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 의거,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 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공통1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다음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3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칠갑산 청정 산야초 축제요, 2회 때는 기술센터에서 했었고, 3회 때는 백제체험 박물관에서 했었나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백제 박물관에서 한 건 뭐였죠?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백제역사박물관 축제를 금년에는 보류시키고 내년에 장승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금년부터는 국화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같이 맞물려줘야 센터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간편하고 많은 분들이 농업인 행사에 참관하면서 국화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단체 민간 보조 사업이죠?
주관을 어느 단체가 합니까?
칠갑산 청정산야초 축제는 직영입니까?
그쪽에다가 예산을 드리는 겁니까?
2000만원 주는 거예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아무튼 간에 농업경영행사 할 때 작년, 금년도, 매년 11월 11일 날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국화 축제장에 몇 번 가봤지만 국화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참관하신 분만, 구경 오신 분만 보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국화의 향기랄까, 모형 같은 것을 관람하게 폭넓은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에 초등학생들도 소풍 가고 하니까 국화 구경도 시켜주면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청양군 농업인의 날 축제도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농업품목별로 연구회도 많이 있고, 상당히 연구회 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연구회가 없죠?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각 품목별로 경진 대회를 하는 겁니까?
경진대회에서 입상이 되면 또 지원해주고요?
다음 연도에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자발적으로 연구회에서 자기들끼리 품평회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은 없나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연구회가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모든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에 예산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농업 단체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어떤 연구 결과나 성과 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발적으로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경진대회인데, 거기에 입상하면 예산을 또 지원해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 해 주고 있는데, 농업단체들과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 시ㆍ도와 브랜드를 가지고서 경쟁력을 키워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대추 연구회 작년도에 1억원을 지원 해줬죠?
왕대추영농조합법인이네요? 백세만세?
백세만세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을 지원 해줬는데 아까 조합원수가 50명이라고 했죠?
품목별 연구회를 보면 왕대추 연구회 회원수가 107명이네요?
나머지는 왜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평균 출자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왕대추연구회 회원수가 10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여기 조합원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왕대추하면 왕대추 단일품목가지고 육성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영농조합원 수하고 품목별 회원 수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많은 품목이 있고,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도 그동안에 많이 해 줬습니다만, 이분들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줄 수 록 좋아할 것이고 그러나 지도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4 해당 사항 없고, 공통5 각 작목별 작목반…… 이건 제가 질의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우리 품목별 연구회에서 농업경영인단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 있죠? 그 포상금을 연구회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살 수가 없나요?
그런데 지금 연구회에서 지출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 요리에 열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음식연구회는 가스버너를 원해서 안 된 데는 열기구를 ……
그래서 그걸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것은 열기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사줘야지. 저도 임원을 해봤지만 포상금을 받으면 구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데, 요리연구회 같은 경우는 열기구가 꼭 필요한데 다른 것을 사주는 것보다는…… 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는 미니건조기를 사줬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했었는데.
소장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 30만원 정도 소모성이 있는 걸 사줄게 뭐 있어요? 30만원 선에서 소모성 아닌 게 쉽지가 않던데. 그런데 구입비가 30만원 미만인데, 건조기도 2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건조기에서도 돈이 남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음식연구회 말로는 요리를 하려면 열기구가 꼭 꼭 필요한 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올해 못 사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올해는 그냥 다른 걸로 주문하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에 슬로우 쿠커 안 했어요?
차미숙위원
아니, 올해가 슬로우 쿠커에요. 그러면 슬로우 쿠커도 안 되겠네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열기구가 선택이 두 가지였어요. 저는 슬로우 쿠커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6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료를 보면 귀농ㆍ귀촌인의 집을 조성하였는데,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세대들이 청양에 정착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018년도에 귀농ㆍ귀촌 설명회 참가에서 2회에 걸쳐 3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나 가나요?
10명이 한 번 가면 1500만원씩 지출이 돼요?
며칠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산에 6세대라고 하셨죠?
청남에 2세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면단위로?
협의회에서 귀농인의 집을 건립을 하고……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귀농ㆍ귀촌팀 전영신 입니다. 가○○씨가 청남면 귀농ㆍ귀촌 협의회 대표이시고,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집 뒤쪽 청남면 왕진리에 귀농인의 집 1세대, 그리고 비봉면에도 귀농ㆍ귀촌 협의회 석○○ 회장님이 1세대, 이렇게 2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청남에 1세대, 비봉면에 몇 세대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1세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현재는 한 군데는 완공을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준공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실 세대 수는 많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농업인 대학 수료식 때, 가보니까 교육을 여기서 받고 외처에 주소를 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료증 받을 때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됐나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저희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현재 귀농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 학교는 다른 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외지 분들이 60~70% 대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지 알고 교육을 신청하게 됐나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귀농ㆍ귀촌 종합센터라고 전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ㆍ군마다 진행하는 교육들을 올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오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홍보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리저리 확인하고 어느 교육이 나은지 본인들이 판단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견해도 다 다르겠죠? 그 분들 대부분 여기에 정착하려는 분이 100%는 아니겠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청양이 좋아서 청양에 귀농을 해야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교육은 여기서 받았지만 그냥 자기들이 다른 정착지를 더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00%는 아니죠?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능한 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청양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7, 8 공통 해당 사항 없고, 공통9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10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변경 공사 금액이 3억 3610만원이네요?
