으로 약 4.6%가 현재 가입돼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원위원 남학현 입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2호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사회 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당진 시 농업회 의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이유는 농업회 의소라는 게 분명 필요한 단체입니다. 필요한 단체인데 기존에 유사한 단체가 많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 단체하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거 여기 와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농업단체장님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은 쌀만 생각하고, 또 경영인은 경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소속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당진 시 전체 농업을 판단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농업회 의소는 좀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체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보면 엄청나게 단체가 많고 내용을 보면 또 유사해요. 시에서 지원 받아 갖고 하는 것이 뭐 발전, 지위향상, 연구, 교육 훈련 뭐 안 들어가 있는 조례가 없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꼭 우리시에서 농업회 의소 조례를 해 갖고 1년에 5,000만원씩 주는데 실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해 갖고 정산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분명 또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5,000만원 갖고 적다. 좀 더 해 달라. 이런 압박도 들어 올 텐데 과장님께서는 농업회 의소가 진짜 기존에 뭐 쌀 전업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이런 게 많은데 이게 꼭 진자 우리시에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단체 별로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농업 전체를 놓고 판단을 잘 않습니다. 각 단체장 별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전체를 모아놓고 농정여건이 이렇다. 라고 보면 총론에서는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기 단체 위주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조정과 통합하는 그런 단체가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회 의소 이 단체는 꼭 필요한 단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성원이 각 단체에 있는 간부들이 여기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부회 장 임원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권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 번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8월 3일 날인가요. 농업회 의소 전체 소집을 해서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의견을 좀 사전에 들어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그쪽에서 나온 의견들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단체 위주의 예산 반영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아예 그분들한테 한 번 던져서 스스로 한 번 사업비를 한 번 만드는 것도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만데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한 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거 같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정예산을 편성을 한다. 라고 보면 과연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거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당진이 어찌 보면 농정에 새로운 바뀌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걱정돼서 그럽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막 시작인데요. 한 번 좀 믿고 추진해 주시면 저희 농정과가 적극 앞에서 끌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재 넘은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좋고 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당진시의 28개 농업단체가 현재 있다는데 기존에 이거 그럼 전부 통･폐합시켜 갖고 농업회 의소 안으로 다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하고서 농업회 의소 하나만 갖고 예산을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집중 관리하면 시도 좋을 테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일사천리로 그냥 다 될 거 아닙니까?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나 또 옥상 옥으로 만들지 말고 제가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주로 뭐 여기저기 가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막 개입하고 이러던데 그럴 거 없이 농업회 의소 하나 딱 만들어 놓고서 아까 금산군 말씀하시던데 거기에서 뭐 모든 정책이 다 잘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거 해 놓으면 또 각 단체는 단체별로 또 다 지원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체장들은 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조례를 좀 바꿔갖고 이 속에 그냥 농업단체를 전부 다 하나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시 관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현재의 여건에서는 좀 최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좀 장기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우선 농업회 의소 조례안을 농업회 의소 육성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해 풍년 농사 됐지요?

밭작물은..

벼는?

벼는 맞습니다.

밭은 흉년이고, 벼는 풍년으로 보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지금 정부양곡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당진시도 그래요? 우리 비축미가 당진 시 양곡 보관소가 어디어디에요?

