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동의안, 두 건의 보고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 인사)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인사) 권성욱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개편전 직제에 의거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08억 4518만 3250원에 징수결정액은 3613억 8637만 452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0억 4759만 49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878만 403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3690억 4446만 5250원에 징수결정액은 3591억 2396만 87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88억 4225만 5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8171만 3400원입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18억 71만 8000원 이내, 징수결정액은 22억 6240만 57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533만 5134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비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707만 6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71억 1292만 8250원에 지출액은 4434억 8716만 6734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05억 9551만 1380원이고, 집행잔액은 230억 3025만 136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 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55억 6955만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4086만 64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은 3억 8868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보장과로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956억 41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67억 2858만 191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1243만 609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416억 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11억 3819만 7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524만 196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552억 6776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1414억 1460만 51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7억 417만 8640원이며, 집행잔액은 71억 4898만 37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31억 782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 2749만 66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7억 61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과로서 환경보호 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9억 12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121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4만 3230원입니다.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등 분야로서 예산현액 431억 5090만 140원이고, 지출액은 371억 923만 12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0억 9008만 2740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5115만 61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4697만 7594원이고, 집행잔액은 5374만 406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이 4753억 1221만 250원이고, 지출액은 4417억 4018만 9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7650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만 원, 예산절감이 2억 6868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96억 1578만 25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억 8928만 61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억 4697만 7594원으로 집행잔액은 5374만 406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으로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2개 부서로 총 6건, 6건에 2억 817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건으로 복지관의 긴급한 보수로 인한 기능보강과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운영 변경에 따른 전용이며, 장애인복지과는 4건으로써 장애인 단체 등 사업공간 조성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4개 부서에 11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105억 9551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98억 7808만 1000원으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리모델링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지원 등 회계연도말까지 정산이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7억 1743만 380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의 주민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6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총 5개로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2729만 1779원에서 당해연도 6억 6639만 6612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5억 9368만 839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690억 4446만 5000원, 징수결정액 3591억 2396만 8000원, 실제수납액 3588억 4225만 5000원, 미수납액 2억 817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 징수결정액 22억 6240만 6000원, 실제수납액 22억 533만 5000원, 미수납액 570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753억 1221만 원, 지출액 4417억 4018만 9000원, 이월액 105억 9551만 1000원, 집행잔액 229억 765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2.23%, 집행잔액은 4.83%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 지출액 17억 4697만 7000원, 집행잔액 537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30억 30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3%가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4.9%에 비해 0.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 중 집행잔액 1억 이상의 사업은 총 24건, 207억 543만 7000원으로 이중 생활보장과의 교육급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여성가족과의 출산양육지원금, 청소자원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사업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긴급시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단체 등 사업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에 필요한 시설비등 총 6건에 2억 817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어린이집 신축·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 경비의 12월분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총 10건에 98억 780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사고이월 사업비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의 LED 수급부족, 청소자원과 폐기물류 처리시설 확충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총 5건에 7억 174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생활보장과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9억 2037만 7000원, 사용액은 2억 5398만 원이며,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405억 936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사업 수입,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 결과, 세출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생활보장과의 교육급여, 여성가족과의 출산양육지원금, 청소자원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등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소극적인 세수 전망으로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결산 검토 결과 개별 기금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예치금 이자발생 등 여유자금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보다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세금 부분에서 과별로 집행잔액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는 정도가 퍼센테이지로 매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집계된 게 있어요?

별도로 해놓지는 않는데 보통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자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자주 나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출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생이 한 1.5% 전년도 기준해서 출생할 것으로 봤는데 출생률이 떨어진다던가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래서 예측한 만큼 그대로 된다면 좋은데 또 예측이 저희가 100% 예측하는 게 아니고 100%가 불안하니까 백점 몇 퍼센트 100.5% 이 정도 하다보니까 그게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알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 보면은 어르신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환경개선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8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심경로당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사업이.

네, 건축과로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의뢰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상태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는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공공시설물 우리 복지국에서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종류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사업하는 이유가?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건물을 건축과에서 다 지은 다음에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의도대로 지어졌는지 그런 거를 체크 확인하는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건축 과정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설계할 때도 우리 어르신과하고 건축과 하고 협의하고, 그 노인회 회장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하는데 통상 관리전환 받을 때 체크하죠.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자들,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 의견 물어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서 보완할 사항은 그때그때 또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도, 국공립으로 선정할 때도 또 경로당을 다시 개선 사업해서 받을 때도 만약에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다른 데로 가고 했을 때 몇 년 후에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 하는 증거물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수인계서는 있습니다.

인수인계서가, 우리가 일심경로당을 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러이러 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받을 때 그것이 충족됐다라는 그런 펀치리스트 같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줬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채점해서 점수를 매겨서 주고 혹은 탈락시키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느냐는 거죠? 다 있습니까?

네, 국공립어린이집 개념하고 경로당은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국공립 같은 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구립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애기한대로 리모델링 하면은 방침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체크리스트 한 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3778억 5115만 7000원 대비 200억 7531만 7000원이 증가한 3979억 2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4억 5835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7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써 기정액 4912억 6413만 1000원 대비 252억 8015만 2000원이 증가한 5165억 4428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60억 570만 6000원 대비 12억 2442만 5000원이 증가한 172억 3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통합 복지센터 건축,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9억 4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7억 8931만 3000원 대비 24억 6076만 3000원이 증액된 1042억 5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아동 보호 활동 지원 등으로 3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1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46억 7039만 2000원 대비 34억 705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4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청각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34억 1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555억 7720만 9000원 대비 116억 1113만 1000원이 증액된 1671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육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서비스 개선,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 비상벨 시스템,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동수당 등으로 95억 6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1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92억 3295만 8000원 대비 51억 3028만 3000원이 증액된 1343억 6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어르신 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37억 3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9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3932만 4000원 대비 59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28억 4921만 9000원 대비 13억 7704만 6000원이 증액된 442억 2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비, 용량 초과 처리비, 클린 하우스 운영 등으로 13억 60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밀접한 사항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우리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8368억 62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848억 7244만 8000원 대비 519억 90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1억 4255만 5000원 대비 14억 6899만 1000원으로 8.57%가 증가한 186억 1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4170억 6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41억 5857만 8000원 대비 228억 48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5519억 8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5240억 7080만 원 대비 5.33%인 279억 10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별 세입·세출 총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국 세입은 3979억 26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78억 5115만 7000원 대비 200억 75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사유로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시비보조금 26억 5370만 원,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금 50억 1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34억 9380만 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국시비보조금 27억 7791만 9000원 등 보조금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생활보장과 18억 8037만 원, 여성가족과 20억 136만 2000원, 어르신복지과 12억 8623만 4000원 등으로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70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25.3%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461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액 5142억 74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94억 5248만 3000원 대비 248억 21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 3300만 원, 청소자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13억 5296만 8000원 등 총 7개 사업 13억 9846만 2000원이 기정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0억 3280만 원, 영유아보육료 60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6억 3300만 원, 기초연금지급 32억 6814만 원 등 총 26개 사업 176억 48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7억 4730만 7000원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11억 4631만 5000원, 어르신복지과 2017년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 6억 3816만 6000원 등 국고보조금 22억 9252만 2000원이며, 생활보장과 2017년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8억 250만 4000원,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등 24개 사업 16억 7083만 7000원 등 시비보조금 34억 5478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출은 22억 7000만 6000원으로 2017년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2917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2917만 9000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58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강화에 따른 보육료, 기초연금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4912억 6413만 1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전체 예산의 61.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가 사업이 추가로 필요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늘어나니까 그냥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어르신 이쪽은 노인정에 이번이 공기청정기를 전부 보급하기로 서울시 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측해서 반영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좀 늘어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늘었나요? 추가경정이 5% 정도 되나요?

