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일차 감사는 보건소 소관 오전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오후에는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시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건소 빼놓고 감사를 다 마쳤어요, 3개국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자료가 부실하거나 과장님들이 답변이 원활치 않을 때 또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한다고 분명히 계속 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한두 개 과는 자료가 일부는 와있지만 거의 지금 자료도 안 오고 또 지금 과장님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들이 남아서든가 아마 찾아와서 그 이튿날에도 찾아와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도 안보이고 또 우리 감사의견서를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감사의견서를 낼 적에 그래도 답변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견서를 쓰려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라도 어느 정도 집행부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혹시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완전히 정리가 된 뒤에 감사의견서도 정리를 해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개국 감사를 했으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원활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회신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3개국에 대해서 강력히 추가 자료에 대한 촉구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잠시라도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3개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시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똑같은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괜히 고통만 주는 거니까 직접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제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흡족하시지 못하게 미비하게 온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요. 앞에서 질의답변하실 때도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보고하겠다는 보고조차도 지금 제대로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잘못하면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진행한 3개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조속히 하도록 요청을 하겠고요. 오늘 하실 보건소 소관부서에서도 오늘 질의답변 중에 답하실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바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받은 게 있다면 빨리 조속하게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으로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답변 받을 거 확답 받을 거 잘못됐다는 걸 시정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못 받은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또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퀘스천한 것들 진짜 이틀간 놓친 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 한 분 한 분 이렇게 발언할 때 시간을 줬으면 10분 이렇게 정하면 우리 국회처럼 10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끔 이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오늘 회의 진행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들을 한 분이 좀 오래 하시면 열정이나 그런 의지는 이해하지만 한분이 너무 오래 하시는 걸 좀 자제하여 주시고 다음 분들에게 양보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카톡방에다가 그 내용을 띄운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로. 10분도 사실 따지면 우리 6명이면 1시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 듣고 하면 2시간이에요. 한 과에 거의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간단하게 핵심을 좀 어느 정도 핵심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들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본인이 추가 답변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그다음부터 말이 이어집니다, 또. 그러면 위원님들도 추가답변이 나오면 또 다른 질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이번이 처음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길더라도 빨리 끝내라는데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 간에 서로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하고요. 때로는 길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길게 되면 그분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되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짧게 하시고 과장님들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옆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잘 조절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성순 과장님입니다. (인 사)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임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과 김명미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 이정현 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광진구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이라는 비전으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구민의 편의와 요구에 맞춘 수요자 중심 예방중심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00세 시대에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4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과 1개 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이 10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1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한 보건소 운영입니다. 1일 평균 약 690여명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노후의료기기 교체 및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아침저녁 주말 건강프로그램인 열린보건소 운영 등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월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로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3개 개별로 추진한 건강증진사업들을 우리구 건강통계와 주민요구에 맞춘 4개 생애주기별로 기획 통합 운영 관리하여 부서 간 연계 협력과 사업우선 순위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 건강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를 기획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 수준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통계와 주민요구 등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 주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문과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수립된 계획서는 단기계획인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방향 설정과 기초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식중독 안전 광진만들기입니다.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시설별 위생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석 등 시기별 위생 점검과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민원발생 집중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주야간,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에 미가로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전으로 침체된 미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상징 조형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정 위치는 2-3곳으로 미가로 상인회와 업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에 조형물 제작 계약을 하고 11월에 디자인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목욕탕 욕조수 및 먹는 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 수거검사, 위생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 업소,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에 점검과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소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피해 사전예방 등 식품산업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간접흡연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거리 지정, 관리 및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중이용시설, 가로변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과 7월 2일 신규로 지정된 건국대학교 주변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흡연자 계도 등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과 금연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7쪽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위험행태를 개선하고자 현재까지 약 7,500여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행태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 및 질환예방관리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학기간을 이용한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 건강밥상지도자 양성 등 최적의 영향관리를 통해 비만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위험요인을 운동, 걷기 등 신체활동 늘리기 참여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취학 어린이 놀이형 신체활동,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미니농구교실, 성인과 만성질환자 맞춤 운동지도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과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97.9% 완료하였고 현재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와 마약취급업소 60여 개소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으로 구민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4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학교 등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주민들에게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를 지속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복약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5쪽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응급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재난 대응 의료지원 현장 훈련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진소방서와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및 표준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질환 합병증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교실, 치카치카 올림픽, 구강건강실태조사, 양치질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치료사업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치과, 다문화 가정 구강관리 등을 구민의 평생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인 대사증후군 등록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양, 운동 상담 등으로 대상자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함양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30쪽 건강검진사업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6월말 기준 다소 저조하나 25개구 비교시 7위이며 서울시 평균 수검률 13.9%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향후 점진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로 수검률을 더욱 높여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 발생을 절감시키겠습니다. 31쪽 척추측만증 학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8개 초등학교와 1개 특수학교가 검진 신청하여 현재까지 2,216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유소견 학생에게는 방학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질환 조기발견과 척추변형 사전예방으로 올바른 자세유지와 신체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 감염병 의심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등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별 감염병 예방 교육 등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발생시 위기관리대책 등 대비대응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조치와 확산 차단 등 구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중 결핵예방을 위해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추구관리, 홍보교육 등으로 전파 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과 취약계층 동별 이동검진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신속익명검사 활성화로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교육 등을 통해 만성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모기발생 Zero 방역사업입니다. 민원다수 발생지역을 분석한 모기지도를 참고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 조기 방역,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지 중심 방제, 기동방역반 실시 운영 등 체계적인 방역사업 추진으로 모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한 임신에 위험요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후에는 산전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과 모자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40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영유아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산모의 우울 감,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등 가족의 양육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쪽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 어린이까지 확대되는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하여 선제적 면역력 확보로 개인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42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제공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건강 고위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에 맞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으며, 방문간호사 역량강화 교육, 사례회의를 지속 실시하는 등 방문건강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10월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45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에게 조기검진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해 주는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 만들기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5대 암 검진을 우편, 문자, 전화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암 조기 발견으로 의료비 지원과 치료율을 높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구조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지역주민, 관내 학교 및 기관단 체 등을 대상으로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체육센터 내에 개방형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설치하여 8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등 응급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구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장애인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한방진료 및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인 건국대학교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완화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방문재활치료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취약지역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중곡지역에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매월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운동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청소년 허리튼튼 운동교실, 성인비만교실, 어르신운동교실 등 생애주기별 요구도에 맞춘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8월 여름방학을 맞아 토요어린이 건강교실 추진 등 구민들이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주민참여에 의한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 소모임, 건강나눔 재능기부 활동, 건강지킴이 실천 활동 등 주민참여에 의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59쪽 도심 속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힐링 프로그램과 힐링토크, 명상힐링 프로그램, 우울증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 각종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의 치유로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공중위생 서비스. 그렇게 해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추진목적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하여 그 결과 공포하므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의지 고취 및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기여 이렇게 저한테 목적을 주셨거든요. 목적을 주셨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최우수 업소 90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 123, 2017년도 525, 우수업소 137, 330 일반관리대상업소 8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 업소 해 가지고 103하고 14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관리대상업소는 80점 미만 인데 80점 미만도 굳이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80점 미만도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희가 좀더 위생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하고 또 지도 감독이라든지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모범업소라든지 최우수 업소라든지 우수업소로 더욱더 끌어올리는 노력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방법 말씀하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 보건의 공중이용시설은 5개 분야로 숙박, 목욕 그다음에 세탁, 이미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지침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대상자 말고요. 평가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네,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자는 여기 자료에 주셔서 알고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목욕업이라든가 세탁업 또 이용업 지금 미용업은 굉장히 너무 많이 포화상태고 이용업은 거의 줄어들어가고 있고 이용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거의 고령입니다. 지금 거의 60세 이상 고령자로 거의 70세가 아마 주가 한 70세 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술자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방법하고 이 평가를 누가 했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평가방법은 일단 법에 의한 준수사항하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서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위원은 저희가 명예공중 감시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9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법적기준 준수사항 영업의 신고사항이나 현황개시 등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서비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내면 저희가 위생평가서비스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13조에 보면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3항에 보면 또는 거기에 대한 단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협회나 이런 쪽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하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하면 사실 그분들 팔에 완장 채워주면 업소 가서 대단히 행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평가가 안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명예 겸 지원 또 전문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일정 교육을 받아도요. 본 위원이 위원 시절에 본인도 서울시감시위원들한테 한 번 받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가만히 있는데 감시위원들이 더 난리를 쳐요. 엄청나게 진짜 어떤 때는요, 듣다 보면 화가 날 정도로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혹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특히 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게 아니라 위생에 대한 점검이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공무원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를 거예요. 그게 대단합니다. 그분들. 자기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성격의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완장 채워놓으면 굉장히 그분들을 심하게 다루고 또 거기서 아무렇게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크게 확장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업소들을 보면 지금 거의 우리구에서 보면 사양업소들이에요, 거의 사양업소.