그 내용은 제가 세세히 모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정 과니까 여쭤보는 거여. 창고 내역하고 보관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조례를 받고 듣고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옥상옥이다. 지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답입니다. 그런 의지력도 없이 뭘 하겠다고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농업인들한테 예산 편성한 거 봤어요. 1억4,800만원이 나갑니다. 또 지어가지고 2억을 지원해줘보자고 무슨 효과가 납니까? 이게 농업발전이 되는 거예요. 단체 발전시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널려있는 각 단체를 농업회 의소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뭔가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단체 하나 늘려 가지고 예산지원 해줘서 인심이나 쓰고, 이런 단체 육성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나는 과장님이 최창용 위원님 답변에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 지금 무슨 대안이 있어요. 이 농업인 단체 우리가 계속해왔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해 놓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 끊기도 어렵고 다 육성해 왔어요.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또 기반공사, 축산단지 다 있어요. 무슨 연구회 , 무슨 연구회 얼마나 지원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종합적으로 바꿔보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모든 의사를 농업회 의소에서 다 집약을 해가지고 거기 의사를 받아서 농업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다 해놓고서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나갈 진로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이거 인제 안 되면 그럴 거예요. 농업인단체 또 다 의원님 방 옵니다. 와서는 무언의 압력도 들어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단계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지 농업인단체 예산편성 한 게 다 올 거고 또 농업회 의소 다 올 것이고, 단체 하나 육성하는 것이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과장님 그 약속 안하면 본 의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묶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농업회 의소가 단체 하나 육성할 테니 도와달라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력이 없이는 이 단체가 하나의 또 신규 단체 하나가 육성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가 통합이 안됐는데 농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해 나갑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우려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9월말이나 11월 중에 사실은 농업회 의소 관련돼서 농정대토론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의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해 놓고서 조례를 올리세요. 다 해 놓고 하기 전에 뭔가 틀을 잡아야지, 조례 통과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집행이 돼야 되고, 실천이 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놓고 시행 안하면 또 뭐 하려 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검토의견이 다 이 정확하게 타당하다고 나왔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그리고 입법예고가 어디에다가 합니까?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걸 보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이 없죠. 언제 입법예고 하는지, 뭐하는지 누가 합니까?

입법예고 외에도 농업인단체 회 의 때 이런..

