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에서 82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7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 9312만 4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7억 9566만 7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2억 3917만 501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5억 5648만 5710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27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억 5579만 644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6억 5579만 644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서 299쪽, 보조자료 32쪽에서 33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24억 8438만 6500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2115만 5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억 418만 6880원, 집행잔액은 19억 5904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76쪽에서 993쪽,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 5904만 3880원이며,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180만 원, 예산유보 등 예산절감이 2억 341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1913만 460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393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76쪽에서 1178쪽, 참고자료 34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2건, 공원녹지과 29건, 총 31건에 예산현액은 111억 13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647만 80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6061만 1080원이고, 집행잔액은 6415만 686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1건, 도시계획과 소관 3건, 공원녹지과 소관 15건 등 총 19건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275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359만 82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4357만 5800원, 집행잔액은 2억 6437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 보조자료 39쪽, 참고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는 공원녹지과 소관의 1건으로 지출액은 2억 9932만 5840원, 집행잔액은 1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7쪽, 보조자료 43쪽, 참고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27억 8068만 7561원이며, 5926만 671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16년하고 2017회계연도 세출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때 당시는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총액에서 지출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약 한 40억 정도 되나요? 4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다음에는 더 올라가고, 점점 더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올라가요. 집행액 보다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도시관리국의 사업예산이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주로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결정이 주로 우리가 매년 시에다 요구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늦은 시기에, 연말이 가까워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동절기가 닥치고. 그래서 특성상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수목이 죽고 이렇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에 그런 예산결정을 빨리 내려서 빨리 내려줘야지 저희들이 빨리 그해에 사업을 하고 또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함으로써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년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결정을 늦게 해줘서, 돈을 늦게 내려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했는데요, 다시 시에다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만 저기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에 어떤 회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 번 이번....

보통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시비가 안 내려오면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돼 있지마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불용처리보다도 이월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보다도 2017년이 점점 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건 예산 범위가 또 매년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요, 그렇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도시관리국 차원이 아니라 강서구, 그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좋은 사업을 자꾸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도 시비가 이렇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 시비가,

너무 늦게.

늦게 오다 보니까 자꾸 그걸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월.

내년도에 이월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매년 이월금이 똑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시 11월에 교부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노력은 해보셨나요?

근데 그게 예산이 확정, 그래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확정돼야지 되는데, 하여튼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내용인데, 아무튼 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좀, 저희들이 개인 부서별로도 가서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빨리 내려줘야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 끝내고, 또 시기적으로도 빨리 끝내야지 동절기 전에 마치고, 이런 불합리성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지금 계속되는 불합리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더욱 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소통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월을 시킨다,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사업을 어차피 11월에 이만큼을 또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항시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서 그냥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내려올 걸 예측해가지고, 물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예측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업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앞당겨서 쓰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서 예측으로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증이 없다?

예, 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그런 것을 납부가 시급하게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세금하고 다르게.

저희가 부과하고 체납은 바로 징수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체납액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압류도 하고, 또 일반 금융조사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체납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게 붙지 않고, 첫째 이유는 저는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처럼 가산금이 많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압박수단이 돼서 빨리 내는데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있죠? 보면 예비비 한 건을 사용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배상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월사유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아까 했는데,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42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6억 8904만 3000원 대비 2억 53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주택과 시도비 사용잔액 1339만 원, 도시디자인과 시도비 사용잔액 620만 원, 도시계획과 국시비 사용잔액 6176만 3000원, 공원녹지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와 시비 사용잔액 722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요?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건축이행강제금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442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7305만 7346원, 실제수납액은 21억 2294만 706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011만 28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서 268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5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492만 5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62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이 746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177만 21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8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1억 81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275만 6200원, 집행잔액은 2억 4881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05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이 342만 6000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1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44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152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75만 9600원, 집행잔액은 6948만 5400원으로, 재원별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1163만 680원, 구비 5785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6억 924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377만 2970원으로 집행잔액은 5866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281만 원이고, 지출액은 1198만 6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082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예산은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2억 4498만 원을 집행하고, 풍수해 등 긴급재난을 대비한 집행유보액을 포함한 1억 550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지원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개별사정으로 사업포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719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00만 8040원, 집행잔액은 1089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179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차액이 805만 83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3만 8590원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집행잔액은 510만 원이며,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집행잔액은 215만 8000원, 커뮤니티사업 홍보활동비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500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주민 리더교육 강의수당으로 예산현액 250만 원 중 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3150만 원 중 2890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만 1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의 예산현액은 81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63만 2900원, 집행잔액은 148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유보액 등 예산절감이 16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1만 8100원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5만 7100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5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407만 7470원, 집행잔액은 136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50만 원을 포함하여 64만 6510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이행강제금 전자고지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 21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300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49만 764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47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477만 610원, 집행잔액은 1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457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67만 5340원, 집행잔액은 1006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61만 6000원, 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등 집행잔액은 36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65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산이죠? 결산. 우리들이 2017년도에 쓴 것을 어떻게 썼는가, 또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지금 점검하는 그런 자리죠?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동주택 경관 조성,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집행잔액이 꽤 남았네요. 예산 14억 5000, 12억 7000, 12억 5000, 11억 8000 그렇게 해서 한 2억, 2억, 2억 7000, 2억 6000, 2억 5000, 2억 4000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겼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구청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시설향상을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들이 일체 거기에 접수를 받죠? 아파트별로.

예, 단지 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죠? 매칭이. 이거 매칭사업이죠?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온라인투표 같은 것은 시비와 국비가 있는데요. 공동전기료는 8대2고요. 기타는 다 구비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없고 다 구비고?

예.

