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전 구로구의원 이호대 위원님과 세무사 오정덕, 진경일 위원님. 그리고 회계업무 경력자이신 차도연, 배춘화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설명서 내용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통합결산승인안은 9월 4일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9월 5일 수요일은 행정관리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실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올 여름 유례가 없는 폭염이 지속됨에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2쪽에서 1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분야예산 총 4억 3,190만 7,000원 중 3억 6,8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 61%인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업무추진분야는 예산 8,064만 8,000원 중 청렴도 업무수행비 3,88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 1,15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148만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724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수행 154만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비 400만원 등 총 6,4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사용미발생 등으로 총 1,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전예방분야로 예산액 690만 4,000원 중 직소민원실 운영 35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170만원, 전자민원관리 123만원 등 총 6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분야에 대한 예산액 2,326만 8,000원 중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 539만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725만원, 디카모니터 운영 388만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운영 160만원, 인권업무추진에 3,542만원 등 총 5,3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8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에 옴부즈맨 운영경비예산액 1억 5,754만 5,000원 중 인건비 수당 등 1억 2,290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적립금 및 기타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 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분야 예산액 1억 2,502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물품취득 등 총 1억 2,117만원을 집행하고 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실 세출예산결산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구의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운영사업에서요. 사업비지출이 전혀 안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017년도에 공익신고 보호지원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를 구성했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상환요청도 없고 저희들이 위촉장이나 위원회도 실제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올해는 구성이 됐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직도
아직도조미향위원
안됐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구성은 돼있는데 예산을 올해 2018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향후도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조미향위원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봤더니 사무관리비로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감사실 사무관리비가 거의 전체적으로 조금씩 많게든 거의 다 남았거든요. 지금 모든 사업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다 남았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향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뜰하게 직원들이 쓰고, 집기라든지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뜰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기존 예상가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는 거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렴하게 구매한 게 아니라 사용빈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향위원
네, 효율적인 운영을 잘했다 이 말씀이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옴부즈맨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예산 현액의 약 22%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퇴직이라든지 무슨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4대 보험료가 1인당 70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4대 보험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옴부즈맨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죠. 그게 700만 원씩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얘,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이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또 그렇게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대비를 해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8,703만 7,000원이고 예산안 현액대비 82. 2%인 3억 1,828만 9,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74만 7,08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사업은 예산액 1억 2,180만원 중 6,858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중국교류가 감소됨에 따라 연변주, 향방구, 귀항시 방문 통주구 권오현 내방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잔액 5,321만 7,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은 예산액 6,170만 원 중 항일독립운동유적지 답사사업에 총 5,305만 7,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4만 2,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1,520만원 중 1,199만 4,9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구로G페스티벌 국내자매도시 대표단 내방에 따른 영접행사 등에 집행잔액 320만 5,01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2017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전 구로구 해외교류 홍보대사를 해서요. 우리 국내외 자매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대외정책담당관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 설명에 전체예산 현액의 한 18%가 집행예산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게 주로 사드문제에 따르는 교류감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구 재정이 되게 어려운데 확실히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간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작년 추경이 7월달에 있었고 12월달에 있었는데 7월달에는 좀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12월달에는 회기연도가 임박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제가 해외교류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전용을 해서라도 가능한 사업은 대외협력담당관 내에서는 없었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 사업이 너무 침체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항일독립유적지 답사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박종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큼 됐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1년 6개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여기
여기박종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그래서 혹시나 이런 요즘 사드문제로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그걸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성과지표에 의회나 감사실이나 몇 군데는 100%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대외정책담당관이 75%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전년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정서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 성과지표 측정지표가 아무래도 최초의 계획대비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외적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과는 특성상 해외교류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고 쌍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 계획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인선 담당관님 그동안에 일처리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면 일 잘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가
오신지가박종여위원