5%가 안 되고 한 4.5% 정도. 220억 정도.

4.5% 정도. 우리 공무원들은 갑자기 사업이 5% 정도 늘어나도 다 소화할 수 있나봐. 그렇죠? 여지껏 95%밖에 안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한 4.5% 늘었는데 일반운영비도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 팀이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늘었고, 나머지는 안 늡니다. 늘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늘려줘요?

그냥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수반할 수가 없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이 4.5% 늘었으면 일반운영비도 올려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스폰지인가? 사업이 많아 져도 똑같고 사업이 줄어도 똑같고 국장님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인센티브라도 드려야지 사업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그대로 입니까? 국내 여비비는 항상 똑같고 한 번 검토해서 인센티브 좀 드리세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57억 4730만 7000원을 반환하셨는데 생계급여나 생활보장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고 남은 금액인지 이것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예측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것이 어떠냐면 전년도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수급자가 전에는 일괄이었다가 개별수급으로 바뀌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걸로 예측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 예를 들어 100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60명밖에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40명분은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7억을 보조금을 받았으면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좀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30억 794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9억 8438만 7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찾·동예산 이월액인 5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55억 69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4086만 64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868만 357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 예산인 일반행정의 집행잔액은 957만 8850원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은 명시이월 4000만 원, 집행잔액 2억 4140만 520원이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업무인 보훈은 4657만 8080원,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인 사회복지일반은 2846만 7070원, 기본경비와 인력운용비 예산인 기타에서 6265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지원 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3억 444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994만 5660원으로 집행잔액은 447만 6340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민간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36만 9750원이며, 재해구호 창고 보수공사 예산 4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97억 192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2540만 9270원으로 집행잔액이 9386만 3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1418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1쪽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 인원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이 756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 29억 9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968만 331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305만 6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로 6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동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3406만 6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6800만 원에 대해 수급자를 제외한 월세 체납 주거 위기 가구 위주로 지원 대상이 소수로 제한됨으로써 2237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8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23만 5920원으로 집행잔액이 4657만 808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개화산전투 전사자 추모 조형물 조성 제막식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미집행액과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643만 8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위문은 사망자 위로금, 명절위문금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30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1만 1000원이고, 지출액 2억 7174만 4490원이며, 집행잔액 2846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차량 지원 수요 감소와 자원봉사 상담과 활동 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2516만 7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1684만 원이며, 지출액 2억 7791만 2500원으로 집행잔액 3892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급양비와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52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54만 7450원, 집행잔액은 2373만 155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육아휴직자 3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억 4376만 8000원이고, 지출액 10억 3418만 9150원으로 집행잔액 957만 8850원이며, 찾·동방문차량 구입 및 부대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5쪽부터 67쪽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예산전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공사 실시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배정되어서 구비 매칭 금액인 467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은 자원봉사 수요처 기관별로 추진하던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를 구단위 기념행사로 행사 운영 방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인 85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사업비는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4000만 원이며, 재해구호창고 보수공사를 위해서 2017년 12월에 간주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서서 점심시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 예산액이,

네.

21억이죠? 근데 지출액이 다 썼어요, 집행 잔액이 0인데, 이게 출연금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예산집행 내역이요?

네.

2억 1000만 원에 대한 집행...

네,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38억 8908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3억 5487만 9000원 대비 5억 3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3억 34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총 172억 30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60억 570만 6000원 대비 12억 2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증가액은 7억 40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2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7212만 9000원 대비 시비 2억 5900만 2000원, 구비 1억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서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95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487만 4000원 대비 구비 2억 74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내 균열 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 금년도에 공항 어르신 사랑방 신축공사 착공시에 바로 옆에 건물이 인접하다 보니까 붕괴 등의 안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추가 건축비와 공사기간 동안의 푸드뱅크·마켓 임시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기정액 11억 원 대비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구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상반기에 긴급지원 결정 건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83.5%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차 변경내시가 있었으며, 7월말 2차 변경내시를 위해서 서울시가 국비 증액을 요청한 상황으로써 이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응하고자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59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340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 내용은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으며,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은 대부분 인건비 반납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기초푸드마켓 있죠?

네.

뱅크하고 마켓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초선 위원님들 계시니까.

네, 일단 마켓은 저희가 후원이 들어온 물품을 비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이런 대상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물건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상설매장을 선택을 한 거고요, 뱅크는 이제 저희들이 후원 물품을 일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카톨릭사회복지회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집행합니까? 아니면 직접 수행합니까?

일단은 그거는 예산은 그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50%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나오면 그거를 카톨릭 거기에다 다 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수행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냐?

거기거 다 직접 수행을 하죠.

그러면 예산 과목을 잡을 때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일단은...

하나만 설명 드릴게요,

네.

민간경상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까지 다 보고를 받는데 위탁금은 그냥 다 줘도 그 돈은 다 쓰는 거거든요, 쉽게 따져서. 그러면 이 자체를 구분을 해서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대로 항목을 편성목을 정해 놓고 나머지 어떤 부분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나 컨트롤하는 부분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민간위탁금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직접 수행한다면서요?

모든 집행은 그 쪽에서 일단 하죠, 저희들이 일단...

그러니까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차후 설명 듣기로 하고요, 문제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뱅크 위치가 공항동으로 되어 있는데 공항동 어디쯤이에요?

