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1일자로 우리 구에 신규임용된 신수진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수진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9월1일부로 울산동구 보건소장에 임명된 신수진입니다. 동구의회의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저는 이미 40년 전부터 봐왔던 곳이 현재는 바다를 둘러싼 소나무숲길을 가진 대왕암공원으로 바뀌었고 하얀 백사장과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이 있는 일산해수욕장이 개발되는 것을 보았고 건강과 자연이 함께한 명덕호수공원이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개발과 발전에 힘을 써 주신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일은 지금부터 국가의료보건정책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직과 퇴직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또 그들의 가족, 주변의 친지들, 또 주변의 상인들 모두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 다 힘든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건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7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7월16일에 열린 제17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5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옥 의원, 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획예산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집행부로부터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울산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5일∼9월14일까지 활동할 예정에 있으며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여러분,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6기를 맞아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천석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지금 동구의 현실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위기로 인하여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때도 현대중공업은 40년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구는 대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동구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2018년4월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5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대체산업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정천석 청장님의 지난 6.13지방선거 공약의 일부를 살펴보면 조선산업과 동구 경제불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뜻이 맞는 시장·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동구경제 회복과 체험관광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민선 6기의 초기이고 집권여당의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대 동구의회에서는 2016년 11월28일과 2017년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 반대와 R&D센터 지역설치를 촉구하고 타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6개사로 분사하고 사업장 일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R&D센터는 경기도 성남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개사의 연구인력, 설계인력을 포함한 사내인력을 성남시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구는 말 그대로 생산공장으로 빈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공장은 8월20일 마지막 물량이 출항하면서 해양작업은 완전히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결국 해양사업부는 8월23일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27일 동구경제를 위축시키고 희망퇴직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과 무급휴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어려운 동구경제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은 물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세수 역시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은 조선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5조 5,000억 규모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인 정부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도 입찰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2013년 현대중공업이 한수원 UAE원전 납품비리로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공공발주 입찰제한을 받은 결과라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정천석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도록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동구의회는 물론 현대중공업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동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거제시와 군산, 통영 등과 함께 지정되어 총 428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용도는 근로자의 훈련연장급여, 퇴직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대체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우리 동구에 관련된 예산집행은 428억 원 중 23.3%인 87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조선산업과 관련 없는 울산시 차원의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편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최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동구이고, 많은 실직자들과 현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비의 본래 목적대로 최대한 동구에 사업들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장님의 공약을 보면 바다자원과 체험관광으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16일 바다자원 개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보면 민선 6기 핵심공약인 바다자원을 활용한 해양체험 관광개발사업을 지역의 대체 보완사업으로 적극 개발하여 정부와 상부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떠한 구상으로 바다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이끌어 낼지 궁금하게 합니다. 공약이 막연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체험관광이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전국 지자체의 체험형 관광사업을 비교견학 하시고, 그 장단점을 발췌하여 동구의 특성에 맞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F팀 운영이 체험관광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시겠지만 하루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TF팀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고용불안을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어 관광동구를 만들고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힘든 날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의원 임정두입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과 민원 등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과제를 주셨기에 한 점 부족함 없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주민들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울산동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주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짐작이나 했을까요. 