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끝으로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명칭의 변경이 있었으나 2017회계연도 직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안전행정국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14억 2972만 6030원에 대해서 320억 8085만 8570원을 징수결정하여 320억 5814만 79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71만 65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33억 1500만 30원으로 이중 1629억 5108만 510원을 지출하고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등 11개 사업에 대한 101억 4284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억 2107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9%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1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 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시설비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8억 566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3쪽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휴양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등 4개부서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615만 628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설치시설비 7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441억 214만 9717원에서 154억 8860만 7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5억 9074만 97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근거와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안전행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14억 2972만 6000원, 징수결정액 320억 8085만 9000원, 실제수납액 320억 5814만 8000원, 미수납액 2271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33억 1500만원, 지출액 1629억 5108만 1000원, 이월액 101억 428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02억 2107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5.6%이며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서 81억 11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나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5700만원으로 스마트종합상황실 리모델링 및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사무비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비는 17건 101억 4284만 600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1건 28억 5669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시설비 9억 1000만원을, 교육지원과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중 특별교부금 9억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건 2억 8615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시설비 2억 2431만 8000원, 문화체육과 해맞이축제사업비 3908만 8000원 등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 70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조성액은 4건에 595억 9075만원으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27억 1187만 3000원이며 전년도 349억 9164만 3000원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포함하여 77억 20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 28억 61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9억 9414만 4000원 대비 8억 67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억 3758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21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등이며,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 8002만원이고 증가액은 65억 8001만 9000원으로 전입금 63억 9380만원과 이자수입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17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불용률 5.6%로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여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례가 있으며, 불용액은 계약방법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와 소극적인 업무추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통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2052만원보다 9억 6705만 1000원을 감액한 183억 5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 주요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이월금이며 감추경사유는 재난안전과 소관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비 확정내시액이 변경이 되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9쪽에 대해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266만 6000원이 감액된 1776억 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억 5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1500만원과 생활체육 전개를 위한 사업비 4억 1463만 4000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 감액에 따른 안전교육센터 건립예산 14억원과 청소년공부방 건립예산이 기존부지 최종 용도 미확정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서 녹지공간 조성비용을 제외한 7억 651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8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및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83억 53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2052만원 대비 9억 670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전년도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31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96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시설비의 서울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시도비보조금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 세출규모는 1776억 3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81억 9658만 1000원 대비 5억 926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으로 자체사업에 9건 2억 983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1500만원 증액, 강서 개화축구장과 방화구립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청소년공부방 건립 재검토에 따른 7억 65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3건에 13억 7338만 1000원 감액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교육센터 서울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시비 14억원을 감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연금부담금 등을 위하여 26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6건으로 4억 5158만 5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183억 53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70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내용은 안전교육센터 서울시 내시액 변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1776억 3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26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등 체육사업대행을 위해 2억 8463만 4000원, 정보통신망 신설 및 개선,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7600만원, 청소년공부방 재검토에 따른 아동청소년시설 건립비 감액 7억 6518만 4000원 등 자체사업 9건 2억 9833만원과 시간선택제 연금부담금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 2661만 9000원 증액, 안전교육센터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시비 14억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5억 599만 4000원으로 64억 5831만 2170원의 징수결정액중 64억 5609만 78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21만 4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입수납내역으로는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6322만 987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8794만 4270원, 강서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그외수입 853만 789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지난연도수입 110만 718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여권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억 9014만원, 시비보조금 49억 51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37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138억 9989만 4000원으로 이중 1070억 109만 67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8299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93.94%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2억 7639만 9600원을 집행하고 1억 1122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냉난방기 등 공공운영비 절약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신규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3억 8613만 3380원을 집행하고 5396만 6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상시점검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와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해서 1억 6608만 14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1만 4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으로 9억 36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2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요금절약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712만 2150원을 집행하고 2590만 7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구청사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였으나 명품도시 강서 기억상자 타임캡슐사업으로 개청기념행사는 취소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7499만 5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6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4572만 5700원을 집행하고 6485만 4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작년 국내 사드 배치 및 국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중국교류가 취소되고 국외교류 감소사항에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2449만 9470원을 지출하고 구의원 정책발전간담회 미개최로 인해서 3000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직원교육훈련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2995만 8140원을 집행하고 5325만 1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상반기 선거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의 교육신청이 감소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4514만 2780원을 집행하고 185만 7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담당에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 등으로 12억 8127만 560원을 집행하고 2억 399만 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와 특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직원의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과 퇴직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5596만 8480원을 집행하고, 2518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식이 참석자가 없어 1회 미개최하고, 명예퇴직자 감소 등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및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억 9972만 6600원을 집행하고 2891만 7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업체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사업은 1억 8764만 4890원을 집행하고 1580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350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하계휴양시설인 동강시스타가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가지급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내에 대가지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41억 5960만 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59만 9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휴직, 퇴직 및 타기관 전출로 인한 반납과 정원 대비 현원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1억 5598만 5390원을 집행하고 1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5195만원을 지원하고, 10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선거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 직원 동호회 발표 미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서 982만 49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8만 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4378만 12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28만 3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 직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 여권대행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비로 총 893억 9710만 3420원을 집행하고, 60억 9187만 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실무 수습공무원 미임용으로 발생한 기타직의 보수집행잔액, 그리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영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예치하고 전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5395만 8860원을 집행하고,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63쪽 휴양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158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하계휴양시설 중 1개소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휴양소 이용에 대가지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조건충족 후 이용료를 지급하여서 이월한 것입니다. 금년 6월 20일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영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349억 9164만 3369원에서 7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이자수입 7억 2022만 9633원을 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7억 1187만 3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세입·세출에 대한 2017년도 결산검사하고 추경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서를 보고 느낀 점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전 부서, 국별로 다 퍼져있기 때문에 한분한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2017년도 결산은 상당히 좀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2017년도 재정운용액이 약 8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이월된 게 한13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아니죠, 이월된 금액이 13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719억인가 들어가 가지고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8200억 중에 2000억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한 25%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그렇습니까?

저희 25% 이월되는 거는 뭐랄까 큰 사업이 있잖아요?

예.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안전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돈이 금액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이월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게 전체 해봤자 총 검사액이 500억 정도밖에 안돼요. 이쪽 문예회관은 300억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고 이쪽 안전센터는 2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과연 왜 그랬을까? 혹시 2018년도에 선거가 있는 한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임박해서 예산을 푸는 건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014년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그리고 2013년도 결산한걸 보면 차기년도에 넘어오는 이런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럼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자체가 잘못 짜여 졌다 아니면 부실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25%가 차기년도에 넘어가는 거는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아까 그중에서 이월된 것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아니지만 저쪽 도시건설 쪽에 가다보면 사실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보려고 한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하는 그거를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기획재정국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 뭔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반환금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고반환금이 제가 기억으로는 77억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예측이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오는 데이터가 반영이 안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금에 보면 인건비로 사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본 감회가 그렇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았다. 평년도에 비해서 25%면 너무 많습니다. 2000억이 넘어요 이월된 게 순세계잉여금 합쳐가지고 719억하고 1300억이 한꺼번에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이 넘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찌 보면 계획성에서 많이 빠지는 예산이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알고 계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14쪽인가요, 12쪽이네요. 12쪽에 보면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계획변경 미집행 비고란에 보면 구의원 정책발전간담회 미개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부터 해마다 우리 구청간부와 구의회 합동워크숍 비용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글쎄 좀 의견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김영란법이 새로 개정되는 바람에 청탁금지법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은 타구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만 한 4, 5년 전, 좀 됐어요. 돼가지고 했었는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저희 구도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행사를 했었죠?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한 4, 5년

한 십여 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좀 됐습니다.