얼마큼 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래도 성과지표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내년도에는 성과지표가 75% 나오는 그런 성과지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지적 잘 받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795억 3,404만 7,000원으로써 3,435억 6,816만 1,073원을 징수결정하여 3,057억 1,183만 6,653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378억 5,632만 4,420원 중 37억 5,989만 8,4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40억 9,642만 6,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63억 8,329만 7,000원이며 이중 68%인 179억 5,415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대규모 점포 검토용역비, 일자리안정자금 등 총 32억 6,814만 2,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099만 9,04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로 미집행 된 36억 5,572만 2,000원등 총 39억 9,389만 5,66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가리봉 아케이드 공사 불용비, 구로시장 현대화사업 이자미반납, 시비활용예산절감 등으로 총 4억 855만 4,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자리지원과는 기업청년인턴 지원자 감소, 마을기업 미선정, 서울시 일자리카페연결을 통한 교육예산절감으로 총 5억 6,168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시설비 등 총 1,169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포상금 지급 집행축소 등 7,501만 2,280원 부과과는 486만 2,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등 예산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인 전용 3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3건의 예산전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비와 포상금 지급부족액 등으로 3,75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1억 5,255만 809원에서 17억 1, 393만 3,285원이 감소한 44억 3,861만 7,524원이 발생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7억 9,239만 5,000원에서 17억 6,133만 3,000원 증가한 85억 5,372만 8,000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지금 기업청년 인턴지원이 지원자가 감소되었는데 몇%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는 최소 20명을 배치하려고 했는데요. 6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14명이 인턴을 수료하고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1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안 된 게 2명해서 거의 80% 좀 육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탈락자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없고 또 거기에 추가로 또 모집을 몇 번 했는데 제대로 충원이 안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뽑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앞으로 청년인턴지원은 지금 청년구직문제랑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청년인턴지원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단순히 인턴비용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많이 충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그 사업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구로에 있는 기업이나 청년들이 거기에 했을 때 인턴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내일채움하고 연계해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변경해 놨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되어서 청년들의 실업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4쪽에 보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억 중에서 4,0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로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있는 시민단체 8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작년 10월달에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우리과로 내려와서 금년 10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게 시 보조금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지금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집행입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10월 말일로 돼 있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대부업 관리기타보상금이 32만 원인데 이 내역이 뭡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이요?
이재만위원
예, 대부업 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32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업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업 단속이나 또 점검을 하면서 수당관련 지급입니다.
예.
한테
누구한테이재만위원
지급되는 거죠? 직원들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업도 소비자지킴이라든가 이런 활동위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활동위원들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만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한 20여분 정도 됩니다.
하면
신고하면이재만위원
주는 건가요? 포상금 비슷하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떤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 활동지킴이들이 그쪽으로 나갔다면서요? 활동지킴이들한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포상금 개념으로 나간 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타 보상금이니까요.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가 작년에 국내에서 있었나요? 외국에서 있었던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재만위원
갔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죠.
이재만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던가요? 이정도면 충분한 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실리콘밸리에 가서는 차량렌트라든가 통역서비스 이런 예산에 부족함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작년이재만위원
성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작년 실리콘밸리 성과는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민간위탁금이 그대로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신청접수 건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된 것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성장의 발굴이 돼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처형에 신청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그렇게 선정해주는 지역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구 예산으로 그것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형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미리 부처형에 선정이 됐거나 지역형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구로형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일단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우리구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이 선정하는 거는 구청이든 이렇게 선정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해놓은 건데요. 부처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시에서 선정이 됐을 때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쓰는 거고요. 구로형은 거기에도 안 된 분들이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지금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육성도 지금 민간경상 사업구조가 그대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문제 된다는 것은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예산은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2018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19년도로 인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구로형 같은 경우 부처형이나 그런데 선정이 됐거나 시도에 됐을 때 나머지 안됐을 때 불용처리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구로형 예산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좀 인큐베이팅이나 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기존 조직을 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나름대로 순수하게 시책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한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볼 때 사항이 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발상한 사업이 아니고, 아무튼 내년에도 참고 좀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에요. 기획예산과가 명시이월이 한 건, 지역경제과에 사고이월이 7건, 일자리지원과에 4 건이 있어요. 불가항력 한 것도 있고 때로는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교육 언제까지 끝났어요? 일자리지원 과장님 교육 언제 끝났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8월 30일날 끝났습니다.
박종여위원
8월 30일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경제국에 일자리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굉장히 고생하는 과예요. 기피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과는 제대로 안 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하면 상당히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일자리지원과장님은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런 성과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만약에 사고이월이 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앞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일자리 과장님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서요. 지금 저도 박종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구로드림키퍼즈 사업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이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드림키퍼즈 2억 4,000을 이월을 한 거는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늦게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이게 꼭 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올해까지 연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당해 연도 작년 하반기에 일부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럼 이게 내년도에 이월되는 연속사업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올해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올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징수과하고 부과과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로 4,200하고 4,900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특정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과가 특정업무가 비슷한 건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세무직 직원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세무직 직원에게 나가는 세무수당입니다.