그러면 우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잡잖아요. 작년도 잡을 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심의를 받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을 몇 군데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는 내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원을 덜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공동주택 지원금이 전액 구비고요. 저희가 42개 단지에 2억 4498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부담이 이제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게 포기 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대위가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마찰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 사업이 1억 158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사항이 계속 1억 이상이 반복이 되는데 지원은 당초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순위로 지원을 실제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도 지원은 먼저 해놓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불용예산이 있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각자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심사를 하죠?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면 그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안일하다, 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신청을 하고 아파트에서 좌우튼 자부담이 부담이 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갈등이 있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한다든가 심의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이런 것은 왜 안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 아파트 단지가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갈등이라는 게 사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진행 중에, 예산이 교부가 되고 난 뒤에 거기서 새로운 입대위가 구성돼가지고, 전입대위와 새로운 입대위 간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가장 많고요. 자부담능력은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회계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신청하면 사업목적에 맞게 일단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 하면 그 보조금을 다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미리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지 이 아파트 단지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는 이야기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반복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없애는, 최소화 시키는 이게 좋은 행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계속 똑같은 이런 행정을 해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외부 위원님들 포함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대두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좀 자부담을 부담 못할 그런 단지라든지, 또 앞으로 입대위의 불화가 예측되는 그런 단지들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최소화는 시킨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아파트는 단지 즉 말해서 주거지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행정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보조금을 먼저 결정할게 아니고 우리들이 보조금이 얼마정도 예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전에 우리들이 예고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당신들이 얼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라라든지 그래야 만이 우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지원액을. 그런 어떤 조건부로 해서 좀더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아파트 단지가 쾌적하게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행정적으로 해야지, 안일하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행정을, 안되니까 반복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 발전이 없다.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지원이 보통 한 100여개 단지 이상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 추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각 단지별로 가예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사전에 받을 예산을 전부다 다시 가예산을 직접 가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심의위원을 해봤어요. 심의위원 저도 해봤어, 몇 년간을. 그래서 저도 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1차, 2차, 3차로 해서 충분히 개선할 점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서 얼마정도 됩니다. 1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강서구에서 50개 아파트를 줄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70개 모아서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A, B, C, D 이 아파트는 얼마씩 되는데 당신들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당신들이 할 수 있냐? 해서 예고를 보내고 또 그다음에 예고를 보내고 또 그 다음주에 예고를 보내고 하면 훨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저희가 작년에 15개 단지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3개 단지는 자부담능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회계처리가 귀찮으니까 자체로 한 거고, 나머지 11개 단지는 입대위의 의견 차이로 결국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자기들이 미리 하기로 해놓고 다음에 의견조율을....

아니, 자꾸 입주자들 다툼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행정을 어떻게,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느냐, 여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들이 어떤 행정에서 조금 지적을 하게 되면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봐라 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좀 변화된 그런 어떤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친환경아파트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예산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60만 원 쓰고 이게 남았는데,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오. 내가 여기에 새로 와서 그래요.

재건축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이라는 것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예. 재건축사업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건축사업에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일반경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아파트를 하는데 대표자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의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서무적인 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류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조합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 현지 조사비라든가,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재건축조합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거기 관리하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감정평가선정위원회라든가 추정부담금검증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형식이네요, 이게?

업무추진비보다는 수당이죠, 각종 수당.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공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부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가 많습니다.

외부는 어떤 사람들이 외부,

건축사도 있고요,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활동비 지원이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이 부분은 좀 안 맞네요? 그 부분하고는. 취지가, 이름 자체가.

근데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곧 친환경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쓰는 예산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름 바꿔야죠. 나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데 좀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이런 예산인가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너무 적은 예산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가 새로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름 바꿔야지. 괜히 이거 누가 보면....

좀 더 타당한 명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바꿔야죠. 안 맞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이 14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중에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11억 정도, 그렇죠?

예.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이 7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 들어가네요?

대부분의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늦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냈어요, 서류를. 그러니까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별 선정액하고 단지하고, 또 위원회 구성이 되죠?

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내년 예산을 넣어서라도 우리가 이건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시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보조금 맞죠?

예.

2016년도에는 14만 원을 반환했거든요.

예.

근데 2017년도에는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을 했거든요. 이 차액이 뭐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마는 커뮤니티 이게 되게, 저희들이 자문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액이 많이 나가는데요, 사실은 시비 300만 원 정도는 시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수가 3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여기에. 당초는 600만 원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300만 원밖에 교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운영수당이 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활동수당에서 활동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해야 전문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 자체가, 또 옛날 과거보다는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압니다, 옛날보다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 시비보조금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제대로 이 시비를 활용을 잘해서 14만 원만 반환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아파트에 이 좋은 시비를 따다놓고서 커뮤니티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많은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사업비를 적당한 데 쓰도록 해야지, 2016년도에는 제대로 활용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 많은 돈을 반환을 한 것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가양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362만 원 교부를 했는데 120만 원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등촌4단지도 그렇고, 사업을 중도 포기해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금하고 비슷하게 각종 사업을 하는데 중도 포기를 합니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몇 개 아파트에서 반환했나요?

두 개 아파트단지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두 개 아파트에서 반환을 했는데, 나머지도 아파트는 많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아파트에서 반환이 들어오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필요한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따다놓고서도 홍보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환한 격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반환금 같은 거, 1000만 원 이상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다른 아파트에도 골고루,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골고루 잘 배정이 돼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는 작년에 사업 3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주요사업을. 그렇죠? 큰 사업은 지금 한 3개 정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하고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그런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크게 3개 정도.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약 11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어떤 구분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업무추진비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항이 틀립니다. 세세항이 틀립니다.

아, 그 안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약 119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네요?

예.

편성이 돼 있고, 지출은 10% 정도 떨어져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그죠? 예산 지출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죠?

그건 아니고요. 뒤에 또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아니 그걸 총괄해가지고 전체 보니까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한 1190만 원 중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268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액이 3477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예산서 268쪽. 3477만 2000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477만 610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반환금이니까 보조금반환금을 반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액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39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집행잔액입니다, 1390원이. 예산현액에서 보조금.....