공항동이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공항동 50...

지금 동사무소 뒤 쪽에 있구요, 거기 족발집 골목...

거기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개보수를 하려다가, 개보수를 하려다가 신축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이 다시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개보수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안 줬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했죠.

무상사용을 하다가 그럼 신축을 하면 그럼 땅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그다음 공항경로당 어르신 사랑방은 구유지이고요.

네.

구유지인데...

아니, 기초푸드뱅크·마켓 있는 데가 시유지입니까?

네, 시유지입니다.

기타 임차보증금을 시에다가 1억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은 무상사용을 했고요, 무상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단 착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착공이 들어가다보면 저희가 일단 그거를 중지를 할 수 없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는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 임차보증금이라는 거죠?

네, 그 임차보증금.

그럼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은 강서구 것이 되고 땅은 서울시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땅은 서울시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아마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 등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로요.

그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처음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우리 경로당도 그렇고 조적조 건물이에요. 40년 전에 신축된 거라서, 매년 리모델링비로 몇 억씩 투입하는 데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사용승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매각, 사가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땅을?

예, 우리 보고 사라고 해서 그러면은 공시지가에 의하면 우리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서울시 재무과에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로는 우리 못 산다, 그래갖고 서울시 국장하고 과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제시하고 데이케어센터까지 복합센터로 건립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해주겠다, 그 대신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짓는데 10억도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푸드뱅크 면적 건물지분은 서울시 소유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용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좋다 해주겠다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받아서 함께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자산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자산으로 되니까 그냥 감정평가로 사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아요?

그거 사는데 10억 이상 투자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공짜로 쓰고 있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건 아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에 지금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기타 자본이전 해가지고 네 개가 올라와있는데 내가 아는 아까 얘기하는 민간위탁하고 예산편성목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 본예산때 제대로 한 번 짚어봐요. 안 맞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162페이지 보면 거의 새로 편성 됐어. 기정액이 없어. 왜 본예산때 안 세워놨는지 몰라. 어차피 운영을 하면 최소한의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증액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 새로 편성이 된 거야.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 본예산 잡을 때는 제대로 한 번 담당 팀장하고 다해가지고 국장님! 이거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금이나, 여기에는 책자에는 민간위탁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예산편성 보면 다 이렇게 따로 따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1식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번 신축 건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다보니까 전에 위탁한 돈하고 포함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만들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잘 하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저도 푸드뱅크·마켓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등촌7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직원이 하나 관리감독이 돼요. 위탁을 받아서 푸드뱅크를 관리감독을 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예, 이종숙 위원님.

여기보면 보훈단체 지원을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 데요, 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아동을 해외에 입양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내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해서 2010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충분히 현장중심으로 실효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입양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생활보장과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온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안돼요. 예산은 2016년도에 1000만 원, 2017년도에 1000만 원 2018년도에 1000만 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한 것은 2016년도에 600만 원 집행했어요. 여섯 명을 지원했죠, 한 가구당 100만 원 씩 지원하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는 네 가구를, 네 명을 지원했어요. 6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2018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잡혔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예산잡은 거에 비례해서 소액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것 보다 많이 동떨어져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상금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홍보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자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강서구 전체의 입양하는 입양숫자가 너무 저조하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해외에서 입양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국내에서 아동들을 입양을 해서 아주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보기는 홍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아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드림스타트팀에서 입양아동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드림스타트팀이 올해 저희 생활보장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제가 결산에 대한 거를 검토를 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건 아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검토한 거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과 소속으로 왔으니까 제가 이제 올해서 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입양, 국내 입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과도 더 이렇게 업무가 이양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소년과에서 했던 것을 받았으면은, 보고받지 않았나요? 세부적으로

네, 그 결산내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안이니까 좀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충분한 수요를 확인해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만 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네.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60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용을 하고 한 10억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잡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위탁계약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이 세가지를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강서구 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은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리고 지출액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조금 들여다 봤더니 이 민간위탁금은 퇴직적립금까지 미리 다 퇴직할 때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출금액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거는 정산해 보셨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퇴직금 적립금, 그다음에 그런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5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다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점검하고 혹시 정산은 다 됐어요?

네, 정산 다 마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으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활센터가 그동안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네.

그래서 작년에 한 곳이 폐쇄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세 개 필요없다고 해서 두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었어요.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83억 12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864억 785만 4000원 대비 19억 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4399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6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억 70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4억 58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6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회계를 포함 총 1042억 50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17억 8931만 3000원 대비 총 24억 60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에 의거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차상위 양곡할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대금 인상 및 양곡구입 신청량의 증가에 따라 부족분 3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1쪽 아동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강서구 복지심의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2쪽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현원이 6명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1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조합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37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4893만 3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583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72페이지 기본경비 보니까 부서현원이 6명 증가했죠?

네.

6개월만 증가했습니까?

저희가 7월 1일자로 증가됐습니다.

그니까 6개월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그럼 거기에다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걸.

네, 죄송합니다.

그죠? 앞에 보면 ′18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네.

6개월만 7월 1일부로 증가했다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걸.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53억 16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4억 4505만 568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600만 4280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위반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16억 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11억 3819만 7040원으로 집행잔액 4억 6524만 196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9%,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2쪽부터 28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존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798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35억 6851만 82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33만 3720원이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연금지급 자격 변동자 발생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미 교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1억 83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0억 522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61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대비 시보조금이 감액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특성별 일반형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구분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9억 2478만 7000원 중 지출액 9억 886만 6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592만 5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중도포기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급여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416만 원 중 지출액 1억 411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98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 교부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도움을 주고자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활동지원 급여액 예산현액은 182억 9565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181억 1839만 12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726만 3740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감액과 신청자 및 이용자 변동자 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24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474만 8000원 중 집행액은 40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36만 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 교부 감액입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당초 사무관리비 편성분 1억 6500만 원에 대해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300만 원, 시설비 5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공간 조성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활동 보조 가산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입니다.

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산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활동보조 연계를 높이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활동보조인 수급자에게 가산 수당을 제공하게 돼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가산 급여가 58명 정도 됩니다.

사업목적의 예산액 대비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좀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수급자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이 가산 급여 의미가 처음부터 짚어보면 이거는 활동 도우미가 이용자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좀 줘서 보호하고 케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대상자같은 경우는 인정 조사 점수가 보통 200점에서 480점, 최고점수가 470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정 점수가 440점 이상인 자를 뽑는 건데, 뽑거나 또 아니면 활동 도우미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사람 6개월 동안 그리고 아니면 6개월 동안 6번을 갈아치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산 점수를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 가산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750만 원이고,

맞습니다.