이것이 건축, 설비, 전기, 폐기물 처리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몇 ㎡가 돼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입니다. 면적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략 150평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0평? 150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데가, 이를 테면 천장 같으면 석고보드를 떼어 내고 석고보드를 붙이고 칠하고 그랬습니까?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예. 저희가 주로 공사한 데가 물이 샌다고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지붕에서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예. 판넬로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방수 칠을 하고서 남는 돈으로. 당초에는 1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2층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 2층을 다 한 겁니까?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대회의실만 빼고 다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층 옥상에서 비가 샜는데.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3층 옥상에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3층은 안 했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3층은 방수를 씌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를테면 금속기와를 씌웠다는 말씀이죠?
지붕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그 면적은 별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도면하고 건축도면하고 같이 자료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얘기하고 다른 데요?
소장님은 방수하고 도포했다는 말씀이고, 팀장님은 지붕을 새로 했다는 말씀이고.
일부분은요?
지붕 위가 새면 전 지붕을 다 덮어야죠. 일부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소장님은 리모델링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만족스러워요?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11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행감 자료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서, 자료 작성이 불성실한 건지 아니면 계약 방법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품의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사무 내역 중에서 품의 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잖습니까? 품의 금액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금액은 실제 실행된 금액이고?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술센터는 예측과 집행이 전부 다 일치 했습니다.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전부 동일하게 작성이 됐고, 그것도 16년 한 해가 아니고, 16년, 17년, 18년 예측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이 다 일치합니다. 신기 있으세요?
그럴 사업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유심히 봤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새기술실습포 사면 보수공사 1식 1950만원, 집행금액도 1950만원을 하셨어요. 이것도 보수공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전체 금액이 다 똑같아요.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전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로 주세요. 실질적으로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는 건지, 계약금액 내용이 이렇게 됐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의 개선 방안도 보고 해 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기간이 짧았나요?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김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담당자가 지금 교육중이라고 했는데,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품의금액이라는 것은 수의계약법령이나 요령을 보면 2000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내 수의계약이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3년 치를 보니까 예외 규정에 저촉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완전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책임자 되는 분들이 한 번씩 걸러주고 뭐가 잘못 됐나 지적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감사 자료 요구 기간이 짧았는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품의금액이라는 것은 업체하고 시담세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을 해야 하고, 견적 가격에 따라 계약 가격은 요령이 있죠.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은 83%, 일반 계약은 90%이상 계약에서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서 차순위 별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여기는 안 나타나요. 계약 금액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품의금액에다가. 제가 볼 때는 자료 작성을 100% 잘못한 거예요.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챙겨보시고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2, 13, 14 해당 사항 없고, 공통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일 년에 두 번인 줄 알았는데 한 번 인가요?
그런데 상반기에 안 한 데가 있고, 하반기에 안 한 데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16 민간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실명으로 거론을 안 하고 김 ○○, 오 ○○,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감사 자료는 실명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누구인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다 른 부서는 다 실명으로 거론했는데, 기술센터만 유독 ○○으로 치셨네요?
실명으로 작성을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밖으로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작성 했으니 다음에는 실명으로 작성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다 실명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7~공통21번까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하잖아요? 일 년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했네요? 이때는 관련 직원이 참석하나요?
그 분들의 요구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 개선해야 될 사항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팀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느 위원회에 참석 하셨나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두 위원회에 참석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그렇고, 농업인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의 주요 심의 내용은 뭐였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농업인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는 연초에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위원들까지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행정에서 참석하셔서 거기 가서 하신 일은요? 그냥 참관만 하신 건지?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참석만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검토하고서 가부 여부를 결정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셨다고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가 나오나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사항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담당 책임자 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 행정에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거란 말이죠. 보편적으로 어떤 걸 주로 요구 하는지 그게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공통23 각종 단체 및 민간인 예산 지원 국외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4 해당 사항 없고, 공통25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 이월이 됐는데, 사업 대상자가 포기로 돼 있거든요. 이월 사유가. 사업 대상자가 왜 포기를 했나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 명시 이월 사업 대상자 포기는 처음에는 청남면 동강리 이장님 마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사정에 동강리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 사업으로 문제가 됐었고, 동네에서 사업 추진 상,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이장님 판단 하에 사업을 포기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이 비봉면 양사리 석○○ 비봉면 협의회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청남면에 속한 거네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두 집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동네에 빈집이라든지 마을에 공터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조립식으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강이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과의 협의가 안 맞았고, 또 하나는 동강리에 여러 사업이 지원되다보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동강리에서 안 되다 보니까 왕진리로 간 건가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왕진리는 애초에 선정이 됐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별개고, 거기는 귀농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론은 추진 중이네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비봉면 양사리 석○○농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청남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해서 비봉으로 간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다시 선발을 해서, 그 쪽에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가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한 건지 물었더니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예산 불용액이 타 실ㆍ과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니까 공공 운영비 항목으로 사업운영이 돼 있는데,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에 보면 8700만원인데 지출은 3800만원으로 반도 못 썼었어요. 불용액은 4900만원이고, 밑에도 공공운영비 항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기셨네요. 물론 절감하는 원인 중에서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불용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일부 사업 중에 연초에 청양군에서 예산절감 3%라든지 5% 목표를 세웁니다. 사업별로 절감하라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 사업만큼은 절감 안 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중에 %를 맞추려고 과감하게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을 절약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데요, 어쨌든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항목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통26 하단에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인력 운영비라고 있어요. 사업내용보수라고 돼 있는데, 2016년도에 16억원이 지출이 됐고 이 부분이 어떤 보수에 지출이 된 건지, 17년도에도 있거든요?
16억 7200만원이 보수로 지급이 됐는데, 어떤 것과 관련된 보수로 나간 건지?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저희 직원들 보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원들 보수를 주고 남은 인건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불용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저희 인건비가 20억원에서 23억원으로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적 경비에 농업센터 총 예산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보수비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부수적으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모든 인건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직원 공고까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2000만원 내로 작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액수가 큰 것은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집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공통27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끝나고 센터1 4-H 명단 및 사업계획, 지원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32쪽 상단부에 2016년도 4-H 유통직거래사업단 푸드트럭 운영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인근까지 다 다니시나보죠?
