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전 구로구의회 의원 이호대 위원님과, 세무사 오정덕, 진경일 위원님, 그리고 회계업무 경력자인 차도연, 배춘화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써, 앞서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마을
우리마을곽윤희위원
기후변화 안심프로젝트 부족액 충당이 뭐예요? 우리마을 기후변화 안심프로젝트 부족액 충당이 있는데 무슨 부족액이 충당인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행사할 때 홍보물 이런 거를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 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홍보물에 효과가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말로만 하기에는 의사전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게 기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면 가시면서도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을
제작을곽윤희위원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 많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버리든 어쨌든 그게 그대로 전달이 안 돼서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얘기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물어봐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환경과에서 많이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과
물을
홍보물을곽윤희위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돼야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고 홍보물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에 구로4동 삼각공원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구로4동 삼각공원이 있는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어요. 이게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 연도로.
노경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다 해가지고요. 6일날 개소식 합니다. 내일 모레.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사업보고 때 제가 가리봉 지역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알뜰하게 살펴주셨다고 지역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맨날 애쓰시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장미노인정 말씀을 드려서 알고요. 그거는 변함없이 하셔야 되고요.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류동 동사무소 자리에 거기 노인정도 변함 없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변함 없습니다.
그건
그건곽윤희위원
그대로 잘 해주시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이 2건이 있는데 백산빌라 붕괴위기에 따른 일시 대피 주거비 지급으로 3,900이 나갔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4일날 집중 비로 인해가지고 건물 한 개 동의 일부 지하 세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긴급하게 구청에서는 안전예방을 위해서 긴급 대피명령을 내린 상태였었고요. 대피명령을 내리면 임시주거시설인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무더위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강당에 있는 대피소 시설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임시주거시설인 모텔이라든가 각자 이용이 편리한 시설로 가서 생활을 하는 주거비쪽으로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나올 때까지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거를 약속하고 구청에서 당초에는 1차적인 안전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초기 안전진단 했을 때는 한 3일 정도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다시 종합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39일, 8월 11일인가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기간까지 주거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종료하는 거로 그래서 한 가구당 390만원씩 10가구 3,9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90만 원씩 10세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빌라
백산빌라김영곤위원
붕괴위기에 따른 일시 대피 주거비 지급이면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나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지 적정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중앙부처에다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은 사용 불가하다 그런 결과를 받아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집행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사용
사용김영곤위원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단 얘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왜 불가하대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연재난으로 볼 수가 없다, 중앙재난본부에서는 그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구청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분들을 다시 입주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대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주거비 형태로 우리가 최초로 한 약속은 안전진단종합결과가 나온 시점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입주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난등급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할 거냐 그 결과물 나올 때까지 우리가 주거비 형태로 지급하는 그 금액은 우리가 지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자가소유별로 공사 후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건축과에서 안내해서 소유주분들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두 번째 예비비 지출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 실시 2,900 지출됐는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설명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궁동종합복지관 예비비 사용 건은요. 7월경에 수영장 천장에서 구조물 부식으로 인해서 마감재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단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안전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 긴급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도 그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마감재 공사를 긴급하게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마감재 공사를 한 다음에 1월달에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기능보강 실시할 때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비 매칭비가 이만큼 된단 얘기인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다 2,900만원 예비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매칭비 신청했나요? 시비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때 시기가 지났었습니다.
긴급
긴급김영곤위원
보강한 다음에 매칭비 신청이 불가한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좀 불합리한데? 지금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시비랑?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6대 4입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영곤위원
6이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보강
기능보강김영곤위원
이렇게 긴급하게 했는데 추후에 신청이 불가하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긴급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요청할 때 그 이후에 이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수영장 천장 교체공사가 이게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전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깊이있게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11곳 정도, 그런데 목표를 달성한 데도 있고 그렇게 성과를 목표설정하는데 좀 더 타당하거나 아니면 사업목표를 미흡하게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 혹시 있으신지, 이렇게 확충하겠다고 계획은 계속 있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해서 총31개소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에 사실 많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많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민간이라든가 가정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접수해서 시에다가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하고 가정에서 들어왔을 때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변동사유가 생기는 것은 우리구에서 적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관계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관리동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목표를 적정하게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를 지향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하고 우리 구가 실행하려고 하는 목표가 잘 달성되기 바라고요.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세출결산 중에 맨 상단에 보니까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사부 일인당 했을 때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18에서 2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육도우미라고 시에서 다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취사부도 되지만 청소 같은 경우 보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냐면 68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또 18만 원 보조해 가지고 취사부가 안 되니까 보육도우미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리후생비에 한 1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취사부 인건비 집행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가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또 제외되거나.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적정하게 보조금을 주든지 우리에게 비용을 지금 지출해주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육도우미라고 해가지고 68만 원을.
총액
총액정대근위원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68만 원씩 해당자가 몇 명 정도 있었냐 이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전체니까 그것도 한 3~4억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페이지쪽에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사실 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식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서울시 계획은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줄 의지가 있으면서 지금 우리 구에 막 폭격하듯이 공기청정기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전기비, 관리비 이런 거를 다 어느 약정이 돼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향후 사용 관련해서 실제 쓸 때하고 혜택 받을 때는 좋지만 관리 운영의 문제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구에서도 좀 어느 정도 구정 여건을 대비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계속 너무 순응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적정선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마다 각 교실이나 방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린이집에 방이 3개 이상, 5개, 7개 이렇게 될텐데 지금 3대까지는 해주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시설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고 많이 나간 데는 몇 개 나가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한 7~8개.