그전부터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좀 지침이나 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집행부하고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검토해서 다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게 맞지가 않다 그런 내용에서 검토를 하고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또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이게 그전부터 우리가 이런 행위자체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보면 김영란법이 탄생하기 전부터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왔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행사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정책간담회는 할 의향이 없는 거네요, 그죠? 김영란법을 앞세워가지고.

간담회는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가끔

저희가 이게 그냥 1일 간담회가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예, 1박2일 워크숍

1박2일로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 가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협치 내지는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간담회를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김영란법이란 그런 단순 이유로 이걸 계속 사업을 이어가지 않는다라면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걸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국장님.

하여튼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한 번 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예.

운영의 방법인데요. 지금 구청 집행부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지만 또 외부에도 다른 구청하고 법적인 부분까지 다해가지고 했는데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방법론인데 집행부에서 나가는 예산을 한 1500만원 잡고 의회도 1500만원 잡고 해가지고 같이 하면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1박이지만 저희가 무슨 어떤 뭘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룻밤을 같이 있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환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대안으로 그렇게 양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좀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여간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안 나온 건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관두시오 해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로연수는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한 퇴직자 2016년도에 보조자료를 보면 1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보니 8000만원을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1억 5500만 원정도 지출돼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공로연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로연수자가 명예퇴직자도 있고 또 반기별로 해서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년 퇴직자를 예정을 해서 작년도 같으면 30명해가지고 또 명예퇴직자까지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퇴직자들에 한해서. 그런 교육비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활동준비를 위해서 1인당 300만 원정도의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집행내역으로 해서 공로연수활동비로 해서 7584만원이 들어가고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3543만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퇴직, 명퇴식 같은 거 하면 원래는 상하반기 해야 되는데 정년퇴임식도 직원들이 사무관 이렇게, 서기관 이렇게 하다보면 기능직까지 있다보니까 밑의 하위직원들은 같이 하다보면 자기들 자격지심도 있고 있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한번은 또 정년퇴임식을 미개최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은 일단 그래서 남은 사유이지, 남았습니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합동교육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능력개발비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2회 실시하는 간담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아니, 그거는 공로연수자들하고요 퇴직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청장님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나 퇴직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능력개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교육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무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으로 돼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있어서 중요한 지원 같은데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1년 회계를 업무를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차원인데 지금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자료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회계를 보면 감사원처럼 이렇게 회계전문 어떤 집단이 와서 감사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자의 어떤 조직 내지는 당사자들의 어떤 감사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살펴보고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증빙서를 직접 보고 직접 검사할 때 말이죠, 모든 원인행위와 집행한 서류를 직접 보고 감사를 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좀 정책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행정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이 쭉 업무마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한사람이 두세 가지 업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속되는 업무마다 그런 비용들이 다 필요합니까?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업무별로 다 직무수행경비네, 사무관리비네,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별로 다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무관리비는 사업별로 저희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별 얼마, 이렇게 편성을 시키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시킨

그래요? 근데 기업회계에서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란 것은 접대비 성격이 많은데 지금 11페이지 보십시오. 저 위에 지역방위업무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640만원 집행했었죠. 그 밑에 보면 구민참여행정 그래서 업무추진비 1억이 잡혀서 9800 집행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접대비 성격입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라 함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접대비는 아니죠. 접대비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중요한, 구의 중요한 업무라면 우리 행정지원과니까 그런 다 부서별로 크나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고생하고 그러면 청장님이 격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격려로 해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관련이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그럼 집행방법은 카드로 합니까, 현금도 가능합니까?

다 카드로 합니다, 전액 카드로.

현금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동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3천만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도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하지 말자는 김영란법의 어떤 취지는, 그 취지와 우리가 지금 구정을 다루는 구의회와 구청의 집행부간의 어떤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즉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 직원들이 구의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만나서 워크숍을 하고 대외 어떤 덕망 있는 교수들을 불러서 좀 강의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워크숍형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조금 다르듯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 그렇게 그런 절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란 표현보다는 어떤 연수성격으로 좀 돌려서 아카데믹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14페이지 보시면요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6억 7200에 5억 7100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장님이 쓰시는 이른바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쓰시는 업무추진비도 들어있죠? 포함돼있습니까?

14페이지요?

14페이지.

특정업무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에는 일단은 구청장님이 쓰는 저기는 없는

없어요?

예. 특정업무경비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이렇게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이렇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은 동을 제외하고 청원경찰하고 나가고요. 감사담당이나 예산담당, 세무담당, 이런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비용을 특별히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부서는 안 되는데요. 그 업무를 하는 감사나 예산이나 이렇게 좀 일이 좀 기획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는 담당들에게 늦게까지 고생도 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다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편성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 말고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예산이나 세무공무원들은 그만큼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채용이 된 것인데 인건비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수 직원들이 받는가봐요, 5억 7100만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인건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보수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십시오. 포상금이 지금 44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이 되죠?

성과급

포상금이요. 포상금 성과상여금 43억 9500인데, 이게 그렇죠, 그 밑의 항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인건비 보수체계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처럼 상여금이란 것이 매년 월별로 내지는 상여금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정해진 상여금이 별도로 있어요, 체계가?

이거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요, 우선 기본급 있고 수당이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업들처럼 3, 6, 9, 12월에 몇% 준다, 50% 내지는 100%.

지금은, 그거는 옛날에

없어

3 6 9 12는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인건비로 다 흡수됐죠?

예.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지금

근데 이 성과상여금은 특정한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전 직원을,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평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6급 이하만요?

예, 일단은 6급 이하이고 5급은 연봉제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있습니다.

음! 아, 6급 이하 직원만 해당된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성과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하는데 대외 용역주는 거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외 용역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구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 동장들 또 구의 국장급이 심사를 합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순위가 쭉 나와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서 순위를 정해가지고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에서 일부를 뗐다가 그것을 나중에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전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성과를 1등부터 10등까지 아니면 20등까지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으면 내가 실적이 딱딱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평가를 한다는 게, 평가를 해서 순위를 줘가지고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노조에서도 계속 폐지하고 이 돈을 원래대로 나눠줘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데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건비성격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포상금성격은 정말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1부터 20등까지 쭉 해서 준다, 이런 것은 조금 인건비 취지에 안맞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 윤유선 입니다. 11쪽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참여행정 구축에서 약 3억 8천의 돈이 나갔는데 지금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랑 해서 진행이 지금 거의 계획변경 미집행으로 행사자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1쪽입니다.