사상 유례 없는 세계 경제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조선경기 불황의 직격탄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주부진과 일감 부족으로 매출·투자 대비 성과미달 등으로 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물량감소 현실 앞에 수많은 동구 주민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하여 정리해고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어려움에 봉착한 울산동구와 울산의 경제상황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일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울산이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구청 집행부, 의회가 중앙정부와 울산시를 통하여 긴밀한 협조지원 요청 등 방법을 총동원하여 절망에 빠진 동구 주민들의 힘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제2의 보릿고개에 도달한 현실이라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 라매고 고진감래의 마음과 노력으로 작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서 다방면으로 시 행정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며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있는 것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하나 되어 울산동구를 발전하는 도시, 희망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간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간다면 울산동구에는 분명 활기가 느껴질 것이고 주민들이 밝게 웃을 수 있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측면에서 볼 때 정천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만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업무적으로 부담만 가중되므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동구 현실에 인구감소, 세수부족 등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동구청의 행정인 만큼 행정의 주인은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사업과 구상도 필요하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목적 달성에만 모든 업무를 집중한다면 의회나 주민들의 반감과 질타가 우려됨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맞게 일자리창출 문제와 더불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일이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하여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천석 구청장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예산확보와 그에 맞는 명분을 잘 준비하고 구상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며 행정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동구 현실 앞에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게 집행부에서부터 최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거나 삭감하여 이에 충당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확보 부분이나 구청장님이 원하는 공약사업에 반영코자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단체의 반감을 사거나 오해가 유발될 수 있음을 파악하시고 사회단체장들을 구청으로 공식 초대하여 간담회나 티타임 등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하여 입장을 잘 전달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쓰여지도록 충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일치와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행정업무와 일을 준비하고 모든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중되는 부담감과 업무의 중압감이 줄어들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맞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대왕암공원의 짚라인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이용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나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미흡한 점도 있으며 일부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시설물의 단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어린이부터 어른들 모두가 다 이용가능한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산 송도 바닷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광케이블카 시설에 우리는 한번쯤 관심을 돌려봐야 합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도심의 야경과 아름다운 조망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다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이며 우리 동구와 유사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임을 볼 때 아주 적합한 추진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슬도 바닷가에서 출발하여 대왕암공원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숲도 내려다보며 솔향기도 느껴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으며 일산해수욕장, 일산마을 앞이나 민섬을 지나 어풍대에 하차하거나 한바퀴 돌고 다시 되돌아오는 왕복과 편도의 구분으로 하여 설치운영 계획을 잘 구상해 본다면 새로운 사업의 도입 대비하여 활용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므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여름날이 길고 더워지는 추세임을 볼 때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워터파크 시설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설하여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 남녀노소 누구라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또 다른 여름날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물의 자원이 옆에 있는 장점과 또한 비수기인 겨울철에 민물을 가두어 일부 구간을 결빙시켜 얼음 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잘 구상하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가져주시기를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전북지역에는 여러 곳의 워터파크 시설이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동구 주민들을 위하고 유익한 시설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는 여야의원 간의 이해와 양보, 배려로써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논리보다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선후배 의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예를 중시하며 선진의회와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다져가는 동구의회로 명실상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여야가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의원 개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중요한 사실 앞에 주민들이 부여해 준 의원권한과 의무를 오로지 주민들의 대의기관에 맞게 일을 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스스로 존경받는 지역의 공인으로서 동구의회 의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주민들로 하여 인정받는 의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발의자로 서명을 해 준바 있습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지난 6대 때도 논란이 한번 있었지요? 하겠다, 말겠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규위탁이 요근래에는 잘 없다고 보지요?