정대근위원
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내 7개? 공기청정기 7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0세서부터 5세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많다고 그러면 6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6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설치해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육시설 총 기준이 대략 몇 개 정도인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332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332개에 7개씩 한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개 한다고 그래도 그게 엄청난 수량인데 그거를 다 우리 구가 감당할 여건이 되냐 이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가 일정 부분 30%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0%?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2017년도 결산 내역분인데 2018년도에도 꽤 많이 하셨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페이지 9페이지에 가면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장 출산율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 이제 2명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사회보장수혜금이 이렇게 많이 혜택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아무래도 출산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집행이 많이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우리 구가 매일 출산율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혜금이 줄고 있으면 앞으로 심각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책을 조금 더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쪽에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하나만 여쭐게요. 맨 상단 2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 결산들 다 하고 오셨잖아요? 징수결정액이 한 8억 5,400 정도 되죠, 그렇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실수납액이 6억 3,700 정도 되고 여기 그런데 결손처분도 한 200만 원 돼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데요.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되는데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 결손처분으로 처리합니다.
이지
페이지정대근위원
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어떻게 됐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40가구를 설치하게 될 텐데요. 지금 거의 다 설치하고 10가구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데, 현재는 3가구 남았습니다.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될 겁니다.
워낙
워낙정대근위원
전임자가 이거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는 너무 훌륭한 장애인들 지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또.
정대근위원
또? 그러면 우선 현황이나 전수조사가 돼서 집행을 좀 해주셔야지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정도면 이게 실태가 조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월시킨 이유는 사업비가 너무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해가지고 2018년도 금년에 설치를 한 건데 내년에는 추가로 중증장애인들 더 선정해가지고 내년에 한 40가구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부담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8페이지쪽에요. 구로디딤돌축구단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행사운영비를 폭염은 올해 얘기지 2017년도에 그렇게 더웠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아마 많이 더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했던 거보다는 행사 개최를 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덜 해도 예산이 36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남길 정도로 덜 하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노숙인자활축구대회라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행사운영비 대폭 삭감해도 되겠네요? 올해는 더 더웠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내년이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올해 이렇게 더 더웠는데 내년에는 더 덥다는데 그럼 이거 굳이 이분들 행사하는데 어떤 행사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노숙인자활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건데 저희가 매년 참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더위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지금 몇 년차 됐죠? 본 위원이 우리가 자활 어느 정도 성숙되고 되면, 어느 정도 시나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가 계속 노숙인들 구로디딤돌축구단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시비에서 조금 충당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진짜 사업을 정말 할 거면. 그런데 계속 구비가 충당되고 그래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거는 다 파악은 하신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설에 노숙인들을 일단 시설 입소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이분들 어디 계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길가온혜명이라고 궁동에 있는데요.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수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취업을 알선해가지고 취업을 했지만 축구단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내 한 일곱 분 정도 노숙인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분들도 생활체육에 편입해서 그쪽에서 같이 하도록 하시든지 해야지 굳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놔두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왜 그러냐면 이거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하고 이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입장이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시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이미 자립하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시면 이제 이분도 활동을 더 하고 싶으시면 이런 동아리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장소 제공해주고 유니폼 다 사주고 먹을 거 다 채워주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거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가 아주 서울시에 또 수동적으로 다 했던 건데 페이지 9페이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거 수혜금 있잖아요. 여기 희망키움도 있고 내일키움도 있고 이게 서울시에서 이러니 과다책정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서울시에서는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대상자가 처음에 잡을 때 구로구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희망키움 대상자가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일키움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예측을 잘못 한 거죠. 시에서. 그러다보니 좀 남은 경우입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변경되고 전용하고 이런 게 너무 과별로, 본위원이 작년에 제가 결산위원을 했는데 이런 걸 개선노력을 하자고 제가 권고를 했는데 또 그런 게 너무 지속적으로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어르신청소년과도 볼 텐데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또 많이 해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또 많이 남겨가지고 돈이 차고 넘치게 해놓고 이런 게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 했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네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거 지금은 다 소용되고 없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었어요? 선거 때 쓰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월을
이월을정대근위원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이월은 이 앞에 보면 경로당 짓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로당 사려면 그게 자산취득입니다.
당을
경로당을정대근위원
사는 것도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예산과목이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상단 중간에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의 난방비를 2016년까지는 때는 대로 다 줬는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달에 70~80만 원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30만 원으로다가 최대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7년도에는 이월사업이 꽤 많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다 마무리된 건가요? 여기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2019년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정대근위원
연말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2019년도.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설계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얼마나 투입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우리가 땅 사는데 한 21억 들고 그 다음에 설계비용 지금 한 1억 정도 그래서 한 23억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대근위원
이월 안 해요? 내년에도 자료 볼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땅 사려고 했던 게 계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 받아놓은 게 쓸 일이 없으니까 건축비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수고는 현장에서 많이 하시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업한다고 수고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집행잔액이 이월을 해놓고 올해 하면 추가적으로는 지금 적정한 예산으로 지금 사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적정한 전체 예산이 7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정한 예산으로 지금 시비도 받고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 해가지고 예산 차질없이 확보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약 16억 정도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70억정도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74억 정도.
정대근위원
74억. 그러면 지금 한 반 정도는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반 정도는 아직, 대부분이 건축비니까요. 반 정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매입비가정대근위원
많이 들어가지 건축비야 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건축비가 최고 많이 듭니다. 건축비가 한 74억에서 한 40억 넘게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사업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구로구의 슬레이트 지붕의 현황을 파악 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부탁드리고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예산이 500만 원 됐는데 잔액이 500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국시비 해갖고 철거를 하면 최대 2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저희가 한 다섯 가구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최대 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철거를 할 때 한 100만 원 부담되는 거예요.
지원
지원서호연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원 조건은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고 있으면 단위면적당 2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슬레이트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철거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서호연위원
부담이 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개인 부담이 한 100만 원 더 됩니다.