무직
세무직이재만위원
직원한테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별도로 위탁해주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아니요, 직원들 직무수당입니다.
원들
직원들이재만위원
직무수당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세무직.
무직
세무직이재만위원
직원이 우리 직원인데 본래의 그것 말고 또 수당이 붙어서 나가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별도의 수당, 저희가 출장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도 징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몇 분이 계세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 직원 양과 합해서 78명 정도 됩니다.
건당
건당이재만위원
업무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아, 월 10만 원 정도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몇 가지 그냥 공유하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교부세 있잖아요?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에 56억 5,600만원인데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증가했죠. 한 7억 이상이 증가됐는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예측이 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게 종합소득세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내려주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각 시도별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내려온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결산을 해보면 많이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120억이 내려온다든지 이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남는 금액을 분배를 해서 7억 정도가 더 내려온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아까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내역 중에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 사업이 5억 1,000만 원이 전액 이월 됐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사유가 뭐 자산 관리공사 추가검토사항 발생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시장고객 북카페조성 사업은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국유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캠코에서는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했더니 캠코에서는 구로구 관내에 궁동구립어린이집 또 가리봉동주민센터, 구로2동 자치센터 이런 데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의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만이 이걸 팔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두 번 갔다 오고 캠코도 또 수차례 또 방문을 했는데 우리 입장은 파출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유재산에 다 이제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대부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대부료를 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월되고, 또 올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꼼꼼하게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시행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계속 이월시켜가면서 이렇게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현재 진행·추진되고 있는 게 현재 말씀하신 거기까지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획 상위기관 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를 다녀와서 해달라고 했더니 캠코에서 이런 조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된다. 캠코에 밀어 버렸어요. 그래서 캠코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답을 달라. 그러면 이제 답을 주면 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답이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공문을 지금 작성해갖고 오늘 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과만 연관돼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또 여성정책과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부정적인 답변이 오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하는 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차후 보고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결산설명자료 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막상 사업비 5,000만 원은 이게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 2개 기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무슨 회의도 하고 다 하고 신청을 해서 행복한 놀이터 협동조합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누구나 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이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소진이 되었고, 막상 선정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마을기업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했는데 행안부 최종결정에서 떨어져버린 거예요.
박평길위원장
최종결정에서 떨어졌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2개의 신청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했는데 중앙부처 최종심의에서 이게 탈락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왕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일자리지원과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에도 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등록 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어요, 보통세.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중에 등록면허세는 약 한 2. 4%정도 증가했네요. 114억에서 116억 정도 되고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 다음에 재산세가 약 5. 2% 정도가 증가했어요. 상식적으로 이 등록면허세보다 재산세 수입이 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부동산 및 취·등록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이게 그렇게 유동성이 약 5%? 1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예산 세입세출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지난 5년간의 세입 중에서.....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5년간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네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아니 그런데 사유가 좀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좀 성실납부 한다든지 또 지난 연도 부분에서 좀 많이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 같은 거 거액이 막 이렇게 기업에서 한다든지 하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그렇게 막 딱 똑 부러지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에 5페이지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돼 있는데 전액이 이월이 돼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설계비하고 그 관련 비용을 하반기에 선정한 건데요. 설계공모하면 발주를 했는데 발주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조금 딜레이도 된 것도 있고, 올해 결국은 발주를 해서 설계공모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간적 여유가 안됐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집행을 하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 청년뉴딜사업 1년으로 해서 민간한테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G밸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15명을 일단 교육선발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통해서 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올해 실시해서요. 그 주요내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양성 교육을 시켰고 3개월 간 기업현장 파견 근무를 해서 기업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도 갖고 해서 최종 기업에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이 153억 2,33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억 7,265만 3,23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 4%인 150억 7,345만 1,480원이 실 수납되었으며 위생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미 수납액은 9,920만 1,750원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298억 3,02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9. 02%인 265억 5,410만 4,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2억 7,612만 1,120원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5억 2,173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5,438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용전용 이월사업 내역은 설명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8억 8,554만 7,685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2억 3,873만 4,440원에서 사용액 7,509만 1,320원을 차감하면 201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4,919만 8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구로지역사회 건강지킴이 구로보건소 황택근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이월사업 부분에서요. 유난히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먼저 보건행정과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한건하고,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오류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시이월이 3,604만원이고요. 그것도 똑같은 오류보건지소입니다. 7억 원을 시비로 교부받았는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한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는 바람에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설계소 건축사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오류보건소 개소도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건축사 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하나는 신구로 지구대가 지금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선별진료소하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연말에. 