반환금인데, 여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니까 반환한다는 거 아닌가요? 반환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반환금이 아니고요, 지출액입니다 사실은. 예산현액에서.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보조사업 반환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3477만 610원이고요, 집행잔액 1390원만 반환한 겁니다.

집행이라는 건 어떤 것을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행 했다라는 그 뜻이 뭐냐 이거죠. 집행했다는 게 반환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보조금 보조사업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주택공동전기료 자문단 수당, 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비라든가 온라인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목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예산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지금 3477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은 약 3477만 610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나는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반환금이니까, 보조금반환금이니까 지출이 된다는 뜻은 다시 반환시켜주는 돈이 아니냐라는 거죠.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이것도 사업예산이에요?

예.

그럼 뭐 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라든가,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에서 쓴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어떻게.....

아니 이거는 2016년 거 예산 반환금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좀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6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 보조금 반납액이라고요. 미처 못 했던 거를 시도비보조금 반납을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지금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2016년부터 발생한 것을 계속 이렇게 반환한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쓰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한 금액이 3477만 610원입니다. 그게 이제 커뮤니티 수당이라든가 공동전기료, 이런 부분에 쓰고 남은 부분을 반환한 겁니다. 그리고 1390원은 그 이자를 별도로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기 보면 무슨 저기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실 이해를 조금 잘 못해서 그런데,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액인데, 제가 그걸 사업예산으로 처음에 착각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셨다니까요.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명목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반납.....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반환금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1390원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물어본 건데,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자꾸 사업예산이라고 하니까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요.

제가 착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할게요. 1390원이 지금 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왜 돌고 돌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 이게 이상하다. 과목이 이게 틀렸나?’ 이게 보조금반환금인데 사업비라고 자꾸 하셨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반환금은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돌려주는 거고,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3477만 2000원에 대해서 왜 잔액이 1390만 원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이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팀장은 오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6368만 3000원 대비 1339만 원이 증액된 14억 7707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201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5쪽, 사업설명서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33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982만 1000원 대비 136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 시비보조금반환금 14만 원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반환금 1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보조자료 만들어온 것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시비보조금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현액 1억 8721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1232만 1200원 중 2억 1232만 1200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실제수납액 125만 8090원, 기타사용료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상단광고사용료수입 실제수납액 1억 5374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69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억 7301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555만 1250원, 다음연도 이월액 8015만 9640원, 집행잔액은 9330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부터 271쪽, 참고자료 8에서 9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50만 원 중 3984만 6400원을 지출하고 8015만 9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9만 3960원으로 일반운영비인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45만 3600원이며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인 삼정중학교담장 디자인벽화디자인조성 사업비 8015만 964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164만 360원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사업은 옥외조명실태 조사, 빛환경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 등 집행잔액이 6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7567만 9000원 중 1억 6226만 4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41만 4250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371만 7070원이며,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188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491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현수막게시대 운영비는 289만 9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1174만 원 중 9734만 8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9만 15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집행잔액이 7만 27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0쪽, 보조자료 43쪽, 참고자료 4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말 27억 8068만 7561원으로 2017년도에 6억 7233만 9470원을 조성하여 6억 1307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926만 6710원을 증액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입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총액은 34억 5302만 7031원으로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3973만 740원이며 과태료이행강제금 및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대비 5억 3260만 873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27억 8068만 7560원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2쪽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지출 총액은 34억 3482만 703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사업 정비 사업비로 1억 7441만 19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용역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4억 3866만 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28억 2175만 427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쪽, 우리 참고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으로 돼있고, 그중에 연구용역비로 사용처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 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안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연구를 안 하시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하고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연구용역비라고 돼있는데 실지 사업명은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입니다. 옥외광고조명에 대해서 빛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상 의미 없는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빛공해에 대해서 측정장비나 이런 기계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문서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입니다. 참고자료 페이지 40페이지인데, 아까 자료주신 것은 4쪽입니다. 보면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예.

3억 8000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출은 1억 7400밖에 안 한 게 뭐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을 발산역에서 발산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처음에 사업이 우측편의 것을 먼저 하고 다시 그 다음년도에 좌측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우측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억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라 그걸로 미리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1억 7000을 그다음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유가 뭐였죠?

그게 왜그러냐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그동안에 강서구 관내 옥외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옥외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옥외광고협회다 보니까 협회가 계약 적격자가 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돼가지고 계약적격자가 아니라고 이의가 제기 돼서 확인해보니까 계약적격자가 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정상적인 계약적격자를 선택을 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발산동에만 제한돼 있는 건가요?

그게 왜그러냐면 공항입구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발산역에서 양천향교 허준박물관까지, 그다음에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 여기가 의료특구지역입니다. 의료특구지역인데 아시다시피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광고가 간판이 난립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맡긴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대부분의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옥외광고협회에다만 이걸 의뢰를 하나요?

왜냐 하면 옥외광고협회가 우리 강서구의 옥외광고업자 등록된 사람들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협회에만 이걸 주게 되면 협회만 봐주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옥외광고협회가 우리 강서구에 등록돼 있는 옥외광고업자들의 단체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질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디자인하고 제작 파트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설치 시공만 우리 관내에서 업자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좀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다양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을 것 같아요. 강서구의 협회에다가만 이거를 주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에요. 이거 역시도 예산액보다 지출이 또 훨씬 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용역업체를 정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가 근무 안 하는 시간대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붙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17년도에 주민수거보상제라고, 주민이 직접 뛰는 걸로, 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과도기니까. 시험을 해봐서 우선 주민수거보상제로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용역을 쓰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수거보상제로 해보니까 용역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선정기준이 뭐였나요? 용역업체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처음에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기에 용역업체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건가요?

그 전에는 용역을 안 쓰고, 아니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순전히 용역업체를 기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주민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용역업체를 가능한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바로 용역업체에서 주민수거보상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고, 전부 다 주민수거보상제로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쓸 필요 없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불법광고물정비사업.