개인
개인서호연위원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왜 못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은 물어보니까 한 일곱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곱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100만 원 지원하면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은 ㎡ 당 5만 원 되기 때문에 개량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로,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질의한 이유는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곤란해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구에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로2동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골고루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2곳이 있는 거로.
림동
신도림동서호연위원
같은 공장지대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장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구제급여) 이거 뭐예요? 처리 지원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 했는데 이거 뭐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게 슬레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관내에 슬레이트로 인한 질병이 발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갖고 매칭으로 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슬레이트로 인한 질병이라든지 그에 피해를 봤을 때 지원금이다 이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환자가 결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이 됩니다. 되면 국고에서 97% 그 다음에 시에서 이런 비율로······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면서 1동, 2동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직접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인
간접적인서호연위원
피해지역으로 받고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케이뷰 옥상에다가 금년도에.
호연
서호연위원
2동은 없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동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동도 해야 돼요. 2동도 하시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동, 2동도 수혜를 볼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체험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신청자 저조로 해서 예산이 반 이상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 잡을 때 이걸 왜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 중에서라든지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사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경활동하는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활성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작년에는 못 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자녀들만 꼭 가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활동 하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보상 차원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모두가 환경체험을 할 수 있게 개방해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세요. 내년도 그러면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보를
홍보를서호연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 과장님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5억 2,400 있어요. 조성액이 1,400인 거 보니까 기금의 이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이자수입.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1,400 사용 용도가 어디인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작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맞춤 조리사 양성과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3대 안전의무강사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는 900만 원, 그 다음에 3대 안전의무강사 양성과정은 500만 원 그래서 총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언제 생겼죠? 나중에 하시고요. 3년 동안의 사용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이자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그렇게 명기돼 있나요?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게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기금이 굉장히 말로는 5억 갖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없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뭔 사업을 해요. 1,40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의 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7억 5,800 있지만 이자 2,200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행사성 경비로만 쓰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이자가 2,200도 안 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통합관리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줘가지고 2,200 맞춰주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2019년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으로 하던 행사성은 우리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 공모사업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정책과도 뭔가 연동돼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례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작업장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지원금이 꽤 많아요. 그렇죠? 34억 1,700?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사무관리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예산에? 애초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안 잡혀 있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는 학교로만 나가는 돈이거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전용해서 썼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작년 소규모 수리사업을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요청을 하게 돼서 이 사업을 학교로 예산을 교부해서 진행을 할 거냐, 소액이기 때문에,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할 거냐 했을 때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겠다 싶어서 전용으로 해가지고 구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경비로 그냥 학교로 다 교부를 했어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 전에는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었던 사업이죠. 안 했던 사업이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학교장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2017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지원 하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소규모 사업이······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사무관리비 예산 안 잡았다며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학교로 그냥 진행하는 거로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작년에 소규모 사업은 직접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거에 대한 예측을 과에서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환경개선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전에도 소규모 수리사업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었죠.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없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작년에만 처음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에 학교장들이 본사업 건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 예산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사무관리비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최근에 제가 3년치 예산 달라고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그 전에도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예.
영곤
김영곤위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2017년도 세출결산 사업별조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서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장애인 유아대상자가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이게 뭐냐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인들하고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인원수가 점점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게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생님
선생님노경숙위원
한 명에 장애인이 몇 명 배당이 됩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두 명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알기로는 세 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장에 가셔서 관장님들하고 의논해보시면 의외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 그러니까 외부적인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로 심하게 정서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 분에서 아이들은 세 명 정도 배당이 되는데 그 시설이 필요하고 그 반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맨 처음에 그래서 어린이집 확정할 때요. 장애인분들하고 저희가 비율을 일정 부분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실제로 예산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론 일부는 충원이 과충원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 평균으로 봐서는 축소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수를 만나보긴 했겠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천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미집행 관련해가지고요. 여기가 복합문화센터가 원래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35페이지에 보면 14번 의견서입니다. 천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미집행이 개선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 오셨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여성정책과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이건 어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같은 부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은 부지가 아니고 그거는 저쪽 건너쪽에 연지 2단지쪽인가 그쪽에 부지가 사각형으로 개웅산 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취소가 돼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이 기금도 이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되어 있냐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조례를 확인하긴 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양성평등기금에는 있어요 그 내용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없을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금들이 이런 게 없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자로.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자만 쓰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자만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기금이 따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저희가 구비가 투입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자로만 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자만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략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다보면 더 들어갈 때가 있는 거고 덜 들어갈 때가 있는 거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돈이. 더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 말고 일반 예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반 예산에서 추가로 책정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기금은 저는 만일에 필요하다면 더 기금을 조성하면 되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여기에 너무 막혀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거나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거는 너무 틀에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일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2,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어린이나라 운영지원 썼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전용할 수 있겠냐 우리 교육지원팀, 학교지원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목은 두 가지예요. 이 급식하고 환경개선하고 해서 그래서 동일목상에서 지금 어린이나라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부족이 발생을 하니까 학교급식비를 판단을 해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예산이 늘 남아요. 적게는 2억에서 4억까지 그런데 그거는 아이는 밥 먹는 게 빵꾸나면 안 되니까 조금 비율을 잡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추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산출을 내실을 줘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그게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소액이 유동이 잡혀요.