그렇습니다.

우리구는 숙박업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라져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구에서는 여기 관광호텔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호텔 아닌 업종들은 거의 우리구에서는 없어져 가는 이용업이라든가 조금 있으면 미용업도 좀 줄어들 현상이더라고요. 지금 너무 포화상태라서 영업도 안 되고 거의 지금 손을 놔야 되는 입장에 들 와 있더라고 주변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폐업과정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명예감시원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1명씩 같이 가는데 그럼에도.

그런데 그 직원도 말을 안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시원들의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 가시면 물론 혼자서 여러 군데 그분들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 또 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구의회 구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하시는 김성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거리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판매되는 음식물 위생관리는 어떻게 분기별 정기점검 스케줄 관리하십니까?

식품적격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포차 등 우리 거리 노점상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거리노점상 말씀이십니까?

아까 제가 거리노점상이라고 했죠.

저희가 구역별로 길거리 음식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A구역이라고 해서 구의공원하고,

위생관리점검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위생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의를 잘 파악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라든지,

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는 한번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우리 광진구는 아름다운 광진 그리고 동화도시 아닙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관리를 한다면 타구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우리도 따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분기에 1회 정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광진구 관내에 거리노점상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판매 적합, 부적합 처리 매뉴얼 갖고 있습니까?

음식 매뉴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으면 매뉴얼 만들어서 매뉴얼 수립해서 배치 운영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나라를 아주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 노점상도 모범음식점 거기 선정해서 광진구 맛의 노점상 이렇게 선정해서 스티커관리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노점상 집단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은 저도 분기에 한번 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미가로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미가로 상징조형물설치가 미가로에 침체된 외식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거 금액이 1억 5,000 들여가지고 상징물을 세 군데 설치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아니 상징물 설치한다면 주 기대효과가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광진에 와서 음식점 처음한 곳이 미가로였습니다. 그런데 맛의거리라고 해서 되게 조형물도 느낌표처럼 많이 설치돼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좀 침체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상인회에 어떤 미가로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무엇인지 상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 보고요. 그리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구에 그와 비슷한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접목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침체원인은 법원 검찰청 있죠. 그리고 KT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입주돼 있는 자회사 및 KT협력업체들이 타구로 다 이동했습니다, 거기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주원인이고요. 또한 주원인을 제공한 것은 광진구에서 늑장개발지연한 것이 주 큰 원인입니다. 우리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늦어질수록 미가로 업주는 더욱 곤혹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세금 감면이나 그 상권들 또 어떻게 특별지원책이 필요한 것도 같아요. 아까 대책 수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감면이나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구청에서 개선된 심야광고간판 재설치했습니다, 한쪽 구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빛이 빛의 조명이 또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 죽인 겁니다, 우리 광진구청은 늑장개발지연. 두 번째 찬란한 네온사인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설치 계획할 때 도시계획과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한 것이고 그쪽이랑 잘 협의하셔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랑 적극적으로 한번.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광고물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관내에 실내포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18년도에 한 몇 건 됩니까?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반기 6월 30일까지 혹시 업무보고 따로 내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가 몇 건 들어 왔다 해당 팀장님, 답변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소년주류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총 21건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건,

18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18년도는,

21건이요?

네, 21건 되겠습니다.

청소년신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업무들은 개인 우리나라 법이 「개인정보보호법」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라 법은 개인정보보호 해 놓고 업주들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업주가 보살도 아니고 손님들 중에 21살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친구 중에 65년생도 있어요, 실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65년생하고 술 먹으러 갔었을 때 제가 19살이다 그러면 저도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 친구랑 나랑 술 먹으러 갔었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라 법에 맞춰서 있지 않습니까? 또 광진구는 되도록 나라 법에 맞춰서 업무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소상공인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미성년자들 신고 받았을 때 미성년자들 신상정보파악 하십니까?

저희들은 미성년자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경찰서로 들어오면 합동으로 가는데 신고한 미성년자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그 신상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걔네들은 상습적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일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실컷 먹고 꼬장 부리고 협박하면서 노래방에 가 고 또 실컷,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인 주민번호 이 친구 지난번에 또 했네 그러면 이 친구 상습범이네 그러면 경찰에서는 범죄수사에 촉진을 일으키고 우리구청은 업주들이 억울하게 영업정지 먹을 것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아니 경찰 따로 우리 구청 따로 있잖아요. 위생 점검 나가서 신고 받아 나가면 따로 따로 놀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력낭비고 경찰도 필요 없고 위생관리 단속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고 있다면 미성년자 신고 들어왔을 때 신상파악을 경찰서로부터 받아서 리스트 관리해 주십시오.

신상은 그러고 있는데요. 리스트까지 관리를 한번,

주민번호라도 주민번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일인 앞 번호라도 이름 앞 번호 생년월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상습범들은 있잖아요. 광진구에서 살지 못하도록 광진구 주민이라면 구민이라면 살지 못하게끔 하여튼 감방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십시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두 달 영업정지 먹으면 문 닫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100, 200 이렇게 냅니다. 그 장사도 못하고 생계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업주들. 업주들의 위생관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센티브 패널티 양쪽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센티브 우리는 보호해 준다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감사를 받게 될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에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될 부서는 귀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건하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경찰하면 치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의 운동권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대학의 요소요소에 경찰서를 신설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국대학교 옆에 동부경찰서, 한양대 옆에 성동경찰서, 고려대 옆에 안암경찰서 그다음에 서울대 옆에 혜화경찰서 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드리냐 하면 우범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학생 운동권에 관련된 부분을 일시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정보과 직원들이 대학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요지는 우리 광진구 36만의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광진구 내에 보건소가 있지만 중곡동에 지소하고 그다음에 자양4동에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 나눠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총 4,170개 중에 화양동에 38개소, 자양동에 1,033개소 해서 1,871개의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약 45%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숙박업 자체도 총 103개 중에 화양동에 30개, 자양동에 16개 해서 46개 이것 또한 공교롭게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식품업소를 운영하는 현황 자체도 124개나 됩니다. 중국이 97개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보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소가 73개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58.9 그리고 화양동이 16.1 국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플러스 외국인이 소유하는 음식점도 역시 자양동과 화양동이 밀집돼 있다는 거죠. 물론 양꼬치거리나 맛의거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약 45% 이렇게 50%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 내에 보건위생과에서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상주된 인원이 그 지역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찰서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양4동과 화양동에 이렇게 요식업이나 외국인 거주업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서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힐링센터 내에 보건지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1층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보건위생과에 별도의 어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직원을 파견해서 화양동, 자양4동 특히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족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범적으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인들을 떼놈이라고 그럽니다. 떼놈이라는 부분은 잘 씻지 않는데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만큼 청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꼬치거리나 그런 데 가보면 위생상태가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영업하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 특히나 보건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소장님 및 보건위생과장님한테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충분히 힐링센터 내에 45%라는 이런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소나 이런 부분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의 외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가로 같이 이렇게 지정된 곳이 몇 군가 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맛의거리는 네 군데가 있고요.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네 군데요?

네.

건대 쪽에 건대 맛의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미가로가 있고요. 그리고 건대 뒤쪽으로 보면 양꼬치거리가 있고요. 능동에 능마루 맛의거리가 있습니다.

네 군데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 입구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쪽에는 없습니까, 중곡동 쪽에?

중곡동 쪽에는 없고요 카페거리가 조금.

카페거리. 저는 요즘 중곡동은 주택밀집지역이고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 선하고 아주 착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곡동 지역입니다. 복개천 아시죠, 복개천.

네, 알고 있습니다.

복개천에 음식점이 많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가 한 200여 개가 되고 그 중에서 음식점이 한 90여개 지금 위치해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중곡동에 주차차선이 넓어서 주차하기에도 잘 계획을 세우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주택지지만 그래도 복개천에 상가가 또 도로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차산과 그리고 긴고랑과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에 음식문화를 더 살려서 외식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저는 내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곡동에 먹거리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맛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곡동 쪽에 복개천 상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숫자는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한번 나가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쪽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비닐봉투 아시죠?