구비가 1250만에 합계가 1억이에요.

네, 1억입니다.

1억인데 4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맞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부족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승인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네,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가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 조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가산 급여 같은 경우는 원래 시 사업으로 내려왔던 거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내시액을 내려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잡은 건데 사실은 뭐 홍보면에서 부족한 게 있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제가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쓰다 남으면은 추경으로 다 집어넣지만 반납을 해야 할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예산이 충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말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복지를 맡아서 애 많이 쓰십니다. 애 많이 쓰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장애인복지에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우리 강서구민 전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돈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380억 6395만 9000원 대비 29억 2292만 1000원이 증액된 409억 8688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75억 1834만 원 대비 16억 3893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57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203억 4561만 9000원 대비 12억 2546만 1000원을 증액한 215억 7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집행잔액은 5852만 4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3227만 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26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446억 7039만 2000원 대비 34억 705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4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구비부담액은 6억 619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웃에서 소일거리를 찾지만 강서구 시각장애인은 소통할 곳도 배울 곳도 쉴 곳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농아인쉼터를 개소하면서 농아인의 염원을 풀어드린 바 있고 올해는 시각장애인의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지공동체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새로운 공간 조성비로 임대료, 기능보강비, 물품구입비 등 총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180만 원을 포함 총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정성된 관심으로 강서구 시각장애인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장애인연금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는 2018년 8월 말 기준 총 92억 56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장애인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월평균 0.56% 가량 집행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의 경우 종전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약 4만 원 가량 인상분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기정액 143억 9142만 4000원 대비 2억 3904만 7000원 증액한 146억 3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는 32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지체 및 노령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시각장애인안마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6875만 6000원 대비 602만 4000원 증액한 1억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의 평균 증가쥴과 활동지원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월 2.4%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183억 7769만 4000원 대비 30억 3280만 원을 증액한 214억 1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억 7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구비 추가지원사업이 기존에 수기정산방식을 서울시가 전산시스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25개 자치구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화상전화기가 추가 보급됨에 따라 신규설치분에 대한 화상전화기 사용료 부족분 1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입니다. 2017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공공청사편의시설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3개 동 청사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등을 위하여 기정액 30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각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800만 원을 확보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총 13곳에 영상전화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으며, 미설치 및 노후전화기 교체에 필요한 11곳에 추가설치하고자 기정액 8만 원 대비 726만 원을 증액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5886만 2000원이 발생하여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엔 역시 우리 장애인과 일 열심히 하나봐. 제일 많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상전화 구매 있잖아요? 총 기정예산액이...

800이요.

800만 원이었어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2226만 원 이에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총예산이 1526만 원이 아니라 2226만 원 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른 차액이 500만 원 있죠?

그 500은요, 뭐냐면 저희가 공유사업 하느라고 장애인보조기구를 별도로 구입해서 나왔던 딴 돈이에요, 그거는 별도로.

총 사업비가 지금 2226만 원 이잖아요? 우리 190쪽 보면. 그런데 영상전화기 구매에 대한 부분만 예산서에 표기가 돼있고 500만 원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공유사업기기 구입물품금액입니다.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00만 원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800만 원에 기 영상전화기 구매를 했죠? 전화기를.

예.

몇 대 구입했어요?

열한대요.

지금 현재 열한 대 구입했어요?

열한 대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한 대를 추경에 잡아서 하겠다?

열세 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그게 노후됐고 화면이 작아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기 설치한 동을 제외한 11개 동주민센터 영상전화기 설치 이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기존에 열네 대 설치했고요,

열네 대 설치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추경 신규에 열한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열네 대 할 때는, 800만 원 열네 대 나눠봐요. 800만 원으로 열네 대 설치한 거야? 아니면은.

아니 뭐냐면 열네대 속에는 기존에 설치돼있는데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있는 곳은 열네 곳에 설치돼있다는 겁니다.

그럼 열한 개는 뭐예요?

열한 대는 시트코해가지고 6만 6000원 정도, 시트코가 한 대당 6만 6000원이래요. 그래서 열한 대를

6만 원.

66만 원 이죠. 열한 대 × 6만 6000원 하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66만 원 × 열한 대네.

기정예산이 얼마야?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았잖아요. 기예산액이 1500이야, 본예산에. 1500만 원 어디다 쓴거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기 예산이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 예산을 1500만 원을 정확하게 어디다 쓰고 지금 다시 열한 대 한다고 하는데 726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800만 원은 지역참여예산이고, 700만 원은 저희 수화프로그램입니다.

기정예산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수화프로그램이고,

700이요.

800만 원은 저거다, 아까 기기설치했다며? 500만 원.

저는 다른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500짜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저앞에. 그런데 지금 1500이니까 보니까 800이 지역참여예산해가지고,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 사업목적 보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보면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아둘게 뭐야, 구청 및 각 주민센터 영상전화기를 교체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는 사업내용은 11개 동주민센터 신규 및 교재 설치잖아요? 이 사업내용은 영상전화기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참여예산 800을 따올 때 목에 애초에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넣어놔가지고 어디다 자리잡기가 그래서.

여기다 부기를 해줘야지. 800만 원은...

예,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얼른 알아듣는데 800만 원 일 때는 기계가 몇 대, 단가가 얼마였었고,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언뜻 답변을 못하는데 이 책자를 보는 위원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내가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봐도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본예산때 봐요. 잘 좀 하쇼.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영상전화기는 거의 다 설치되겠네요, 이번 추경까지 다해서.

추경반영되면 100%입니다.

영상전화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면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옛날 거는 조그맣습니다.

그거 교체하신다고 했죠?

그거 교체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고.

랜선 연결해서 여기도 보니까 인터넷 비용도 포함돼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고맙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디가서든, 우리 그러면 저기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보건소에 설치합니다.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데 됩니까?

스포츠센터요?

구민체육센터 이런데.

거기는...

아직 안했습니까?

