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시장은 의회 사무국 직원이 시장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되어야 한다 라고 해도 시장의 인사권에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유지되어야 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제 의견은 다만,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넣어주시면 20일을 안 지켜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정동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 하셨고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정을 요구하신 거죠?

예, 수정동의하실 분이 계신가 여쭈어 본 겁니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는 추천요청서에 추천요청 제3조에 20일전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인사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넣자는 동의를 하신 거죠?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좀, 수시인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쪽으로 문구를 고치는 게 좀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제3조 추천요청에 대해서 말미에 다만, 수시인사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구가 수시인사는 예외로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 추천요청에 20일 전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인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하시는 거죠?

예.

서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신가요? 서영훈 위원님 문구를...

수시인사는,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경우라는 글을 넣으면 부드럽긴 한데 수시인사나 수시인사의 경우나 그것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최연숙 위원님과 김명회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재청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당진시의회 사무국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말미에 다만,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제7조 2항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당진사회 복지관 2개소(남부, 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노인ㆍ장애인복지관ㆍ종합사회 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6호 당진시 사회 복지관 2개소(남북, 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남부·북부사회 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당진시 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원활한 사회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7호 당진시노인ㆍ장애인복지관ㆍ종합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 복지관 2개소(남부, 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복지타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현재까지 위탁하면서 결격 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사회 복지관 2개소(남부, 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노인ㆍ장애인복지관ㆍ종합사회 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노인ㆍ장애인복지관ㆍ종합사회 복지타운 건물 및 부속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98호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8호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9호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법인인 사회 복지법인 솔뫼베네딕도의 집에 재위탁하여 남부권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당진시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방법에 동일 법인으로 공개모집이고 양센터 통합 논의를 고려한다. 지금 현재 거의 전국의 90% 이상이 통합이 되어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듣자하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통합을 당진시는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동일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일단하고 차후에 통합이 되면 통합이 수월하게 동일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제화가 되면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법제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사회 복지법의 테두리에 안 들어와서 사회 복지시설이 아닌 것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 복지법 내에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시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합을 법제화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선 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못하는 있는 중에 이유가 하나인 것이고 2개 통합센터가 법외시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통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법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통합을 할 목적으로 동일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타 시군들은 90% 이상이 통합을 하고 있는데 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서산시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사업을 했고요. 이런 차에 건강가정지원사업 자체에 저희 규모자체에서도 100명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대규모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에 통합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됐었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가정 100명, 다문화 1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하나의 센터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검토자체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천안시같은 경우는 동일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도권에는 각각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밑에 지역만 통합을 많이 하고 있는 것뿐이지 큰 규모에 해당되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경우들은 각각 운영을 했다는 것 지금 현재 법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저희도 양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제하고 별도인데 만약에 연계성이 있는 건강가정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다문화도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대상이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연계성이 많은 데도 사실은 비효율적이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설명을...

동일 법인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건강가정은 일반인 대상인 것이고 다문화는 누가 봐도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일반가정이 같은 테두리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상황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 복지 단체장 등의 간담회 에서 사회 복지과하고 공동인 것인데요. 사회 복지시설 등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공통된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심사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안 그래도 팀장님들 관련 회 의를 개최를 했고요. 심사 관련된 공통적인 부분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회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민간위탁을 할 때 공통된 심사 매뉴얼도 심사위원회 의 대표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학교 밖 돌봄교실 확충사업을 위한 2018년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0호 학교 밖 돌봄교실 확충사업을 위한 2018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돌봄교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지역 초등학교 과밀화로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당진도서관 1층 공간을 학교 밖 돌봄교실로 확보함으로써 돌봄수요를 해소하고,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밖돌봄교실 확충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1호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돌봄교실을 하나를 추가로 신설이잖아요. 지금 당진 관내에만 몇 개가 있죠? 여기 보면 4개가 있고 하나가 추가되면 5개가 되는 거죠?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운영 중이고...

초등학교에 있고 지금 당진도서관에 하나를 추가하고 그리고 순성초, 서정초, 송산초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게 지금 초과수요 학교현황입니다.

향후에 더 확대시킬 권역별로, 지금 부족한 것은 송악쪽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송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송악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기지시초까지는 현재 초과수요는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 총 초등학교가 30개교인데 초과수요현황을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7개교가 초과수요되어서 지금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돌봄교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경비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6시 30분까지 이 돌봄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짧았거든요. 지금 19시로 해도 사실 19시에 퇴근하시는 여성일자리는 굉장히 퀄리트가 높은 직종이거든요. 사실 21시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출산율하고도 효과가 있고, 그런 시간을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연장이 된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교육청, 저희 시, 우리 시의 교육지원청하고 어쨌든 수요가 있고 필요한 시간대가 연장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반되는 부분이 예산, 인력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도교육청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관내 14개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좀 공론화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설 노력을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사업이든 뭐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좀 더 확대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경비는 당진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지요. 학생들의 이런 돌봄교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로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면 돌봄교실 집기구입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학생수가 100명이라고 하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은 언제 어디든 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60명에서 90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 당진초만 해도 14명이고 탑동만 해도 이런데 이 아이들을 그 도서관까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운행 해야죠. 집에 다 데려다 줘야죠. 돌봄 선생님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보면 10명, 15명을 두고도 선생님 한 명가지고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1학년부터 지금 학년수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냥 와서 돌봐주는 이 차원인지 교육차원에서 좀 뭐가 있는지 그냥 봐주겠다는 건데 이 많은 60명에서 90명의 아이를 돌봄교사 몇 명이 돌봐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다 되어있나요?

