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 5,900..., 아니 저, 7,259억 900만 원보다 74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006억 2,800만 원으로 10.29%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08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31억 9,900만 원보다 65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0.22% 증가하였습니다. 하였고 특별회계 91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1,000만 원보다 8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10.8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쪽부터 7쪽까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561억 8,200만 원보다 54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04억 8,000만 원으로 15.24%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72억 8,200만 원보다 45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231억 3,100만 원으로 16.53% 증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8억 9,800만 원보다 8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4,900만 원으로 10.7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6,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3억 2,300만 원, 전기자동차구매 보조사업 민간용 5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3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됐고 소각대상 폐스티로폼 감용기설치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9,300만 원으로 연무안심시장 특성화시장육성 1억,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7,800만 원, 청년일자리 참여 인건비 성립전 1억 6,000만 원, 기업이전보조금 증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각각 증액됐고 기업이전보조금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200만 원 증액되고 500 증액된 577억 7,900만 원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1억 2,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2억 1,800만 원이고, 각각 증액됐고 토양개량 지원사업 1억 8,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분 또 2억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 아, 133억 4,600만 원으로 양봉농가 사료지원 1억 또 청보리 사이일리 제조비 지원 1억 4,000만 원,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지원 2억 1,800만 원, 구제역ㆍ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사업 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고 2017년 구제역예방백신 지원 국비집행잔액 3억 3,300만 원과 2016년도 광역축산악취사업 국비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이 반환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000만 원으로 2호 소공원 토지보상비 2억 2,000만 원, 황산공원ㆍ북옥공원ㆍ젓갈테마공원ㆍ채운산 시설유지ㆍ관리비 등이 1억이 책정되고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시설 101억 6,800만 원 반환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4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CCTV 노후교체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CCTV 노후교체 설치공사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4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3,9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대행사업으로 4억,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114건 29억 9,500만 원, 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4건 2억3,000만 원, 한발재해대책사업 5억,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0억 등이 각각 증액됐으며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5,200만 원으로 대교커뮤니티센터 실내공사 2억, 환경정비사업 즉, 쌈지공원, 빈집철거 등이 2억 4,000만 원, 대교새뜰마을사업 1억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2억,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2-117호 개설공사 6억, 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3-5호 개설공사 1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7억 1,000만 원, 대교새뜰마을사업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1,100만 원으로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사업 9억 3원, 아, 9억 3,000만 원, 아 9억 300만 원,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3억 5,000만 원,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 7억, 도로시설 유지보수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3,000만 원으로 물복지취약계층 정수기보급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기간교통망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원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무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등 1억,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사업 등 500, 아니 5억, 탑정호수변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15억,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100만 원으로 즉석가공식품 신설 7,000만 원, 딸기축제장 기반정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계상내용은 환경과를 비롯한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4,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8개소에 대해서 6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3,600만 원으로 광석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2억 1,000만 원, 가야곡면 육곡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15억 4,400만 원, 채운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9억 7,600만 원, 또 정지지구 마을하수처리 19억 8,300만 원, 또 성동면 삼산지구 마을하수처리 11억 6,500만 원,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즉,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됐고 국비반환금 11억 2,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6억 7,800만 원과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1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3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7,849억 원이, 아니 78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7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5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추어 사업예산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반영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도모 또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 국ㆍ도비보조사업, 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과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과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9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86억 7,933만 7,000원에서 25억 8,199만 4,000원이 증액된 212억 6,13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부분, 노성항공학교 헬기소음 측정 관련입니다. 노성면 소재 육군항공학교의 헬리콥터항공기 운행으로 지속적인 소음민원이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 소음측정 의뢰하고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약품 구입입니다. 충무계획에 따라 상시 비치하여야 하는 방제약품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1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방제약품 차염소산칼슘 300kg을 구입코자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돈측정기 구입입니다. 최근 침대메트리스 등에서 검출된 방사능물질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상대여서비스를 제공코자 라돈측정기 5대 구입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0쪽 중앙부분,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포상금입니다. 논산시 관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야생동물 관련 단체의 회의를 거쳐 포획포상금을 지급치 않도록 협의하여 앞으로 출동비와 유료비 등을 지원코자 5,000만 원을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240쪽 끝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101대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대 지원예정으로서 본예산 9,648만 원에서 4억 1,92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전기자동차 민간용 구매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1대, 아니 본예산에 5대 1억 원을 편성하며 기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전기차 구매 수요증가로 추가보급코자 제2추경에 25대분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공공용 구매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공용 사업에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부서인 환경과에서 우선 구매하기 위해 통계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적극 홍보하고 탄소배출저감 등 유류비 절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기후적응대책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하는 법적 사항으로 2013년도에 1차 수립하였고 2차 ’18년도에 2차로 시기 도래되어 용역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1쪽 아랫부분, 방치폐기물처리비 등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방치폐기물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기 확보한 예산은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상태로 매립장에 보관되어 미처리된 폐기물과 하반기에 발생될 폐기물처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사무관리비 중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홍보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설운동장 봉투보관창고 바닥공사 및 물품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쓰레기봉투 창고 바닥 시멘트 가루날림으로 봉투 배송 및 재고확인시 작업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창고 내 단열처리가 안 되어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경화되어 접착력이 떨어지는 등 재고재산의 가치하락 등을 개선코자 바닥마감공사비 8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올해 판매예상량 대비 재고량이 부족하여 판매량 쓰레기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력은 당초 20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선별인력 부족으로 7명을 추가 증원하여 원활한 매립장 재활용 선별업무 추진코자 9,96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혼합 반입되는 매립장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랫부분, 생활폐기물처리비 소각비 등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민간위탁처리 부족분 3건에 대하여 50억 9,749만 2,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처리비는 27억 2,701만 8,000원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는 18억 7,803만 1,000원이고 분뇨처리시설 위탁비는 4억 9,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21년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1억 1,48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수관정의 경우 5년마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하수오염방지 목적으로 사후관리비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개선공사입니다.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총사업비 24억 4,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 올해 공사준공을 위해서 5억 1,3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탑정저수지와 왕암저수지에 지정돼 있는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코자 6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벌곡면 도산리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지나치게 노후되어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재래식화장실을 첨단간이화장실로 교체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랑살리기운동 사후관리 제초작업 건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도랑살리기운동 대상지가 27개소가 있는데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 제작에 2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의심장소 보수 1,2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7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도비 특별교부세로, 교부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6년, ’17년 국ㆍ도비집행잔액에 따라 반환금 2,53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마치고 26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25억 9,993만 3,000원에서 14억 2,675만 감액된 11억 7,318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과 논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을 당초 오염총량관리운영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액도 확정된 예산액을 반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운영 점검시 세부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하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14만 2,000원은 2017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회계전출금 변경내역은 환경기초시설설치비 국고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금융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아유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저기 그 야생동물포획단에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지금 당초에 1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5,000을 삭감하셨는데 여기 지금 협회들의 그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보상금이 당초 1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 저희 이제 야생동물단체 협회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은 한마디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 갖고서 기존에 뭐 보상금이 저희 조례에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건 1마리 잡아오면 10만 원, 그리고 고라니 잡아오면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까치 같은 건 이런 것은 3,000원씩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하다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고, 작년에 해 보니까...,