그게 옥외광고기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이제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그게 용역업체에서 하던 것을 주민수거보상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걸로 가니까 그게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용역업체는 아무래도 용역업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렇죠. 이거를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훨씬 지금 예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 자체를 좀 적게 잡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오히려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걸 아예 뺐습니다. 용역업체에게 사업할 그걸 싹 빼고, 주민수거보상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적게 잡는 게 맞네요?

그렇죠. 지금 그때보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사업을 서울시에서 중점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커졌어요. 그렇죠?

예.

먼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이월액이 8000만 원이 생겼네요?

예.

이거는 어떤 거시기에서 이월이 된 거죠?

그게 지금 방황3동 방화근린공원 옆에 삼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사업을 했는데, 벽화사업을 추진했는데,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절기 공사가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

예.

삼정중학교 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확인 못 했는데?

디자인은 완성돼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시공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그럼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광고협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 강서구 광고주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해서 그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내가 동료 위원 질문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서구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반면에 투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어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는 좀 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업체만이 아니고 전체 업계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서 보호를 해야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상당히 전문지식은 많이 있죠, 협회에? 전문지식은 어때요? 다른 데에 큰 거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간판사업을 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디자인은 조금 우리 관내 업체가 좀 딸립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제작, 제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간판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트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관내 업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가 아직은 다른 전문업체에 비해서는 뒤지다 하는 이야기네요?

예, 제작하고 디자인 파트요.

그러니까.

간판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전문업체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디자인을 하려면 상당히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야 되고 상당히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있는 광고 사업자들은 너무 좀 단순하고 약간 경험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에 지금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디자인과에?

없습니다. 디자인과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없고, 공무원들이시죠?

예.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도시환경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를 맞춰가려면 전문가가 강서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차피 디자인 전문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됐을 경우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전문분야 파트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네요, 전문기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서 심의 후에 전문가를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심의를 먼저 하고 전문업체를....

디자인 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하라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디자인 업체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디자인 업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디자인 심의 및 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심의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심의하고 업체 선정이 지연이 돼서 이 사업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정도 그렇게 약한가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삼정중학교 말씀하시는 건데요, 2월에 디자인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이 처음부터 아주 좋은 디자인이 싹 나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디자인이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나오면 계속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벽화사업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공은 그렇게 대부분 어느 업자도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 건이면 몰라도 지금 한 건이잖아요?

한 건이라도 그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디자인 심의 및 업체 선정이 지연이 돼서 동절기로 미룬다는 것은 좀 약간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그냥, 물론 좋은 디자인이든 나쁜 디자인이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뭔가 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좀 예쁘고 누구나 봐도 좋다는 느낌이 나오는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대충 공기 맞추고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그렇게 어려웠나요?

실제로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디자인 파트입니다.

디자인해서 심의까지 하고 하는데, 유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그것도 디자인심의원회를 한다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두 달 다음에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 공무원처럼 오늘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또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충분히 이월을 시키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나 수동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약간 업무추진이 미흡한 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끝낼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입예산은 세입기정액 1억 7274만 원에 대하여 2017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억 789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297쪽에서 29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462만 3000원에 대하여 우편요금 381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정 BI 교체 392만 원, 2017년도 시비보조반환금 및 이자 631만 5000원으로 총 140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억 28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017년도 우리 세입 세출을 이렇게 보면 사업 중에서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2차 사업, 그걸 전부 다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추경에 지금 약 1억 500 정도 올렸네요? 맞습니까, 이번에?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사업.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약 1억 500 정도인데, 380만 원만 추가된 겁니다.

금년 예산이 그러면 1억 500이 아니라 그럼 1억 200에서 지금 300이 더 추가됐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380만 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올리는 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이 어찌 됐거나 이월이 됐잖아요, 전부 다. 이월이 돼서, 이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50대5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신 것으로 아까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1억 165만 원, 이것은 작년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우리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주로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입·세출 여기 책자 보세요, 결산서. 결산서 269쪽 보시면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80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네요? 그렇죠?

예.

사고이월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추경으로 약 1억 500정도가 올라왔어요. 1억 541만 5000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여기 보세요. 과장님, 여기책자를 참고로 하세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있죠?

예.

거기에 297쪽을 참조를 하세요. 297쪽을 보세요, 그거 드리세요. 297쪽 거기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전년 2017년도 것.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018년도, 지금 금년도 추경을 올린 거잖아요? 올린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약 80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에 2018년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이 1억 541만 5000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다음에 질의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아마 구청에 가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상히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방화재정비촉진사업.....