그래서 물론 위탁하신 곳에서 잘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신규위탁이 앞으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위탁을 줘야 되는데 앞서 박경옥 의원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본 조례안과 상관없지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위탁이 앞으로 남목복지회관부터 다소 발생되리라고 보지만 재위탁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박경옥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신규위탁 부분에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조례안이 발효되겠지만 앞으로 재위탁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의원님, 조례 개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란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해서 이 내용이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에 그대로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법령을 가져온 겁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들어 있는 문구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을 못 댑니까? 안 되지요?

이게 현 조례에 있는 거라면 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4항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관과 의회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 문구가 들어가 주면 딱 맞는 건데 현재 자치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뜻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상위법이라서 우리가 손댈 수는 없으나 이 문구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울산광역시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구, 청년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참여 확대지원 등 청년지원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8년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2018년8월27일 홍유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497호 울산광역시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조례 제정에 대해서, 혹시 5개 구·군 중이나 타 시·도에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우리 울산시에 기본조례가 있고요. 5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네다섯 군데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부분 2017년도 중반부터 2018년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년지원 관련해서 100군데 가까이 예규 내지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3 이상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요지는 5개 구·군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타 시·도에서 이 조례에 준하는 혜택을 청년들이나 어떤 사업들이나 또는 진행이 되었던 결과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추후에 우리 의원들 간에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려가서 지역의 청년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홍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루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더 발굴해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울산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를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서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청년일자리 거기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일자리 창출 조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 기본조례안에 일자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일자리 부분에 청년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도움이 되거나 또는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우리 지역 위기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보조대상 가능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임 없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9조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 2 및 제32조의 8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구 공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0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이 개정조례안으로 바뀌었을 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동구의회에 얼마만큼의 수혜를 보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로운 측면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보조대상 사업이 하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근거가 없어서 그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3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사항입니다. 조례안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고요. 이 부분 뭔가 하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혹시라도 개정사항이 있을 때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이 수년간 지속되는 부분인데 ‘수년간’이라는 게 기간이 상당히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불필요하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라든지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동구청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 우리 동구에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현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자들이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지가나 주민들께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할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보조되는 대상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감안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부금은 우리 동구에 대표적인 게 구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입되는 부분이 2/3이고 1/3은 다른 명목으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데서 기부 받는 경우는 개인이 하는 물품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조사업 대상에 우리가 현재 조례에 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 재원에 관한 것은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우리 구가 권장한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우리 지방보조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다시 기부금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공모하는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환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개정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는 있는데 우리조례에 없는 사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동구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했지요. 이런 부분이 지방보조금과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우리 가용예산이 2019년도 당초예산 약 40억 정도에 불과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지방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개정을 함으로 해서 동구의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방향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정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방보조금도 한 해 지원되는 사업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억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 17억, 18억 정도는 사업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동구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주민들뿐 아니라 공무원들, 의원님들 다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서 절약된 예산을 다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방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지방보조금 사업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내용에서 1항과 2항, 3항은 물론 삭제를 하는 부분이지만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동구에서 재정상 필요한 사업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청하면 자금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금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금을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방보조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고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도 포함되어서 전체 보조대상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구 경제위기 상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제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동구경제를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지방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편성 또는 집행,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기획실장님이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조 4항에 “신설” 되어 있잖아요. 신설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행사 때나 이럴 때 일반 기부금도 있을 수 있고 이 기부금이라는 문구 자체가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4항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신설된 4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조 1항에 보면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이 아니라 저는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구대로 간다면 일부 교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확실하게 하려면 “지방교부금을 금해야 한다.”라고 문구 수정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게 맞 고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든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좌우지간 감액할 수 있다는 “감액”이라는 문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의원님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끝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 2항에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가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하는 측면에서 상위법에 없는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례에 두면 안 된다 해서 이 사항은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우리 자치법규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조에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상위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하여야 한다.”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자기가 얼마를 기부하면서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세요.’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이미 삭제가 됐고 1항 이 자체가 현재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리가 위반해서 조례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교부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성립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당하게 이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를 해 놓은 건데 저는 이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조 4항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4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었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기부금 괄호 열고, 일부 일반인이 기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문구가 하나 첨부되면 이 항에 대해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4항을 이미 신설해서 추가하는 거잖아요.