네.

또 이거 역시 아시죠?

네.

이 비닐 멀어서 잘. 이게 위생봉투입니까? 비위생봉투입니까?

그냥 일반봉투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마트나 이런 대형업점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소형 작은 골목시장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상가에서 이 비닐봉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실감 있게 두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여기 이 비닐에다가 두부도 넣어주고 콩나물도 넣어주고 과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언젠가 보건소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 여름에 구린내가 나요. 그렇게 해롭습니다, 이게 비닐이. 그런데 요즘 시중에 영세상인들이 이것을 직접 먹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생각을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지 그것을 잘 아셔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보내 주시고 그래도 보건위생과니까 그것을 관리 좀 잘 해 주십사하고.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금연부스가 실외가 3개요?

실내가 3개 그래서 총 12개,

금연부스 하나를 설치했다가 철거돼서 지금 엉뚱한 장소에 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해 있는 거 그거 지하철 인근 10m는 금연구역으로 법이 개정돼서 지켜지는 바람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역에는 설치 못하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10m이내에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연부스 설치하면 청소 얼마나 해요?

금연부스 청소 관련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설치만하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죠. 그렇죠?

청소과에서 설치.

환기, 청소 환기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청소 안 합니다, 금연부스 고속도로 휴게소고 어디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속하고 금연부스 설치하고 간접흡연 이거 자꾸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담배 팔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담배,

담배 안 팔아야죠. 안 팔면 안 필 거 아닙니까?

원천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기호식품이라서,

그러면 기호식품이라고 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기호식품이면 기호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에 한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기호식품으로 쓰고 있고 하면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도 충분히 그 기호식품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좀 어렵고요. 해당부서 청소과나 건물을 지을 때에 금연구역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청소가 되면요 그 흡연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흡연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장에서 청소를 안 해 줘가지고 진이 떨어지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흡연자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리고 흡연자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아예 담배를 안 팔든지. 우리가 금연사업 하느라고 보건지소도 본 위원도 이렇게 가보면 많이 노력들은 하셔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 드립니다. 그러나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옛날에 외국 영화배우가 담배 피는 거, 모습이 워낙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담배.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절모자 쓰고 담배 피면서 연기 뿜는 거 그거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담배 배웠어요, 그거 멋있어가지고 폼 재느라고. 그런데 지금 학생들 나름대로도 또 그럴 겁니다. 지금 학생들 문신하고 그러는 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느냐니까 자기애 자기중심에 자기 즐거움이랍니다. 그러면 담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터치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피지 말라고 그러면 바로 항의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죠. 그런 부분인데 우리구는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이 그 곳에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청소에 대한 예산 반영하셔야 됩니다. 거기 필터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필터 청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가 아차산 배수지에 있어요. 그러면 배수지에 와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흡연하는 인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하는 분들도 절반도 안 됩니다, 흡연 인구가. 그렇지만 그 인원이 가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서도 안 들어가는 이유는 청결입니다. 우리는 설치만 비싼 돈 주고 설치만 해 놨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사후관리에 대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관리, 환경 위생 상태를 좀 청결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필터라든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금연단속하면서 부스를 한번 순찰할 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그러니까 청소과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청소과에서는 금연사업이 없어요. 청소과 내용에서 금연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청소과에서는 금연에 대한 얘기 안 하죠?

청소과,

아니.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얘기 안하죠, 위원님들이?

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청소과에 대해서는 금연에 대한 얘기는 안할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주민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와 관련된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항상 내가 청소과가 아니고 보건위생과기 때문에 청소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매일 흡연부스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매일하는 것은 재떨이 비우는 청소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필터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악취, 담배피면 악취나죠. 안 피시는 분들은 악취라고 얘기합니다, 피시는 분들은 구수한 냄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거하는 약품을 해서 주기적으로 약품이, 약품처리를 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배꽁초는 청소과에서 하지만 필터청소나 또는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약품청소나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셔야죠. 그것도 청소과에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터부분은 사실 제가 흡연부스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답을 주시면 되는데 또 청소과로 미루면 청소과로 미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발 우리 과장님들 타과로 미루지 마세요. 연동돼서 돼 있는 거 서로가 연결고리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과마다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야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앞으로 단속 강화하는데 흡연부스 잘 깨끗하게 해 놨으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서 피시면 아마 더 나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 옷에 냄새도 덜 배고 나으실 겁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미가로 상징물 조형물 설치 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식사시간에 아무래도 7월 달에 왔으면 몇 번 정도는 그 거리를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보면 금성약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약국이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던가요?

느낌표 같이 생긴 큰 조형물이 있고요. 거기에 분전함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느낌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표처럼 보였고요. 과연 미가로라는 거리와 그 느낌표가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가로 조형물 원래는 미가로 조형물입니다. 지금은 신한은행 캐시뱅크만 있고 옛날에 조흥은행 자리인데 제 4기 청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미가로의 음식물 뭡니까? 많은 뭐냐 그쪽을 찾아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페이지에 또 나와 있길래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 거기 금성약국 그다음에 맞은 편 쪽에 MG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동대부여중고 그쪽으로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미가로 조형물 부분을 설치해서 일단은 한번은 우리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화양동에 맛의거리 조형물 설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 양꼬치거리에 양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제12구역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이쪽에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가서 보든가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누구 와서 보든 간에 여기에는 출입문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출입문을 좀 아름답게 해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연부스가 예전에 강변역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건대역 2번 출구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철거가 돼 있는데 철거된 부분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철거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거리에 하나 있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립회관 있는데 저기 배수지 아차산 배수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 하는 부분은 지금 건대역 청춘뜨락에,

네. 청춘뜨락,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금연부스를 만들겠다고 사업보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문화체육과도 거기다 뭐 하겠다 안전치수과도 하겠다 또 청소과는 후속적인 부분이죠,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보건위생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0m 범위 내에는 설치를 못하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거리 자체를 출구를 10m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지하철노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m를 하는지는 법령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출구를 기준으로 했으면 10m는 넘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10m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 군데에서 철거해 놓은 금연부스 자체를 잘 보관만 했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춘뜨락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다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 날 오후에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담배연기가 불을 안 꺼서 계속 나고 있고 완전히 쓰레기 밭이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관리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스 2개 자체를 갖다가 지금 방치해서 지금 못쓰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운 것을 제작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낭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서로 각과별로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의 업무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가로에 설치하는 예산도 적어도 1억 5,000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에 아치형을 또 그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나 하는 부분을 보고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벤치마킹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문환 위원님께서 흡연부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께서 재떨이 청소과에서 재떨이 정도 관리하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질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청소과로 미루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청소과와 협조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페이지 26페이지에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원인 가운데 심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팀장님?

네.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진구청에서는 소요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년도 집행한 내역서 올 6월까지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한번 뽑아서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요.

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질환자 조기 발견해서 등록하기를 하자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죠, 여기?

네.

미투약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쭙고 싶은데요. 이 미투약 환자라는 것은 약을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인데요. 이제 먹다가 중간에 중단한 환자를 말합니다.

돈이 없을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상식이 부족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가지고 안 드시는 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고요. 그래서 바로 오시거나 하시면 이제 진료 받으시면 되고 못 오시면 그래도 1주일이나 2주일 문자 보내고 나서 안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런 혈압이라고 하게 되면 126에서 120 이 정도가 정상인데 엄청나게 150이 넘는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전화라는 개념보다는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방문도 저희 과는 아니지만 건강관리과에서 방문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동네의원 있죠, 지역동네의원. 여기 지역 동네의원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센터라고 해가지고 슬로건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살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렇게 참여를 한지 벌써 3년째, 4년째인데요. 동네의원에서 그러니까 병원급은 아니고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오셔서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면 포인트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 때도 포인트를 드리고 해서 포인트가 모아지면 그 포인트를 합병증 검사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가 약도 잘 먹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동네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좀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배정된 동네의원 수가 11개로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직접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의 원장님들께서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거 있나요?

원장님들도 많지는 않지만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인센티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선별을 하셔가지고 더 인센티브라는 개념보다도 좀 더 홍보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병원이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것의 홍보성 발언 같은 것을 해 주시나요?

네. 홍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우리가 광진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 정도 증감폭 있죠? 고지혈 당뇨 이렇게 고혈압 증감폭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이거 자료요청해도 되겠죠?