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평균금액을 갖고 단가를 산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몇 년째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대략 남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3~4억이면 1% 내외 움직이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불용 처리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태까지 이 금액을 쓴 적이 없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 금액을 쓴 적은 없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금액은 보통 안 썼어, 제가 알기로 불용 처리 했는데 어린이나라 운영지원으로 썼다는 건 여태까지 안 쓰던 걸 썼다는 거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항목상에서 전용이 가능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전용이 가능한 범위의 예산과목을 찾다 보니까 그 과목을 찾게 된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앞으로도 특이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친환경무상급식예산 그거는 전용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목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어린이나라 운영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산금액을 설정하는데도 얼마를 할 거냐, 1,000만 원을 더 늘 거냐, 뺄 거냐도 논란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발생했었던······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에요. 이거는 2년째 논란이 많았던 거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제가 전용은 작년에 했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당해연도 2017년도에 편성하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의회에서 논란이 많아서 500만 원까지도 조정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전용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집행부에서. 만일에 그 내용이 전에 있었던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된 거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직접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전용까지 안 갔을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 기억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의회가 거의 중단될 정도로, 물론 다른 게 연계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일이었고 그 금액 조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간 거는 그런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용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데 전용 항목이 시설개선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까 시설개선이라고 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세목이 단위사업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이 내용을 사실 해도 한 시간 할 건데 안 했는데 선포식 했어요. 어떻게 잘 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만
정부만정대근위원
수립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정부 수립해서 정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고
활동하고정대근위원
있어요? 백성은 어디 있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백성이야 아이들이 다 백성이죠.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아이들? 이 내용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이 어린이나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또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으로써 그런 기능만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임시정부를 하고 정부요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범위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전용을 해서까지 선포식을 하고 작년에 이미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좀 더 추가해서 이왕 하면 우리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 국회의사당이나 어디 적정장소에서 취임식 하듯이 멋있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포식만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 할 건가요 그 분들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매년 지금 현재 운영개요를 업무보고 때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1, 2월에 위원들을 신청을 받아요. 위원들을 받아서 올해 같으면 100여 명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정부와 의회로 나눠서 5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별로 자기도 교통안전위원이다 그러면 실제 아이들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관계 부서나 아니면 제2의 기관에라도 문서도 보내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민주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결산이니까 간략하게,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결산이고 올해 연도에 이제 사업을 하셨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다음 연도 2019년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이게 말씀처럼 행정부 또 의회 그러면 국민한테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나 예를 제가 잠깐 드리면요.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때 별도로 해주시고 결산이니까. 그래서 혹시 또 예산 때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반영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것 잘 준비하셔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국장님! 지금 앞에 했던 부서가,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요. 제일 앞장에다가 예비비 지출 여부를 요약해서 앞장에서 첨부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첨부를 지금 안 했어요. 이게 일관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생활복지국이 잘 돼 있어요. 예비비 지출이 건축과 같은 경우 한 건 있잖아요. 앞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앞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비비 지출 있었잖아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해가지고 백산빌라 긴급정밀안전진단 해서 1억 900만원 지출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백산빌라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재난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예비비를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돈에서 예비비가 나간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항목이 예비비 지출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서울시 예비비로 받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서울시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특교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게 7,000만 원이고요. 저희 구 예비비가 4,000만 원입니다.
분을
구분을김영곤위원
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다시 설명해 주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서울시에서 7,000만 원 받고 저희가 4,400만 원 저희 예비비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게 총액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금액 잡으신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보고하시면 조금 곤란한데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는 서울시에서 7,000만원, 우리 예비비에서 4,000만원이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비비
예비비김영곤위원
지출 아까도 앞선 과에서도 제가 질의한 것 중의 하나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이 금액이? 백산빌라 붕괴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서 이거를 진단하면 옳지 않았냐 이거예요, 예산을. 검토해보셨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건축 관련이니까 건축과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비비 지출한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쓰려고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법적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없다고 해서 긴급하게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7,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과장님 한번 보고 오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다가 결산검사를 했더니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의견제시했잖아요. 안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못 봤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결산검사의견된 시정이나 권고사항 결과보고서 내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작년에 생긴 거예요. 결과보고서. 그럼 과에서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자기 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보고 결산심사 오셔야지 되는 거 같은데요. 못 보고 오셨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 11건, 8,200만 원을 과장, 국장 전결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냐면 예산사업은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획예산과로 시달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대책에 따라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함, 차후에는 낙찰차액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권고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못 읽고 오셨다는 얘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못 읽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영곤위원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11건, 8,200만 원 과장, 국장 전결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11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건 세세하게 설명 못하시더라도 좀 과도한 지적인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맞는 사항들이고요. 집행할 때 그 규정대로 못한 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20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 아닌가요? 해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요. 건축과의 이월사업에 G-밸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월 이유가 건물운영위원회 사업참여 의사확인 및 건물운영위원회 통과를 위한 기간 소요라고 돼 있어요. 건물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G-밸리 사업이 구로3동에 지금 G-밸리 타운에 있는 사업인데 건물들이 대부분 상가관리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각 건물마다 운영위원회가 다릅니다. 건물이 많습니다. 여러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건물 운영위원회랑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안 끝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이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뒤에 건축과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반납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왜냐하면요. G-밸리 사업이 4개년 사업인데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국고를 10억 받으면 저희 구로구에서 10억을 부담해서 2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국고는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는데 구로구 예산이 없어서 그만큼 못 받아가지고 이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해야 된다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처음서부터 예산 확보 가능성이 없으면 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확보가 안 돼서.
아서
받아서노경숙위원
사업 진행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건물주운영위원회 몇 명이나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공원녹지과 2페이지 보면요. 이월사업인데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이게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인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가 계속······
한테
저한테곽윤희위원
계속 왔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수용재결에 들어갔고요. 올해도 아마 일정 사항 보상이 안 되고 계속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000을 내년도로 이월을, 그런데 이월은 작년도에 이월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 안 되고요. 이 예산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를 과장님 그분하고 설득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분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건설관리과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계속 보상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연되어서 보상 수용 제기도 어렵고 나머지 올해 예산은 더 이상 이월도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불가피한 보상이라 반납하면 이분하고는 협상 안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은
그분은곽윤희위원
그래도 자꾸 하고 싶어하던데 뭐를 얼마큼 더 바라길래 이러는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구청쪽에서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번 건설관리과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올해 안으로.