농업인단체들한테만 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한테 우리 시가 조례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한 건의 이유도 없이 그런 입법예고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할 거 비교해가지고 과연 더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말마따나 농민의 한 목소리를 들어서 농업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게 한 목소리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조례제정해서 다시 한 번 이거 의회 에 상정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 번 조례안은 사실은 이미 정관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사항들을 담은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농업회 의소 역할들이 증대가 된다고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회 에서 지금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농업회 의소에 관한 조례도 아마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만든 농업회 의소 이미 조직된 정관에 조직된 농업회 의소를 중심으로 본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면 농업회 의소가 상공인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상공회 의소 개념으로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면은 또 다른 단체 하나는 만드는 효과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농업경인인은 농업경영인 대로 농민회 는 농민회 대로 해나루 사과 연구회 는 사과연구회 대로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입장만 내세울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농업회 의소 라는 곳으로 집결을 해서 거기서 각 단체별로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게 이 목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또 보조금이 나가고 아까 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정말로 우리 체육대회 를 합니다.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면 각 단체들한테 주는 보조비 말고 또 보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별도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예산 없습니다. 지금 토론회 , 간담회 농업에 관련된 통합 조정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드는 농업인단체를 총괄하는 당진 시 농정을 전체 농업인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뜻은 참 좋아요. 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일괄 여기서 정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당진지역 같은 경우는 단체가 지금 수천 개가 돼요. 그리고 그 단체 하나하나가 뭐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농민단체 28개라고 하는데 통폐합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다 따로따로죠. 그러면 농업회 의소를 만들어 놨을 때 의견이 집약이 될 거냐 이거죠. 그냥 옥상옥 단체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들 친목단체라든지 똑같아 질 거예요. 뜻은 좋은데 제가 볼 때 누구 의지고 이런 게 필요 없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세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그 분이 뭐 몰라서 이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면 아닌 걸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알거예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의회 에다가 떠다미는 그런 식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를 시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사 많이 표출하시는데 이거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니까 이거 잠시 뒤로 미뤄놓고 다른 안건처리 하고 후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농업정책과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상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당진 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은 농업회 의소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보안 및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합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 4. 1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2. 29. 공포)되어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안 제25조 삭제, 제26조, 제28 조의2, 별표25ㆍ별표26ㆍ별표28ㆍ별표29 삭제, 별표27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율을 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제2항) 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당진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시행 2016.5.13.)에 규정되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 반영(안 별표1) 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중 요건을 갖춘 공장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27조) 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중 타 법률 명칭 및 조항 변경,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반영(안 별표4, 별표16, 별표19∼별표21) 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 관련 별표,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당진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6. 28.～ 7. 18.)결과 : 의견 없음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7조제1항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영 제77조에 따라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27과 같다”로 하며,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를 삭제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9조”를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 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9조제16호 및 제18호 중 “이하”를 각각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13, 별표 16,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 별표 27, 별표 3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별표 26, 별표 28, 별표 29는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4호가 되겠습니다. 당진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의견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1. 청 취 이 유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위치 :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면적 : 6,216㎡ 용도지역 결정(변경)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 교통시설 중 주차장 변경내용 : 당진 시 죽동리 일원에 위치한 아미산 등산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자 함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18. 04. 23. : 과업착수 2018. 07. 20. : 입안서 제출 2018. 08. : 공람 공고 2018. 08.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2018. 09. :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18. 09. : 당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8. 09. :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신청 - 충청남도 2018. 10.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2018.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8. 12. :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고시 4. 참 고 사 항 관련법령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충청남도지사 결정 사항임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명 Ÿ 당진 시 죽동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Ÿ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당진 시 죽동리 일원에 위치한 아미산에 등산객이 증가되고 있으나 주차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갓길 주정차)로 인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으로 인한 마찰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Ÿ 이에 따라 불법주차(갓길 주정차) 및 교통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편의 공간, 주차수요 충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 다.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Ÿ 위치 : 당진 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Ÿ 면적 : 6,216㎡ 2) 내용적 범위 Ÿ 용도지역 결정(변경)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6,216㎡) Ÿ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주차장(6,216㎡) 3) 시간적 범위 Ÿ 계획 기준연도 : 2018년 Ÿ 계획 목표연도 : 2020년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조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부분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121대로 계획하였고, 장애인 5대, 확장 면 109대, 경차 2대, 대형주차장 5대로 구성하였습니다. 7쪽 부지 정비계획과 오수처리 계획 19쪽 오수처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사업비 전액은 시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 주차장 조성하는데 3억5, 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3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금번에 추가되는 (2)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장 물과 도로, 주거 밀집지역과의 거리에 관하여 일반적 제한을 두는 규정은 국토교통부 3-2-6(3)에서 국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을 볼 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은 일반적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4호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04호 당진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 결정 입(안)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당진 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에 아미산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으므로 의견사항 없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회 법이 지금 개정이 돼 갖고 조례를 갖고 있는데 국회 법이 개정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개정조례가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도 이제 개정하는데 토지 이용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시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신구대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회 법이 현재 4월 18일 날 개정됐고, 시행령이 12월 29일 날 개정된 사유는 여러 가지 국회 법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회 법 시행령과 법을 개정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율이 다 각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은행법에 따르는 거로 이렇게 정하도록 법령에서 정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는 수도권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 이제 그동안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 이런 게 우려됐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2012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2014년도 12월 16일 날 민원인이 소를 제기해서 2016년 6월 2일 날 고등법원에서 일부 판결이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는 게 약간 포괄적 위임사항을 위배했다. 라는 사항을 판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같은 해 12월 29일 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 2호에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과 2만 있었는데 3에다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 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제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그 법령시행령을 개정해서 12월 29일 날 반영을 한 사항을 저희들도 법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로 그동안 운영했던 사항을 조례로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8쪽과 9쪽을 보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돼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돼있는 곳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 지침대로 그대로 운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보면 주거 밀집 지역 500미터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제한을 시켜났으나 나 항에 보면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1, 2, 3에 대한 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야적장이나 고물상들이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 거는 좀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고 진짜 보기가 별거 아니거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정비할 수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보면 도로 200미터 안에 입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꼭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이 안 되나? 200미터가 좀 안 되도 꼭 필요하다 그거 밖에 시설로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기준 좀 어떻게 지침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침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서북부 지역 난개발 지역이 가장 심한 데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인데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농로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은 200미터 안에 위치하는 게 지금 접도구역도 일부 있는데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주했을 때는 방향에 따라서 운전자한테 방해받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나항에도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넣어놨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교로3리가 바로 발전소 옆에가 땅을 5,000평을 마련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 잘 아실거야. 그런데 거기 다른 게 안 돼. 거기 다 다른 거 못 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 그런데 발전소 큰 게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별 짓 다 했는데도 이 규제에 걸려서 못하잖아, 허가 났어요? 거기 발전소 옆에 다른 거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도 묵혀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태양광 발전하겠다고 시청에 지금 몇 년째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풀어 주세요. 임야인데 고로 교통하고도 지장을 받을 곳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규제가 물론 뭐 난개발 막기 위한 방법은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풀어야 할 거는 풀어주고 묶어야 할 거는 묶어야 하는데 워낙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려 본 거예요.