관내에서 본적이 없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사회체 회원 명단을 보면 최 ○○, 남 ○○,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혹시 다른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 자료 요구 때도 이런 식으로 제출 합니까?
실명으로 해 주시고, 내년도 행감에 요구 사항으로 4-H 활동에 대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으로 했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밖에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애매모호하거든요. 감사하기가.
그리고 각 지역에 누가 4-H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보면 국ㆍ도비해서 매년 2억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4-H 활동 하면서 대표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4-H활동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4-H 활동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나요?
39세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나요?
우리 군비에 비하면 지원 현황을 보면 도비는 미미합니다. 우리 군비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뭔가 지역 군민이 4-H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표시 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4-H하면 말만 4-H지, 눈으로 볼만한 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H활동 하면 각 면별로 많게는 청양이 11명, 적게는 운곡이 4명, 화성 같은 경우는 3명, 목면 2명 이렇게 했네요. 지금 농촌의 젊은 인력도 많잖아요? 젊은 인력들의 활동 사항을 공개를 해서, 이런 4-H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유도를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4-H경진대회도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양군 4-H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H 명단을 보니까 다 농축산업인데, 유일하게 한 분이 청양에 포클레인 사업가가 들어가 있어요? 유 ○○.
직업 제한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보면 흐뭇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센터2 귀농ㆍ귀촌 지원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연도별로 현황을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추세네요?
2018년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17년보다 줄지는 않겠어요?
인구 증가에서 여쭤보려다가 귀농ㆍ귀촌이 청양에서 인구 증가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점차로 줄어들면서, 또 구조적으로 보면 50대, 60대는 55명, 73명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30대 40대가 적은 인원이네요?
어쨌든 청양군에 젊은 인구 구조가 좋아 지려면 젊은 귀농ㆍ귀촌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0, 40대 귀농ㆍ귀촌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더 깊이 고민하셔서 어차피 귀농 정책을 펴게 되고 장차적으로 또 우리도 가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 모셔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연령대를 보니까 70이상인 분들이 있는데, 귀촌하신 거예요? 귀농하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귀농ㆍ귀촌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금 징수를 안 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추가로 비용 발생되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까?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집을 더 좋게 고쳤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금년도 가뭄에 많은 농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원예용 관정을 지원해줬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아니고 2018년도에 3건을 지원해줬네요. 17년도에도 있었고. 아는 분들한테서 원예용 관정을 파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50% 지원이에요?
자부담이 50% 넘는 것도 있네요?
더 좋은 것을 원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생각보다 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주문을 안 한 건가요?
신청자들은 대략 몇 명이 됐었어요?
신청은 50명 들어왔는데?
50명 신청해서 현재는 18년도에는 3명한테 신청을 해 준거네요? 관정이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가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관정 요청을 했다가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내포 돼 있었겠어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귀농인 중 원예용 관정을 원하신 분들은 다행히 인근에 하우스를 임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귀농을 했더니 그런 포장이 생겨서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관정이 없어서 요구한 분이고, 대부분은 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고 노지나 이런 데 많이 짓거든요. 와서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400포를 심었으면 건조기가 필요하다, 뭐를 하려면 기계톱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형 농기계 쪽으로 밭을 갈려고 오다보니까 관리 기계가 필요하다는 쪽이지, 원예용 쪽은 극히 드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다?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인근에 시설 원예 하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협조를 잘 해줬다는 얘기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센터3 농기계구입 현황 및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4 6차산업사업장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차산업사업장별 운영 현황을 금년도 것만 볼게요. 2018년도만. 전부 다 100% 보조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죠?
1차 특산품 6차산업화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것은 돈 나갔어요? 고지 해줬어요?
보통 자담이 30%죠? 통상적으로 보니까, 도비, 국비 자부담은 30%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유형 체험 농장 육성 같은 경우에 산양 및 동물이용 치유형 같은 것 사업 시행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산양이 있어요?
산양이 귀한 건 데, 산양이 있다는 것이 생소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것에 비해서 덩달아 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아시죠? 보통 자부담은 5:5 내지는 구기자 같은 것도 최고 70% 해주는데, 보조사업을 70%를 해주는 것은 많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잘 하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 6차산업 관련 담당이신가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한 번 볼 테니까 사본 말고 원본을 언제가지고 오시냐면, 14일 날, 여기 사업비가 100% 집행된 건 아니죠?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현지답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지금 2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15~16, 16~17, 17~18 이렇게 2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2억원씩, 1년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신 ○○씨, 백제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체험장도 만들고 했어요?
농가 레스토랑?
월촌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1억원 이상 지원이 됐겠네요?
올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억원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거죠?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 어떻게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부 품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첨부 자료로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완료까지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대표자 신 ○○씨 백제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이것하고 다음 장에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상품화 시범 사업으로 정 ○○씨 밀낭양봉원?
여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 위에 아나농은 뭐에요? 농장 이름인가요?
장평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나농하고 2억원 지원해 준, 이 두 개 업체 처음 시작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제반 서류를 감사 끝나고 14일 날, 제가 별도로 보려고 하니까 원본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행정전화로 할게요.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주연 팀장님,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센터5 유용미생물 생산ㆍ시설비용 및 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센터6 농업인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센터7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센터8 각종 시범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료를 보면 시범 사업으로 2016년도에 45개 업소 20억원, 2017년도에는 55개 사업 27억원, 올해는 지금까지 57개 사업에 25억원이 투입됐네요?