그래서 그거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갔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2건이 있는데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하고 국가결핵예방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은 저희가 전기차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중에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전기차를 작년도에 못하고 올해 봄에 구매가 되는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 국가결핵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7월달 이후에 내려왔고요. 또 시에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해까지 써라,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올해 지금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시이월 된 사업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계신 분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년에 대사증후군 목표가 한 6,00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요. 인센티브 사업목표가 5,500명인데요. 지금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0명을 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를 6,000명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 거는 가까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원래 6개월 후에 다시 재방문하셔서 관리를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사를 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분이 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방문해서 검진 좀 받으시라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한 번씩 문자 받으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조금 더 대사증후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금 독려 문자 넣어주시고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위생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징금
과징금이명숙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83만 1,600원이거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과태료랑 과징금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이며, 미수납은 몇 건 정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건수로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과태료 금액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30만 원 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태료를 내고나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는 면제되는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먹을 건지 과태료를 낼 건지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면제가 되는 거죠.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전화 드려서 과장님하고 통화했던가요? 보건과장님. 저희도 요양병원, 요양원 관리를 조금 더 보건소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도 앞으로 저희들도 요양병원, 요양원을 이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안전사고 이 부분 조금 보건소에서 신경써주셔서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소가 안전한 요양원이 되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종여위원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먼저 구로구의 구민을 위해서 늘 애쓰는 보건소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성과지표에 보니까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건강에 있어서는 치료보다도 우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듯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금연벨 수시점검으로 해서 유지비 절감도 했지만 금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출 안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금연단속은 시간제 선택 신규채용불가로 인건비가 미지급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중도퇴직자가 있어가지고요. 기간제가 있었는데 퇴직을 했는데 그냥 저희가 있는 인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것도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자리에 있어서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일자리 요즘에 얻기도 힘든데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직원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금연문제는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길거리 보면 예전에 담뱃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를 실감했는데 도로 원위치가 된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금연관계에 있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최숙자위원
위원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금 그것 말씀하셨는데 금연지도원 개인사유로 홍보활동 참여율저조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다시최숙자위원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36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동에서 이렇게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셔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여기 지금 개인사유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36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오신 분이 많다보니까 이게 금연지도원 잔액뿐이 아니라 여러 개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 중에 금연지도원들 수당이 안 나간 게 많은데요. 그래서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예. 대한노인회 구로구지부에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노인 분들 수입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분들을 30분을 추천받아 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걸 진작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이상이고요. 지역보건과 여쭤볼게요. 모자보건사업에 이게 예산이 19억이 넘는데 지금 7억 2,200이 남았거든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한 잔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난임의료비 해갖고 50만 원씩 해갖고 4번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국가건강보험에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출을 못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남게 됐던 거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좀 줄여야 되겠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줄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작년도에 남았던 금액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이에요. 국가예방접종에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국가예방접종하면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매번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는
이거는최숙자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인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많이 해놓고 남는 게 낫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또 민간위탁에서 병원에 바우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 연마다 이렇게 지금 시행해 오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차이는 어느 정도씩 나요, 해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해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 5만 8,000명 정도 수요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5만 5,000에서 6만 2,000까지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방금 금연 쪽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연간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금연 성공률이 몇%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흡연율이 아직 올해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22%였고요. 작년에는 17. 2%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흡연율이 33. 8%, 여자 흡연율이 0. 9%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는 법정금연구역이 실내죠. 음식점, 당구장, 커피숍 이런 데가 9,353개 구역이고요. 조례상 금연구역이 또 공원, 광장, 버스정류장 해가지고 구내 670개 해가지고 현재 1만 23개가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은 작년에는 678건을 부과를 했고요. 678건을 부과해서 546건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36건을 부과를 해서 245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금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주 2분의 1이상 찬성을 하면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외 오류동 동선아파트 그리고 구로동에 두산아파트하고요. 궁동에 다청림 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는 경인로 디큐브시티 양쪽 변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돼 있고요. 또 이쪽에 테크노마트 그 주변을 지금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예산에 홍보비로 해가지고 전광판 제작 등을 해가지고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금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요지가 개인들이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되고, 그거에 참여해서 금연 성공한 비율이 몇%나 되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금연클리닉 신청한 사람이 2,689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4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27. 8%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요.