앞으로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제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꼭 찾아 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이 많이 발전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산도 그렇지만 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태양광 발전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법도 개정하고 완화도 시켜 주지만 나중에 한경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라는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심의하면 100% 다 통과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는 현재의 환경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많이 걸러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산소를 없애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납골당을 산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하고 이거 문제점 하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니까 이건 또 다른 환경의 대란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그전에 도시 관리 계획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년 정도면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석문 공단 옆으로 생산관리지역이 몇 십 만평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먼저 우리가 이용호 도의원 있을 때 그 때 내가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임시 생산관리가 도시 관리 지역으로 변경 된다고 도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무산이 돼 있나? 그것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생산관리가 도시 관리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은 원래 법상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생산관리지역으로 활용하는 거 보다 사업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 라고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해서 주민공람까지 다 마쳐서 도에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는 아니다. 지금 시기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좀 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같이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는 게 지금 시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때 사실은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바꾼 다음에 관리계획을 바꾸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9년 말 정도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지에서 보존산지 해제하는 것도 많이 있고, 농림지역에서 해제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을 갖다가 재정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시 사람들이 천 평이나 몇 백 평 같으면 괜찮은데 한 만평이나 한 5～6,000평 되는 걸 갖다가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세분화 돼 가지고 보존지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정비 좀 다시 해줘야 될 것이고, 석문 생산관리 공단 옆에는 전부 다 계획 관리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석문 통정리가 도시계획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정 질문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동리 주차장 시설 말이죠. 지도를 보니까 현재 그 건너편 주차장 뒤로다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주차장 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주차장 짓고 화장실 지은 겁니다. 주차장 몇 면이 훼손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지은 거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주차장 뒤에 물론 그 면 가지고 주차 해결은 안돼요. 안 되는데 의회 에서도 그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을 내놓고 화장실을 또 지으면 또 주차장이 부족한데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해서 지어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그 위에다가 또 짓고,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포 숲 안내실 산림과가 하는 거겠지만 거기도 지금 주차장 위에다가 또 지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쓰고, 뺏기는 부서장이 천치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시설물 하고 또 땅 사 또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세요. 또 만들 때 제대로 해 주시고 해야 추가로 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나와서 또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인가할 때 참고 할 게요.

산림과장님더러 화장실 떠다가 다른데다 옮기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당진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허가 축사 적법 화 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 명시 및 수정 도로적용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제3호) 대지안의 공지(안 별표 3) 이행 강제 금 부과에 대한 특례(안 제 41조의3)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도로적용 완화 대상 건축기준 수정(안 제3조제3항제4호) 「건축법」 조문 항 불일치사항 수정(안 제23조제1항)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 제15조(가설건축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5. 17. ～ 6. 7.) 결과 : 의견별첨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른 연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제외)”를 “제외하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0조의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5호 당진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숙경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보면 앞에 다른 거에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도 이제 무허가 축사 때문에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3월 24일에서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지요?