예, 신설했는데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201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넣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조례에 다른 법률을 근거규정으로 명시한 사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근거법규 정비사항으로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로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 조례」는 근거법규 정비사항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6월14일부터 7월5일까지 구 공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3건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17일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근거에 따라서 이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1호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준용한다.”를 “따른다.”는 사항이 주목적이다 그렇지요. 규제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규제사항은 아닌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반드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조례를 보면 구세 부과징수 규칙이라든지, 준용한다는 표현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따른다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조례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법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법에 있는 사항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침해도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법질서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휴가 확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및 자녀 군 입영휴가 신설 등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내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4항의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허가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10년마다 1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간 확대하고, 안 제15항 자녀 군 입영 시 1일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항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에서 5일 휴가로 개정,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에서 2일 휴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그리고 상급기관 관련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할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계장님께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휴가 신설(안 제24조 제16항)’에 ‘포상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이나 동구 주민이라든지 이 조례안을 보았을 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 포상휴가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과 여기에 대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포상휴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안’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자녀와 그 자녀가 당연히 자녀의 배우자로 알고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자녀와 그 자녀”라는 문구가 언뜻 손자손녀의 자녀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녀”라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휴가의 내용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사회든 공직사회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동구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했던 이런 사항들, 또 동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알기 쉽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동구를 빛내고 동구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3 ‘휴가일수표’ 이 내용상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것을 풀어쓰면 “며느리와 사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상위법이나 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것을 하다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는 “며느리와 사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라든지 타 기관단체도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저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안을 보았을 때, 주민들이 선뜻 봤을 때도 빨리 이해가 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들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다 공유가 되지만 이 조례안도 역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다못해 괄호 열고 해서 며느리나 사위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조례 개정이라는 본래 목적이 처음에 만들어 놨던 옷이 안 맞으면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말씀드리자면 신임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2018년 예산에 확정된 예산마저도 삭감만 할 수 있으면 일자리 만들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시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청장님의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동구의 현 실정과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입영할 때 하루 정도는 같이 따라 가주고 하는 게 요즘 세태이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 3일을 주는데 ‘시에 맞추어서 5일을 주자’ 하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을 많이 따오거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한해서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공감을 하는데, 다섯 개 구·군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의 기준이 제일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우호적인데, 여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포 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지난해에 개정을 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시만 공무원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특히 기술직 분야에 한해서, 그래서 보면 타 구·군도 같이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올해 중 또는 내년 중에는 다 맞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5개 구·군 행정지원국장님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여기에 복무조례 현황만 봤을 때는 지금 통일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시에 맞추어서 올려놨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안 따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복무조례는 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내용 보시다 보면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간에 협의하고 할 그런 것은 못 되고 이것이야말로 구에서의 자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협의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처우 문제하고 중구에 근무하시는 분, 북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동구만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의회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맞추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5개 구·군 중에는 우리 형편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형편에서 5개 구·군이 시시각각 다른데 여기에 우리 동구가 갑작스럽게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 발맞추어서 우호적으로 편성한다든가 이것을 정하게 되어버리면, 다른 구·군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편하다는 것이지요. 편한데, 그것 없이 우리가 최대한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우호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봤을 때 다른 구·군에서 ‘이것은 과하다, 우리는 기존 하는 대로 하겠다.’라든가 안 그러면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제일 형편도 안 좋은 동구가 제일 파격적이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필이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는가, 물론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합니다. 해 드려야 되고 하겠지만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조정해서 할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한발 앞서서 이런 복무조례를 개정하면 언론에서도 보고 ‘이것 택도 아닌데 동구가 제일 먼저 하네, 동구 형편 좋은가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휴가를 간다고 해서 휴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최대 50일 정도 휴가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복무조례를 보면 우리 동구는 상대적으로 포상휴가도 없었고 입영자녀 휴가도 없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을 때 우리 구는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41명입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여도 되는데 서로 부담스럽게 왜 앞서 가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한테 비칩니다. 저희들도 일을 할 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시기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은 극히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묻힌 김에 하자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구·군에서 시행하는 게 5일, 3일, 포상휴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5일 하는 데가 5개 중에 두 군데고 3일 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5일에 맞춰줬을 경우에, 다른 구·군에 중구나 남구에서 한술 더 떠서 시하고 맞춰서 10일 줬을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할 바에야 확실하게 해서 다른 구·군하고 맞춰주지 다른 데는 10일씩 하는데 왜 우리는 5일만 했지?’ 의회 의원들 욕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평균에 맞춰주려면 우리가 편합니다. 편한데, 해 놨을 경우에 다른 구·군에서 개정해서 우리보다 더 후하게 주면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고, 다른 구·군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제일 형편도 나쁜 동네가 저렇게 후하게 주네’ 하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고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신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요점은 개정사항에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 30년 이상이 20일, 그다음에 자녀 군 입영 당일이 1일, 공무원 포상휴가가 10일, 그다음에 특별휴가가 3일에서 5일되고 경조사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1일에서 2일 수정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줘야 되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지금 조금 저조하다 그렇지요? 저조한 부분을 다른 시·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겠느냐’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뒤에 복무규정을 보면 울산시에서 조례 현황을 수정했던 부분을 타 구·군에서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휴가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복무현황 조례를 개정했을 때 10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타 구·군에서 중구·남구·북구·울주군을 빼고 나머지는 3일에서 5일 됐고 동구에서는 포상휴가 전혀 없던 것을 10일로 하는 부분이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현 사정을 봤을 때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왜 우리가 총대를 먼저 메야 되느냐’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을 하고, 다른 구·군에서 앞서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개정을 안 했을 때의 부담감, 개정했을 때의 부담감,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포상휴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르게, 갑작스럽게 ‘울산시에서 개정했다고 해서 10일로 급하게 준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특별휴가라든가 군 입대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지만 포상휴가 부분에서는 없던 부분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총대를 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울산시에 공무원은 2,6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동구 공무원은 580명, 600명도 안 됩니다. 울산시에서 포상휴가를 10일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포상휴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총대를 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라기보다도 시에서 2,6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상대로 ‘포상휴가를 주겠다, 열심히 일하라’ 하는 부분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600명도 안 되는 직원 가지고 10일간, 그것도 기록이 있을 때, 특별한 실적이 있을 때 가는데 신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명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지금까지 보면 중구·남구·북구에 있어서 포상휴가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없었습니다. 동구가 없다고 해서 지적된 바도 없고 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10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일 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휴가 부분 조례 개정은 앞서 30년 이상 했던 분들 퇴직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때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이제 조례 개정했어요?