네.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저희가 보건소에 들어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심혈관질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또 이 분야가 다르네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여기 있네요. 이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원래 보건소 직원들이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저도 역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을 만났을 때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밝게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하시는 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좋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심혈관질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그거 자료 보시면 뭔지 확실하게 한 번에 딱 들어옵니까?

네.

자료 도로 주세요.

네?

그 자료 보셨으면 도로 주셔야죠.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 실적. 살균 중곡1동 21, 중곡2동 35 또 살충 1,890, 2,490 유충구제 791, 712, 여러분 뭐 알겠어요, 이거? 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는 분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구 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을 봐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에 와서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이 방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하다가 정화조 유충구제를 하면 훨씬 효과가 많다 라고 해서 정화조 유충구제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살충 유충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화조 뚜껑 수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뚜껑을 1,023개를 열었다는 거고 그중에서 1,023개 중에서 모기가 보였을 때는 저희들이 또 살충소독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모기를 방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화조 유충구제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나 팀계장님은 알지만 이 자료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알아서 자의적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소장님이 이거 설명 안 듣고 소장님 파악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런 질의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파악할 수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 담당자 빼놓고 이거 파악할 수 있습니까? 솥뚜껑으로 했는지 냄비 뚜껑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느냐고요? 이런 자료를 줘놓고서 위원들 보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최소한에 우리 지역에 방역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자들 전화 받고 가면 열심히 가서 합니다. 정화조 유충구제를 위해서 정화조 뚜껑 열고 정화조하고 주변에 있으면 또 다른 소독하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초등학교 나온 정도만 나와도 이 1, 2, 3, 4 다 알아요. 이거 숫자 공부 시킵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면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자료에다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살충제 소독을 얼마를 하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중곡2동이면 2동에서 중곡1동이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모기가 많기 때문에 살충소독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 정도는 줘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보게 됐는데요. 일단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인데다가 저라도 제가 조금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너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제가 미리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모기 민원이 한 70%고요, 나머지 바퀴벌레가 한 15% 나머지 기타 민원이어서 작년에 제가 모기 발생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한 7내지 10일 후에 다시 한 번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모기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작년부터 모기지도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가장 민원이 많은 발생지역을 또 한 7개 정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유충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살충이 조금 적고 유충구제가 좀 많았는데요. 위원님 답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인데다가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보건의료과장님은 공석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거 전 위원들이 전에 7대 위원님들이 신청한 그대로 7대 위원님들도 보면 내가 지금 보건소에 대한 이 자료요청은요.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청한 그대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대로 해 봤는데 건강관리과 2장, 힐링센터 2장 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힐링센터도 저희가 장길천 위원님이 거기 가 계시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공사에 대한 문제점 많이 들리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건물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바닥에 3층에 물새는 거요. 딱 한군데 문제 있습디다. 깨봐야 알 일이지만 다른 데서는 샐 부분이 아니고 거기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업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그 정도로 아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설명 들었을 적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내가 그전에 좀 아니까 숫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숫자치기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에 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광진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물어오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번 진입하려면 공시생으로서 몇 년 씩 공부를 해야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선거 치르느라 고생은 하지만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자세히 내용을 적어서 주면 그 자료를 이런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이 자료를 한번 봄으로써 그 나마라도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 더 나가면 이것은 자세히 모르니까 이것은 보건의료과에 어느 팀에 얘기를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되고 다른 것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안내하면 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일부 동청사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이 귀찮으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빨리 치워달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타 부서에다가 얘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이거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책임회피가 일종이에요. 제발 다시금 이런 식으로 자료 주지 마십시오. 다음에 내년이나 다음 기회에 다시 이런 자료가 오면 분명히 청장님을 통해서라도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이 자료 보면 아시겠습니까? 저는 새마을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소장님, 철저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어떻게 지금 장길천 위원님도 질의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정회하실 건지요?

잠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두 분 하시고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임정현 직무대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에 보면 HIV 감염자 현황이 우리구의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환자들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특별관리 하십니까?

네. 정기적으로 상담하고요.

리스트 관리하시냐고요, 리스트 관리. 포인트 관리하시냐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14년에서 17년간 인원이 지금 현재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속검사라고요 무료익명 신속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말하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HIV 환자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에이즈 환자는 체액이 눈물 콧물 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20대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호프집에서 호프서빙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콧물 아니면 침 튀긴다든지 재체기 해 가지고 자기 침이 호프 잔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대리님께서 그 호프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HIV 감염자라고 해가지고 에이즈는 괄호 열고 그 밑에 숨겨놓고 감염자 그리고 앞에다가 결핵 신환자 이렇게, 이거 위험한 것을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도표 살짝 이렇게 얹혀가지고 보고를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지금 삼 땡이 2개에 9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 솔직히 우리 지금 여가부에서 보면 성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있죠? 저희 광진구로 이사 오면 여가부에서 광진구 관내 몇 번지에 신상 사진으로 해 가지고 우편물 발송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HIV감염자 우리가 리스트 공개는 할 수 없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러니까 환자대상으로는 개인별 1대1 상담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과장대리님께서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증가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표 이렇게 상담한 인원만 이렇게 관리합니까? 상담을 했으면 상담 받은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나 안 갔나 이사 갔으면,

그것은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관리 안한다면서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십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심각합니다, HIV환자. 제가 아까 체액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호프 좋아하시는 분들 다 걸렸을지도 몰라요.

위원님 제가.

네.

과거에는 B형간염도 체액으로 이렇게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따로 이렇게 분리를 많이 했고요. 했는데 에이즈도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에이즈가 이렇게 침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랑 같이 악수한다든지 가벼운 포옹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기 소장님, 의학적으로 네이버 검색해도요,

아닙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악수하는데 여기에 땀 있죠. 손에 땀, 땀도 이것도 체액입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전염되지 않고요.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 대 상처로 한다면 그건 전염될 수 있지만,

체액으로 전염이 안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근거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무조건 지금 거의 그러는데 거의 그러는데, 거의. 거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공포심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네이버 상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나온 것은,

네이버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잠시 정숙해 주십시오. 소장님, 소장님,

가벼운 에이즈 환자와 같이,

소장님 잠깐만요. 과학적 팩트에 대한 체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네, 제가 다음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약에 자료가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소장님 옷 벗을 의향 있습니까? 아니,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선선한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에이즈환자와 함께 가벼운 포옹을 할 때나 악수한다든지 할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물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감염병 전문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대로 정리좀 해요. 이건 여기서 그렇게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조치하시고 이경호 위원님 그것은 따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대리님 모기발생 제로화해가지고 여기 보면 관내 주택가 정화조 5,711개소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 5,711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실적입니다. 1년간 정화조 유충구제를 한 15개,

그냥 한 실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추진실적에,

무분별하게 그냥 했습니까? 광진구가 1995년 3월 1일 날 분구된 이후 여태껏 한 번도 정화조 유충구제 살포한 적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맨날 이렇게 보고서상 실적만 이렇게 유충구제 실시했다 해 가지고 소요예산 1억 5,300 어디다가 이 약재를 사용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 모두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되게 재조명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솔직히 특정 유충구제 하는 곳만 합니다, 하는 곳만. 순차적으로 좀 골고루 방역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방역을 하다보니까 유별나게 또 모기 많은 곳은 더 많습니다. 제로가 아니라 피해보는 곳이 많습니다. 오히려 모기가 방역에 의거 피난살이해서 남의 집으로 가가지고 살 뜯기는 집도 많아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이 방역사업은 재진단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보건의료과의 감사를 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할 거리들이 좀 있고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그때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희영 소장님 오전에 HIV감염자 그 건으로 제가 좀 소장님한테 격한 언행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과 받아주시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 내용 때문에 우리과장대리님께서 좀 시원한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만 소장님께서 일어서서. 아무튼 앞으로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대리님, 아까 HIV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황 도표는 있는데 HIV환자가 면역력이 파괴되면 환자가 되잖아요? 에이즈환자.

네.

에이즈 환자는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 말에는 150명이였고요. 올해는 1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

163명입니다.

작년에 150, 13명이 증가했네요.