아, 그 동물별로 지급액수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반목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6개 단체에서 합의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지급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해서 금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포획포상금으로 지급을 안 하시고 출동비, 유류비, 실탄비로 이렇게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것을 아예 이제 그, 그 사람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구제요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가서 유해야생동물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보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실탄값이든가 출동비 이런 쪽으로 거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6개 단체하고 전부 다 이 사항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러면?

협의는 대충 됐는데 정확히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서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동비, 유류비, 실탄비에 대한 이 근거가 이분들이 출동을 한 근거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뭐 이렇게 했다, 뭐 그걸로 근거로 삼아서 그냥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급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출동일지라든가 총기 같은 건 이제 뺐을 때 그런 활동했을 때, 아니면 협회에서 실탄 요구했을 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서 그런 걸 종합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 아직 그쪽하고는 전부 다 협의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협의, 포상금이 필요는 한데 지금..., (헛기침)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몸살감기가 걸려 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 협회차원에서 지금 서로가 불협화음 때문에 회의 끝에 난항을 겪다가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포획포상금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없애버리면 그 협회차원도, 그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할 테고 그러면 그 야생동물은 더 많이 이제 활기를 칠 테고 뭐 이런 부분도 염려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성과가 없는데 그 출동비나 유류비 같은 거 지급이 계속 되는 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냐, 또 이런 염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보상금을 어떤 잡아왔을 때 그런 보상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실제 활동하고,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더 낫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을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해 갖고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협의, 협의회차원에서 서로 잘 협의가 이렇게 되면 후에 또 예산 이거 또 세울 수도 있겠네요?

아, 올해는 이거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봐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했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봐서 이제 담든지, 이번에 추경에도 한번 이게 더 많으면 추경에 담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협의 좀 해서 그 야생돌물로부터 농작물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갈수록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쓰레기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양촌 같은 경우는 휴양림도 있고 여름에 보면 뭐 하천에 놀러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큰데 앞으로 증차나, 뭐 이 쓰레기차를 증차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양촌에서 저번 주에 양촌면장께서 전화를 해 갖고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꼭 양촌뿐만 아니라 연산도 상당히 이제 두 군데가 지역도 그렇고 이제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은 1명씩 더 많습니다. 미화원 1명씩은 더 많은데 차량이 1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음 주 회의를 또 읍ㆍ면ㆍ동장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벌곡 우리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별곡 지금 의료폐기물 태우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거기에 사실 벌곡 DDS라고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 쪽은 사실 인허가니 그런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 의료폐기물 그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있고 뭐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은 도 또 인허가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번에도 한번 어떤 피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폐수가. 그래 갖고 저희가 적극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도에, 금강유역청에 그런 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아니면 순찰대라도 수시 들러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뭐 시에서도 그 생활폐기물 그 수거업체에 민간위탁 건 뭐 70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물론, 업체에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읍ㆍ면에서는 직접 관리하는데 계속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그 대책안도 마련해서 좀 더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우리는 거기서 못 살겠데요. 조금 있으면 비행기 윙, 조금 있으면 윙. 대화가...,

예, 그리고 241페이지...,

저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공공용은 이게 과목변경한 거죠?