그건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윤안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안식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주임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7쪽 78쪽,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884만 45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6105만 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619만 2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485만 8130원으로 201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용하여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1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5579만 6445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동일금액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2에서 275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0억 4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281만 65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2억 3725만 85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0억 7223만 7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3577만 27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924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80쪽에서 982쪽입니다.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억 2924만 8620원으로 원인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013만 3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735만 32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176만 2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사업의 계획 미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미집행과 시비보조금 일부 미교부 및 낙찰차액입니다. 까치산역 지구중심재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일부 미교부금 및 낙찰차액, 공항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시 시보조금 집행으로 구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83쪽, 참고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연구용역비 중 6271만 6080원은 시비보조금이 2018년도에 교부 예정되어 매칭 구비 이월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5669만 5000원은 방화2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결정여부가 지연되어 명시를 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는 2억 1857만 6000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7년 10월말 교부되어 도로공사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에 따른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86쪽, 참고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마련 연구용역비 2억 3538만 7700원은 시·구합동보고회 등으로 인한 연구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까치산역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3301만 4800원도 시·구합동보고회 등으로 인해 연구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공공지원추진 구성지원용역은 2017년 11월 착수했으나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938만 3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73쪽 지구단위계획을 보시면요. 거기 일반운영비, 사무비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수요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편성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네요.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업무팀별로 분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이 지금 우리가 재정비나 신규하는 게 5개 구역이 있습니다. 당초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임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화곡1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관계로 그 업무가 상임기획팀으로 넘어가고 지금 지구단위업무를 하는 관계로 지금 다른 연구용역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지구단위 전체팀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나머지 연구용역에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이 이월액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1년을 넘기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이 미리서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 없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니 그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이거 행정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분은 있어요. 1년 이상 걸리니까, 그 예산을 1년 안에 써야 되는데 1년 넘겨야 되니까 이월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들이 당겨서라도 빨리 예산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사실은 지구단위용역은 용역기간은 기초조사하고 기본구상 그다음에 부분별 계획하고 주민설명 이 정도까지는 한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용역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최종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1년 안에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완성된 후부터 서울시 하고 조율합니다. 보통 시구 합동보고회를 한 두 차례 정도하고. 그런데 시구합동보고가 간격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일례로 구청사 주변같은 경우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확보하다보면 서울시는 줄여라, 그거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의견 조율해 가는 과장 그게 대부분 걸리고, 실제로 우리 공항지구중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결정요청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와 관계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구 광역자치단체 중에 지금 부천시나 이런 데는 계획결정을 하는 입안 건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결정권은 시장한 테 있으면서 결정권자가 입안권자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계속 시에서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구청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구합동보고회 할 때도 사실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읍소도 하고 해가지고 강서구청 주변 이런 것은 올 연말에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공항 주변 이런 부분, 공항시장 주변이라든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언성이 자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상 꼭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당겨서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기간이 길다, 단축해줘라”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 두 번 갔다고 그러는데 두 번 아니라 열 번을 가더라도....

예, 시구합동보고회 열릴 때 마다 가겠습니다.

빨리 가서, 자주 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행정, 빠른 행정, 바라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실은 위원들도. 그런데 그런 법대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까 두번 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섯 번, 열 번 가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이게 국회에서는 폐지가 됐죠? 오래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폐지를 했는데 우리는 안 했죠?

우리도 폐지 하려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김포이주단지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이주단지 관련해가지고 업무는 지방항공청으로 넘겼는데 그쪽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법이 폐지됐더라도 조례근거규정이 조금이라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동안 쭉 지출이 없다가 금년에 1000만 원인가 썼죠?

그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게 당초에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과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5억 8400만 원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 냈습니다. 갑자기 그게 6억 2000이 이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없던 게 생겨가지고 중앙정부에 돈을 받아내는 건 좋았는데 그 뒤에 예산회계가 잘못됐다는 말을 의회할 때 마다 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빨리 폐지를 하고 그건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도로과 사업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예.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거는 폐지를....

우리가 처음에 소송에 져서 사업비를 6억 5000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소송이 최종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구가 최종 패소한다면 그 사업을 집행 할 거고요. 사실은 돈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 후에는 소송이 진행이 안 되나요?

그건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소송, 소송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송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법안은 빨리 폐지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구에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건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 설명자료 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운데 정도 보시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약 2억 정도 있잖아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개화마을 쪽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5대5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총 합쳐가지고 예산 전체가 51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마련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개화마을 쪽에 있는 개화천 공사나, 이런 어떤 주변의 사업들을 다 지방비로 하고, 국비를 계속 지원 요청하고, 매칭으로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게 활력증진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단위로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커뮤니티시설 확보하고, 그러니까 마을회관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거기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17년 10월 말에 교부돼가지고 도로정비공사라든가 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켰다고, 명시이월 시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 도로정비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최종 집행할 때는 우리 도로과 쪽에서 그쪽 상사마을 쪽에 도로 안길 포장이나 이런 계획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겨울에 사업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화마을이라든가 이쪽의 전체적인 마을을 개선시키고자,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마련해 준,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인데 지금 설명하실 때에는 이게 작년 2017년 10월 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미처 그걸 다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명분이 약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6년도에 9000만 원, ′17년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전체적인 큰 틀로 논해야 되는데, 이게 마을을 개선키는 그런 방향에서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어떤 일부분, 도로정비공사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이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마을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로 본다면 단순히 도로정비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로 해서 명시이월했다, 그러니까 명분히 약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러면 사업아이템이 딱 픽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픽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화마을 쪽의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가 당초 그쪽에 개화마을 안길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 계획이 미리 있었다면 순서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예산이, 지방비가 확보되면 계속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의 사업들이 깐죽하게, 일반사업처럼 깐죽하게 정리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플랜이 아직 덜 짜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도로정비공사 이걸로 딱 찍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생기는 거죠. 전체적인 플랜에서 약간 준비 관계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교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는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네요? 2017년 금년도로 이렇게 넘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과나 하수과나 그쪽에 정비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보면 변상금이라든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포괄적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한 1억 7485만 8130원 돼 있는데, 그런 변상금이나 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왜 수납이 안 되죠?

그거는 올해 수납이 됐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옛날 사도법에 의해가지고 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 공지 같은 게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징수는 100%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징수하지 않은, 징수하지 못한 원인이, 이유가 뭔지.

연말에 1억 이상 개인한테 부과되다 보니까 올해 납부했습니다.