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냥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희영 소장님한테 말씀한 것은 소장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 거기 내용 근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14시 기준에 리서치페이퍼라는 건강언론에 보면 이영주 기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성교나 입맞춤, 기침 시에 발생하는 침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대리님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기자한테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보면 참 큰일 나잖아요. 이거 잘못됐으면 빨리 내려오라 그러든지 이거 어떤 행정조치 취하십시오. 이 자료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주며) 이거 좀 주십시오, 이 자료 좀. 9월 3일이 어제죠? 어제 뜬 겁니다, 저 자료가. 금천구니까 금천구청에 행정조치 내리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HIV에 대해서 아까 좀 분석하신 거 나중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죠?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을 20세에서 64세로 이렇게 대상자를 딱 나열기준을 둔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성인기에 본인의 생활습관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인기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만들 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구에서는 건강100세 운영실적 자료 보면 60세 이상이 56%, 50세 23%, 40세 14%, 30세 5%, 20세 1.9%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일반인을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대사증후군이에요. 저도 고지혈증, 고혈압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대사증후군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원 수 있잖아요. 몇 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에 또 건강검진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60세 이상 64세니까 64세 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나이가 65세입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외되게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나이에 아까 강동구 여기 맞춰서 대사증후군의 선정 비중을 연령대별 60대 아까 제가 60대 이상 56% 그러면 56%치의 그 대상인원에서 나이 많은 분이 더 많이 검진대상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이것도 검토해서 제 말이 맞으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비율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든가 찾동사업에서는 충분히 대상자들에 대해서 65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건강생활 습관교육이라든가 그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만 답변 주셔야죠. 왜 또 덧붙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아까 자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이 좀 벗어났어요. 올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모기가 유독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장마가 시작되면서 다시 남아있는 모기유충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서서히 올해는 파리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그렇고, 그 대신에 우리 언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광진구 중곡동에 바퀴벌레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거 참 씁쓸합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데 우리 바퀴벌레 약이 우리구청에서 쓰는 약재가 살충제가 일반 예를 들어서 세콤이나 이런 업체들이 쓰는 약재하고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약재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약재에서도 우리 지금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얘기들은 걸로는 어디는 냄새가 워낙 독해서 사무실이나 이쪽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그 냄새가 안 나는 약재는 사실 크게 약 효과가 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감염병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얘기를 들을게요. 여기 나와서 하세요.

감염병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살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내에 한번 소독을 해 봤더니 냄새가 빠지는 게 한 3일 정도가 소요되어서 가급적이면 실내에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야외 쪽만 이렇게 살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주민이 원하는 건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멸하는데 본 위원도 이걸 써봤습니다, 업체에. 진짜 박멸이 돼요.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리구에서 쓰는 건 유독 냄새, 그런데 그것은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죠. 바로 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이게 다르냐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연무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 지금 바퀴벌레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사실 바퀴벌레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조명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 아까 세콤하고 같은 약재를 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기구제하고 바퀴벌레 구제의 경우에 약재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퀴벌레가 굉장히 강합니다, 잘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합비율을 좀 세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많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을지대 교수님도 초빙을 해 보고 세콤 연구소 연구관님도 불러가지고 자문도 구해 봤는데 그렇게 뿌렸을 경우에 냄새도 많이 나고 효과도 적으니까 그거보다는 현재 바퀴벌레 구제로써는 독먹이제라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죽거나 혹은 바퀴벌레가 잡식성이니까 한 마리가 죽게 되면 또 다른 바퀴가 죽은 동료를 먹고 또 죽는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올해는 계속 지금 독먹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 냄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바퀴벌레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올해 언론에 비춰져서 그랬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들한테 질의하고 그런 거 하수구 바퀴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년 전전년도부터 계속 또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는데 박멸하는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바퀴벌레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 기간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식당이나 이런 공간에 살포했을 때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이게 냄새가 워낙 독해서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냄새 안 나는 쪽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냄새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퀴벌레 박멸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니까 냄새 전혀 안 나고 박멸이 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바퀴벌레가 나오면 본인들이 그냥 무상으로 해줍니다 해요.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이 특히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염병의 크기에 대한 그런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모기나 이런 것처럼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바퀴벌레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더구나 우리 광진구 중곡동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송에 나왔을 적에 중곡동 사시는 분들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도시계획도 없고 이런 속에서 이것까지 나오고 특히 도로명칭에서 긴고랑로라고 해가지고 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고랑로가 뭐야 여기 가서 사는 이야기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한테는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치명적으로 와서 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도로명 주소한지가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바퀴벌레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 중곡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고 이 지역은 상당히 우리 주거환경으로 아주 나쁘다고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모든 게 준비가 안 됐으면 내년에는 우리구에서 중곡동 지역 이게 우리가 개발 안 된 지역에, 우리중곡동뿐이 아닙니다. 군자동도 그렇고 구의2동도 그렇고 다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개발 안 된 지역에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박멸하려면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줘서 박멸을 하든 어떤 식으로 박멸을 하든 예산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느 정도 그 사항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계획을 예산안을 올릴 적에 나름 도움을 줘서 진짜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자료를 달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제가 방역소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역소독은 모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또 중곡동 지역, 구의2동, 광장동 지역은 아차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분명하게 그 자료를 다시 그 업체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정도에 가격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 영리목적으로 되고 우리는 영리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아마 우리 광진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바퀴를 박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셔도 되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6월 25일자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민원이 많이 촉발이 됐고 공교롭게도 청장님 취임하는 그 단계에 돼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치 분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감염병 관리하고 있는 80종에 직접 매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염병관리팀에서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충이고 불결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또 워낙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문제 때문에 청장님도 특별지시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 솔루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 모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스코연구소에 부문장님 모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역에 대해서 제일 큰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의 부회장님 모시고 질병관리본부에 바퀴벌레 담당 서울시청 생활보건과에 담당팀장님 그리고 저희 소장님 모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목적이 뭔가 하면 왜 25개구 중에 다 비슷비슷한 환경일 텐데 광진구만 이렇게 바퀴벌레 민원이 많이 촉발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회의를 했는데 채널A라든지 MBN에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님이 현장을 저희 중곡동을 한번 다니셨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퀴벌레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게 가주성바퀴라고 그래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바퀴, 미국바퀴, 먹바퀴, 독일바퀴 이렇게 있는데 종전에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가보니까 경도바퀴라는 바퀴가 눈에 자꾸 띄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이것은 원래 집에 서식하는 게 아니고 산에 서식하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돼서 그 교수님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조금 약간 비행, 한 1m 정도 날아다니기도 한답니다. 날아다니기도 해서 보통 집에 있는 것은 흔히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차산 쪽에서 우리 화분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옮겨와서 서서히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아지는 것이 사람 눈에 띄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 장마가 짧아가지고 한 4일 정도 장마가 진행됐었는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구에 서식하던 바퀴벌레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민원이 촉발되지 않았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됐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인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 정규직은 3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사무실에 행정 보는 여직원, 현장 뛰는 직원 하나 해서 정규직 3명이고 기간제 셋에, 공익 2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그런 것으로는 바퀴벌레 박멸이 좀 어렵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원들을 투입시켜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20건 정도 들어오던 게 한두 건 정도로 떨어졌고 1차 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는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떨어졌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방역했던 것 자료 그리고 민원 들어왔던 것을 다시 수합을 해가지고 방역협회에 드려가지고 지금 2차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올해 그 예산이 1,500 정도 지금 청장님도 보고 드리고 예산팀하고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보통 6, 7, 8월이 방역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래하기 직전에 한번 선도적으로 먼저 방역을 해서 올해 같은 사례가 조금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역협회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했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바퀴벌레는 그것뿐이 아니라 다 날아다녀요. 그리고 하수구에서 밤에 나와서 낮에 하수구로 들어갔다가도 밤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도로가에.

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로 우리가 도로가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주로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먹이사냥을 해서 이 바퀴벌레들이 나옵니다. 나왔다가는 또 훤해지면 다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이라도 이런 매스컴에 의해서 여러 방송 지역방송이든 종편방송이든 이런 매스컴이 있었고 또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으면 한두 군데 신고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 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랑천까지 그렇게 긴 거리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적은 면적이에요, 인구밀도는 높아도. 그러면 인구밀도가 높고 특히 중곡동 지역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약재 살 돈도 없지만 또 본인들이 이 관청에 전화해서 할 그럴 마음도 못 갖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2019년도에 이게 꼭 봄에 서식이 여름에 왕성하고 그건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어느 정도 기온만 되면 번식하고 서식이 가능해요,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 추위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상 한 1, 2도 정도 얼지 않을 정도에 구석만 있으면 바퀴벌레는 서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잡아서 지금 방송에 나왔던 지역이 완전히 박멸됐다고 다시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현 과장직무대리님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긴장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난 이후에 첫 환자에게 하는 말이 뭔가 아십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에게 첫 회진을 하면서 하는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의사는,

괜찮으십니까?