올해
올해곽윤희위원
안으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걸린 거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사고이월도 그 위의 거 있잖아요. 창의어린이놀이터 설계 용역에 2018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바로 위의 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작년도 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내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해서 올해 설계용역하고 공사까지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사업완료 불가라는 건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불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사업은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 새로 업무 맡으셔서 일 잘하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시고,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을 15억 7,800 정도를 하고 11억 7,600 정도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있는데 이행강제금 어떤 내용인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한 건은 아니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건이에요.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건인데 그러니까 왜 이행강제금인데 징수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 저희가 적발을 하거나 항측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저희 현장조사를 끝내고 나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데 사실 징수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은 이행강제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거기게 맞춰서 갈등이 많고 저항이 많으니까 징수율은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주무과 주택과에서는 이런 발생하면 계고명령 몇 번 정도 보내는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3차까지 해가지고 자진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안 내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행강제금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미수납은 계속 주택과에서 가져가나요? 그리고 나중에 결손처분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는 부과하고 나서는 징수과로 넘깁니다.
과로
징수과로정대근위원
? 그러면 몇차 년도 정도에 징수과로 넘어가요. 우리는 기동반 같은 거 없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기동반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세금 걷는 기동반은 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동반이 없고요. 체납 관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에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마 재개발추진위원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서 사무관리비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기타 보상금도 선거 미실시로 남고,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말씀드리면 산업인 아파트 경우입니다. 산업인 아파트가 추진위를 구성을 하는데 후보가 위원장하고 감사가 단일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거를 미실시함에 따라서 용역비라든지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감시단 그런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정비지원사업 공공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지원 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정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전체 서른 몇 군데가 돼서요. 단위별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공공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몇 곳이고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공공지원을 하는데 한 개 사업장에 대략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공지원이 지금 몇 군데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얼마
얼마정대근위원
정도가 전체 금액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상금액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으면 혹여라도 이거 불용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로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정대근위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거나 나중에 처분해서 하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도 또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에 제일 핫한 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도 그렇고 이월이 엄청 많았어요. 워낙 단위사업 규모가 크고 특히 이 중에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워낙 예산이 여기 대략 명시돼 있는 것도 96억,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갑자기 도시재생과가 예산이 몇 푼 안 되다가 100억이 넘는 부서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됐어요? 거의 끝났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오류동 행복마을 사업은 올해.
마을
행복마을정대근위원
조금 이따 하고 가족통합.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 10월 달에 완공합니다.
정대근위원
10월 완공.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이제 거기 입주가 시작이 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거기에 지금 공공시설기관이 주민센터 들어가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주민센터 있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정대근위원
들어가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공공시설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천히
천천히정대근위원
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 지상1층에는 동주민센터, 북카페가 들어섭니다. 지상2층은 교육실, 소강당, 상담실 등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직업훈련실, 요리교실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지상4층에는 다목적프로그램실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적재적소에 공공기관도 배치되고, 사실은 가장 큰 틀에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월금액 29억 정도는 올해 연도에 거의 소용이 지금 다 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추가로 사업이 완공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준공한다는 것은 이미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다,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준공 기한을 맞췄었는데요. 올여름 워낙에 폭서가 시작돼가지고 준공기간이 약간 한 달 정도 연기가 돼서 10월 31일자로 준공 기한을 마쳤습니다.
요즘
요즘정대근위원
좀 핫해서 얘깃거리가 도시재생과가 많아서 많이 그러시겠네요. 그럼 오류행복마을조성 이 내용도 설명 같이 해주실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월을
이월을정대근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여기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시설을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엘리베이터고 주변 인프라는 조성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외관상 시설은 다 끝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이미 설치가 끝났고요.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8월 달에 앵커주민편의시설, 앵커시설 준공이 들어가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부에 문화센터 이런 것도 다 지금 준공단계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끝난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앵커시설은 올 8월 달에 시설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기간이 3~4개월 정도 더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우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전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총 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연차별로 돼 있어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18년도 예산은 4억 정도 투입하고 마무리 돼가는 거다 이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이
그쪽이정대근위원
워낙 잘 아시지만 오류 역사 주변에 시설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왔는데 그 앞에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있던 기존의 모텔촌이고 호텔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정비가 잘 되면 우리 구로구에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관광객 이런 게 그쪽하고 잘 돼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하고 또 이렇게 투자한 거를 잘 이행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아직도 시설 내부는 아직도 덜 돼 있고 그래서, 그럼 앵커시설을 올해까지 이월금액 내에서는 다 끝난다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소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로 더 여기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추가적인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8년도에는 사업이 다 끝나면 이월되는 금액은 없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마 내년까지는.
정대근위원
또 이월할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가리봉의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사고이월이 이주 지연으로 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고이월이 이주 지연이 몇 개월 정도 늦춰졌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017년도 1월 달 정도 저희들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토지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었는지 이분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수용재결이 돼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중토위에 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의 7월 달에 중토위에서 재결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은 1월 달 정도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가리봉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서 29억이 이월이 됐는데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10월 말이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 10월 31일자로 준공 기한을 맞췄습니다.