일단 공공기관만,

그래도 운동하러올 텐데 그런 분들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그분들이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보편적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등 기타사용료, 영유아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열 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272억 730만 21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5억 2541만 62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34억 7305만 911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5235만 7100원으로 그중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 3765만 100원은 현재 납부완료하였고, 그외수입 1470만 7000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보조금반환명령 하였으나 미납되어 징수과로 관리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52억 6776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1414억 1460만 51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7억 417만 8640원으로 집행잔액은 71억 4898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2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179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으로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4032만 110원 중 지출액 20억 7189만 1080원, 명시이월 66억 2200만 원, 집행잔액 24억 4642만 9030원으로 집행률 7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어린이집 매입 사업이 서울시 확충 심의에서 미승인 되어 시비 22억 4085만 2000원 미교부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3600만 원 중 지출액 112억 1091만 57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508만 426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 3억 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 2584만 5000원 중 지출액 158억 951만 1690원, 집행잔액이 4억 1633만 331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4쪽 상단,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6500만 원 중 지출액 219억 32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6180만 원으로 집행률 88.4%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양육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전년대비 약 7.3% 줄어들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 17억 9887만 9000원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250만 원 중 지출액이 6억 7639만 720원, 집행잔액은 2억 9610만 9280원으로 집행률 69.6%입니다.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 인구 증가로 출생아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 확충심의에 승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후 신축 및 매입,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17만 8640원은 LED 물품 수급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127만 72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2603만 8005원, 사용액이 2497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234만 5215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참고자료 2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현액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 해갖고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기 때문에,

그럼 매년 예상을 안 하시나요? 이게 매년 제로인가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가족과는 그런데, 앞에 했던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이 있어요. 물론 징수결정액이 거기 더 많았지만,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가족과는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이 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현액은,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과태료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만큼 수입이 될 거라고 잡지를 못했었던 거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징수결정액은 그 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매년 예상을 안 하고 징수가 되면 잡고 그러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진 건가요?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위반사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로로 보는 거구. 실제 위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장애인복지과는 과태료를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는 주정차위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수준에서 했던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태료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그러면 예산 제가 지금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라던가 3년치 예산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상액이 이렇다 치면 그럼 3년 전 거 까지 한 번 예산안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한테 자료로.

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황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1억 2700여 만 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한 것은 3000만 원 정도였어요. 나머지 82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네.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LED조명 교체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발주를 하고 나서 물품이 좀 수급이 조달이 안돼서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LED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네.

보급이 돼 있고,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집 LED 교체 사업을 사고 쳐가면서 까지 사업이 미진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못가서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완료 됐습니까?

네?

지금 완료 됐어요?

네, 사고이월시킨 거는 완료 됐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결산을 하고 또 2018년도 추경을 하다보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네.

LED 사업한 거 세부사업계획서하고, 그 집행내역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하고 다 지출하지 못할 때 그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뭐 저도 대충 압니다. 사실 초선 위원이지만 나름대로 봤는데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업도 아주 늦게 시작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됐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이월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었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 복지과는 다음 과죠?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 동료 위원께서 의문을 갖는 점의 일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LED라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자재가 아닙니다.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을까 라고 의문을 갖잖아요?

네.

그게 혹시 특정 업체에다가만 이 일을 주다 보니까 수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LED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근데, 제가 비슷한 예를 어디서 봤어요. 한정된 업체에다만 LED 사업을 주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거야. 바빠서 다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용원 위원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이 답변 다 해주셨네. 제가 그래서 LED사업을 사고이월까지 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사실 가장 보급이 원만하게 되고 또 수요가 충분한데 사고이월 되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상 특정기업을 얘기를 하려다가 올해 마감을 했다니까 자료를 좀 보고 다시 또 질문할거에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업체에 해줄 일도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왕 자료 요청하는 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네.

12억 7398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1억 2700만 원, 근데 이제 3000만 원 정도만,

지금 위원님! 결산, 아직 추경 안했어요.

네, 네. 됐습니다.

추경할 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348억 82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5억 7998만 1000원에서 8.3% 증가한 103억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27억 1438만 9000원, 시비보조금 55억 871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7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4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0쪽에서 21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2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555억 7720만 9000원 대비 7.46%인 116억 111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71억 8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거점형 어린이집 1개소 설치와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3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의무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형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소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개보수를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어린이집 위탁 심의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비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소규모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등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6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16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 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보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고 돌보미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 3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가족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사업 지원 및 종사자수당 확정내시반영으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부족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예산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6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지원금 등 반환 및 2017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20억 3913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도 이번 추경에 일이 정말 많이 올라와있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인데 혹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한 꼭지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기 저출산팀장님도 계신데.

추경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대책은 다음 결산때 올라가겠죠? 그럼 예산때.

본예산때 다 들어가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있잖아요? 렌탈이라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전체의 공기청정기 보급이 현재 2018년도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금 426개소에 1653대의 렌탈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5억 9000만 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부족해서 4000만 원 추경을?

지금 400만 원 추경은 이거는...

400만 원?

네, 렌탈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26개소에 1653대의 렌탈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잡는 예산은 사실은 렌탈비가 아니라 구입비입니다. 구입비가 지금 여덟 대를 구입하는 걸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400만 원 만큼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거보니까, 추진경위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시비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5억 9000여 만원 가지고 부족했었나 물어본 겁니다.

렌탈비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렌탈비는 지금 시비와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거는 빌려주고 렌탈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아예 구입을 해주는 비용으로 국비가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있네요. 통학차량 비상벨 안전시스템이잖아요?

예.

100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된 게 100대입니까?

저희구에 통학차량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사실은 108개소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벨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예산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될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만 원 정도로 잡았고 거기에 100개소면 예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통학차량은 거의 다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통학차량이 대부분 어린이집 소속인가요?

네, 어린이집 소속입니다.