아, 개청행사 관련해서요?

예.

원래는 개청기념식을 40주년 해가지고 9월 1일날 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캡슐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낭비된 사항이니까 이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다가 그래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이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전반적인 액수에서 행사비가 지금 집행이 거의 안됐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민참여행정 구축에서 만약에 개청40주년이 전체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과연 개청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변경됐다라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구민에게 가까이 가는 계획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식 위주의 행사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왜 되지 않았다라면 구민참여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12쪽의 의회 행사 지원 건입니다. 앞에서 두분의 동료위원들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하고 약간 헷갈렸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여태까지 질의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내용은 됐고 또 국장님께서도 새로운 안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 궁금합니다. 전체 의회행사 지원비가 상당히 액수가 있어요. 그죠? 5450만원인데 행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530원만이 남았습니다. 전 이거는 사실상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저희 간담회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구의원 정책발전이라든가 간담회가 미개최됐다라면 그거의 다른 부분으로 이 시책업무비를 쓰시면서 활동을 하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누구도 지금 행사는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은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물을 누군가 궁금해 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직 잘 하셨는데요 그때당시 사업자체는 못했지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그래도 뭔가 좀 하자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이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유용하게 쓰셨단 말씀이시죠?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가, 그죠? 여러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 맞게 액수가 잘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하면 되겠죠?

예,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휴양, 15쪽이고요.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된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코레스코인가요?

예.

저희가 휴양소가 관리가 넘어가면서 쓰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제대로 돼야 되고 이것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거나 사후대책이 좀 늦어지면서 쓰지 못한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이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못썼다고 하지만 휴양시설 전반적인 콘도미니엄 활용률이 얼마큼, 최근 3년 동안 얼마만큼 됐었고 그 남은 활용률이 100%, 거의 90% 이상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타 구 같은 경우는 평일날이라든가 활용되지 않는 시기로 해서 그것을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활용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다시 사고이월해서 이번에 제대로 결산서 상에 이렇게 되고 있다면 최근 한 3년간 콘도미니엄 활용률이 좀 궁금하고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구민을 위한 조치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유선 위원님 말씀드린,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거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계휴양시설로 직원들이 다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대가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무과에다 대가지급을 받으려면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내야 되는데 그 동강시스타에서 그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하고 부채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6월, 올해 6월 22일날 이 15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해줬습니다. 일단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휴양시설 이용률이랄까 그런 내용 좀 한번 제가 그걸 한번 몇년 동안 이용한 거를 한번 다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방법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저희가 관리소홀해서 구민들이,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한번더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차피 결산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60억 47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2627만 9000원 대비 2억 21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이월금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75억 81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9억 9754만 4000원 대비 5억 83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본관의 노후된 오·배수관 교체 및 2019년 행정기구개편 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개선공사와 이사용역비, 파티션 및 사무용가구 구매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식 산출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9월 2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 연금대상자가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서 새로이 대상자가 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4/4분기 연금부담금 266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34만 228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억 2165만 99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우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나머지 우리 1국 4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는 이해는 가는데요. 거기 보면 본관 노후 오·배수관교체 5000만원은 지난 우리 본예산에 이미 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상관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시설개보수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포함된 게 아니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본예산예요?

본예산에 노후된 오·배수관을 갖다 교체를 해야겠다,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이 아니라 화장실에 요즘에 보면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보면 법이 개정돼 있어가지고 아마 휴지통을 없애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사도 휴지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면 배수관이 다 교체를 해야 된데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 구도 법에 따라서 법에 저촉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아마 그게 지금 적용은 언제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용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데요. 지금우리구청 배수관이 다 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많이 부식이 돼있어요. 휴지 같은 걸 넣으면 그게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배수가 잘 안돼서 이걸 지금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배수가 잘돼서 특수플라스틱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여자화장실은 또 휴지통이 필요합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 쪽이.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전반적으로 청사 거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경찰서가 철거를 했잖아요.

예.

거기 경계부분이 서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예.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가 나올 텐데 거기 혹시 경찰서 철거하면서 이런 오·배수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요?

오·배수관 문제는 없었고요. 거기 가스통로가 그쪽으로 우리로 약간 침범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계속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쉬는 기간을 통해서 철거할 때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태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휴지통, 공동화장실 대변기 안에 휴지통을 두지 못하고 특히 남녀화장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대신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청사는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추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법률이 작년에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여러분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청사의 화장실문제를 추경으로 해서 이제서 준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군요. 이런 부분은 미리 대응하셔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히나 대민대상으로 하는 주민센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화장실의 위생용품 수거함은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휴지통을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법률이 바뀌어나갈 때 저희가 그런 걸 인지해가지고서 예산편성해서 적기에 그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조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사용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돼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앞서 가는 모습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거기는 쓸 수 없고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법률이 개정돼 나갈 때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법이 시행될 때 맞춰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용역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시행이 된 게 아니고 10월달에 아마 행정개편해서 위원님들께 행정개편에 따른 조례가 올라갈 겁니다.

행정개편이 올라가면 그 절차상 의회승인을 받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일단 추경의 절차는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이 일단은 지금 시기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시설비나 이런 게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고, 그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예산이 세워져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절차상 그렇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내년 지금 작업을 1월 1일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끝나고 그다음에 추경이 없거든요. 추경이, 지금 사전에 추경이 1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물려서 예산도 같이 편성해놔야 물론, 조직개편이 안되면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반 사업성 경비를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즉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상 정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예.