운영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사업이 저희가 시비가 최종 확정이 되어야 지원되어서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운영 인력관계는 아마 저희가 교사를 교육청에서 추가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 3명 정도 충원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통해서 건전한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긴 한데 정말 시설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그동안은 여러 해 동안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고 주요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성과모니터링이 필요하다해서 올해 교육경비에 대해선 성과분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주요사업 학부모 관심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한 만큼 사업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단단히 하는 게 추후에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육경비 추가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셨는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모든 사업이든 예산이 따르는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도 미정이고 부담금도 미정이고 또 여기 참여지방정부를 보면 31개 지방단체인데 물론 서울 쪽에는 좀 편중되어있지만 충남, 충북 2개, 전북 1, 전라남도 2개 시군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물론 교육에 대한 어떤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검토 후에 지방정부회 원으로서 가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부담금도 정해지지 않았지 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굳이 그렇게 지금 가입을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위원회 이런 쪽에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유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자로 설립을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31개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하고 경기 쪽에 좀 치우쳐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의 교육열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교육이 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하고 우수사례 공유하고 협업 업무인데 이 교육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 좀 몰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금천구청에서 제의를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인데 금천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민선7기 때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추가 회 원 모집관계라든가 조금 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 시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교육 쪽에 관심있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 또 저희 위원들한테 갖다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하고 조금, 분담금이 여기에는 1,5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연2회 또 여기에도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도 부담금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기총회 가 연2회 만약에 1,500이면 이것도 만약에 부담금이 된다면 1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담금도 정해지고,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교육의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참여 지방정부가 좀 더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서 장단점도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면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설립을 해서 가입신청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있고 하다보니까 의회 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인데요. 이게 10월 10일 자로 총회 가 날짜가 확정되어있거든요. 그때 최종 부담금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금 부분은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금액부분은 지금 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도 제가 알고 있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저는 떠나서 아무튼 수도권의 앞서 가는 교육부분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최연숙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라는 게 여기 제안이유 첫 번째 보면 이게 목적 같은데 정확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혹시 이런 목적 아닌가요? 교육 의 지자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하고 교육하고 같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자!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 동안 교육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서 아니면 전체 교육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를 좀 더 협력적 방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사례는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유행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이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지역적인 협력을 바라고 학교가 그렇잖아요. 지역의 도움 없이 지역의 협력 없이 지자체 협력 없이는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나 이런 협의회 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유행에 너무, 이것도 일종의 유행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좋은 목적인데도 잠시 그냥 협의회 구성하고 말자! 이런 식이 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목적의 본질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혁신교육 행복지구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3개 시군만 우선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했는데 지금 14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정도까지는 전체시군이 다 추진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분은 사실은 예전만 같아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는 단순한 예산만 주고받았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격적 계기가 된 게 작년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같이 프로그램도 교육청직원하고 저희하고 또 관계자분들이 참여해서 지역하고 마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작년이거든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취지에 지방정부협의회 취지도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한 지자체끼리 모여서 사례 공유하고 교육부에 아니면 중앙부처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서 지금 교육경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66억인데 사실 66억을 가지고 전체의 학생 수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비용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건 목적 중심,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권고할 사항인데 좀 방향설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협의회 의 역할을 보면 다 좋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빨리하는 것도 좋긴 한 데 충남에서도 두 번째지 현재 부담금도 정해지지 않았지 하다못해 6개월 후에 내년 초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총회 결과를 보고서 가입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입니다. 저도 이 목적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는 존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장들께서 모여서 이 역할 밑에 보면 실무자의 교육, 연수, 토론회 사실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밑에 실무자가 직접 가서 회 의를 해야 더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정말 그 많은 위원회 에 참석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혹시라도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한번 들어놓으면 빠지기는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최연숙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시설비나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시장님 7기 시작과 동시에 이걸 4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가서, 사실은 지금 시작을 해도 다른 타시군의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는 지금 제�회 � 한 것이지 여태까지...

그동안 실무협의회 를, 이제 가칭이죠. 실무회 를 지금 3번했습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협의회 를...

그런 구성방안을 회 의를 세 차례 거쳤고요. 저희 규약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규약에도 11조에 실무협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실무협의회 가서 우수사례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하는 사례도 제출하고 했는데요. 실무협의회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무협의회 회 의를 한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이런 사용부분을 입회 비가 있다면서요.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정리해가지고...

그동안 실무협의회 기능은 구성하고 회 의 규약부분을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향후 큰 틀은 아마 정기총회 에서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장님들이 최종 참석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 그전에 아마 실무협의회 를 한 차례정도 소집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3회 한 회 의내용이나 그런 것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정보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 또는 부결 등 동의가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입니다. 계류를 동의합니다. 첫 번째 계류이유는 현재 부담금도 정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타시군의 협의회 를 정기총회 를 한다고 했는데 정기총회 후에 협의회 , 또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세 번의 회 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 의 자료를 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본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음으로써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