어린이집 소속 통학차량은 직접 자기네들이 달라고 하지 사고가 나면 꼭 우리 책임같이 자기네들이 시스템이 안돼서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다해주고 뭐 다해주고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 안하고 있다가 사고나면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뉴스나오면 우리 것도 고쳐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개선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사용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11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968억 321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9억 2107만 3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9억 1782만 359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101.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의 미수납액 325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31억 782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 2749만 665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1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95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8874만 12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8122만 9130원입니다. 집행잔액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9쪽에서 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어르신복지 지원단위사업으로 3억 6549만 5000원 예산중 3억 4482만 8960원을 집행하고 2066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 경로행사·문화교실 운영, 효행장려교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그중 어르신문화교실은 21개소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네 개소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등 기관별 탄력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르신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40억 3027만 3000원 예산중 31억 8439만 7470원을 집행하고, 1억 7617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및 운영 중단에 따른 특별난방비, 양곡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인한 미집행분 1억 3111만 3320원과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3565만 8240원, 노인복지시설 위문비 집행잔액 271만 3050원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1115억 4106만 9000원 예산 중 1099억 907만 2130원을 집행하고 16억 3199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와 전담인력의 중도포기,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4338만 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시액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그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되어 집행잔액 1655만 5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소득인정액 완화로 지급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나 수급인원이 소폭 증가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13억 2864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240만 2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단위사업으로 62억 8538만 3000원 예산중 50억 3860만 3490원을 집행하고 1억 5522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시설개·보수 집행잔액으로 5816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잔액으로 2114만 5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예산절감과 시민참여조사홍보물 구매 등 집행잔액으로 1008만 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에너지 절약과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2891만 8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억 6260만 원 예산중 1억 5714만 2550원을 집행하고 545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는 7억 9346만 5000원 예산 중 7억 9345만 2050원을 집행하고 1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사업에서 총 6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중 2억 2000만 원은 일심경로당 경량철골조 철거후 구조물 설치시 하중 증가요인 발생에 따른 내진능력 산정 및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리모델링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3500만 원은 공항경로당 신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2017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에서 봉제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도 2017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연내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사업에서 일심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구사업성 검토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14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에서 각 사업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915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 11억 3154만 2247원에서 2017년도 기금이자수입금 2101만 299원을 조성하고 어르신장기대회 등 여덟 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55만 254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보고사항에서 다 얘기를 대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시설 개보수 물품교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보수 및 물품교체 현황에서 예산이 9억 6700이죠? 예산이. 명시이월이 555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사고이월이 1470만 원.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항목에 예산 잡아서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항목에서 일부는 명시이월로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로 된 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표기상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는데요, 이런 거죠. 일심경로당은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거고,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하는, 그래서 위치 항목에 따라 좀 다른 사항입니다. 표기사항은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품 교환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 내용을 봤더니 현재 개보수를 51개소를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 금액이 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하고 물품을 교환하고 한 부분이 8300만 원 정도, 총 4억 3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을 잡았을 적에 집행됐던 잔액하고 지금 이 사업한 내용하고 금액이 조금 틀려요. 많이는 안 틀리고 몇 백만 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담당팀장을 한번 보내서 이건 내가 다 계산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을 잡고나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그해 년도의 예산은 그해 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외수입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있잖습니까?

네.

그게 항목이 어떠어떠한 수입인지 지금 알고 계시지 않으시면,

청소년쪽인 것 같은데요, 그외수입이,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입부분, 아까 11개 항목 중에 어르신 청소년 공부방 관련된 것 하고요, 공항경로당 신축 사업, 봉제산 문화 청소년집 건립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1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외수입은 청소년 공부방 관련된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 관련?

저희과에서 아직 이번 1월 1일자로 바뀌어서 교육청소년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게 청소년과로...

2017년도 예산 결산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잡은 거란 말씀이신가요?

결산이 2017년도 거라서.

네.

결산이 2017년도에는 어르신복지과가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였기 때문에 결산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가 이 수입의 항목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 공금예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예금이요?

공공예금.

공공.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방문해 주셔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2018년도에는 어르신복지기금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는 활성하게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본래의 취지대로 어르신복지기금은 정말 우리 강서구에 어르신복지 관련 단체라든가 또 경로효친 미풍양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르신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정말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형성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기금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그 기금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이익은 2100만 원인데 실제로 지급한 거는 1800만 원이죠? 해서 그런 미비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집행내용을 봤더니 대부분이 복지관에 지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방 지도회 같은 거라든가 또 여기 방화2복지관,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에 구성원이 돼 있고 그런데는 여러군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기금을 어차피 우리 강서구에 정말 어르신을 위해서 쓴다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그 쪽에도 그 분들의 소외된 것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2017년도 무더위쉼터 예산 얼마였어요? 올해는 얼마고?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국장님 얼마에요?

제가 지금 딱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무더위쉼터로 해서 별도 예산편성된 게 아니고요, 전기세를 전액, 전기세를 지난번에 2개월 주던 것을 올 금년도 시작할 때에 동절기하고 하절기 1개월씩 늘렸었죠. 그래서 3개월씩 6개월 주는데 올해는 전기세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로 해갖고 지금 이번 달 부과되는 거 보고나서는 전액해줄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몇 개소에요? 우리가. 전액 다 보조한다면, 경로당 240개인가?

네, 240개 중에서 연장쉼터가 스물두 개소, 22개소. 거기다 복지관 열 개소가 추가로 됐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는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소를 해당되는 거로.

지금 2018년 사업계획서 보니까 무더위쉼터 60개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네, 60개소, 당초에 60개소.

네. 60개소해서 5만 원 지원인데, 어떤 예산이...

전기료만

이게 5만 원 밖에 안 나와요? 한 저기가. 경로당에서 5만 원이 추가된다는 뜻 아니에요? 평소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더 많이 틀으라고 해서 고지되는 금액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니까 5만 원이 더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추가될 수가 있네요?

네.

이게 다 시비인데, 추가되면 시비로 더 받는 거예요?

네, 이번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8월 들어서면서 복지관이 문제가 돼갖고 복지관 열군데 9시까지 무더위쉼터 연장쉼터 운영했거든요. 그 돈까지 다 지원받기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더위쉼터가 되게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근데 민원사항이 국장님! 어르신들의 경로당에는 자원봉사비로 만 원 인가를 쳐 주고, 8천 원, 만 원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또 불만이 있어서 이쪽 복지관에서 보니까 하면은 인건비로 해서 책정이 되게 많이 되니까, 이쪽은 무더위쉼터하면 인건비로 쳐주고, 우리는 경로당에서 하면 그냥 자원봉사비로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르신들이 화가 나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그쵸?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서 고민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복지관에 무더위쉼터 하게 된 동기가 그곳 회장님 때문에 하게 됐어요, 화가 나서요. 그 분이 문을 닫겠다고 해갖고, “닫으세요.” 해놓고서는 관장들 전부 소집해서 그날 하게 된 건데, 사실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은 그 일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원씩 주는 것도 고마운, 두 명으로 늘려줘 갖고 요번부터 두 명씩 줬는데 그거를 복지관하고 비교해서 그 돈 달라는 건 참 무리한 얘기라고요. 그렇잖아도 만났었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건 현명하게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 제기요소가 많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에서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액은 1076억 92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33억 308만 9000원 대비 43억 8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개 사업에 대해 24억 3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개 사업에 대해 6억 99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6억 3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액은 6억 54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에서 218쪽까지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29쪽에서 2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에서 218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1443억 63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92억 3295만 8000원 대비 51억 30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비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사랑방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5월 21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공기청정기 구매로 총 사업비 4억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5%, 1억 1615만 원, 시비 45% 2억 907만 원, 구비 30% 1억 3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2018년도 9월 급여액 인상액 및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32억 6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2억 8769만 8000원, 시비 4억 9022만 1000원, 구비 4억 90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754만 3000원이며, 2016년도 1개 사업 8393만 7000원, 2017년도 14개 사업 13억 13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도 5595만 8000원, 2017년도 6억 3816만 6000원, 총 6억 9412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년도 2797만 9000원, 2017년도 6억 7544만 원으로 총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곡8동에 있는 일심경로당 그거 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다 뜯어놨는데 거기서 지내시는 어른분들이 다른데 일정 장소에 모여서 지내고 있나 봐요.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좀 알아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주택에서 몇 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가까운 경로당에 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르신사랑방을 지원하는 아이템이 많잖아요? 근데 어르신사랑방이 220개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이게 아주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그러면 적은 동에는 지원이 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점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니까. 뭐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개선사업을 위해서 뜯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완전히 스톱되는 겁니까?