하는
준공하는서호연위원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동주민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한번 여쭤볼게요. 철도차량 기지 이전 이적지 개발하는 거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억인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3억은 시비고요. 구비는 4억 5,000.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7억 5,000.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언제까지, 결산검사에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30%도 진도가 안 나간 거로 돼 있는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요. 시비합동보고회는 지난달에 도시계획과에 보고를 해서 맞췄고요. 9월 달에 청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갖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토지현황이 확정되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질 거로 예상은 됩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거 끝나면 영향평가용역도 또 해야 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요청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철도차량기지 이거 참 오래 갑니다.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결산이니까 그래도 추진 현황 이런 건데 참 계획은 많이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덩치가 큰 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 다 가진 정당이 있으니까 이럴 때 안 하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국장님, 구청장님 이런 데 보고가 상시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이긴
결산이긴김영곤위원
한데요. 올해 결산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 결산을 1차 정례회 6월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9월에 하고 있잖아요? 결산을 통해서 또 추경이 반영되고 또 내년 본예산까지도 연결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결산은 조금 더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기상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결산하는데 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님 얘기했는데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보면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실텐데 그 업무량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굳이 언급합니다.
창구
정창구도시관리국장
예.
축과
건축과김영곤위원
건축위원회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로 보여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이번
이번김영곤위원
추경에 990만 원?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추경
추경김영곤위원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위원회만 했는데 지금 구조, 굴토, 철거까지 추가로 안전 때문에 추가하는 바람에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 이유를 분명히 달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3년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그리고 세부내역 해가지고 자료 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택과
주택과김영곤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유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한 16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수납액은 한 25% 정도 그렇죠? 4억 2,800 정도. 예년 한번 보셨나요? 평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년 평균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거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저항이 세금과 다르게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이 질의의 포인트는 징수율에 있지 않고요. 이행강제금에 있어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 좀 과하게 책정된 데가 있고 적게,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맞지 않게 너무 적게 이렇게 부과한 경우도 있고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몇 건이나 되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 못 하셨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이건 전부 다 무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사원
감사원김영곤위원
감사에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과하게 됐고요. 어디는 너무 조금.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파악하셔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칭찬도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 절감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노력이 보여요. 하천제방 큰 나무 전지작업 하면서 우리 직영 인력들 교육시켜서 6,200만 원 예산 절감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1억 5,000 기부금 받아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재정비 하고 등등 해서 굉장히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길 큰 나무 전지작업을 하는데 구 직영 인력이 작업 전에 수목 정비업체에 교육을 받은 후 자체 정비해서 6,2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결산위원님들이 우수사례로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구 직영 인력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있나 그게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 계획은 없고요.
보상
보상김영곤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건 결산이니까 지나간 얘기잖아요. 보상하셨냐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예.
계획
계획김영곤위원
좀 세워보시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이분들이 작업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일 거고. 예산 양도 이렇게 해서 6,200 절감했으면 예산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공무원들 공모사업하면 포상금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든요. 그 작업 시간 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이런 거는.
적인
원칙적인김영곤위원
얘기 하지 마시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회식이나 이런 식으로 보상은 그 전에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뒤에 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이 실수납액 제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하라는 강제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매년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결산서상에는 제로로 나오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4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체납하는 것들은 재산 압류를 통해가지고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40% 정도는 실수납액이 됐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4억 9,000에서 징수금액은 지금 자료가 덜 작성이 됐는데 징수한 금액을 제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월요일날 출근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니까 빨리 업무 파악해서, 왜냐하면 여기 이슈가 많아요 요즘. 많고 재생 관련해가지고 금액도 크고 커지고 그런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도시재생 잘 모르시죠? 이제 막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부분의 우리 직원분들이 이 개념들이 들어온 지가 거의 10년 안쪽으로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활발하게 막 얘기도 되고 알고 이러는 분들도 많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따라가기 급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1구역 희망지사업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됐었던 거, 모르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1구역 희망지사업은 구로2동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희망지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떨어졌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발표에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2017년도에 지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려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2,200만 원을 잡아놓고 2017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쓰지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취지가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도, 이거 구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약간 그것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지 사업이 이미 2017년도 8월 달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희망지 사업이 끝나면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활발하게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도 뉴딜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써서 구로는 준비가 더 잘 돼 있구나, 이걸 용역까지 끝내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뉴딜에서 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앞쪽에 보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보면 연구용역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고 쓰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지하화라든가 기지창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예 안 쓰고 말았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200만 원이면 꽤 그래도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을 법한 건데 아마 이월되고 떨어졌으니까 안 쓰겠죠 이거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쓸 수 있었을 때 용역도 하고 뭔가 구로동쪽, 어차피 희망사업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는 이런 많은 근거들을 만들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동력, 추진동력 미약으로 홍보 미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 그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후의 예산이랑도 연결되니까, 사실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없는데 이 420만 원 이것도 안 썼다는 거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때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공약에도 이거를 공약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이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인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할 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선 공약에도 안 넣으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웬만한 거 다 넣어주는데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위에 일단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에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거를 좀 할 계획이세요?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것도 예산 요구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계획이신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알기로 연구용역 하지 않았었나요? 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해당되는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돈이 그때 혹시 얼마 들었는지, 자치구마다 분배해서 냈었는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게 노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었던 건데 현재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략 우리도 한 몇 천만 원 되지 않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 단위까지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는 7,000 경부선에, 그 다음에 경인선에는 2015년도에 9,200 이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구비 들어간 거 아닌가? 그거 모아가지고 네 개의 자치구인가 다섯 개 자치구 3~4억인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7,000하고 9,000이 들어갔잖아요. 1억 6,000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2014년도, 2013년도 이럴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14~2015년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15년도. 그게 얘기가 많았던 게 2016년도 총선 앞두고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금액도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지적한 그대로 사실 약간 진척도 안 됐고 그때도 이게 되냐, 이게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추진을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기지차량 철도차량기지 이전 이거는 또 경인선 지하화랑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거 연구용역비는 왜 이렇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관리계획은 7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착수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국토부에서 늦게 착수를 하는 바람에 이 홍보비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홍보비가 아니라 용역비 말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구용역비 말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로 용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1억 5,000은 아마 추경에 잡힌 예산인데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킨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그러면 진행되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그럼 진행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철 1호선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420만 원 잡혔었는데 그거 그대로 통으로 안 쓴다는 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이 어쨌든 고심 끝에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한 거고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관련된 서명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노력들은 조금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그게 그거였습니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하셨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정회를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 2시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누구시죠? 재난관리기금 관리하시죠? 이번에 결산하면서 전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7억?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결재를 늦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호조 관련이 누락이 됐는가 봐요 담당자가, 그래서.