시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시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나 단체에 요청하는 건가요?
시범 사업은 한 해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공한 시범 사업과 실패한 시범 사업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시범 사업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58쪽 하단 쪽에 보면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장수 마을을 육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안내를 많이 해주나요?
그러면 사업비를 보면 군비 100%, 국비도 있고, 총 사업비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표시한 거죠?
그러면 마을의 자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960쪽 상단에 보면 농업용 드론 고품질 쌀 생산에서 12농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12농가한테 드론을 다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김경욱 입니다. 이 사업은 제초 보트가 아니고, 드론을 무인 헬기 조그맣게 띄우는 게 2000만원씩 하거든요. 그 사업으로 2000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2농가에 드론 한 대 씩을 다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경욱
김경욱작물환경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 실무진이 소장님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작물환경팀장
2016년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드론은 한 대고 12농가에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요?
제초 보트 2대도 지원해줬고? 도복 방지제 1식, 12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가 법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쌀 전업농 생산자 그쪽으로 안 돼 있나요?
차미숙위원
연구회 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2농가로 표시가 돼 있기에...... 질문 요지는 12농가한테 드론을 한 대씩 다 지급을 해줬는지 묻고 싶었어요.
경욱
김경욱작물환경팀장
소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17년도에 드론 10대를 농가한테 따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중복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드론 자격증 취득한다고 예산을 세웠죠?
2100만원. 열 명 가르친다고?
한 사람 앞에 300만원 교육비 잡혀있죠? 70% 보조해주고 30% 자부담해서.
300만원이 맞기는 맞아요?
그때는 350만원 세웠었는데 50만원 깎았잖아요.
청양신문 광고 봤죠?
청양신문 하단에 드론 교육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청양주민이라고 했더니 300만원으로 광고에 올렸지만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료증 접수하게 되면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청양 사람은 또 특히 우대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는 파악하고 했어야지! 열 명 한다고, 300만원 씩 보조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350만원한다고 하다가 그나마 제가 50만원을 깎았더니 서운해 하는 표정들이고. 결국은 300만원도 많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도 안 됩니다. 자격증 딸 때까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을 잘 해보고서 예산을 요구해야죠.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대상자를 보면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이쪽에서도 지원받고 저쪽에서도 지원받고 중복되게,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시범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민들한테.
1차적으로 마을 이장님들께?
소장님이 지금 홍보 매체를 1차적으로 마을 이장한테, 그 다음에 농한기 영농 교육 때, 그리고 작목반장들한테 개별 문서를 발송하나요?
청양신문에도 광고를 하나요?
지금 청양신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신청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기존에 신청 받았던 사람들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다르지만 수박하는 사람, 멜론 하는 사람, 그런데 하우스 하다보면 지원 품목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청돼야만 되는 거고.
대다수 시설 농예 하는 분들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각종 사업별로 여러 가지 지원 해주는 품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지원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농토만 안 사줄 뿐이지.
홍보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역 일간지에 광고도 하세요. 지역 일간지는 지역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 매체를 활용하시고, 대다수 하우스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마무리 할게요. 센터9 귀농인의 집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정산 서정리에 기숙 원룸형 여섯 가구, 10억원 사업비를 들이셨는데, 건축 설비 전기 외에 사업이 들어간 것이 뭐가 있죠? 땅값이 있나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여기에 귀농 프로티어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귀농인의 집은 6억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5억 4000만원을 갖고 시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사업이라던지 기타 귀농 프론티어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10억원을 따서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귀농인의 집을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고, 나머지는 귀농ㆍ귀촌 정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양 백금 분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남양 백금 분교가 몇 ㎡나 되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평으로 따지면 3000여 평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읍 농장이 6억원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평당 20여 만원 그렇습니까?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도 목면 문성 초등학교가 군에서 매입을 했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문성초등학교도 남양 백금 분교와 더불어 귀농ㆍ귀촌 조성에 검토를 해 주시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그전부터 리치 사업으로 문성 초등학교도 검토 했었고, 군에서 문성 초등학교를 사면서 각 실ㆍ과에 활용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귀농ㆍ귀촌 유치해서 귀농인의 집을 짓기는 문성 초등학교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금 아깝지 않냐.
의환
최의환위원
아깝다?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백금초는 동네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동네하고 어우러져 있어서 거기에 처음에 청양 교육청에서 청양군한테 폐교 구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인 반환을 했고요, 지금 균형발전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유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동네 한 가운데에 있고 거기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예비 귀농인들로 하여금 영농을 배우게 하고 주민들과 어울려서 1년이나 2년, 정착하기는 여건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은 괜찮은데, 문성 초등학교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문성 초등학교하고 백금 분교 검토서를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센터10 다목적 육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추 육묘 보급했죠?
여기 보니까 95만 주라고 했네요?
4275농가, 95만 주면 한 포기, 한 포기를 따서 95만주인가요?
한 판에 105개?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고추 육묘라든가 벼 육묘, 배추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5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품목에서 수익은 1억 얼마라고 하셨죠?
그러면 배추에서는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 되나요?
3000만원이요? 배추에서요?
95만주를 판수로 따져보면 나오겠네요?
3000만원 정도 농가에서 받는 다는 거죠? 한 판에 3천원씩?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소장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설을 기술센터 내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담당자가 나오실 필요는 없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는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기술센터 내에서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형식 없이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잔류 농약 검사 기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농약 잔류 검사를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대행해 줬나요?