100% 다 징수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 1076만 3000원으로 기정 4억 4900만 원 대비 61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1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4억 104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억 5473만 7000원 대비 557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재정비촉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자문수당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및 3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내 사고발생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촉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요청이 있어 방화3구역과 방화5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조금사업 반환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8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보조사업 반환 이 부분이, 이 글자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아까워요, 이 돈이 나는. 솔직하게 예산서에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못 쓴 거 아닙니까? 돈 예산을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들이 못 쓴 거를 금년에 반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나는 이 부분이 아깝다 이거에요, 아까워. 그래서 왜 그걸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 가는데 이 부분이 아깝다 이거야. 나는 이 반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왜 강서구에서 쓰라고 준 돈을 다 못 쓰고 결국에는 반납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사실은 국제세미나 비용 관련해가지고 매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환한 것도 사실은 집행잔액을 전체 비용 중에 81%는 시비로 쓰고, 나머지 19%는 우리 구비로 저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이 나올 때 매칭사업 말고 특별히 구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자체비용을, 조금은 그래도 비용을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김포공항 그쪽 고도제한완화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계속 서울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구비는 전혀 안 쓰고 시비로 다 투자했다 그러면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일정부분, 사실은 우리 구비는 조금 쓰고 81%를 시비로 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니까. 우리들은 할 말이 없어, 위원들이.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고도제한완화, 우리 60만 강서구민들의 바람이요, 지금 누구나 강서구민이라고 하면 고도제한 빨리 없애야 된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환을 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 강서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강서구민들이. 그 부분은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국장님? 지금 그 바람이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못 쓰고, 하여튼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 우리는. 근데 구민들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야. 그 돈을 반납을 한다, 다 못 쓰고. 우리들이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는 참 진짜 머리띠라도 매야 될 입장인데, 전부 다. 그 돈을 결국에는 못 쓰고 반환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민들이 별로 “예, 맞소.”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데 큰 거를 위해서는 작은 거를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방 특별회계 중에 국토부 상대로 5억 8400만 원의 돈을 받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송 계속 진행해가지고 소송비용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야, 우리 국토부하고 고도제한완화해야 되는데, 국토부에 부탁할 것 많은데 한 500만 원 받아가지고 나머지 안 된다. 그냥 돈 준다는데 그거 받아 끝내자.” 사실 이거 작은 거에 저기했다가 내년도 큰 사업에 “야, 너희들 그거 저기한데....” 이런 명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

참,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청산유수네요.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을 더 주시오, 이것도 해야 되겠소, 이것도 해야 되겠소,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 동원하려면 돈이 얼마 드니까, 동원도 해야 되겠소.” 해서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주더라고, 자꾸 그래야 나는 맞다고 봐요. 아니 맞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고도제한완화가 우리들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방화재정비촉진지역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반대쪽이 있었고 찬성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반대한 방화1구역, 4구역, 7·8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주민 30%가 반대하면 서울시에서 구역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9개 구역 중에 4개가 지금 구역이 해제돼 있습니다.

아예 해제가 됐고?

지역에서 제척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방화재정비촉진지역 그것은 원하는 데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고 또 방화2구역도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있는 지역과 단독주택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직권으로 해제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그렇게 잡혀, 방화2구역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올 연말 안에 직권으로 해제한다.” 자꾸 계속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방화2구역이 계속 하고, 나머지 방화3구역, 5구역, 6구역, 긴등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이 설명자료 있잖아요? 3쪽.

예.

보조설명자료, 과장님께서 아까 주셨던 거요. 거기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방화재정비촉진구역 내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자문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자문수당은 뭡니까?

지난번 6월 달에 용산에서 재개발구역 내 오래된, 재개발 되면 신규주택을 제한하고 이러니까, 건물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그 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구역지정이 되고 보통 사업시행까지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 사이에 정비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막고부터 자치구 과장 전체회의를 같이 하면서 추진 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된 데는 조합 자체적으로 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우리 방화3구역하고 5구역은 시비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여기에 보면 자문이잖아요? 안전점검이 아니라 자문을, 안전점검을 위한 자문기구는 뭘 어떻게 설립이.....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그 구조기술사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나?

1년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건물 전체 전수조사하고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 원? 얼마죠, 이게. 지금 이게 자문수당으로 책정이 얼마 돼 있죠?

2480만 원입니다.

2480만 원? 그러면 전체 다 재정비촉진지역 안전점검 하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자문을.....

예, 구조기술사.

예, 구조기술사?

예.

구조기술사에요?

예.

그분들이 1년 전체 다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수당.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마 9월 달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9쪽, 보조자료 16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소송비용 징수 및 시도보조금 등 지난년도 수입으로써 2017년 예산현액은 1억 5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6억 7290원, 실제수납액은 3억 3542만 302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694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76쪽에서 278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4쪽 및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56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171만 6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총 집행잔액은 9520만 725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건축시설장비유지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525만 원으로 이중 496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은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부 통계목으로 나눠 보고드리자면 첫째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과 건축공사 주요공정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매뉴얼 제작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125만 원으로 총 49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18만 원입니다. 둘째 사설 및 공공건축물 점검과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인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400만 원이며 이중 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2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분야는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클레인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시도보조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3880만 원이며 총 356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6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건축면 관리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157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3311만 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46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민원관리분야에서 사업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675만 원이고 이중 2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74만 원입니다. 둘째 각종 건축민원 및 심의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570만 원 중 567만 81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행정업무 일반보상금 중 건축행정업무 보조관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 지급 명목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512만 3000원 중 450만 44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1만 859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예산 1억 5400만 원 중 9391만 7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08만 24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 1억 4604만 5000원 중 1억 3806만 5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7만 9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사업 포함 27만 8000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포함 27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총 55만 880원을 반납조치하고 잔액으로 이자 부족분 512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예산도 적고 또 할 일은 많고 그렇죠?

예,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과가 다 잘하는데 이게 우리 미수납액 강제이행금 있죠?

예.

미수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한 2000만 원이 미납이 돼 있네요? 지난연도수입해서 미수납액이, 보조자료 이거 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연도수입이 미수납액으로 2000만 원 좀 넘네요?

예.

이게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죠?

예, 결손처분합니다.

몇 년 있으면 합니까? 결손처분을.

통상 5년 후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아까 총괄보고 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라든가 체납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미수납액이 전부다 지금.....

징수과로 체납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을 징수과로해서 그러면 전부다 뭐라고 그러나?

압류 내지는.....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집을 처분할 때는 그 돈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나요?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영원히? 몇 년이 가도.