네. 중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부 과목별로 집행이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분,

그렇죠, 일부분. 그러면 ′19년 예산에 다 제하면 되겠네요?

그 사항은 파악해봐서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이 전 어르신 복지관 회장님 집에서 혼자사는 할머니집에서 지내고 있나봐요. 근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거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어르신사랑방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되기 전까지는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를 안 하죠?

관리는 하는데 그 공사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계속 관심 갖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심경로당 거기 보면은 그 양쪽에 민간인이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방진막을 쳐 놓고, 방풍막을 쳐 놓고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민간인 공사부분은.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태풍 온다고 그래서 방풍막도 뜯어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속에 쓰레기며, 이물질들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날 며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하는 사업보다도 더 아주 볼썽사납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로당이 우리 복지국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오너가 관리를 못하게 돼있나? 공사기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집 같으면 주인이 가끔 가서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해갖고 그런 건 치우도록 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용하는 어른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토록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 결산서 70쪽에서 7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억 9494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1121만 44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1115만 5940원이고, 미수납액 5만 8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용입니다. 가양동 별관청사 주차요금수입 232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040만 6850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4947만 원, 그외수입 1203만 4870원, 자치구조정교부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8052만 8930원, 시비보조금 7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결산서 250에서 256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12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7억 8121만 7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04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에서 5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육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1321만 원이고, 지출액은 1090만 4800원으로 총 23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예산은 예산현액 4507만 3000원, 지출액은 3932만 2930원으로 에코마일리지홍보물을 서울시인센티브예산으로 우선 집행하여 총 575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9만 8000원, 지출액 1억 9735만 9960원으로 청사소모품 절약, 에너지 절약 및 시설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총 1593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저탄소녹색생활참여홍보캠페인,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48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시민실천단 서울시 행사참여, 그린리더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6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41만 4000원, 지출액 8195만 6400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감소로 홍보물 축소제작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잔액 등으로 145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507만 9000원, 지출액 3835만 1680원으로 배출가스단속장비 유지보수사유 미발생, 사회복무요원 디브레인시스템으로 국비우선집행,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2672만 7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29만 3000원, 지출액 8306만 8110원으로 자체안내문 제작 발송, 동일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합침 작업으로 우편송달요금 비용을 절감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으로 집행잔액이 4822만 4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500만 원, 지출액 300만 1000원으로 전액 국·시비이며, 슬레이트 지붕면적에 따른 공사금액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55만 원, 지출액 1억 121만 4120원으로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233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예산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차단기를 200개 설치 지원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태양광 보급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6만 4000원, 지출액이 94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설치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이 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금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48만 2000원, 지출액 827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저효율조명 등을 고효율인 LED등으로 교체시 공사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보조금 지급대상인 아파트공사규모 감소로 집행잔액이 22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산장비 예산현액 1억 6210만 4000원, 지출액 1억 4934만 6080원으로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 절감 및 정부비축 물자, 차아염소산칼슘 산출단가 하락으로 1275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150만 7000원, 지출액이 118만 7690원으로 집행잔액 31만 9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결산과 관계없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태양광 있죠?

예.

지금 보조를 어떻게 해요?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정에 놓는 것.

가정용으로 지금 금액이 원래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설치비가?

예, 그중에서 시비가 4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하고 가정에서는 10만 원 정도.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마곡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시비하고 SH공사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금년도에 에너지공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MOU를 맺으면서 거기 SH에서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에너지시티 그거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3000 가구를 거기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쪽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받아있는 사람은 안 되고?

예.

전혀 우리는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SH공사에서 지원을 다해주는데 마곡지구에...

그거는 SH에서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파생적으로 SH공사에서 마곡지구에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해주라고 좀 하죠? 마곡지구만 굳이 하지 말고.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공동전기료 같은 것 안 나와요, 마곡지구는.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에 가정용 베란다에 설치한 거는 기도 안 막혀요. 일조량이 한 시간도 안 되는 것도 숱하게 많아요. 누굴 위해서 그거 설치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옥상에다가 있잖아요? 넓게 크게 하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요.

마곡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전기료가...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SH공사에서 다줬다는데 다른 데는 여기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안해주나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런 저거도 있을 겁니다. 일반 가구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했더라도 일부 정도는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SH나 이런 데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업무가 우리 강서구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업무가 많이 생겨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 일을 하는 게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1년 예산이 9억밖에 안돼요, 2017년도에. 9억에서도 1억 2000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일을 많이 안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서구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대기환경오염 줄이기, 배출가스 줄이기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활동을 많이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좀 시비나 이런 거 간주처리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15% 정도가 간주처리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되지 않게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저희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 국비에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환경은 정말 우리 사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또 사회단체하는 데도 제대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또 환경오염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깨끗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9411만 9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71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3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11억 3932만 4000원 대비 591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37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창 LED 교체지원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등의 사업이 변경 운영한 결과 잔액으로 총 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조사업 반환하는 건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어떤 거를?