단순
단순김영곤위원
누락이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실수한 거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전출은 됐는데 그냥 시스템상에서 그런 거다? 결산위원들한테 설명 안 했어요? 그렇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했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얘기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그럼 결산 검사 받을 때 단순누락이라는 걸 설명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의견서를 냈어요? 전출되지 않았다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미집행됐으니까 이호조 누락이 돼버리니까 올해 추경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올해 아마 그렇게.
별로
별로김영곤위원
잘못한 것 없고 단순 누락이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단순 누락이 잘못인 거죠.
단순
단순김영곤위원
누락이 엄청난 잘못이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구로5동의 밤동산마을 진입로가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 가리봉 중심도로가 또 개설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 공사를 못 했고 지금 연동로 확장 문제도 그렇고 이 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로5동 밤동산 진입로 개설은 지금 건물 한 채를 철거 중에 있고요. 그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지장전주들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도로 가운데 센터에 있는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주하고 통신주 그 부분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도 지금 건물 한 채를 완파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해야 될 부분은 도로 부분적으로 깨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연동로도 이번에 금년의 거는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연동로도 보상 협의만 잘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동에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할 일이 많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서호연위원
마무리가 될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가리봉시장 앞에 있는 부분은 9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가리봉시장도 금주 말이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서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저도 4페이지요. 오류동에 6-84 주변 보상협의 외 지원이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또 오류2동의 135-69 거기도 보상 지원이거든요? 연동로하고. 연동로는 아까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유보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월 잡혀있는 잔액은 9월 중에 공사 발주해가지고 연내 집행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류동 6-8번지 일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류2동 135번지 일대는요. 유보액이 한 1,5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도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지금 6-84도 주변에 잡음이 있었는데 괜찮나요? 지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아직까지 135-69는 지금도 얘기 중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하셔가지고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2페이지 보면 이월사업이요. 생활도로 다이어트 추진요. 이거는 왜 공사하다가 불가가 됐는지 설명 해주세요. 과장님. 얘기들이 많이 있길래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지.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구현고 주변을 아마존 개념으로 사업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중에 7월 6일날 도로다이어트사업 대상지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요. 저희가 5월 30일날 공사 완료된 그런 사업이고요.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조금 얘기들이 시끄러웠는데.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다 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했고요.
아무
아무곽윤희위원
이상 없을 거 같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얘기들은 없어요? 여기? 저희들한테 얘기가 좀 있길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공동주차장 신설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로2동만 올라왔는데 지금 구로2동밖에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구로2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4동이나 3동은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2동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주차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요. 제가 공영민영주차장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이랑 여성전용이 있거든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비율은 우리가 보통 100대를 기준으로 하면 4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은
장애인은노경숙위원
4대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요즘에 여성 운전자들이 많은데 4대 갖고 괜찮을까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여성 우대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거의 한 20% 정도.
해진
정해진노경숙위원
건 아니고? 자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수고하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치수과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림역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대림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역장이 같아요. 역장이 같으신데 구로디지털단지역에 화장실 사업에 자체 예산을 갖고 있다고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역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두 군데가 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요. 화장실을 증설을 한다고,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은 우리가 계획홍수위라는 걸 잡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을 넘을 수 있는 물 수위가 어디냐, 그거의 여유고 80cm를 잡아서 그것보다 더 높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거보다 낮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역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은 계획홍수위에 80cm를 더한 높이보다 구조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에
현장에노경숙위원
나가보셨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역장님 말씀으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올해까지 본사에 보고가 들어가야 시행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구로디지털단지역 같은 경우는 60~70%가 우리 구로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화조 문제인 거죠? 지금 정화조 위치 잡는 문제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면, 어차피 구로구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을 가지고 허가 조건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좀 협조적으로 부탁을······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될
진행될노경숙위원
수 있도록,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화장실이 막히고 넘치고 이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페이지에요. 치수과 과장님 오류천단면 확장공사요. 이게 왜 집행하다가 불가가 됐죠?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 됐네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명시이월은 교부 시기가 9월에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있고 새로 나오는 추가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되게
되게곽윤희위원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용 집행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사용을 그때 할 수는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페이지 밑에 거요. 생활도로 다이어트 추진 이것도 동절기 공사를 하다가 불가했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올해 5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얘기를 하니까요. 추가로 공사할 건 없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을 264억이나 이렇게 과감하게 책정하시고 실수납액은 125억이고 그럼 미수납액이 더 많잖아요? 138억.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이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예상대로 122억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 토탈해서 264억, 실수납액 125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뿌리고 체납독려를 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12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런 경우 그러면 징수율이 엄청 지금 낮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가 말 그대로 과태료 수입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체납돼 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부과했을 때 의식도 많이 안 되고 주차과에서 아무래도 부과하면 반발도 심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누적되는 체납액을 계속.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보통 30만 원 이상은 다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고액 체납은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예금 압류까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 한 6년에서 10년 전 이후 것들은 사전 납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납률이 높습니다만은 10년 전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결손처분도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3,2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계속 하고 있죠.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시효가 5년 아닌가요? 그런데 10년 전 거를 어떻게 받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징을 하기 때문에.