예.

그러면 전부다 안 내고 늦게 내는 게 이익이네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압류라든가 강하게 나가면 공매라든가, 공매까지 안 간다면 아무래도 계산적으로 한다면 늦게 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고 있네요? 거의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공부상에 등기든 대장이든 위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게 찍히기 때문에 아무 래도 인허가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러면 지금 4억 4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 사람들 생활이 낼 수가 없어서 전부다 미납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2017년도 4억 4000이 체납된 것은 평상시 저희들은 그정도 금액은 안되는데 2017년도에는 특별하게 그때 2016년 준공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특위관련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다른 년도에는 이정도까지는 체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만 특이하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늘었던 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랬었다?

예.

특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 일제조사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정에 없던 것을 한번 더 해서 그때 위법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때요? 금년도 우리 실정은 어때요?

저희들이 통상 한 1억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징수율이 한 3, 40%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3, 40% 돼서 한 6, 7000만 원 정도가 체납처리 됐었는데 요때만 좀 늘었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절박하게 바로 내거나 그런 상황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몇 년이 지나면 양성화를 시켰었잖아요, 그런 적도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있어서 또 양성화 시켜주고, 이번에도 2, 3년전엔가 한번 양성화 해서 일부 살려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과정에서도 살려줄 부분이 있고, 살릴 건축물이 있고 안 되는 건축물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특별법이 생길 때 마다 대부분 주택 위주로, 소규모 주택위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 무조건 다 양성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일정 룰을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소규모 주택 내지는 공동주택, 이제 영세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규모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항공촬영해서 많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항공촬영을 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쪽, 228쪽과 사업설명서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시비보조금 잔액 중 미납된 이자발생분으로 집행잔액은 2017년 납부하였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에만 편입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525만 6000원 대비 0.05포인트인 9000원이 증가한 4억 252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명목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미납된 이자 발생분으로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 82쪽, 보조자료 책자 16에서 17쪽,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768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4686만 4260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73억 8229만 1230원으로 징수율은 98.5%이며 미수납액 2억 6457만 3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1421만 8020원,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942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2016만 6300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1935만 3200원, 도시공원 변상금 2만 6680원, 주민제한사업보조금 추가발생이자, 화단훼손에 따른 복구비 등의 그외수입 102만 7190원, 봉제산근린공원 시설확충 3억 원, 개화천·개화산 생태환경조성 2억 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27억 5460만 원, 봉제산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 10억 원, 안전한 놀이터 재조성 12억 원, 봉제산 등 등산로정비 5억 원, 근린공원 환경개선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7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884만 8000원, 에코스쿨 조성 등 시비보조금 23억 4029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3만 792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40만 88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미수납 내역으로는 개화동 산 81-13번지 일대 시유재산 임대료 1020만 64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188만 5470원, 이행강제금 2억 4716만 2290원, 그외수입 226만 4780원, 지난연도 소송비용 30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에서 보조자료 책자 33쪽,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77억 78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3760만 84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825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310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현액 4279만 9000원 중 3712만 9390원을 지출하였으며, 56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과 사회복무요원의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187만 원 중 1억 1791만 7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5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잔액과 유류비 지출 및 방제장비 수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18억 1531만 6000원 중 68억 6612만 1790원이 집행되었으며, 4억 5008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4억 9910만 9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잔액과 시유공원에 대한 시 보조금 우선집행, 에너지절약 실천에 의한 예산절감,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참고자료 34쪽에서 3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 4625만 7000원, 지출액 25억 3307만 560원으로 4억 2404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억 8914만 5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9억 1009만 7000원 중 16억 7400만 4840원을 지출하여 2억 3609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8458만 원 중 1억 7487만 6130원을 지출하여 970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6쪽에서 1178쪽,

과장님!

예.

이월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이 12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공원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유주택 그쪽에 있는 경계부분 이어가지고 우리 공공의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팀과 녹지관리팀도 공원녹지과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앞에 이의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늘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최근 2년 동안 공원녹지과가 가장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쉬운 예로 진입로공사, 생태복원공사,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굉장히 공사가 많은데, 가장 많은 공사가 공원녹지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건수를 보니까 86건이에요. 86건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 그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계약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이면 감리단이 있잖아요? 감리단이 중간에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은 전부 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나요?

감독은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86건을 서류정리 해야죠,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야죠. 그러면 지금 발주처하고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 공사가 제대로 가격대비 공사가 원만하게 제대로 됐나? 그러면 공무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조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감리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에 있으니까 서울시비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관리공단 감리가 오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같은 경우도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감리를 두게 돼 있어가지고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 원 이런 작은 소규모 공사들은 감리를 만약에 두게 되면 그 공사보다는 감리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가 있었어요. 우리 강서구의 조례가 있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녹지 관련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이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이 감독을 안했잖아요?