지금 올라온, 구의원 윤유선 입니다. 마무리라기보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직개편은 지금 저희한테 어떤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에 대한 1차 설명은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경예산안에 예산으로 미리 잡혀서 개편논의가 활성화되고 결론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먼저 어떠한 이슈도 없이 올라와서 상정됐다라는 거 과히 유감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들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잡히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먼저 고민과 그것들에 따른 예산이 먼저 순서가 바뀌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청과 의회에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들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이시간도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호 행정재무위원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조시준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48억 1491만 3970원이며 48억 2493만 6820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2472만 222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청사센터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정압기 설치부지 임대료 291만 22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등 기타사용료로 1028만 7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 직원수당 환급금 착오지급에 따라서 그외수입으로 1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7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등 시비보조금을 12억 34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홍보에 사용하는 사업발굴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3만 9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방화1동청사 신축, 주민센터 개보수, 행정체험단 운영 등으로 34억 9742만 2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부서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4억 9742만 2970원을 포함하여 143억 8970원으로 130억 4848만 7620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8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6.5%인 9억 3051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92억 1091만 7390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8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7.4%인 7억 6536만 755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로서 38억 3757만 2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1억 6514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7년도 세출결산 저희 부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참고자료 19쪽입니다. 19쪽부터 27쪽지까지 저희 부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2017년도 6월에 준공한 방화1동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 개청행사 등으로 35억 7575만 9660원을 집행하고 2억 5551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20개동 주민센터에 개보수요인이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고 2억 2431만 803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예산절감, 집행유보액, 낙찰차액 등으로 3995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서 20개동 주민센터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1억 2809만 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상단의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으로서 동의 하부조직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1억 4027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이는 동주민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처리의 추진에 필요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087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표창 및 행정참여제도로서는 대학생체험단 운영 및 공적심사, 표창장 제작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723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상단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이는 각 동에 대해서 동업무보고회 운영 및 동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213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서식이랄까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616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로서 동의 행정업무에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랄까 수리비, 이런 유지비로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573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로7017 개장 지원에 따른 개장현수막이랄까 이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사업에 따라 소모품 구입, 동특화사업,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4228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간의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입니다. 이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자료, 소모품 구입이랄까 헬스장 또는 탁구장 등 장비구입비용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06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2287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상단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활동 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난 집행잔액 30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수첩 및 자치위원회 워크숍 또는 자치위원회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08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치안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으로 집행하고 9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북한이탈지원단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24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사업으로서 지역협의체에 회의수당 등 홍보활동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으로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 및 공모사업으로서 집행하고 280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서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강사비 또는 성과보고회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123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마을박람회 및 마을박람회 출연자 급량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120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상단의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지원사업 동별 사업비 및 성과공유회 등으로 집행하고 731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방화2동 표지석 및 노후전선 보수공사로 4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으로서 협치지원관 급여 또는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한 사항으로서 인건비 또는 그런 사업사무관리비 등으로 618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47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은 1억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 부서 기본경비로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급여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439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기본경비로서 각 동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1억 6010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중간의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이거는 19대 대통령선거 현수막 및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536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로서 보조사업으로서 2016년 마을공동체사업집 집행잔액 및 2017년 마을공동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20쪽에 보면 통반장, 우리 통장님들의 수당이 어떻게 되죠?

월 20만원에 회의참석 2회 해서 2만원씩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얘기하시니까 연 2회 주나요, 2회? 1회 아니면 2회?

2회요.

얼마 정도, 한 사십 육칠만원 정도 되죠?

예.

그거 말고 또 수당 없습니까?

현재로선 없, 저기 사회복지수당이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복지통장?

예, 금년에 만원씩 노고에

그리고 회의참석때마다 회의수당 있죠. 그죠?

예.

정례회의때 2만원, 임시회의때 2만원. 우리 보상품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하는. 통반장님들의 보상품 있잖아요. 그죠?

예.

특히 반장님들.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강서구에 몇분이나 계세요? 633명?

육백 삼십, 정원이 639명인데요. 지금 현재 약간의 결원이 있어가지고 620대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도 한 5천명이 넘겠어요. 그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한 5천여명 될 겁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우리 반장들의 보상품이 있어요. 추석때나 설명절때 두 번. 그래서 2만 5천원씩 해서 5만원 나가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장님들이 그냥 명단만 제출하면 그 금액을 드리나요, 아니면 반장들이 직접 와서 수령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1년에 명절때를 전후해서 어떤 기준일에 그 기준일 현재 통반장님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서 그만큼을 5만원 범위내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설때 3만원, 이번에 추석때 2만원씩을 해서 시장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의 봉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드리고자 전달을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각 반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반장들의 어떤 현황파악을 어떻게, 통장님들한테만 의존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일부 과거에 오래하셨던 통장경험 있으신 통장님들은 반장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같이 공동체 개념으로 통장님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반장님들하고 지역의 사항을 전달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파트지역의 일부 같은 경우는 바쁘다보니까 반장님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반장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각자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반장이 구하기가 쉬운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다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이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 반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은 데도 있을 거고 이름도 없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장보상품은 과연 어떻게 잘 내려갈 수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회의하면서 보다 그런 이름만 올려놓고 잘못된 행동이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각동에다가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한 각동에서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장님들 아마 수급사항을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동에 맡기고 통장님들한테 의존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반장님들을요?

예.

하겠다면 그러는데 워낙 5000명이다보니까 이걸 어디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나눠서 하면 되죠, 구민회관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교육을 안 하면 동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반장들에게 보상품을 꼭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나요?

일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하고 싶지 않는 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시는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거주하는, 서울이 아니지만 거기는 또 반장님들이 직접 돌면서 행정전달을 해 주시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자른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들의 어떤 보상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드리되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동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뿐이지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수첩이 있는데요. 우리 수첩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수첩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우리 직원수첩도 있을 테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첩도 있죠?

예.

그리고 통장수첩도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가격이 다 다른가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규격과 또 하나는 부수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 부수에 대한 기본요금이 있고, 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보다는 통장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숫자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통장수보다 직원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직원에 대한 수첩은 여기 보니까 1만 3500원,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 수첩은 8500원, 통장들의 수첩의 단가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에 따른 여러 가지 페이지수가 다를 거고 규격도 다를 겁니다. 유독 왜 직원수첩만 1만원이 넘는 걸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원수첩은 주민자치위원 수첩이나 통장 수첩보다 규격도 엄청 크고 또한 양도 많습니다. 한때는 이 한권가지고 2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두 번을 쓰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또 해서 요즘은 다시 1년 단위로 하면서 최대한 대로 저희 비용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페이지수가 일반 주민자치위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위원 수첩의 나름 특성이 있을 거고 통장들은 특성이 있고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의 용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인폼 해가지고 통일화시키면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 좀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활용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수첩은 업무용수첩으로 해서 많은 메모가 필요하다보니까 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거는 간단한 메모와 주로 사진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락처를 넣어가지고 그런 활용도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끝나면 가셔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좋은 지를 해서 마치 우리 구청 직원여러분들께서는 1만 3500원짜리를 쓰고 통장님들은 7000원짜리를 쓰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규격을 통일화 내지는 가격을 맞춰주면 좀 단체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외 다른 거 있는데 그때 추경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보시면요 주민센터 개보수의 큰 항목으로 8억 9700이 잡혀있고 밑에 시설이 8억 3100정도 되는데 물론 사고이월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주민센터 보수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해당 동에서 급히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2000만 원이하는 대부분 큰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수선하는 쪽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접 내려서 동사무소에서 감독 통해서 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장님이 결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큰 8천, 9천, 1억 이렇게 큰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천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

그런데 금액이 20개동을 봤을 때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임의로 수의계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황동현 위원이 얘기하신 통장 지원 말고 뒤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도 있어요, 그죠?

예.

지금 현재 각동마다 직능단체가 16, 17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 말고 또 있습니까? 어디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도 있고, 각 단체별로 지원기준, 또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하면 기타 지원받지 못한 단체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많은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금액의 활동의 차이에 의거해서 약간의, 활동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조금씩조금씩 보조금이랄까 아니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달 월 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2만원씩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내용이 좀 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단체에 활동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얘기하시는데 어디 법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 단체에 관한 법령에 있습니다. 조금씩조금씩 예를 들어 새마을은 새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지원에 관한 법률이랄까 이런 식으로 적십자는 적십자법에 보면 있듯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활동성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조금씩 지원하려고 조금씩 만들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들을 조금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바르게,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서 보조활동비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의 정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근거하고 보상금이 또 있어요. 기타보상금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이잖아요.