수술 잘됐습니다. 100%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합니다. 그만큼 편안한 마음을 환자에게 가져줌으로 인해가지고 의사와 환자 간에 어떤 신뢰를 가짐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기에 빠른 쾌유를 바랄 수 있는 어느 한 마디에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임정현 과장직무대리께서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방역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연기가 나는 연막방역을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연기가 안 나는 물로 하는 연무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막방역과 연무방역은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제와 기름이 믹스돼서 소독을 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살충제와 물이 같이 믹스가 되어서 소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옛날에 연막소독을 해서 연기를 골목에 막 피우고 다녀야 제대로 소독이 됐구나 동네가 하얗게 구름이 껴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독도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구민들한테 통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인체에 무해한 그러한 연무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부분으로 전환했나, 그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우리 1년에 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을 방역소독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역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821만원이고요 세 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역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250만원 예산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방역 약품 구입비, 유류비 그리고 수리비 같은 예산이고요, 방역소모품 예산입니다.

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차량이 지금 2대입니다.

2대요?

네.

그러면 이 근래에 새로운 신차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관리전환해서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매매가 된 상태가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아직은,

아직은 매매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톤 더블 캡 2대하고 라보 1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라보는 연식은 좀 오래 되었는데 키로 수가 1만키로가 안 되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관리이전을 해 드렸고요. 저희들 2대 중에 1대가 2대가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12, 3년 정도 되어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작년도 1대는 폐기처분해서 신규로 구매를 했고 현재 1대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가 있었는데 2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새로 도입된 신규차량은 본 위원이 알기로 방역소독기가 360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60도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이렇게 2개의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약간 45도 경사로 이렇게 쏘는 초미립 방역기입니다.

45도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러면 라보하고 아까 조금 전에 라보는,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인데 연식은 10년이 지났지만 키로 수는 1만키로도 안 됐다는 거죠?

앞에 2대는 10년이 넘었고요. 라보는 한 5, 6년 정도 됐었습니다.

5, 6년 됐는데 키로수로는 1만키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서 관리이전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운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방역활동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 초미립장비가 1톤, 더블 캡에도 있었고 라보에도 있었습니다. 라보에 왜 그것을 장착을 했었는가 하면 골목길 다니면서 방역민원이 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메르스 때부터 구입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주로 사용했던 것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취약지역 해 가지고 중랑천변하고 그다음에 건국대 일감호 주변에 그 차를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차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새 차에 넘기고,

팀장님 죄송하지만 묻는 말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기 2대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개동 각 동에는 방역차량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자치행정과 새마을 거기에서 하는 건데 4개동에서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합니까?

그래서 경계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원래 동주민센터라든지 동의 어떤 단체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단체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고 또 새마을에서 저희 업무와 비슷한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초에 각 동에서 새마을 방역단 발진식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약품을 1년 치 정도 사용할 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도 방역소독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저 나름대로 1차방역기라고 해 놨습니다. 이건 사람이 어깨에 메든가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다니면서 하는 방역소독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 사용한 거죠?

보통 한 저희들이 관리를 한 10년 정도 쓰는데 보통은 5년 정도 사용을 해 보니까,

아니, 제가 묻는 부분은 몇 년도 정도에 이 방역기를 사용했냐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저희들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되십니까, 가동이?

네, 잔 고장은 있는데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 고장은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큰 고장이 나면 저희들 구매했던 데 요청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차 방역기 제가 했죠? 이건 어디에다 장착하고 다니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써놨잖아요. 제가,

네?

위에다 제가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잘 안보이지.

안 보이세요, 리어카?

말을 해야지 말을 직접 가서 봐요, 그러면 뭔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 방역기는 각 동에 여름철에 모기퇴치를 위해서 맨홀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가면 지나가니까 맨홀은 다 뚜껑을 열고 직접적으로 이 호스를 가지고 직접 거기다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처음 본다고요?

네,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철없는 모기박멸을 위한 방역장비 광진구청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와서 보세요, 한번. 처음 보신다하시지 말고. 그렇죠? 맞죠?

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한 자동차용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요즘 이게 방역 다마스 이렇게 라보 설치해 가지고 하죠?

네.

보건소에서도 구입한 게 이런 차량입니까?

저희들 구입한 건 1톤 차량입니다.

1톤이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 2대 가지고는 광진구 15개동 자체를 하지 못해서 이런 차량 자체도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또 새마을 지원을 받지 못한 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토바이에 다는 거나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걸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AS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과장님 자체도 그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는 그 방역기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동네에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광진구에 36만 구민들이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모기가 유충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철만 방역을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비온 뒤에 특히나 방역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차량 2대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구청에 가보면 그 차량이 평상시에는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차량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이 앞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해당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달라는 부분이죠.

그건 이미 관리 이전이 다 돼있는 상태라 다시 동에 재분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차량이 필요하다면 10대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방역기에서 푸욱하면 이렇게 안개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정말 방역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방역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방역전문가들 자 문 구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연막이나 연무를 쭉 해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제 모기가 날아가다가 그 연무에 탁 맞지 않는 이상은 안 죽는다, 그 도심방역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장님하고 방향을 바꾼 것이 모기는 생활사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모기가 알을 낳아서 유충이 됐다가 번데기 됐다가 이제 성충이 돼서 한 1, 2개월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제방법은 성충이 되어 있는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이고 이 효과가 미비하다 도시방역에서는 해서 유충단계에서 날아다니지 못하고 꼬물꼬물할 때 잡아버리면 5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정화조 방역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지도를 펴놓고 주요 간선도로 해가지고 좌우로 다니면서 민원 분석해 가지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정화조는 거의 다 저희들이 유충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차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구청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새마을자율봉사단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어깨에 짊어지고 오토바이는 못타니까 짊어지고 다니면서 했고 차량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방역기 자체를 좀 제대로 현대화된 걸로 주지 않으니까 방역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차량부분도 다른 동 것을 가지고 빌려서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려올 때 그냥 빌려줍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관변단체에서 방역을 하면 그 방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목욕비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보건소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1년 동안 방역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차량 2대 가지고 15대를 15군데 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무리니까 자율적인 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증액하면 동의를 안 해 줄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나머지는 우리 팀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질의를 서둘러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치우고 난 이후에 치우지만 우리 일반주택이라든가 골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방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이 더 되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차량이 아까 2대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충분히 방역활동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방역을 하다보면 아파트에서도 들어와서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해 주는 원인은 뭐냐 소독약 자체가 부족해요, 소독약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한 위생점검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하십니까, 소관이 보건의료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라든가 운동관리, 운동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따로 시설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지. 어르신복지과라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네.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측면을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생적인 측면 아까,

이제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저희과도 하고 건강관리과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겨울철이 돌아오고 하니까 한번 정도 방문을 하고 물론 찾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준 이 자료 아까 식사 전에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광장동, 자양1동, 4동, 화양동, 군자동은 살충제 소독을 안 했어요.

그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게 살충소독이 유충구제 하면서 날아다니는 벌레가 생기면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한 동은 위쪽에 있는 동이고요. 아직 안한 동은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한다는 거라고요?

네. 동별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입력이 안 된 데는 아직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아까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에서 심폐소생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따로 관리가 되셔가지고 제가 아까 끊었습니다. 사실은 뇌심혈관질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4분의 기적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네.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에서 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발생된다고 하죠?

네.

첫 번째 목격자 같은 경우는 가족 그다음에 동료, 행인 주로 일반인들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심정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체험장이 있나요? 구민체육센터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까?

여기 구민체육센터에는 저희가 7월말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주민, 직장,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커힐이나 시민안전체험관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인원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체험을 했다든가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람들.

뭘 체크하나요?

그 인원들 체크대상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 받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2시간 이상은 저희가 1만 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학생이나 직장 주민들에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이 분들이 구민체육센터의 이용인원이 연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들어오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2017년에 발생해서 5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은 돌아가셨고 4명은 심폐소생술 자동충격기를 사용해서 소생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본인 같은 경우도 우리과장님께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7월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일반인 목격자가 구조자로부터 시행한 응급처치 자체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면책하여 준다는 그런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냥 나몰라라 가는 경우 남 일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의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으로 만들어졌다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의 적극적인 그러한 구조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조기 발견이죠?

네.

조기발견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광진구가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개가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울한 이야기를 한 가지하고 싶습니다.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고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련 사업 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본인의 가정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치매는 큰 사회적 문제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광진구에?