경욱
김경욱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김경욱 입니다.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농업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같은 것을. 보니까 대전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인증 기관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사설인증기관이니까 수수료가 30만원, 한 점당, 보통 품질관리원은 35만원, 제일 비싸고 사설 기관은 조금 더 싸서 25만원 내외, 그 정도로 의뢰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잔류 농약 검사 방안에 대해서요? 그래도 좋죠.
김기준위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 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기기를 설치하는데, 제반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행정팀장 김필규 서무팀장 유길순 인재양성팀장 안치영 교류협력새마을팀장 조형섭 전산정보팀장 이진경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하였으나 일부 오탈자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지원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은 해당 사항 없고,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공통2에 청양여자정보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난번 7대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던 상황인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신뢰감도 떨어지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청양읍사무소 자리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양읍사무소 해놓고 주차장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처음부터 지도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억지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가 폐교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우려되기도 하고. 좋은 건물을 방치시켜 놓고서 80억원 들여서 청양읍사무소로 확 뒤집어 놨으니 어떻게 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청양여상 폐교 활용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교육청하고는 미팅이 됩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하고 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협의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무상 임대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청양군에서 사가지고 청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든가, 다방면으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흉물스러우니까, 이게 폐교 된지 몇 년 됐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말내도록 하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3 해당 사항 없고, 공통4 각종 인ㆍ허가 반려ㆍ불허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5 해당 사항 없고, 공통6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7, 8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9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10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11 수의계약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2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13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징수 결정액이 2억 76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인들한테 납부 독촉은 하셨겠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징계 부과금인데, 이것이 칠갑휴양랜드 외국인 체험 마을 조성 관련해서 감사 징계 부과금이에요. 지재현에 대해서 5750만원과 강봉용에 대해서는 504만원, 환경사업소 있던 김성진에 대해서는 징계 부감해서 1억 5665만 5천원에 대해서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최대한 납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억 7600만원이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발생 됐고, 그 외 수입으로 2억 1900만원인데, 27만 6천원이군요! 단위가 원 단위네요. 밑에 보면 2억 1900만원인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 세 분들 앞으로 재산 등록해 놓은 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 압류라도 해야 하는데, 재산 등록상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김성진 직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무원인데, 연차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밑에 2억 1900만원도 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재현 직원이5750만원, 강봉용 직원이 504만원, 김성진 직원이 1억 5655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인들이 상환할 의욕이 없고, 재산 가치도 없다고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처리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분들이 독촉을 해도 상환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최종 방침을 써서 결손 처분을 해야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손 처분 방법 밖에 없겠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14, 15는 해당사항 없고, 공통16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경상보조 지역사회주말 행복배움터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실무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17년하고 2018년도 사업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검도협회의 경우 2017년도에는 22회에 549만원과 자부담이 30만원이 지원됐고, 2018년도에는 7회에 750만원의 자부담 40만원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횟수는 줄었는데 보조금은 늘어난 사유가 뭔지?
사업 목적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 학교 밖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 업무 부서인 주민복지실 아동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 부서를 달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787쪽 중간 부분에요.
충남학 프로그램 15회 운영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액과 자부담액이 있는데, 이 자부담액은 보조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각 협회별로 부담한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다요. 총괄, 보조금액이 있고 자부담액이 있고 반납액이 있는데, 보조금액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그 지원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액으로 표기를 한 거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원 단체 별로 사업양에 따라 다른데, 일부 자부담을 하게 필수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단체 사업별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매년 지원해 주는 협회는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이장 정례회 운영, 이런 것도 분기별로 보조금액을 집행해 주나요? 매 월별로 정산을 하나요? 18년도 맨 위에 보면 경상사업보조 이장 정례회 운영,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고 연도말, 12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2월 달에 일괄적으로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월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일시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정례회는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괄 정산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괄 정산을 하면 150만원 자부담액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는 계획이고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이 6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만원인데,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자료라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해병대 전우회 사업비라든가 행정동호회도 매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액이 4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행정동호회나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도 행사 있을 때 마다 사용하고 있고 정산 보고는 매년 12월 달에 하고. 지방 행정동호회도 사실상 4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300만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사업 성격, 행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표시된 자부담액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추정치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12월 달은 정산 보고를 받아야 정확한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액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단체에서 신청할 때, 그 단체별로 자부담은 얼마씩 하겠다고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그쪽에서 신제시한 금액이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자부담은 얼마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7~21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2 각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807페이지와 관련해서 군민 대상 수상 부문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807쪽 군민대상위원회 명단 말입니까? 이것은 10월 1일이 청양군민의 날이라 사전에 군민대상……
옥희
김옥희위원