예.

지원비인데 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포상성격이 있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지원비잖아요 지금요. 그게 1억 700쯤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여기 뭐냐면요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로 무료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1인당 월 2만원의

아까 그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관련해서 동에 각 헬스장들 있잖습니까, 지하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고 노후화된 건 바꿔주고 또는 고쳐주기도 할 텐데 수요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하죠, 물론?

예, 일부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예산 같으면 올10월에 편성을 해서 11월, 12월 정례회 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작년 2017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주민자치회관에서 나오는 기금의 반을 서로 해서 일부는 우리 예산, 일부는 동 주민자치기금으로 해서 같이 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같이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자치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돈이 없어서 그걸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는 저희가 좀 더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각동에 자치회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 연구역용역비가 있죠. 1935만원 2000만원 중에 썼는데 지역협치 현황조사 및 분석 이래서 연구용역을 맡겼죠?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25페이지 맨 하단에.

아예.

지역협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왜 이 용역을 맡기게 됐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지역협치사업이 작년 2017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작년 2017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하면서 지역에 협치 여건이 어떤 건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용역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까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도 연 6400이 나가요. 20개동을 지금 분기당 80만원, 그러니까 4분기면 320만원이잖아요. 각동별 자율방범대 3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군데가 지금 운영을 안 하네요. 염창동 모임이 깨진 겁니까? 와해?

아직 조금 와해라기보다는 아직 서로 이렇게 좀 있어서 합쳐서 아마 이게 좀 내부적으로 조금 불란이 있어서 잘 다시 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잘하는 동네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이 80만원씩 가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어떤 데는 또 60만원 주는 데도 있을 테고 70만원 주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군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잘하는 동네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염창동 동장 지휘 하에 10월 중으로 조직을 하라고 하세요.

예,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니 상의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예” 하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나가서

동장의 역량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예산도 이런 수준에서 나갈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밤 9시부터 11시인가 12시까지 두세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유류대 지원하고 피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동네에서는 지금 한 동네가 펑크가 나다보니까 이게 약간 침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그냥 민간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동네는 안줘서 그만 이네 이게 아니라 있는 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과장님 책임 하에 10월중으로 누구죠? 최동장님.

최이중 동장님십니다.

최이중 동장님이죠. 그분 보고 10월내로 조직을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9개 동이 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좀 약간 좀 궁금한 건데 지금 8억원이 명시이월된 거는 이미 12월달에 수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된 게, CCTV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게 6억이란 말이죠.

예.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건 이미 썼을 것 같아요. 집행했죠?

그거 다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 2억 9백만원 이건 뭡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2천만원 이상 되면 조달입찰에 들어갑니다. 2억 9백만원에 대한 조달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참여를 다 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지금 모두다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CCTV 건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지적은 아니고 덧붙이자면 작년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저희 지역에도 특교세부분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CCTV 5개소인데. 작년 12월에 교부된 건데 확인해본 결과 올해 아직 집행이 안됐고 11월달에 집행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작년에 받은 명시이월인데 좀 빨리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이 또 내년에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빠른 집행, 신속한 집행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28쪽에요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일반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강사들 수당 있고 여비도 있습니까? 여비는 없죠, 그냥 수당만 주죠?

예, 수당만 지급

그런데 그 밑에 상이군경들, 상이자들 보상금이 과거에 나갔었습니까? 여기 지금 미집행이 80만원 있다 그러는데.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은 6·25참전용사라든가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에서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냐 이거죠? 과거에 있었으니까 미집행이 있었다고 지금 써놨을 거 아니겠어요? 써놓은 이유는 뭔가요?

상이군경이 아니고 상이자

예, 상이자.

그거는 민방위교육을 받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치료비를 주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던 중에 다친 사람이 있다고요?

다치면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놓는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CCTV, 화생방용방독면을 1664개 구매를 했죠. 어디에 설치돼있죠?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화생방용방독면은 각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다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세센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보급한 게 1664개인데 지금 구에는 얼마에요? 전체 강서구에 화생방방독면이요?

강서구에 현재 방독면 전체 개수가 몇개

예, 화생방전 대비해서 쭉 사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

금년만 산 게 아니고, 작년만 산 게 아니고.

예, 매년 조금씩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충족하려면 어느 구청이나 지금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체 다 완전히 다 채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만 2331개 화생방방독면이 보급돼있습니다.

1만 2천여개?

예.

이것도 전쟁이 나면 턱없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 지금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은 한 80%까지 보급을 시켜라하는데 지금 저희가 1만 2천개라 하더라도 23%밖에 안 됩니다.

한개당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사놓고 비치해놓으면.

소요, 민방위 화생방 그러니까 소요연수

예, 방독면 사놓으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제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5년 전에 산 것은 폐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최류가스 같은 게 5년이 지나면 그 방독면이 제대로 필터에서 못 거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5년 되면 폐기하고 다시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음! 이것도 개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5년 전 건 폐기하고 또 사고 그러면 80% 채우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채우지 못하니까, 요즘은 조금 남북관계가 좀 화해무드이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한 관계라 민방위 80%를 채우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하여간 중앙정부랑 협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또 태풍도 오고 그래서 재난분야에 관심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보고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재난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항목만 하시면

큰 테두리만

그러세요, 기금까지 제목별로.

다음은 38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양천고성지 5차 발굴조사 및 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으로 4억 1352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5846만 4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53만 5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 방학교실, 여성축구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88만 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73억 3130만 2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318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3억 9380원이 전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를 보전 받아 사업을 실시 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261만 861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438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62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방화동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비로 방화동 821-1 신축 공동주택이 2017년 11월 23일 준공됨에 따라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적합한 다목적 문화공간 배치와 이에 따른 공사이행이 연내에 불과하여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해맞이 축제행사가 2017년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3908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4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등의 소장용유물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억 1636만 2089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3억 2122만 380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4억 3758만 5897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0억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65억 8001만 941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총 135억 8001만 9414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언제 오셨죠?

7월 1일날 왔습니다.