9월 24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9월 24일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9월 24일 날까지 무허가 축사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제출하게 되면 허가는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 과에서 솔직히 이걸 여쭤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보면 거의 앞으로 본인 외에는 자식들이 들어와서 할 저기가 없으니까 축사를 할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건축부서에서 그 후는 이행계획서도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사실은 그게 이제 가축분뇨법이거든요. 무단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 시설을 설치 신고를 안 하고 가축을 먹일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인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한 30평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가축분뇨 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중지 그 다음에 뭐 고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옛날에는 내 땅, 네 땅이 없잖아요. 경계를 모르니까 내 땅인 줄 알고 지었는데 남의 땅에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전에 작년에 저도 행감 때 좀 그런 제시를 좀 해서 측량 비, 설계비 어느 정도 보존 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남의 땅에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보상 관계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남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여태까지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해서 법에 맞게끔 지금 이번 이런 기회 있을 때 적법하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못해 드린 게 있어서 솔직히 주민들이 지금은 아! 그거 여직까지 썼으니까 그것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땅값 얼마 줘야지 했더니 그냥 땅값 얼마 줘야지 그게 1～2만원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는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같이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에 근거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정한 규약을 당진시의회 동의를 얻고 당진시장이 정회 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 적 경제, 사회 혁신, 가회 적 가치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 세계유수의 석학 초청 강연, 국제컨퍼런스 개최, 포럼 등 개최 나. 지방정부의 우수 사회 적 경제 벤치마킹과 확산(공유) 사회 적 경제 정책포럼, 박람회 , 설명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이식 다.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신용보증기금 활용 등 사회 적 금융환경 조성 및 연대건의 라. 사회 적경제와 관련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교류 및 벤치마킹(GSEF 총회 참석 등) 마.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 등의 운영비용 시, 군 분담금 : 15백만 원 / 자치구 분담금 : 10백만 원 ※ 비용추계서 미 첨부(당진 시 연간 5천만 원 미만) 3. 참고사항(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지방정부가 대상이 되겠고요. 부담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여 지방정부로는 총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의회 역할 및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사회 적 가치 협업을 통한 지역 사회 적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있고요,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양이양 촉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비로 사회 적 경제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기능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 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 적 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 적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 적 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 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9호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협의회 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 의 정회 원 가입을 통해 사회 적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 더 나아가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 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본 규약 동의안은 2015년 3월 24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협의회 가입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정부협의회 가 많은데 우리 당진시가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된 숫자는 어디어디 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 별로 돼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역경제과는 에너지지방정부협의회 가 있고요, 이번이 동의가 되면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 아마 가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부결됐던 사항이네요. 작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거의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 처음에는 환경만 나왔다가 나중에 사회 , 경제 이런 모든 면이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이번에 또 상정하신 이유가 무언가 또 궁금합니다.

이 사회 적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는 2014년도에 그 창립을 한 협의회 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 부분은 필요성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회 적 경제 부분은 저희 당진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게 모든 부분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사회 적 경제라고 하면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 기업이 한 4군데 마을기업 2군데 협동조합도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어떤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 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의 사회 적 기업이고, 지금 이번에 또 2개 사회 적 기업이 또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8개 현재 지금 지정 돼 있고, 또 4개가 또 신청이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회 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거라고 이렇게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152조 협의회 구성 가능합니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 시 지금 이 주신 자료에 보면 35개 충남에서는 논산, 아산, 당진 제 기억으로는 먼저 지방정부 협의회 때도 거의 이 단계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물론 지방자치법 이거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이해서 우리 당진 시는 그렇게 꼭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솔직히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의논을 모으고 또 같이 결론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 당진만의 해결 할 문제도 또 많단 말이에요. 당진만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의 이 부분은 뭐 저희 당진시의 해결부분을 표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중앙하고 대등한 여건에서 대화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지방정부협의회 역할이 있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예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 이 지방정부협의회 마다 중앙에다가 예산을 보조 지원 비율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 협의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종 제도 개선도 포함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다가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어떤 단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건의하는 단체 역할을 한다. 그거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시군분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처음에 낼 때 분담금 1,500만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연간이 아니고요. 분담금은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1,5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분담금 1,500만원 내고 그럼 우리 시장님도 거기 가셔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이 걸 꼭 들어가야 하는가? 그거를 다시 재질문합니다.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한 1,500만원을 논하기에는 이 부분은 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가입을 해서 여기에 1,5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답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 적 경제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마을단위 읍면동에서도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너무 이게 진입장벽이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도 지금 저희 개인적으로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 사실은 이 부분을 협의회 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안으로 사회 적 경제 설정기준 이 자체를 좀 맞춰 달라. 너무 보조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가지고 설정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1개 사회 적 기업을 육성을 했다. 라고 봤을 때는 1,500만 원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회 적 기업의 문제점 참 많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을 해가며 해야지 무조건 중앙에서 한다. 중앙하고 이 지역하고 물론 중앙도 지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같이 다 완전히 공유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무조건 이걸 가입해하지 규약에 들어가야 올바른 자치제가 되겠지, 그런 생각은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혹시 시장･군수들 친목단체 아니에요?