수상 부문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효도, 효자, 지역발전 등 6개 부문이 있 금년도에도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1개 분야 3명이 신청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회를 보면 매년 위촉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가 비슷하고 또 읍ㆍ면에서도 한 분씩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군민대상 조례에 나온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민 대상 조례 제4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덕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 수상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부문 위원은 제3조제1항 즉 군민대상 각 수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중 수상 특성에 맞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각 수상 특성에 맞게 위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군민대상위원회를 위촉할 때 읍ㆍ면에서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받고, 최종적으로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심을 받아 위원회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열다섯 명 중 여성 위원이 두 분으로 특성 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양성평등법에도 어긋났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들을 읍ㆍ면 별로 무조건 1명씩 추천받기보다는, 조례의 규정처럼 추천된 군민 대상 부문의 특성과 관련된 기관 단체 지역 인사 등을 추천 받아 위촉해 주시고, 양성 평등에 따라 특정 성별, 남성이건 여성이건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3 각종 단체 및 민간인 예산지원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단체 해외 연수는 격년제로 가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가는 단체가 새마을만 가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단체는 새마을지회만 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격년별이면 올해 또 가시겠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올해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가시는 분 들 선정하실 때, 전년도 가셨던 분들은 제외 하시고, 다시 되신 분들은 가셔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천 받아서 가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 회의 때 그 내용을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4 해당 없고, 공통25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26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27번 국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28번 공모 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9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끝나고 행정1 직급별ㆍ직렬별 승진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송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행정2 6급 공무원 근무년수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행정1과 행정2를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2쪽 행정1, 직급별ㆍ직렬별 승진자 현황 별송1과 그 다음에 행정2 6급 공무원 근무년수별 현황 별송2를 검토 해보니까, 첫 번째로 6급에서 5급 승진자 일부를 보면 동일 직급 또 동일 직렬에서 근무년수가 30번이 넘는 직원이 상위 30여명을 제치고 과장으로 승진을 했네요? 그리고 또 근무 연수가 7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20년 이상 된 동료 직원보다 앞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6급에서 5급 승진자 중 소수 직렬인데도, 근무기간이 3년, 또 6년 이상 차이나는 직원이 있는데 승진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6급에서 5급 승진자 중에 소수 직렬임에도 근무기간이 13년 차인 자가 승진하고 14년 차도 있고, 19년 차인 자를 제외하고 승진을 했어요. 이런 승진 인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승진이라는 것이 직렬별로 다르다보니까 사실상 읍ㆍ면에 직원이라든가 업무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인사권자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연봉서열도 일부분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누구나 6급 달고 30년 이상 근무하고서도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퇴직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인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직렬별로 불부합 사유는 있고, 직렬별로 똑같이 나갈 수는 없는데, 현재 군수님은 연봉서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 중심으로 승진도 하고 인력 배치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최대한 불부합 사유가 덜 나오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공직자 내부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근무평가, 근평은 직상위 책임자가 할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은 사실상 인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순위가 결정돼서 오면 그 순위를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사실 부서장님들이 근평 주실 때 연봉서열도 직렬별로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요직, 주무부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점도 있는데, 사실상 부서장에서 들어오는 인사 점수는 저희들이 조정할 방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은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어떠한 근무 실적이라든가,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과, 주무부서에서 1등급 A로 들어야 되고, 사무관 승진 같은 경우는 한 자리가 있을 때 7배수 중에서는 하나, 지금까지 청양군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지금까지는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직급별로 부서장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동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같은 부서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직원들 사기만 저하되는 거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 반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장이 점수를 잘 주는 것은 개인적인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 일 처리도 잘 하니까 점수를 잘 줬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사실상 사무관까지는 하고 퇴직을 해야 하는데, 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개개인 성격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직원들 통솔력이라든가 행정 수행 능력이라든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전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인사를 단행해야만 바람직한 공직기강 확립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3 직급별 직렬별 불부합 인사 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행정4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및 공무직 신규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별송 자료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었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읍ㆍ면, 실ㆍ과, 사업소 의견을 받아서 어느 부서의 기간제가 우선순위로 결정될지,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52명이 늘어서 51명을 반영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공무직 전환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공무직 전환 계획이 내려오면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의 최대 의견을 반영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현재 기간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이 자료를 보면 전체 72명이네요? 신규가 32명, 전환이 40명인데, 길게는 9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5년, 6년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바로 채용해서 공무직으로 인사 발령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공무직 채용 기준이 있나해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도 이런 공무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공무직 전환 계획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간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전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몇 명이 인력자원으로 활용될지는 모르나,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부서의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공무직으로 우선 전환될 수 있는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지침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죠? 각 부서별로 지난번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인건비 편성한 뒤에 여기에 해당 되는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부서별로 보니까. 그걸로 봐서는 상당수의 인원이 기간제로 우리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현재 145명 정도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176명에서 180명 정도 되다가 금년도 1월에 기간제가 52명이 전환되면서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앞으로도 이 직원들이 기간제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무 한 것을 봐서.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일부 부서에서는 기간제가 한 자리에서 2년 동안 근무토록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해줬으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지 않으면 웬만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업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행정5 도지사 이상 포상 수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6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군내에 자매결연도시요, 금년에 고추 축제 때 아마 여기 오시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4개 자매도시에서 방문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백세공원 게시대 아시죠? 앞에. 자매도시들 단체, 깃발 거는 데요, 거기에 걸어주나요? 걸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위치 몰라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도 다른 자매도시에 갔을 경우에, 우리군도 초청 받아서 가게 되면 행사 주관한 그쪽 단체에서 자매 도시 군기라든가 이런 걸 걸어주잖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제가 못 챙겼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거기에 버드나무가 꽉 차서 덮여있더라고요. 나무를 치워서 가급적이면 자매도시 초청해놓고서 그쪽 단체, 지자체 깃발 같은 것을 걸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이번 고추 축제 때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가 고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사 주관은 농업지원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개막식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각종 행사 할 때 마다 누차 하는 얘기가 행사 간소화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포상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고추왕하고 구기자 왕, 여섯 분에 대해서만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1일 날 군민의 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로패, 감사패가 많으면 상당히 관광객이 지루해요. 그런 것은 자기들 단체 할 때 주기로 하고 거기서 특별하게 대표만 주던가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간소화 시키라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일반 시상을 다 배제시키고 군민 대상 정도만 주는 걸로 검토를 했고, 아직 금년도 추진 계획은 정확히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날 때에도 시상에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군민 대상 정도만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주는 상들은 이장 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때, 그런 때 행사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 하겠습니다. 행정7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모금액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연도별 모금액 및 이자 수입 내역을 보면 2016년 합계 모금액 193억원이 누적된 금액인가요? 2016년도까지?
이자수입 18억 6500만원이 누적된 것이고, 지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017년 지출액을 보면 19억원이에요. 19억 247만 4천원. 그러면 1년에 4억원 정도 썼네요?