금년 7월 1일이면 작년 일은 그럼 누가 알까요? 국장님이 아시겠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위탁시설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지 거꾸로 재위탁한 다음에 지도점검결과가 나오면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원이 하나 둘 셋 허준하고 강서문화센터하고 겸재정선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위탁으로. 그래서 이게 2017년도 12월말일 날 협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위탁을 협약을 하는데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 이런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회계집행을 했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문화센터에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순서가 바뀐 거란 말이죠. 연장을 하기 전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해서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을 먼저 해놓고 지도검정을 뒤에 했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쭉 하실 건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은요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거기까지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 그렇게 된 거지 다른 거 않고 3년에 한번정도하고 5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들어보면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자기들 소신껏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 주고 우리 직원들도 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시정조치 명령도 내리고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얼굴도 붉히면서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만기, 계약기간 만료될 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만료되기 전, 만료시점에 대해서는 그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좀 일찍이 해가지고서 좀 그렇게, 근데 왜냐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것을 그해 마무리쯤에 가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재위탁되기 직전에 사전에 좀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런 거를 차후 재위탁할 때 반영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에 의하면 지도감독을 먼저 하게 돼있는데 이런 좀 위탁 수탁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절차 없이 그냥 먼저 계약을 쳐버리고 나중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미리 시스템적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닥치면 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윤유선 입니다. 35쪽에 보면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방화동은 기부채납 건으로 인해서 어차피 공간 때문에 미뤄진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지금 시비와 구비 비율이 있나요? 시비가 몇 프로죠?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 문화예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자체 우리 구비도 필요하지만 사실 시비 오는 것도 굉장히 소중히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서울시 사업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서울 전역에 25개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두 개나 되고 있는데 잘 진행돼야 되는, 사실은 방화동은 아직 안 돼있고 여기는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저희가 2016년 8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 규모는 105.102평방미터인데요. 예산은 전액 시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출연해서 지금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찬가지로 방화예술창작공간도 우리 구비를

구비 1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좀 없다고 하시니까 문화예술창작공간이 16년 8월에 개관한 그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겸재문화원 그다음에 허준박물관 입장료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받아왔을 텐데 23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강서구민은 공짜에요? 아니죠? 전부다 들어오는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요

할인요?

또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입장료 그거밖에 안되면 도대체 몇 명이 입장하기에 그렇습니까?

그 현황, 전에는 예산으로 그게 수입이 됐지만 지금은 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기금으로

그 자세한 사용료 현황을 제가 부위원장님께 답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게 할인해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은 안 잡혔다가 징수만 결정이 돼서,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특별히 시설이 많잖아요, 위탁운영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요. 아까 윤유선 위원님 질문과 관계돼서 문화예술창작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타를 칠 수 있고 작곡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화동 문화창작공간도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저희 구, 타 구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염창동하고 또 방화동하고 두곳을 지금 저희가, 염창동은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방화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또 작품전시장이라든가 그런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예술작품 판로를 개척해서 구민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염창동은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곡동 권역은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는 두곳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에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구비로 집을 샀다가 감편성한다고 6억 4천 되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어디를 설치하든 방음시설은 잘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시설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어요?

예.

그것도 한번 저쪽, 파트는 달라도 협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예, 관광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의뢰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720만원 집행했어요, 38쪽에. 연구용역,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목적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역사문화적으로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지역을 잘 살펴보면 관광지로나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맛집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서 관광자원으로 좀 쓰자 해가지고서 이거를 용역을 준 거에요. 그래서 용역만 그냥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 사후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과제를 줘가지고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 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로 오는 외부인들이 강서구에 문화재들이 있고 관광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코스를 체계화시킨다?

예, 체계화시키고 좀 거기다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좀더 보완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용역했던 겁니다.

그래요?

예.

금액은 좀 비싼 느낌이에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니까 이 비용들 지원비들은 전부다 영수증들을 다보고 감사담당관실의 내부감사 받습니까?

하기 전에도 내부도 계약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도 거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감사도 하고요 서울시나 감사원감사까지 위탁 다 합니다.

안전행정부 감사도 받습니까?

행정부는 아닙니다.

안행부는 안 받아요?

감사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한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지역특성에 맞춰서 좀 문화사업이 많이 되는 게 구정홍보도 잘되고 삶의 질이 높다고 구민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 화곡터널 앞에 가로공원 앞에 문화공연장이 있고 작게나마 있는데 처음 첫 허준축제 이후에 한번도 공연이 되지 않았고, 시설팀도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고 처음에 기획된 건 문화의 거리로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도 좀 알아봐야 되고 여쭤보는 거라서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맞물려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유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지금 또 내부적으로 그 거리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 용역작업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뭐를 좀더 담아가지고서 만들면 좋을까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하나 자료 같이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로과하고도 같이 한번 일체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협치과정에서 몇 개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을 유지보수 할 때 구예산을 투입한다, 시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 지금 불교 말고 다른 종교단체 시설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강서구에 문화재가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사라든가 미타사라든가 지금여기 법성사 그런 곳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말씀이죠?

예.

종교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

예컨대 다른 어떤 목사가 건물을 짓는데 우리 신도가 1만명이다 하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변경되어 결산 자료는 이전부서에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에서 48쪽과 보조자료 6쪽, 별도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812만 1000원이며 33억 3777만 244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2623만 97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 등으로 3억 1034만 10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등으로 5371만 9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월정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화곡초등학교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4개 사업비로 2억 823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12개 사업비로 14억 865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64만 775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에서 157쪽과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71억 9563만 9000원이며 지출액 154억 7213만 6980원, 다음연도이월액 9억 694만 925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1655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3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비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개선과 방과후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억 1836만 5000원 중 26억 1205만 4680원을 지출하였고, 631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 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억 903만 9000원 중 50억 9155만 21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748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편성대비 체험학습, 재량휴일 실시 등으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에서 4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8950만원 중 4억 4095만 8970원을 집행하고 694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여 4159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9억원으로 2017년 12월 22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후, 올해 학교에 교부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로 예산현액 9903만원 중 8060만 1710원을 지출하고 1842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은 강서 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데미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1450만원 중 1억 1021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428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강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정보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359만원 중 4623만 940원을 지출하였고, 1735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 외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870만 5000원 중 1억 8155만 4140원을 지출하였고, 2715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에서 4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솔뫼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중 시설 및 전기공사, 가구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703만 2060원을 지출하였고, 1296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1억 2570만 4000원 중 47억 7774만 463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795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 도서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384만원 중 4억 1499만 9410원을 지출하였고, 1884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458만 3000원 중 3억 3034만 2230원을 지출하였고, 9123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에서 51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문화예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국비보조반환금 487만 5590원, 시비보조반환금 1408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명시이월현황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2일 시로부터 교부된 예산현액 9억원을 연내 집행이 불과하여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 중 강서진로 주치의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용역에 준공검사 지연으로 694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려고요. 45쪽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과 월정초교 학교교육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사업은 다 마친 걸로 지금 돼있고 집행잔액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예.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모래 바꾸는 것도 아마 같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질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쭤보죠.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하고 관련되기도 하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공무원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강서구에도 지금 금년에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신규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이건 또 어디 무슨 시설위탁을 맡기면서 위탁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하면 비용이 들고 또 부수적으로 무슨 4대 보험이나 인건비들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탁하는 어떤 기관들은 굉장히 많고 공무원들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하실 때 직무분석을 하시겠지만 위탁기관들이 임의로 자기 인력을 충원하잖아요. 예컨대 가양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장이 필요하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람을 더 뽑죠. 그럴 때 새롭게 뽑을 게 아니고 구청에 있는 새로 임용되는 남는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그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 굳이 위탁기관의 어떤 인력을 운영하는 사람들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즉 이미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들이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사람을 추가해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건 전반적으로 경비가 증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하는 우리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재 인력운영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첫째 위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입니다. 왜냐면 도서관이면 서가관리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을, 또 하나는 법인에다가 주면 법인에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출연금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보다 굉장히 아래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돼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거하고 그 인력을 거기다 쓰려면요 위탁하면 뭐가 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요.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전문성분야, 이 두가지 측면에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좀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가능한 한 위탁 그런 기관들을 좀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위탁받은 자가 채용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그 사명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주시고요.