광진구에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 등록추정치는 10.2%인데요 등록된 환자 수는 2,994명입니다.

이게 경증하고 중증하고 같이 섞어져 있는 건가요? 경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도 쉽고 문제가 안 되는데 중증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중증은 저희 치매센터에서는 중증을 어떤 치료적인 저기보다는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그리고 치매를 조기발견을 해서 진입하지 않도록 미리 발견하거나 조기검진사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한다고는 했죠?

네.

어디서 이걸 운영하십니까?

그것은 종류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치매환자라든가 치매 고위험군이라든가 그냥 정상인 분들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하거나 경로당 아니면 학교나 그런 데도 찾아가서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요?

네.

그러면 주민을 이렇게 모아서,

네. 주민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언제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저희가 성인치매예방일 경우에는 예태까지 실적이 26개 748명에게 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이라든가 그런 데는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그것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종류별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동적이죠?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은 그동안 경찰서 파출소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달부터는 이것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치매가 경증 같은 경우면 몰라도 어느 중증 정도 되게 되면 본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모시고 오셔서 지문인식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종방지서비스라고 그래서 팔찌라든가 인식표 GPS 그런 것들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중증인 같이 심할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양원으로 보내는 이런 경향이 있는가요?

그것은 가족 분들이 많이 요양원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가족 분들이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면 구청에서는 손을 놓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다시 퇴원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인지기능검사를 계속 하고 프로그램을 하셔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셨는데도?

가셨으면 저희는,

거기서는 손을 떼시고 그 전에만 그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하신다?

네.

현재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닐 때에는 더 전문적일 때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프로그램은 혹시 치매 같은 경우는 진짜 물론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아프고 가슴앓이하고 심지어는 파탄도 되고 이런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가족 프로그램.

네. 가족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6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와 가지고 치매에 대한 이해라든가 치매에 대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 대처방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드럼, 북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 국가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복지부에서 2017년 9월 국가책임제로 천명을 했어요.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위원회 발족도 했습니다. 국가의 치매의료비는 90%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어떤 박사님께서 이런 논문을 내셔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접목시켜도 좋을 듯 해가지고 메모를 했는데 과장님, 그 지역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을 한 기능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님이 쓰신 내용인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치매진단서비스와 치매치료서비스 치매케어서비스를 한 곳으로 운영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지역에서 지역중심으로 가족단위 식이 아니라 지역중심에서 하는 케어방법을 만들어서 이분이 어디 돌출행동도 안하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아니면 빌라 요즘 같은 경우는 치매를 사실상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감추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서비스를 전개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메모를 해 봤습니다. 65세 이후 5년씩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정도로 무섭나요?

저희가 지금 유병률이 2016년이 9.9%였고요. 2017년이 10.2%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병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그렇죠. 저기 과장님, 보니까 소요 예산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요, 7억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 사업이었고요. 올해 이렇게 늘었습니다. 올해 늘은 것은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가 더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더 늘은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2018년 6월까지 집행하신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리 가족들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셔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나 아는 사실을 재차 묻는 그러한 방식의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구민의 건강관리를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명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건강관리과 직원 분들께 구민의 한사람으로 하여튼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곡4동 동장님은 작은 김명미 씨인데요.

그분은 김영미고요. 저는 밝을 명(明) 아름다울 미(美)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까 45쪽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치매지원센터 위탁을 건국대병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치매는 정신건강에 주요한 병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관리 매뉴얼에 특별 주 요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국가로부터 살짝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방관리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기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치매센터는 건국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관내에 정신질환 환자들을 몇%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건으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협약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협약내용을 보셔가지고 일단 건국대병원은 일단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국비 50%, 시비·구비 25%씩 해서 7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무래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약을 맺으면 비용이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저한테 이후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치매환자들 아까 인원수 대비 치료완료한 분 계십니까?

치료완료는 저희가 병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데 파악을 하시냐고요?

치매는 완료라기보다는 완치라기보다는 더 이상 진행 않도록 지연시키는 겁니다.

치매가 단계별로 있는데 환자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치료가능 환자 치료 불가능 환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도 아무리 건국대병원에서 위탁 관리한다지만 구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으로 통계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 보고서에 보면 혼인 전 남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미혼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황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파악은 그러면 조사파악은 안 해 보셨네요?

파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개인의 정보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미혼모가,

보통 보면 우리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그리고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 보면 미혼모 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되도록 이면 요즘 더 살기 힘든데 아이를 우리 광진구의 미혼모들은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현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설지원이 없으면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 수립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 건의사항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미혼모라기보다는 청소년 산모를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미혼모는 남녀 혼인 전 산모가 아니고 말 그대로 미혼모입니다. 제 뜻을 이해 못하십니까, 제 말 뜻을? 미혼모.

네, 미혼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부모가정인가요?

한부모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홀로 산모. 그러니까 서울시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미혼모를 관리하는 구청 차원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광진구가 한번 이걸 스타트해서 뭔가 특화된 구 만날 꼴찌하는 구가 아니고 이제 찾아가고 앞서 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 이거죠, 우리 보건소 차원으로.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중히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찾동에 15명 기간제 간호사님들이죠?

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동장한테 받습니까? 과장님한테 받습니까?

업무적인 것은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건강관리과에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주민들을 체크하고 이런 것은 다 동에 보고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만 동에서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따로 되어, 그러니까 건강관리과도 보고를 하고 동의 업무지침인 일단 같이 근무하시는 동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동장님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어떻게 다르죠?

저희가 매번 일지를, 다녀오면 매일 쓰거든요. 그 일지의 결재선이 자체 팀장한테 협조가 가고 그다음에 최종 결재는 저한테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인가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면 때에 따라 주사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물론 의사처방이 없으면 주사 못 놓죠, 간호사들은. 그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네,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 확인되세요? 지금 이게 속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말씀 정확히 잘 해 주셔야 되고 질의하는 본 위원도 사실 부담 많습니다. 이런 속기문제 때문에 언어라든가 단어문제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속기도 있고 더구나 또 이번에 인터넷방송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광진구 1,300명의 공무원들이 다 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동장님과 거기 팀장님의 기본적인 지시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죠, 간호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에 일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최소의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간호사의 업무는 만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의 전수조사입니다. 거기에 또 빈곤위기가정이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건강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있으면 지금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나가서 방문해서 건강측정과 그리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교육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분들만 65세 이상 70세 고령자들 또는 독고 홀로사시는 분들, 이분들의 수요파악은 복지2팀의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방문간호사분이 건강관리 체크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분들이 고독사라든가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찾동간호사님들이 나가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로 하루에 이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동에 따라서는 수요 이상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1일 자기일의 역량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보면 중곡4동 같은 경우라든가 인구가 많은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광장동은 중곡4동하고 다르지만 방문간호사 지금 우리 중곡4동은 한 분계시죠, 중곡4동도. 두 분이에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찾동 간호사와 통합간호사를 다 구마다 배치를 해서 2명씩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아니잖아요.

세 군데 빼고요. 화양동, 능동, 광장동 빼고는 13군데는 2명씩 계십니다.

2명씩이요?

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분들이 과다업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쪽으로 좀 과다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과다한 것도 있습니까? 과다하다고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과다합니다.

“과다합니다:는 과장님 판단이고 그분들의 요구 간호, 이분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기간제.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동마다 다 똑같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구수에 따라 또 다르고 동주민센터의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사실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는 5,6명이 있고 간호사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 같은 것은 저희가 동주민복지사와 2인1조로 나가야 되는데 이 5, 6명에 대해서 스케줄을 저희 간호사들이 맞추다 보니까 좀 과다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본 위원이 동감사를 가고 싶었어요. 찾동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요파악은 금방 할 수 있고 수요파악은 지금 우리 찾동에 증원된 인원들보다는 주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도 찾동에 관한 본인들의 업무나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간히 본 위원은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를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또 복지건설위원회라서 못갑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기 때문에 또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찾동에는 다른 인원 수요조사를 하는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문간호사가 더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동도 말은 참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수요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책자만 보고 46쪽에 보면요.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해 가지고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관리법」 제11조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대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밑줄에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직장인 8만 9,000원, 지역 9만 4,000원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8만 9,000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이 대상에 포함돼서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8만 9,000원 내면 아마 우리 지금 최하위 급여 이상 200만원 이상 받을 텐데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50%인데 그러면 본 기준 하위 50% 그러면 하위 50%면 직장인에 대한 4만 4,500원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8만 9,000원을 얘기하십니까?