보통 지방정부협의회 그러면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적인 뭐 저희가 에너지 지방정부협의회 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회 의 주관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어떤 그 중앙과의 대화 통로 체계도 만들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결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목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회 적 경제에 대한 토론회 어떤 그런 장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친목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포럼, 박람회 , 설명회 , 벤치마킹, GSEF 총회 참석 외국도 나가시고 1,500만원하는데 이게 아무 것도 없이 처음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군수협의회 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풀 문제, 국회 가 풀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지, 특히 저희들도 뭐 예산 투쟁을 위해서 올라가 보면 참 설명도 못하고 총청도 홀대 받습니다. 옛날 기획경제부 가면 시장군수한테 30초도 여유 안 줍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예산을 어쩌고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제 개인상식으로는 협의회 만들어서 우리 시장군수 들 정치적 역량강화라든지 친목단체라든지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하고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게 그 분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떤 친목을 다지는 거는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에너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 의를 주관을 하고 저희가 개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현재의 과제와 우리가 앞으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저희 지방정부협의회 명의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 적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저기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좀 뭉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예산의 낭비라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저희 시의 이득이 되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1,500만원 주면 제가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예산 투쟁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지금 예산과 협력을 말씀하시는데 엄청 지금 지자체가 예산 신경 씁니다. 과연 이런 단체를 자꾸만 만들어 갖고 여기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저희 지방의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게 중앙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을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하다보니까 연대해서 가자!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중앙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지역정부끼리 이 부분을 같은 의견을 갖는 그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은 말이죠. 시장이 돼서는 자기 역할을 단체 아니어도 해야 돼요. 무슨 힘을 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모여서 국회 를 압박할거야 대통령을 압박할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친목회 에요. 친목회 에서 사무국장 하나 두고, 뭐 회 장 두고, 33개 단체가 5억 걷어다가 거기서 다 쓰는 거예요. 국회 가 뭐 합니까? 시장님들이 군수님들이 힘이 약하니까 모아가지고 띠 두르고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런 발상 자체가 난 이상한 거고, 시장님은 시민들이 뽑아 줬으면 자기들 역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 아니어도 해야 되는 자기들 책무입니다. 아까 농업회 의소에서도 얘기했지만 농민회 에서 만들어서 연간 2,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왔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도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색내고 다니며 무슨 일한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우리 냉정히 판단하자고 시정이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이 떠든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고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 그 걸 잘 활용해서 내가 노력 것 해서 예산 안 들이고 가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노력을 해야지, 협의회 를 구성해서 단체 협의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좁은 생각 같고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노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협의회 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더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연대 연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지방의회 연합회 해 가지고 있는데 하나 효과 없어요. 해본들 그거 다 들어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지방정부협의회 무슨 단체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시민을 믿고 열심히 중앙부처에 대해 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변명밖에 안돼요. 과장님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무 과장으로서 올려놓고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도 사회 적 기업이라는 걸 다 접해 봤고, 다 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소신껏 의회 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하고, 의회 라고 해서 사회 적 기업에 관심 없거나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현재 있는 사회 적 기업 조차 관리 못하는데 전국으로 만들어서 협의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사회 적 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협의회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가입의사가 있으시고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어떠한 뭐 의회 의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회 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교육협의회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창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