예.

45페이지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현상인데 특정학교에 그렇게 거액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어떤 교육환경, 교육여건 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을 전부다 부담할 수는 없고 2억 6500이라는 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고 심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교육부, 이런 큰 금액은 교육부한테 달라고 하지 왜 강서구한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학교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운동장도 다 패이고 학교와 교실과 교실 이동하는데도 비 맞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학교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교를 또 어떻게 학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셔가지고서 건의를 하시고 그래가지고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시설들이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나가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요 터무니없이 지금 가서 보면 말도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가 이 학교 다니나, 이런 학교를,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44페이지 잠깐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에다가 경상사업을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7100만원 집행이 됐죠?

몇 쪽이죠?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44쪽에요.

예.

비목하고 밑에 있는 구체성 있는 비목하고 조금 금방 감이 안 오는데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데 즉 민간경상사업을 보조한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요 저희가 KC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KC대학을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상은 저희 구민이 되는 거고요. 시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서 하는 응모를 했어요, KC대학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단일사업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전문적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학캠퍼스에서 정식대학은 아닌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면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학교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진행이 됐던 사업은요 자기주도학습하고 영어특화프로그램하고 창의인재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가 진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참가를 해봤었는데요 관내의 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로 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굉장히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들을 굉장히 구청에서 많이 해요, 실지로. 그런데 구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런 좋은 어떤, 예산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효과는 많이 떨어지니까 홍보문제도 상당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아까 월정초 얘기가 나와서 제가 꺼낸 얘기라서, 월정초는 1981년에 만들어진 약 37년 된 학교입니다.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월정초 운동장개선사업은 구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 돼서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고

예.

이 집행을 구에서 했는데 사실 지금 운동장의 모래가 굵은 모래가 섞여서 많이 좀 다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써서 따온 2억 65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9쪽에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건이 3억 9400이 들어있는데 집행잔액이 9천여만원이 남았어요.

예.

사실은 이거는 예산에서 좀 과다편성하신 게 아닌가? 사실은 전출금이고 분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에요. 그래서 대행사업비인데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의 9천만원이면 큰 액수인데 너무 과다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예산을 짜실 때, 결산하고 처리한 거지만 이후 예산 짜실 때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적절한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직원 중에 퇴직을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퇴직금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퇴직을 안 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많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한 9천여만원이 퇴직금과 이후의 내역이라는 건가요?

예.

그 액수는, 액수에 맞춰서 남은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미집행이 된 건지 좀 구체적인 자료요청하고요.

예.

이 부분이 좀 사전에 좀 적절한 예산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한 9천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502만 2000원보다 2686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6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아카데미 운영 등 국고보조반환금 325만 3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시비보조반환금 2360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에서 18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8111만 9000원보다 7억 2550만원을 감액한 196억 5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사회경제적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 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상담사례비의 가용금액 변동으로 사업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건립예정부지의 최종용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임시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제출한 비용을 제외한 7억 651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21만 9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16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46만 5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국비반납액을 추경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국고보조반환금 173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며 수정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유지 확보가 작년에 했죠. 그죠? 작년 언제 봄에 했나요? 4월달에 했나요, 구유지 확보? 이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을 하고자 이게 구유지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도 받았잖아요. 그죠? 공유재산으로 구유지. 그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떤

어떤 게 아니라 113쪽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시설 건립밖에 더 있어요, 추경에?

예.

뭐가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상당한 고질적인 민원이었다가 일명 화곡1동 개사육장 그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이거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를 인수하면서 그쪽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오니 애초에는 공부방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구유지로 매입한 겁니다. 근데 보면 어찌됐든 지금 매입을 해놓고 그 당시 한 6억 사오천 정도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까지 하니까 한 7억 얼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이즈가 또 상당히 좀 건축하기가 너무 부적절한 40평을 써야 되는데 40명이 얼마인가요?

36평 정도 됩니다.

40평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당시 약 한 그 시세였던 것 같아요, 한 1600 정도에 매입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으면 사전에 설계, 가설계를 뜨든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청소년공부방도 짓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녹지공간, 당분간 거기 풀밭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과장님한테도 책임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대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택이었어요. 그죠, 개인주택?

예.

그래서 이거 참 깝깝합니다. 고민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건립해야 되는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립하고 나서 우리가 또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 여러 가지 따지고 시설에 대한 뭐랄까요, 투자라 할까요? 투자 대비 산출결과 또 안 나오면 상당히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떤 설계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원탁회의, 원탁회의 있다 그랬죠?

예.

회람을 잘 돌리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좀 들어가서 좀, 이게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미 구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맨땅이야 지금. 맨땅에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지을 수 없으니 지금 감편성해가지고 나무를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녹지로

아니, 지금 현재 임시녹지공간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그런 거를 정말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급급하게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만간에 좋은 대안에 구가 관리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깝깝하네요.

황동현 위원님 잘 아시지만요 그 건물이 워낙 지금 작아요, 면적이. 그래서 그 앞에 원마트라고 있어요.

원마트

건물이 두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길도 있고. 그래서 그 길하고 그것까지 사가지고서 계획을 한번 살짝 짜봤었어요. 근데 마침 가로공원길에 지금 문화원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하고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 안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거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 먼저 짓고 여기는 당분간 녹지로 놔두고서 추후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같은 거를 지으면 어떨까 대략 거기까지 원탁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사는 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으로 떠밀려서 맡아서 한 거예요 꼭 할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 땅은 조그마한데 사서 쓸 그런 게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걸 사가지고서 개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당장 근시적으로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집행 잘했고 차후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잘 살펴서 차후에 5년이고 10년 후에 적정한 시설을 원마트라든지 주택을 사가지고서 좀 큼지막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원탁회의 때 그렇게 좀 마무리됐습니다.

어찌됐던 잘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이렇게 계획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정말 계획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단독으로 이걸 뭘 건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고민을 같이 좀 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방금 황동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를 집단으로 사육했다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 개를 치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했는지가 의문이고요.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하겠다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구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득할 때만

예?

취득할 때

매입할 때

매입할 때 의회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 아동청소년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못하는 사정을 들어서 다시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매입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매입이나 처분할 때 의회승인 받는 겁니다.