8만 9,000원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돼서 내려온 것을 그래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험료 8만 9,000원 내면 지금 급여가 우리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내는 수준이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라도 맞지 않는 사항 같으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저도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 8만 9,000원은 보험료 자기본인부담금이고요.

그러니까요.

본인부담금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수검율이 15만 5,202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을 했어요?

저희구가요.

우리구가?

네.

36만 했는데 15만,

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하고 우리 차상위계층 기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차상위계층 여기 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있고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우리 지역 주민이 도와주세요, 했을 적에 정확한 것을 안내할 수 있거든요.

50% 정도면 차상위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의료수급자 그 차상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가 건강관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와 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누구나 건강을 잃으면 만사를 다 잃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어깨 또한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방문간호사가 27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찾동에 15명, 통합 12명으로 돼 있는데 통합이라는 부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통합은 하나의 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는 사업의 명칭입니다. 명칭에서 통합방문간호사는 구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간제였고요, 신분이. 그런데 올해 연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각 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찾동에 간호사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따른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27명 중에 15명은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1명씩 있고 나머지 부분이 12명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12명도 2명씩 다 배치를 했는데 화양동, 능동, 광장동은 찾동 간호사 혼자만 있습니다.

왜 그런 데는 1명씩 있습니까?

그 이유는 65세 노인인구와 저희가 그런 방문율을 다 봐가지고 한사람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2명 있는 데는 2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율이 적은데 그런 부분은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는 2명씩 배치를 했다는 부분이죠?

네.

제가 어제인가 방문율을 이렇게 조사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문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동에 현장에 가서 방문한 기록을 이쪽에 건강관리과도 보고를 하고 해당 주민센터의 동장한테도 보고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킹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크로스체킹은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사람을 우리간호사가 실제로 방문했는지 안했는지,

네. 그런 것을 해 봤냐는 거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런데 안하고 했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그거를 갖고 그리고 찾동이 가장 성공적인 부분은 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간호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간호사로서 나이팅게일의 선서의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믿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사람인지라 업무의 나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줄 부분이 동주민센터에 동장님이시고 또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현장에 필드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찾동의 간호사들로부터 상담도 잘 받고 본인의 애로사항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면 지역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본인들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저희도 그걸 매번 들어가서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것을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간호사들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또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한 질의 인데요. 미혼모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산모라고 하셨죠? 용어를.

아니 청소년산모와 미혼모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혼전출산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양을 보내지 않고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내가 키우겠다 그러나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 가서 부모한테 의탁할 수도 없고 부모한테 내쫓기니까 이 사회가 나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이 용어가 청소년 산모입니까? 이게 미혼모입니까?

그것은 한부모가정인 것 같고요. 미혼모와 또 한부모가정이 다른 게 미혼모는 어쨌거나 결혼을 안 하고 아기가 생긴 거고 그 한부모가정은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서 그랬을 때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 있을 경우가 한부모가정이고요.

저기 미혼모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임산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뒷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용어의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어쩌다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 여성의 입장에는 모성애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나 이 사회가 나를 받아줄 곳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제 얘기는 본 위원은 부모들로부터 분명히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겨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업무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애기를 임신을 해서 낳아서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한 20여 년 동안 모 보육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로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선처를 해 달라. 모든 기관을 뒤지더라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부분이 종교단체다 하니까 성북구에 있는 모 연립주택을 알려주더라고요. 가 봤더니 거기에는 진짜 용어가 미혼모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구청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광진구에도 있냐 하는 부분을 저는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광진구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춰진 부분이었다가 어느 날 구성애라는 선생 분이 성의 부분을 노출시켰고 그 부분 이후에 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1년에 몇 시간은 반드시 성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보면 미국에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밖에 놀러갔을 때 어머니가 핸드백 속에다가 피임약을 넣어주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부분을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성교육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구성애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성에 대해서는 선진국 문화의 대열에 가는 구나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소년소녀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소년소녀가정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 자체는 역시 첫째가 성교육으로 인해서 미혼모가 탄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사회에 특히나 우리 광진구에 저소득층 계열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는 게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생아 도우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출산가정 확대 지원 이렇게 100% 시비 지원으로 해서 나왔어요.

네.

저한테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먼저와 달리 빈부격차 없이 무조건 출생 가정은 다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모 신체상태관리 및 영양관리, 수유, 산모 회복관련 교육,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을 하면 병원에 있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서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지원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고요. 산후조리원은 100% 본인의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 이 지원은 본인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분이 이 지원을 전 국민이 다 대상이니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만입니다.

서울시,

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제가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도우미가 직접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보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가려면 여기서 이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은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하시고 이것 따로 또 신청하셔서 이것도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따로요?

네.

그러면 이것은 가정에서 만약에 집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원을 이게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산후도우미 교육 받으신 분이 가정으로 직접 가시면 그날그날 이렇게 계산 체크하는 대로 그쪽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현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소장님. 항상 저희광진구 구민의 보건관리에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정현 보건지소장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 마지막 장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제가 보건소에 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연프로그램 저도 예전에 2004년도에 직장 인근에 보건지소에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두 세 갑 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데 2004년도에 확실하게 끊었는데 보건지소에서 아주 귀찮게 진짜 매일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보건지소에서 여기 자양동하고 중곡동 두 군에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참여자한테 성공하면 성공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저도 원래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흡연자들 건강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또 지역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지소에 비치된 건강관리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용활성화 방안 좀 시급히 모색 바랍니다. 사실 건강관리는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100세 인생에 우리 보건지소가 앞장서 주시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어디 시간 때우시러 나들이 가시고 지하철 타시고 인근 산에 가시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는 제일 힐링하기 좋은 곳이 보건지소 같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현 보건지소장님, 남들은 한 군데를 관리하는데 양쪽에 두 군데를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차례에 걸쳐서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자료만을 요청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재차 저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본 위원한테 와 있는 부분이 건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1개 업체는 기계설비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반야종합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이죠. 계약관계. 그리고 누수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공무원이 주고받았던 내용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실질적으로 누수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방 관련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를 신축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용어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레미콘으로 쌓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넣는 부분을?

타설을 하는 거예요.

타설을 하고 원래 신축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음새를 젓는 거거든요.

일정 시간동안 하다 보니까 이음새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음새가 발생합니다.

그 이음새에 관련된 부분으로 누수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사유하고 본 위원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3층에 에어컨 부분에 누수된 부분의 원인과 그다음에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첨부하여 주시고요. 그 부분이 저한테 빠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는 3층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그 날에는 2층에도 일정 부분 누수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원인과 사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반이 약해서 그랬다는 부분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창문 자체가 잘 열리지 않는 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뭐라고 그럽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업자하고 사유, 사진의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옛날에 노유1동 동사무소였었죠?

네.

그리고 노유1동 동사무소 자체를 힐링센터로 신축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속 단체는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소속단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옥외시설 2개 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제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면 안 될까요?

같이 서면으로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반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반이 왜 약한 부분입니까, 거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디서 또 들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은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빔을 박는데 H빔을 박았는지 뭘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었고 또 지반이 약해서 그 골목에는 거기에는 큰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반 관계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을 전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반이 어느 정도로 약하냐는 부분인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을 첫째는 신축된 그런 부분부터 그 이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기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4월부터가 아니라 작년 8월부터 그러한 징후가 보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지소가 양꼬치 거리에 전세로 들어와 있었죠?

네.

건물명은 제가 모르겠지만 2층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금으로 들어있던 비용 자체가 약 5억 6,000이,

5억 6,000입니다.

그것이 시비였죠?

네.

시비였는데 서울시에 돌려주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 아주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양교실 배기팬이나 닥트 설치 주차장 안전 펜스 설치 그다음에 건강 계단공사 그다음에 인테리어 약간의 공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태여 반납 조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기본설계를 한번 해 봐야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소장님과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을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차후 또 이게 소요 금액이 그래야 차후 얼마가 들어갔는가 필요하니까 상의해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나중에 잘 차후에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5억 6,000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이 1억 1,860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중에 건강,

1억 2,800입니다.

1억 2800?

네.

거기에 냉난방 공사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LED전광판 설치로 인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LED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힐링센터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크게 말뚝 같이 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들어가는 입구에 규격 6.6m에 너비 74cm 해가지고 힐링센터 들어가는 바로 1층 입구 들어가는 정문에 있습니다.

세워 있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물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물에 정면에 유벽에요.

유벽이에요, 이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조달청과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내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하나하나 재차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9시 50분까지 등원하셔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한 후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