전체적인 주류가 시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청 공무원 따로, 구청 공무원 따로 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시절도 어렵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줘야지요. 줘야 하지만 지금 동구의 현실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 이런 부분도 잠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구·남구·북구에서 5일에서 3일 줬을 때 동구에서는 뭐했어요? 왜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개정을 했어야지요. 개정을 하고 ‘시에서 개정됐다면 우리 동구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요.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요. 30년 이상 되면 거의 퇴직자 공무원이잖아요. 퇴직하는 부분인데, 물론 30년 열심히 했고 포상휴가에 대해서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기 때문에 10일 주는 것은 맞아요. 30년 이상 이런 것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포상휴가 10일 이내 준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검토 없이, 과에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 현재 정천석 청장이 내년 2019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내용 있지요?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동구가 그만큼 어려운 실정이에요. 어려운 실정에서 물론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동구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개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1년에 포상휴가 10일 한두 명 갈똥말똥입니다. 전체 600명이 안 되는 직원 중에 1년에 한두 명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30년 이상 20일 주라는 이런 포상휴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탁월한 노고가 있는 공무원 10일 이내 포상휴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10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1년에 한두 분 갈 수……

포상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명이 갈지 10명 갈지 20명 갈지, 구청장이 이 사람이 탁월한 업무수행평가가 있다고 했을 때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야지요.

물론 이런 부분도 동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줘야 되는데 동구가 어려운 실정에, 허리띠를 졸 라매야 되는 이런 실정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이 시기에 올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했어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10일 준다고 해서 동구에도 덜렁 10일 주겠다고 개정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유준 의원 말씀대로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따로 잠시라도 의견을 나누어본 후에 조정을 하든지, 올라왔는데 안 해 줄 수야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해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른 데서 하는 것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휴가가 시에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동구는 더 없었고, 이번에 시에서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다뿐이고,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될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는가요?