목적과 달리 지금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은, 아직은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는데요. 일단 행정재산으로 취득은 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용도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는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하는, 돈을 받고 매각하는 절차만 처분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사가지고 건물 짓겠다는 것도 그 토지의 처분행위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시설을 짓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목적사업이 그건데 그 목적사업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목적을 위해서 승인받은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죠. 사실상 목적은 집단민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 민원이요 그냥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방송에도 수도 없이 나왔던 거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데요, 그분을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정신질환자 시설에다 넣었어요. 그 정도까지 심각했던 겁니다. 경찰서에서도요 자기들이 못했어요. 그 사람을 강제로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경찰도 못했어요. 저희가 한 겁니다. 경찰서 하지 못한 일을 저희가 보건소하고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굉장히 애먹고서 정말 힘들게 그때 동원된 인력이 170명이 동원됐습니다. 개 민원처리하는데.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제 말씀은 그러니까 당초 매입할 때 목적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취소하는 행위도 당초의 승인권자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매입할 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공부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매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승인대상은 아닌데 사전설명을 의회에다 다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수곤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사관 김은정 주무관 인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편의상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7년도 세입현액은 3억 625만 756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163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구정신문광고료,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3389만 956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6896만 4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493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과 잔액사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입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251만 3000원이며 이중 13억 5801만 1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50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등 통장지원 일간신문 구독지원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823만 1800원이 남았으며,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546만 4430원, 까치신문,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등 제작비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5519만 4700원,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에서 1077만 9250원, 영상콘텐츠제작 iTV 유지보수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392만 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정보화 역량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9745만 4560원이며 이중 29억 2747만 9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997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9043만 6040원, 참고자료 56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시행 및 정보통신장비 구매 등에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1343만 1880원, 업무PC 서버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및 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구매 등에서 2461만 480원, 참고자료 57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9393만 5110원, 직원용PC, 프린터 구매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091만 9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2697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7651만 5980원이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45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영상미디어센터 및 지역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4253만 52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기정대비 7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079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2017년도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9쪽, 사업설명서 책자 119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6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387만 7000원보다 3억 288만 4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보통신 공사비 및 인터넷전화기 등 부대장비 구매비로 각각 8400만원,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매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공모사업인 우리마을소극장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0쪽과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2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6135만 443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서 예산현액이 3억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5179만 8160원이며 수입증가요인으로 2006년도 10년 만기 여권발급 실시 후, 만기자도래 및 마곡지구 유입인구 증가로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법률 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이 10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50만 92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 연장근무 및 가족관계 인터넷신고 등으로 기간 내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 5만 535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에서 169쪽과 참고자료 59쪽에서 6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억 643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억 2196만 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234만 9380원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 민원서류 발급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77만 9730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및 임대료로 388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실내부스 설치비로 강서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실내부스 미설치로 집행잔액이 1059만 5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비용으로 195만 5610원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1457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로 606만 2810원이, 자치단체단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2015년 서울시 균등분담기준 변경에 따른 정산으로 6939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항균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등 운영비로 117만 8000원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인 1043만원을 납부하고 1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2억 585만 4890원을 지출하고 2019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직원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383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직원 휴직 휴가 등으로 80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및 노후화된 순번대기번호표 발행시스템 구매비로 257만 1380원을 집행하고 52만 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인데 여권은 발행 발급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적인 것만 진행하니까 큰 업무적인 로드는 없어보이는데 민원은 구청 민원과가 별도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든 지금 민원여권과잖아요. 연간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200건요?

200만

200만?

예.

근데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부서로 직접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저희 민원실에서 증명발급민원 그다음에 여권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그다음에 호적, 요즘에는 가족관계등록이라 그러는데 그런 증명들은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발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하면 그거를 관련부서에 이첩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아, 부서로요?

예.

부서로 가더라도 그 서류는 다시 우리한테 와서 접수해서 다시 올라가서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구두로 하는 경우도 접수를 받아줍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두로 얘기를 하면 답변이 안 오고 서면으로 하면 답변이 오고 또 전화로 하면 자리에 안 계신다하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다 받아서 직접 이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부서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통계도 문제이고 효율성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체계화를 좀 다시 해서 민원부서를, 국장님도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그냥 모든 민원들을 민원실에서만. 그죠? 그래서 일단 부서로 오면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 올라오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괄적으로 한곳 접수를,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막 여기저기를 민원인들이 가게 되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떤 시간을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록물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것은 디비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이거는 전산업무 아닌가요, 민원업무라기보다? 물론 민원업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거에 데이터를 집적해서 보관하는 업무이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산업무로 넘겨버리면 안돼요?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들, 문서를 포함해서 기록물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연말이 되면 또 폐기할 문서는 저희 과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보관할 문서들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야가 많이 개입된 것 같아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산콜센터를 저희들이 몇 개 자치단체가, 서울시에서 하나의 자치단체 다 씁니까, 120을?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전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120을 운영을 하고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분담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별로 차등이 있겠죠, 기준이 있어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인구수도 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콜양 그다음에 또 이게 구별로 분담금을 책정을 55%로 지금 정해놓고 그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콜양하고 자치구 인구하고 이거를 감안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콜을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를 다 자치구에다 분담시킨다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고 6대4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6을 부담을 하고 4를 자치구에 분담을 시킵니다.

콜센터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기관이죠?

예,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민간기관들은 그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맞습니다.

민간기관이니까 이익도 내야 되고 하니까 실지로 코스트보다 더 많이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시한테? 그럼 시는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면 그것도 좀, 서울시가 아예 그냥 안고 부담을 하면 코스트만 분담시키면 되는데 민간에 위탁하면 그 사람들 이익부분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도 그거는 형평성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도,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의견들을 제시를 해보세요, 서울시에도 좋은 방안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제가 회계연도별 민원서류 발급현황 급하게 요청드려가지고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자료 잘 제출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무인민원발급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봐서 3개년을 봤으니까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과 관련해서 면제된 횟수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거의 배 정도 늘었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인발급민원 중에

면제건수가

면제발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5천여건에서 한 1만 여건으로 좀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인발급기계에 대한 거부감도 좀 많이 없어졌고 최근에 직장인들은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가 주 요소요소에 공항이나 지하철역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높아져서, 물론 전체 이용건수도 좀 늘어야겠지만 그거는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면제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혹은 구청 본관 1층에 가지 않더라도 기계를 이용하면 가격을 내지 않고 발행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보험 관련해서도 무료로 무인발급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많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영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점차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무인민원발급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걸로

강서 관내에 1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7개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아마 두 개 정도 노후교체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두대 교체하나요?

내년에 한 세대 정도

세대 정도! 그러면 노후교체 두대에다 신규 한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전원 노후교체인가요?

지금 올해 교체하는 부분은 올해 교체를 했고요.

교체했죠, 4월에?

예, 했습니다.

두대

그리고 내년도 교체계획이 세대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치행정과 관할인 10대는 동사무소 관내에 설치가 돼야 되니까 확장성이 좀 없어요. 하지만 민원여권과는 김포공항 국내선, 지금 하고 있듯이, 혹은 특정 지하철역 역내에, 혹은 어떠한 외부에 확장성 있게 기기를 무인발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보다는 민원여권과장님이 또 과에서 좀 전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예산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기계를 사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들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용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같은 때 직장인들 출퇴근하다가 공항이나 역내에서 많이들 발급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동에서도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에 관해서는 조금더 전사적으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짧게 이렇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함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