효가
시효가정대근위원
만료된 거를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가 돼 있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시효결손처리를 하는데 부동산에 압류가 돼 있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을 264억을 하고 실수납액을 125억밖에 안 하고 나머지 138억을 이렇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럼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차량 가압류 하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금 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판
번호판정대근위원
영치도 하고? 그런 거는 반발이 심하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 업무는 징수과로 넘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통상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이관해 주시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정대근위원
좀 과하다 이거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금 압류를 안 했는데 예금 압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초과도 하시고 특별회계는 또 너무 저조하고 이런 현상은 기현상 아니냐고,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9억 8,200 했는데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초과달성 하시고 그 차이는 뭐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는데 특별회계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다 보니까 한 사람들이 많게는 수십 건씩 되고 그런 건수들이······
움은
어려움은정대근위원
있으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주차장 건설문제가 시급하고 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구로동도 안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특별회계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어떤 사업은 계속 지원되고 묶여있고 어디는 계속 요구해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는 세입부분에서 훌륭하게 초과달성하시고 비법을 전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물론 주차관리과처럼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예산현액을 적정하게 그 동안의 통계를 내가지고 적정한 예산현액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징수율이 약간 주차관리과도 그러는데 자동차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율이 낮아요. 50%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차들이죠. 본인들이 관심도 없고 중고차 사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되면 자동으로 폐차도 되니까 그때 가면 자동 해제도 되고 하니까, 과년도께 또 상당히 많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통상 우리가 차량이 교체되는 시점이나 새 차 구입하고 그러면 차에다 다 과징해놓는 거 아닌가요?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압류가 들어가서 폐차가 되면 새 차를 사면 거기다가 또······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새로 자동차 등록하려면 기존의 차량처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과는 자동차관리과고 주차관리과는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업무가······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우리 과는 자동차의무보험 또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런 거 해가지고 열 여섯 가지가 되는데요. 주로 그런 것이고 주차관리과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의견이 있으니까 잘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말입니다. 보도정비 관련해가지고 배상금이 해마다 나가고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과장님 3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일단 17년 결산이니까 작년에 얼마 나갔죠? 1억 1,200 나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6년이나 15년도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갔는지 아시나요? 비슷하게 나가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가가 크게 변동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년치 자료를 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
보도정비김영곤위원
관련해서 배상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갔는지 그리고 예산이 잡혀서 나갔는지 아니면 2017년도처럼 예비비로 사용이 됐는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영곤위원
사용한 게 적정하지 않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러니까요. 해마다 패소하잖아요. 일정 규모로,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일반 예산을 잡아놔야죠. 일상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예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쨌든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 그렇죠?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2016년도에도 예비비 사용했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결산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치수과는 원체 일을 잘 하셔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시안전과요.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백산빌라 이주비가 있어요. 전에 저희가 계속 들었는데 이거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썼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이주비로 10세대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10세대 100만 원, 그럼 이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현재?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40일을 여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그거는 기금에서 못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고 결국은 이게 안전진단 검사를 했더니만 못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로 100만 원정도. 물론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갈 돈인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저희 구청장님이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하니 좀 나가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안전진단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간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기금에서 사신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설치한 거죠, 저희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개 설치한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개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뒤에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2개 설치했으면 이건 우리한테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계측기는요. 지진이 왔을 때 그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진 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를 축적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진 연구 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의무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결산에서 과장님을 많이 찾으시는 거 같아요. 구로5동도 그렇고 구로1동도 그렇고 가리봉동 중심도로도 그렇고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2016년도에서 이월됐으니까 지금 올해 지금 집행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의 집행이 됐고요. 지금 구로5동 같은 경우는 2억 7,00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가리봉동 중심도로는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동로는 한 36억 정도 남아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동로는 따로 얘기할 테니까 빼고, 위의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추경 때 보니까 10억 들어와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업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차피 보상비인데? 그게 추경으로까지 들어야 될 일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0억에 대한 거는 공사비도 있고요. 시설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부 보상한 데까지만 공사를 하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보상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올해 집행을 하고 그 정도 남아 있다는 거고 추경얘기는 추경 때 할 거니까, 가리봉동 중심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2억정도가 있다는 거죠? 집행 계속 하실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계속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동로 같은 경우에 이게 보상 지연이 계속됐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간 변경이면 어떻게? 뒤쪽으로? 홈타운쪽으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홈타운쪽하고 앞쪽 유한공고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옮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거기 빼고요? 동삼이랑 유승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비실 관계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삼이 안 되고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 유턴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하는 방법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보상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안 되면 도로가 안 되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부분이니까요. 유한공고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개설되면 효과는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36억인데 그거를 올해 내에 집행을 하셔야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상 순서나 위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나 필요하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는 보고서 써가지고 변경 절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동로가 왜 그러냐면 여기 혹시 시비 있죠? 아직 안 내려왔나요? 시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비요? 시비 교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40억이 끝이 아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총액 한 80~90억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보상협의라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 의견 들어가며 해야 되긴 하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불법주차 견인 차량보관소 이월사업 이거죠? 1억 6,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재 장소 확정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장소확정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오류2동 말고 대체부지도······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대체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지역, 나중에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밝혀두지만 대체부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1억 6,000은 어떤 비용이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억 6,000은 사용료가 들어있고요. 시설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땅이냐에 따라 다를텐데 어쨌든 지금 이 금액 아직 안 썼겠네요? 올해 내에 써야 되는데 마감 기한이 언제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2월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체부지를 꼭 잘 찾으셔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류2동 거기는 통학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따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꼭 찾아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교통행정과 신수정 과장님이요. 과장님! 구로1동에 유앤아이 진행 상태 좀 듣고 싶은데요. 앞에 교차로.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결산관리가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