휴가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우선권은 주어질 수 있었지만 휴가의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할 때에 같이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포상휴가만 5일로 정하고 다음에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 없으시지요?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대상 조례 통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과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 책임 부분을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동구야구경기장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현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의 감면범위 관련 조문개정 사항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 감면”을 “80/100 감경”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안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며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 개정사항으로 먼저 야구경기장의 경우 “5일 이상 전지훈련 시 50% 할인”과 “야구경기장 야간조명 사용료 시간당 2만 5,000원 신설”, 전하체육센터의 경우 “바드래홀 정비공사에 따라 생활체조실로 명칭변경 및 체육경기 대관 삭제” “배드민턴장, 탁구장, 스쿼시장 토·공휴일 사용 시 1회 사용료 납부”를 “토·공휴일 무료사용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2, 「민법 제750조」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7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9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규입니다. 바드래홀 생활체육실로 용도 변경하셨지요? 언제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1억 4,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실” 해서 주 2∼3회 강습이 있고 체육경기 외 대관료를 3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조실로 바꾼 이유가 생활체조 부분에는 이용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10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한 강좌를 더 늘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실적은 바드래홀 수익보다는 낫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바드래홀 이용실적이 너무 없어서 생활체조실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금이 ‘시중요금의 70%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 가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할 당시에 일단 권역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중요금의 70% 이하로 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자유롭게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중요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요금 기준은 전체 평균요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 이하라고 하지만 70%까지 꽉 차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60%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60%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별도의 얘기인데 전하체육센터 쪽에 보면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어린이 해당되는 부분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500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급식도 울산시 전체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린이만큼은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그 시즌에 구청에서도 행사를 하겠지만 어떤 단체가 어린이를 위하는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모든 체육시설을 어느 한쪽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외에는 무료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도 개정 안 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든지 모든 전국에 있는 규정이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이지만 그 외 행사는 80% 이내 범위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우리 동구 자체의 융통성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없나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게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을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울산광역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6월14일부터 7월5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5호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경 과장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꾸준히 참전유공자들이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예수당이잖아요. 명예수당 지급을 못했고 조례안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 및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상당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2015년, ’17년 6월, ’17년 9월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전체를 확대시키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일부 대상자를 유족 대상자로 바꾸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월 6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줌으로 해서 받지 않는 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이 대두되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보면 타 구에서는 수령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수령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분들이 평소에 살아 계실 때는 수당을 받았잖아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중지되는 부분이고요. 보훈지청에서 유족으로 등록되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은 유족으로서 명예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족이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자손도 있을 것이고 그 자손 후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유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자기들이 보훈지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국가에서도 보상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 명예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손자까지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일부는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다?

예, 그게 법률에서 제5조 유족의 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되잖아요.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급됩니까?

저희들 2018년 예산이 1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하고 9월부터 지급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액이 총 5억4,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 예산이 확보 가능합니까?

예, 2018년 예산으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존치의 이유가 참전유공자들의 공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후세가 잘살 수 있는 계기도 참전유공자 유족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통과된다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344명이 수혜를 더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44명인데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34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보를 못 받아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344명 중에 5.18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5.18은 국가유공자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5.18은 지금 없습니다.

파악된 숫자가 없습니까?