보조사업 반환?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보조금 반환하는,

지금 저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반환하는 부분이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그 부분이 화곡푸르지오 거기에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 LED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 당초 계획에서 지원, 우리가 공사 지원 대상 외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신청자가, 우리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지붕면적이 좁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회의소집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선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반영하여 청소행정 수행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총 123억 7547만 11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9억 4070만 1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8370원이고, 미수납액은 4069만 265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 사용료 수입으로 779만 85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85억 8239만 21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수료이며, 7억 5951만 27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과징금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며, 징수결정액 9500만 원 중 미수납액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 위반, 정화조청소 미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재활용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5092만 5900원에 실제수납액은 4956만 4200원이고, 미수납액 696만 9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RFID카드 발급비와 교체한 재활용압축기 및 폐스프링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1억 5515만 8300원이며, 미수납액 720만 6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51만 656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비를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필터비,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 등 5억 9203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4억 9838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16억 5251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9838만 1140원으로 예산현액은 431억 5090만 140원입니다. 지출액은 371억 923만 124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15억 610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사업비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비로 5억 2900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5158만 616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에서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월드컵공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를 고취시키는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60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쓰레기감량활동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216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RFID 설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 판매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3억 2686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억 3588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폐합성수지 및 목재와 매트리스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집행잔액으로 3억 9093만 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예산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환경 환경개선 관련 업무 집행잔액으로 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점용료 납부 및 청소시설 환경개선 실시 설계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13만 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청소차량 개선 예산으로 굴삭기와 분진차 등 7대를 구입하고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3998만 6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 예산으로 가로 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근무 급양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226만 4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6021만 1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매와 산업시찰비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으로 7477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 관리 예산으로 청소차량 및 장비 등 구입과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561만 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3대 설치와 무단투기 관련 홍보물제작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1029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무인화장실 등 총 64개소를 운영하고 집행잔액 1464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운영 후 집행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예산으로 재활용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와 잔재물 처리비, 선별장 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2878만 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액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210만 3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3%를 감량한 4만 6916톤에 대한 처리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4195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 및 단독주택 문전수거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79만 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개별 계량기 설치 지원사업 및 음식물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대형 감량기 렌탈사업 취소로 집행잔액이 6188만 6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9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 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 총 25회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326만 4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복나눔장터 예산으로 교복세탁 적정 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스팀다리미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187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시간 외 근무 및 중간퇴직자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예산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536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청소자원과 57명 정원 대비 현원 53명으로 인원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2401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으로 2017년 추경예산 편성시 청소차량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9만 6310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등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2754만 2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등이 회계연도 이월정산으로 15억 6108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및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사업비 5억 2900만 17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42억 8950만 38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6억 3425만 9613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액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8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9억 295만 99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3876만 339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748만 4569원,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591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5714만 796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년도 사업계획서를 쭉 보는 과정에서 대형 폐기물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하고 또 폐기물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쭉 보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현황하고 위탁업체별 청소구역 구분표기, 그리고 위탁업체의 위탁계약서 일체를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청소관리팀장 이재혁 팀장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이재혁 팀장이 저의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혁 팀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그 폐기물 관련 제가 궁금했던 사안을 조목조목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이재혁 팀장이 부연설명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 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독립채산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톤당 용역제나 아니면은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전환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이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은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다! 문제점이. 또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독립채산제방식을 많이 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지양을 해서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이 방식을 한 번 검토하는 방식이 어떤 가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부에서 그런 내용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구역별로 용역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 1년 예산이 430억 정도 됩니다. 아주 막대한 예산이죠, 그렇죠?

예.

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다섯개 업체.

다섯 개죠? 그 다섯 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특정인들로 구성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오랜기간동안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고 이 계약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수의 계약이에요. 어떻게 이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430억이 저희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아주 일부에 해당이 되고 처리비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니까요.

과장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청소와 관련된,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거진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약 한 300억 정도는 그래도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이 그리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특정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떠한 특정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정말 투명하게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지금 서울시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구가,

다른 구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구만 얘기하세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청소업무가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입찰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검토해주시고요, 폐기물계약이 내년까지 돼있는 줄 알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한꺼번에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방식이 과연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방식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인지 하셔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96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8억 4922만 9000원에서 3.21% 증가된 13억 7704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241쪽부터 244쪽까지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와 처리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운반대행사업비 4억 4100만 원과 선별장 운영비 5억 2196만 8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용량초과 처리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고 청결관리와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자원관리사 고용을 위하여 활동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차량 개선사업에 대한 분진흡입청소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차량 개선사업, 분진흡입청소차 구입 잔액과 이자발생비, 클린데이 운영 집행잔액 및 환경미화원휴게실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강서구분진흡입청소차 필터비 집행잔액,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수수료 종량제 집행잔액으로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예산이 다소 적지 않아 보이지만 60만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이라는 이 사업이 뭐죠?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아파트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게, 단체로 수입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단독주택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 재활용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가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갖다 내놓은 것은 그거는 보기 흉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일반쓰레기는 아니고요, 생활쓰레기는 아니고 재활용품만...

재활용품만?

예, 그렇습니다.

거점형으로만.

거점형으로.

거점형으로?

네.

지난번에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걸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이겁니까? 오셨을 적에, 이겁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올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소입니다, 장소. 이것을 갖다놓을 장소가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가의 인도블럭하고 공간이 좀 넓은데 해야 겠네.

인근주민들이 또 반대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거죠, 그곳에.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 사항들 정리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관리할 인원에 대한 수고료를 편성을...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3억 2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죠?

예.

저도 당연히 서남물재생센터라고 하니까 전액 시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주변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사업계획서 하고 집행내역하고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게 집행잔액이 추경으로 올린 거죠?

예.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마 안되던 데요?

사업비 반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과장님 재활용이 톤당 얼마 올라온 거예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선별장에서 직접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루에 한 80톤 정도가 나오는데 50톤 정도는 선별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톤은 처리를 못해서 외부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선별장 처리비용은 약 9만 52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톤당.

톤당?

예, 그리고 외부에 지금 저희가 용역준 것이 12만 2000원 정도, 13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는 12만 원, 우리는 9만?

9만 5200원.

9만 5000원 정도. 이게 지금 현재 300톤 나간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1일 30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30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900톤?

한 달에 한 2000,

900에서 1000톤이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외부로요?

예, 외부로.

외부로 나가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선별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인가요?

기계가 노후화돼갖고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00톤 경우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톤도 아주 최대한 휴일 없이 가동했을 때 50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70억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시설 완성해갖고 외부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나요? 지금 서남 이사가는 게.

지금 대행업체 사무실은 이사를 다 했고요, 선별장은 아직, 아마 내년 정도, 설계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되면 상반기까지 설계 끝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성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사무실은 이전이 됐고, 차량들도 거기에 다 들어와 있고, 보니까. 이번에 아까 보고 보니까 차량도 교체되는 것 같고, 그렇죠? 청소차량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대행업체 차량이고요, 저희가 교체한 거는 저희 가로청소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가로청소하는 걸로?

예.

그러면 2019년에 이사 가서 이전하면 밖으로 외부로는 절대 안 나가고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하는 거죠. 100톤만 처리한다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마곡이 생기고 나서 더더욱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 풍부하게 준비도 하셔야지.

그래서 과거에는 50톤 처리용량 갖고 커버할 수 있었었는데 마곡개발과 함께 지금 용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외부반출 않고는 쌓여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도 만만 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