그런데 그 다음해 2018년도에 지출액을 보면 8억 1200만원 정도 썼어요. 차액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도별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3억 7983만 4천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출액이 잘못된 건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잘못된 건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답변석에 앉으신 담당자께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분명히 위에 자료를 보면 8억 1245만 5천원 쓴 거예요.
2017년도 지출액 후에 1년 만에 27억 1492만 9천원이 지출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은…… 그렇게 숫자감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답변석에 앉으신 분이 담당이시라면서요?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5억 5500만원이 장학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자수입과 모금액을 보면. 그리고 2018년도도 8억 7900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조성이 됐고, 거기에서 비고란에 지출액이 써 있으니까, 이 금액을 차감하면 어떻게 나간 건지 답이 나오네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이자수입도 이상해요. 2016년도에서 2017년 차액이 4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2018년도하고 2017년도 하고 차액은 5억 600만원이에요. 거기도 조금 이상하고 자세하게 검토해 보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실 겁니까? 연간 장학금 조성 내역과 그것에 대한 발생된 이자 수입 부분, 장학금 지출한 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께서 본인이 작성하고서 본인이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 장학생 선정 기준이 대학교 학교 성적 내지는 전국 대회 우수상 등수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맞습니까?
본인이 하나 여쭐게요. 청양군내에 있는 저소득층들, 결손가정이든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조금 떨어진다든가 학점이 안 나온다든가 하면 혜택 못 받죠? 장학금 못 받죠?
성적이라든가……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주는 비율이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몇%정도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장학금 선정 위원회가 따로 있죠?
위원 회가 몇 명입니까?
이사가 열다섯 명?
이사 선정은 언제해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언제 끝나요?
한 번에 같이 안 해요?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원할 때 초ㆍ중ㆍ고, 대학교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죠?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입학금으로 주시는 거죠?
명문대 입학 축하금으로 1000만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A라는 학생이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1000만원을 받았어요. 받고 진로변경이라든가 가정 사정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퇴를 했다든가, 학적을 변경했다고 하면 지원한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1학년 마치면 자퇴로 보지 않고 그냥 합당한 사유로 봐 주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적순이라든가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장학금 소외된 사람들한테 주는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적 또 가정환경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말고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축하금이나 마찬가지죠? 장학금이지만 여하튼 간에.
단기적으로 성적을 냈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아까 배구부 말씀도 하셨는데, 청양초등학교는 어쨌든 간에 스포츠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 진학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잖아요?
어쨌든 관내에서 그런 환경은 안 되고, 우리 장학기금을 갖다가 장학금으로만 전달하다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취미, 적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면 그 아이들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학금 200억원을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200억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또 다른 300억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아놓은 돈에 대한 이자만 갖다가 장학금을 지불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또 쓰면 또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로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명문대 들어가면 입학금을 준다고 했죠?
지금은 이사회에서 다시 바뀌어서 재학생은 안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학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은 계속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학생이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했어요. 행시 준비를 하느라고 휴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복학을 했으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입학을 해놓고 중도에 그만두면 회수를 안 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정해진 대로 그 대학을 들어갈 때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복학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 맞지 않나요?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 아이도 한참 기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생 사기도 꺾어놓고 부모님한테 실망감도 주고, 그만두는 사람은 회수를 못해가면서 기존에 정해진 것을 변경했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준도 그랬었나요? 변경되기 전에?
그러면 그런 게 본인들한테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그 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인재육성 담당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행정감사에 이런 부분을 감사 받았죠?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전에도 양식을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았었나요? 제가 주문을 할게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걸 봐서는 전부 누계 개념으로 작성 됐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누계 개념이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이렇게 봤을 때는 한해에 이자를 27억원씩 받았는지, 그리고 한 해에 198억원씩 모금을 했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증으로만 표시를 해주세요.
2017년도는 모금액 그 해 연도 말에서 전년도 말을 차감하면 그해, 당년 순증액이 얼마만큼의 모금액이 발생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자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한 것도 그해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지급액으로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8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재단 부동산 매입 계획 및 취소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9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 말 그대로 주민 자치적으로 주민 주도하에 행정이 그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각 읍ㆍ면을 보면 행정에서 전달하고 지시하는 대로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죠? 담당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교류협력새마을팀장 조형섭 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사업은 각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읍ㆍ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상황을 보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 돼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현상 아닌 가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이 주민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군수님께서도 주민 자치 사항에 대해 상당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이라든지 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군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바로 그런 점이 앞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을 봐도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서 그냥 말 잘하는 분들이 가서 여기도 위원, 저기도 위원, 위원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 되고 있는데, 옆동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약 20명이 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그냥 여러 가지 기자재만 샀을 뿐이지,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주민참여도도 굉장히 결여돼 있고 관심도 없으면서도, 옆 동네 다른 면이 하니까, 우리면도 해 달라, 목소리 크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네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각 읍ㆍ면을 순방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라도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강사를 통해서 읍ㆍ면 순회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순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주민자치위원회들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을 각 읍ㆍ면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면은 참여율이 높아서 잘 되는 면이 있고, 어느 면은 모집이 안 돼서 위원회 구성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위원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진짜 대표성을 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위원 모집할 때 읍ㆍ면한테 협조를 보낼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주관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청양읍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뿐이 아니고 우리 청양 읍내에 뭐가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 자치회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예. 앞으로 내실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첫째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 되고, 그래야만 지역이 전반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각 읍ㆍ면 별로 일 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앞으로 계속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10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1억 126만원이 지원됐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합대에 지원하는 건가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교류협력팀장 조형섭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읍ㆍ면 지대별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순찰 간식비입니다. 순찰 간식비가 지원되고, 그것은 연합대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도착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ㆍ면 지대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것, 그리고 간혹가다 피복비라든가 전투화 구입비, 이런 것은 수요량을 연합대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순찰 간식비 같은 경우는 1년 것을 연합회에다가 지급을 하고?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참석 인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오늘 빠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내일 빠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명령 확인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분기별로 연합대로 지급하고?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그 서류가 와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연합대로 어쨌든 돈이 가고, 연합대에서 각 읍ㆍ면대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예. 지대별로 나가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서는 각 읍ㆍ면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대에는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읍ㆍ면 지대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11개 지대 서류가 다 들어오면 집행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이미 기 지출된 각 연합대에서 받은 돈 중에서 읍ㆍ면대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 같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간식비요. 연합대로 지출이 돼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간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대로 나가서 연합대에서 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여성 자율방범대 보니까 간식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아니에요. 10년 전이랑 똑같지는 않고요, 제가 교류팀장 맡고 나서, 과거에 2500원씩인가 그랬어요.