정형주부위원장
27. 8%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조금 늘어가지고 34. 4%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통상 그 정도면 성공적인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등록을 해도 3명중에 한분 정도만 한분도 안 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금연이 죽기보다도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금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요. 금연구역지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도서관 구로구 시립도서관 옆에 그 골목 제가 지정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참고하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생각안하고 있었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깜빡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생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4,08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출액은 2,425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655만 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하루에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한 번 할 때 마다 4시간 이상했을 때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활동은 몇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 분야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건강지킴이라든가 학교지킴이 이런 분야가 좀 있어서 그 소속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명숙위원
그러면 정유소 점검나간 것도 위생...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정유소요?
이명숙위원
정육점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정육점이요. 거의 정육점도 단속대상입니다.
점도
정육점도이명숙위원
위생 점검 나가신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감시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활동하시는 걸 보았고요. 제가 잔액이 1,655만 원이 남아있는데 위생은 지나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잔액은 남기는 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기보다 구로구민을 위해서 위생감시 활동을 좀 더 1년 내내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해서 지금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
5페이지에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800만 원에서 지금 지출액이 158만 3,500원만 지출하고 64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책정을 해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이명숙위원
아, 시비 100%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작년도에는 61년생, 그러니까 만 56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써져있지만 한 번 정신과를 다녀간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들을 하나 봐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신과의원을 찾지 않는 거고 저희가 9개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기관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4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한 사람당 한 번 다녀가는데 5만 원씩 잡고 한 150에서 170명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결국엔 4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면 저희가 5위에서 6위 정도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56세에 한정하지 않고 50대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 그 실적도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건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방금 얘기했던 50대 정신건강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50대에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50대가 스트레스, 우울, 조기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재취업관련 아니면 생활의 빈곤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대에 한정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확대하면 좋겠는데 예산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산이 지금 남고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50대가 많기는 하겠지만 젊은 층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또 이게 잘못하면 사회에 큰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은 또 이렇게 꺼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아주 심하지 않으면 쉬쉬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가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50대 한정하지 않고 2, 30대부터 해갖고 70대까지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아마 30%정도 이렇게 차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인원대비 정원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몇 명인데 몇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절감됐는가를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리비는 다 거의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정원이 작년까지 108명이었는데요. 육아휴직 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몇 명이 부족한 거였죠, 그때 당시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과만 5명이 부족합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5명이 부족했는데 전체인원이 몇 명에서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35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5명에 5명 정도. 그 정도가 한 30% 정도 경비절감 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진,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이유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지역보건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런 예산들이 다 국비 시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지금 남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가 예측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남는 건지 이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건지 계속적으로 이게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예산편성 정도면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 구 뭐 시해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갖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최종 국회에 통과돼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그냥 확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또 남게 되고 불용처리 또 반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이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참 그러면 윗분에 계신 분들이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거나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네요, 이거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거는 보건소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을 했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분들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달에 얼마정도 되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박평길위원장
금연지도원이라고 하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거 4시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4시간?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기준에 적용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마 급이라서요. 2분의 1만 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본봉이 875,000원 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봉이 87만 얼마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던데 그럼 거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계도하고 그러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평길위원장
예.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루에 4시간 정도 봉사하시고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길거리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홍보라든지 계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지도원들이 아까 36명이라고 그랬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38명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38명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오늘은 어느 위치로 가라. 이렇게 세트를 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이나 이런 것 있으면 갖다가 주고요.
박평길위원장
매일 같이 합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들을 또 이렇게 계도하고 지도하는 분이 보건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나가실 때 저희가 여러 분씩 나이들이 많으시니까요. 짝을 한 3, 4명씩 지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주로 걸어 다니면서 오늘은 구로5동 구역이면 구로5동 구역, 내일은 신도림동 구역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지정을 해주는 형태이고 단속권한은 없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직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직은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보건소가 그래도 이 복지시대에 걸맞게 잘하고 있는 구로구의 국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의약과장님 아무도 질문 안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관리 6페이지에 있는데요. 약국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의원 관리하시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주로 약국이고요. 약국 포함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소라든지 편의점에 비상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곳 이런 곳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한 가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약은 약국에서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구로구 관내의 약사협회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약국에서 회수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최종 회수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랑 협조를 얻어가지고 약국에 있는 것들이 약사회관으로 모이게 되면 저희가 청소차에 한 번에 모아서 싣고 보건소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종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제 제가 약국을 다녀보면 약을 회수한다는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회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