예, 보훈지청에서 확인한 결과 5.18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5.18유공자들은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344명 이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생활지원과 최진경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굉장히 고뇌가 깊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고 그동안 이분들에게 명예수당이 일부 지급되었으나 또 일부 상향조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월 1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분들에게 큰 힘이, 명분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이 현행 9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늘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고 또 어쩌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기간을 충분히 줘서 혜택을 보게끔 했다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보고요. 또 부적격자에 대한 해당 부분을 1항에서 7항까지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신설해서 했다는 것도 이 조례의 특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애쓰셨고 ‘참전유공자’ 이 명칭을 조금 더 격 있게 ‘국가보훈대상자’라고 개선해 준 데 대해서 아주 세심한 행정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조 1항에 보시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라고 하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 조례에 보면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시에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80세 이상을 5만 원 더 지급하라는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우리가 예산범위라고 하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더 인상은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적정선을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을 여력을 두고요. 그리고 타 구·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자기들 인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적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예산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안 되면 월 10만 원 지급하던 게 금액이 더 감액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까?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주다가 5만 원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점차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됐지 이것을 줄여서 하는 부분은 민원발생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으면, 상한선 그것을 정해 뒀으니까 10만 원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될 때는 10만 원보다 더 감액되어서 지급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6조 4항에 보시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을 때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군가가 초상을 쳐주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상 유족을 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장제를 치르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제비는 따로 지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에 관한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현황입니다.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와 51개 기초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서울 강동구청장, 강릉시장, 수원시장이며 현재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의 성립 경과입니다. 2013년9월26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선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8월27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9월10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1월14일 행정자치부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보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회 등을 통한 가입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관련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의결의 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결과를 고시하고 상임회장 소속 지자체인 수원시에 통보한 후 2019년 당초예산 확보하고 연회비를 납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이 원만히 심의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5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로 과장님, 화정동 근무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가 능통하시니까 업무파악은 금방 되지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원체 능통하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원활하게 잘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 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추세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구도 우선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의결의 건인데 안을 이렇게 다뤄도 됩니까? 이것은 조례도 아닌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41개다 그렇지요?

지금 광역 포함해서 243개입니다.

243개인데 주요내용에 ‘회원’을 보니까 51개 기초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51개 하면 238개가 회원으로 가입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 광역하고 기초단체는 243개입니다. 243개 중에서 기초가 226개입니다. 그러면 23%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3% 되어 있고 거의 77%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에게 물은 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226개 중에 23%만 가입되어 있고 77%가 가입 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만큼 되어 있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동구가 유독 이것을 하려고 이 안건을 만들었는지, 물론 전국 지자체 152조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지요? 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2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1항도 있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관련 근거법규에 의해서 가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사항을 올렸는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된 발언이지만 ‘꼭 해야 되느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도 울산에서는 북구 다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2012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에서는 아직 가입한 단체는 없습니다만 동구가 먼저 가입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와 협조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을공동체 만들기’ 해서 우리 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과 득을 따질 것도 있겠지만 아마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발전사항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예를 들어서 ‘학교담장사업’이라든가 ‘그림그리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만 해도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수하게 울산에서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토대밖에 안 됩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5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모든 정보라든지 자료제공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것이 가입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 226개의 기초단체 중에 23%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 의결의 건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동구의 발전사항이라든가 동구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2조 ‘목적’ 항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 목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타부타 따지지 않더라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마을만들기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추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입이 된다면 동구 행정이나 지역발전에 손해 갈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동구지역 마을만들기사업에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서 진행되리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요.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00만 원, 돈은 많지 않지만 연회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몇 년째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이 마당에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이게 뭐지’ 싶은 게, 굳이 이것을 지방정부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전국 단위의 단체를 만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올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전국단위 회비를 내면서도 성과를 못 거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공무원들 왔다 갔다 시간낭비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수원에서 포럼도 열었고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을 제공받을 것이며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염려가 됩니다. 특히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226개 중에 51∼52개 가입이 됐는데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는 아무데도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데도 안 했고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과장님께서 동에 계시다가 오셔서 더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박수를 보냅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부담이 되고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노하우가 쌓였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내오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그 외에 무엇을 가지고 오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큰 그게 없으면 내년에 탈퇴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자료 정도 받는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 최대한, 200만 원어치 값어치는 충분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우리 동에서 신청해서 6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해 보지 않은 일을 해서 시에 공모사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막상 해 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네트워크 하면 그쪽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것은 해마다 20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20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님이나 앞서 김수종 의원님, 박경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 저희들이 연회비로 납부하고 한 달 정도로 나누면 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만한 가치, 그만한 정보만 갖고 오신다면 저희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김인로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열정은 박수를 보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9월14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