차미숙위원
아니에요. 저 할 때……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그때는 더 낮았겠죠. 더 낮았는데, 중간에 한 번 2500원으로 올랐고.
차미숙위원
남성대 말고 여성대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여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대도 작년에 똑같이 3천원으로 올려줬어요.
차미숙위원
저 할 때도 100만원씩 줬었는데 제가 한지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110만원이면……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차미숙위원
1100만원, 10개 면이면 110만원이잖아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지대별로 활동 출석일수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방범대원 수가 줄고 있어요.
차미숙위원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느 단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범대나 소방대는 사람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고생 많이 하시죠.
차미숙위원
그렇다보니까 여기는 수당도 없고 지원비도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줄 서 있고, 이런 데는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자율방범대 조직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적 보호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차미숙위원
방벙대 처음 생긴 게 청양이 2000년도에 생기고, 정산이 2001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도 100만원씩 줬어요. 저희한테. 지금도 110만원이면……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인원수가 줄고, 활동은 계속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레서 고생하시는 걸 알아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지대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이런 것을 다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남성대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여성대도 지역에서 봉사할 때 마다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제껏 몇 년 동안 10만원 올랐다는 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을……
형섭
조형섭교류협력새마을팀장
고민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행정11 전 직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12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하고. 수강료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80% 인상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사료가.
팀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강사료가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12만 8천원하던 것이 하반기에는 28만원대, 2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강사료 자체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가 작년도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80% 인상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수강 요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건지, 재료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재료비는 보통 수강생들이 준비 안 해요?
그건 강사료랑 다르죠. 아무래도 재료비하고 수강료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강사는 늘릴 수 있겠지만, 평균 금액이 11만 8천원 받던 똑같은 프로그램이 상반기는 12만 8천원이었던 것이 하반기에는 20만원이 넘어가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강사료 자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강사가 안 바뀐 상태에서 본 거예요. 상반기랑 하반기 강사가 똑같아서하는 얘기에요.
강사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별로도 틀리고. 어떤 경우는 한 해에 28만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만 5천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3만원 받는 것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마다 특급이, 1급에서 5급까지 분류되다보니까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씩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강사의 급수가 다르다는 거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특급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만원이 반영되고, 일반 각종 5급 정도는 시간당 강사료가 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상반기에 다이어트 요가 교실 있잖습니까? 다 똑같아요. 강사가 특급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상반기도 5급으로 하다가 특급으로 바뀌었나?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업무 보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불성실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강사료보다 2018년도에 적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적게 지급이 됐죠? 상반기 것이라서요?
하반기까지 합치면…… 여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13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의료원장 공모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15개 시ㆍ군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천안, 공주하고 서산,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태안하고 청양이 있잖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천안 의료원도 공모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청양 의료원장 급여를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연봉을?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공고를 해서 응시자가 없었고, 2차 공고중인데, 의료원장은 연봉 상한액을 8700만원 하한액을 5800만원 정도로 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천안도 했는데, 천안 의료원장 급여 아십니까? 거기는 천안 의료원장은 의료직으로서 원장인지, 행정파트의 원장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도……
종관
김종관위원
태안이요. 천안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니까 그렇고, 태안하고 청양이 비슷하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인사실무자로부터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플러스 알파 300만원씩?
과거에 청양군 보건의료원도 원래는 못 주니까 임상연구비를 줬어요.
지금 봐요. 보건의료원에서 내과하고 정형외과, 정신과라고 했죠? 세 명의 전문의를 구하잖아요? 내과 같은 경우도 연봉이 2억 5000만원 정도 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해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원장을 공모하는데, 의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군과 같이 연봉 8700만원 정도 보고 있고, 전문의사가 2억 5000만원 받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저는 노파심에 청양군에서 원장 채용 공고를 해도 공모 응시도 안 하고 하니까 급여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이렇게 공모해도 안 오니까 우리가 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도 부족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의료원장 전용화 씨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저도 봤는데 보건의료원장이 공석이 된지 얼마나 됐죠?
현실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물론 이 일을 추진한 사람도 답답하시겠지만, 때로는 이 사업을 지켜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하시는데, 혹여나 응모했다고 하더라도, 원장 자리 채우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과연 보건의료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잠시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이장 한마음대회를 했죠? 올해 이장님이 바뀐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분들 이름을 잘 몰라서 물품 추천하는 데서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면ㆍ리 이장이 아니라서 우왕좌왕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8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러면 되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초청장 보낼 때 새마을지도자인지 부녀회장인지 분명히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진행 과정에 착오가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 나가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봐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7일차 감사는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