모든 사업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참여해서 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주민들이 주민참여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로 이제 감독에 관여하셔서 주민과의 소통의 중간,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 이런 공사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부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감독이할 때 공사가 여러 건이, 예를 들어서 88건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한공사 끝나고 다른 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맞물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직원한테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부잠독제를 둬서 부감독이 그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공사 안전이나 아니면 시공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수당을 지불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 그냥 일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생태환경복원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산림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민참여, 일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감독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주민보고 감독하라고 하면 감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선정을 할 때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은 잘 오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 생업도 바쁘고, 우리들도 솔직히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사업이라든가 자기 일이 있지만 이게 항시 나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있을 때 마다 한번씩 필요에 의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처음에 감독관이 됐어요. 그러면 강서구청에 하는 사업에 내가 구민감독관이 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평가받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강서구 관내에 6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을 그렇게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토목이나 건축쪽 분들 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들은 조경쪽입니다. 조경쪽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조경위원회나 이런데 참여를 원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 분들은 위원회 같은데 오시는데 그런 소규모 어떤 단위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짜리 두달짜리 오셔가지고 감독을 해달라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들 오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는 그래도 수당이 좀 비싸다고 해요. 좀 비싸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조경자격증, 그다음에 생태환경보존기사, 산림기사 자격증 이것은 비교적 자격증이 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갖춰진 사람들은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많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자격증 따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많이 들어 봤는데 이런 자격증은 제가 말씀드린 조경, 생태환경복원기사, 산림기사, 이 자격증 세 가지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외로 보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달 공사라고 해가지고 한달내내 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때 보는 건데 이분들을 그때 그때 영입을 해서 참여를 시켜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그 서류정리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관공서 서류 정말 많습니다. 서류 정리해, 직접 나가서 감독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터졌다고 그러면 죽도록 일한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더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팔십 몇 건 공사 중에 참여하신 분이 없다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수당을 나간 현황을 보면 아시잖아요? 수당,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공무원이 서류정리하고, 공무원이 현장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준공계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참여한 공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말씀은 관련 조경기사나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반드시 발의가 돼서 회의록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단은 일반 주민들을 계속 써야 되는지 아니면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고민이 뭔지 일차적으로 필요한 거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주민을 써서도 그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도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도, 그러니까 위원에 한명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민참여위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도 초빙을 하고 정말 그 지역에 주민대표도 참여를 시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공사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다 이렇게 의혹도 많이 제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아주 투명하게 공사는 이뤄졌다고 봐요. 전부 다 입찰로 된 거지 수의계약 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상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 진행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86건의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간지도 모르세요? 참여를 전혀 안 시켰다는 거죠.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사때부터는 진짜 공무원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서류 정리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공원녹지과를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는 요인이 바로 이거 같아요. 직접 현장 돌아다녀야죠, 준공계 완공계 써야죠, 사진 찍어서 제대로 됐나 감독까지 해야죠, 그렇다보면 오히려 투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사에 전문인력을 초빙을 한다든가 또 주민참여를 꼭 시켜서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공사가 객관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우리 구민들을 참석 시켜서 우리 공원에서 이뤄진 여러 가지 공사를 좀더 더 알차게 진행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대부분 소정의 교육도 다 졸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자격증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그만한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이런 기술자에 비해서 능력이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약간 그런 측면의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당연하죠. 공원녹지과 직원이면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다 기술직입니다.

그렇죠, 기술직이면 당연히 면허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 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하고 공무원밖에 없다 이거죠. 발주처가 공무원밖에 없는데 감독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발주처하고 공무원밖에 없으면 누가 이 공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냐 이거죠. 중간에서 의심할 여지도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발주처가 공무원입니다.

공사 시행사가 있어요. 발주처는 공무원이고 시행사가 있잖아요? 업자에요, 업자하고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내가 조경공사를 끝냈어요, 봉제산 근린공원시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업자하고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누가 중간에 이게 제대로 이 공사가 정당하게 잘 이뤄졌다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감독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잠깐만요, 국장님. 이충숙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신 걸로 보여지고 제가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하고 또 금년도 추경안이 과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추경이 올라왔는지 이 부분만 우선은 좀 짚어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자료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금방 우리 이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문이 가는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232억 되는데 근린공원내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또 등산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액수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액이다보니까 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돼있죠?

아니 대부분은 공개경쟁입니다.

아, 공개경쟁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개경쟁이라면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예산 액수를 보면 의회에서 그것은 상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업체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업체들은 쭉 뽑으셔가지고 그 계약관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287쪽에 보시면 반려견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자체하고 보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지출액이 없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이게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있고 이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는 궁산근린공원 발산IC쪽과 맞닿아있는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산IC하고 인접한 궁산근린공원 제일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가 우장산동이에요. 우장산동이 아시다시피 트랙을 돌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들이 거기 트랙옆에다가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린내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선한 산에. 그래서 그게 반대가 심하면 우장산공원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공원녹지과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원녹지과가 단일과로서는 아마 업무량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많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그런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명시이월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대체적으로 55%, 80%, 어떤 경우 90%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점은 계속 더 개발을 해나가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일 거 같고, 또 주신 보조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3쪽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건이 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봉제산근린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공원 사유지 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사유지를 부당하게 사용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했다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반환해 달라 이 얘깁니다. 이 얘긴데 이게 보통 제가 시에서 있을 때부터 보면 2009년, 그러니까 2000년말 2008년 이때부터 소송들이 보통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송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시작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처럼 여러 전 자치구에 번지면서 소송들이 진행됐고, 그래서 진행결과 당연히 사유지를 사용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패소 판결을 9월에 받았습니다. 9월에 받고 서울시와 우리가 이제 둘다 연대책임이 있다고 해서 50대50으로 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하루이틀 지나면 이자가 상당히 쌥니다. 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50%에 대해서 12월 달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송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요즘은 그 사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례는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십시오.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4726만 원 대비 1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971만 3000원으로, 내용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 20만 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책자 311쪽에서 33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5025만 2000원 대비 10.9%인 18억 150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84억 652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과장님!

예.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증액부분이 1억 7245만 3000원이 나왔고, 세출은 1차 추경이 18억 1503만 4000원, 10.9%를 요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예산은 자세하게 항목별로 돼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관련 범위 내에서 좀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자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사업의 타당성과 그 효과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보니까 80%, 90%, 어떤 단위사업은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예산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짜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잡는데, 물론 단위사업별로 특수한 사항도 있죠,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퍼센트가 높으니까 깊이 있게 좀 분석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마곡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298쪽, 299쪽, 993쪽과 보조자료 33쪽입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608만 원 중 지출액은 6512만 16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5만 8360원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00만 원 편성, 769만 11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0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440만 원이 편성되어 432만 85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6828만 원을 편성, 531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517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원 대비 직원 현원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479만 8000원과 여비 10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7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정책사업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일상적인 비용, 그런 지출밖에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주면서 질의하라고 하면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추경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