예, 예.

그 밑에 시설비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집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 방치폐기물은 읍ㆍ면에서 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주로 이제 누가 버린 지도 모르고 버리고 도망가고 하다보면 한군데 쌓이게 돼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게 누가 버린 지도 모르고 누가 치워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면하고 협조해서 이제 매립장에 가서 수거를 해서 갖다 놨다가 그것을 이제 위탁처리하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은 아니고 읍ㆍ면만 갖고 따지나요?

예, 동은 아무래도 이제 수거업체가 있으니까요. 읍ㆍ면에서, 예, 예, 면단위.

동에서는 수거업체가 수시로 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가면?

예, 예.

그래요. 그리고 2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해서 7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용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계속 27명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 매립장 소각시설 같은 게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논산이.

예, 예.

그래서 이게 폐기물이 들어오면, 생활쓰레기 들어오면 그동안 이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명으로 해봤는데 좀 인원도 부족하고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추가를 해서 이게 우선 장기적으로 우선 하고 이번에 이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게 이제 재정비계획이 이제 앞으로 있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7명이?

예, 예.

선발했어요?

예?

아, 저기 직원을 구하셨냐고.

아, 지금 다 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이게 지금 축협하고 관계된 그 시설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연무 신화리에 있는 거 말씀, 예,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분뇨처리시설은 성동 개척리에 있는 거 내내 시에서 운영하는 거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신속집행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아, 본예산에 나갈 예산인데 적게 세워서...,

예, 예.

또 추경에 세우는 거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큰 일정한 기간 없이 이거 수시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아,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는 잡혔어요. 보니까 한 90만 원 더 증액된 거는 같아요. 근데 공공화장실에서 민원이 최고 많이 나는 게 뭐냐면 거기 필요물품 화장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해서 의원들한테 막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245페이지 도랑살리기운동 사후관리 제초작업 시설비에서 상단에 이게 2017년도에는 도ㆍ시비로 해서 1,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조로 나갔는데 올해는 시비로만 1,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비가 공급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것은요 신규로 하고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도비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존에 한 거, 기존에 도랑살리기사업을 했는데 그 몇 년 지나다보니까 거기서 계속적으로 제초작업도 해 주고 풀도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예, 이것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 제초작업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보기가 흉하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질문 앞으로도 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과 예산 삭감할 것 있으시면, 이 의회는요 삭감권밖에 없어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꼭 한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위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체크 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예결위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서로 논의할 거니까 그때 꼭 메모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서원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963만 7,000원보다 6억 8,378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9,3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입영가족쉼터 시설물보수공사 4,00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2,000만 원, 강경대흥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강경대흥시장 상인의식 혁신을 위한 상인대학운영 2,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4050 창업지원 9,500만 원, 연무안심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8,08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4,957만 2,000원, 청년일자리참여자 인건비 1억 6,022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 1억 2,310만 3,000원, 가야곡2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반납에 국비 2,832만 2,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 도비 3,928만 2,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5쪽입니다. 입영가족쉼터 시설물보수공사 4,000만 원은 연무대 입소대대 앞에 입영가족쉼터가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 폭우 시에 빗물이 새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노후로 인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56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2,000만 원은 매주 금요일ㆍ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화지중앙시장에서 개최되는 옛살비 야시장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비입니다. 256쪽, 강경대흥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000만 원은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7쪽, 강경대흥시장 상인의식혁신2,000만 원은 상인의식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입니다. 257쪽 하단, 연무안심시장 4050 창업지원 9,500만 원은 5개 점포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자부담이 점포당 1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연무안심시장 특성화시장육성 1억 원은 연무안심시장 내 순대골목 특화거리를 육성하여 연무안심시장 내에 순대를 찾는 손님들이 모여들게 하여 연무안심시장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7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8,080만 원은 전통시장 476개소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7쪽 맨 하단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 4,957만 2,000만 원은 우수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전문기술을 청년도제교육생에게 전수하여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기업체에 청년도제교육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 45%, 도비 15%, 시비 30%, 자부담 10%입니다. 25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1억 6,022만 2,000원은 논산시 징검다리 일자리플러스사업 참여자 인건비로서 지역 내 미취업 청년층에게 민간부문 일경험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 35.2%고 도비 32.4%, 시비 32.4%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사회적기업 중에 좋은마음, 하늘땅영농조합법인, 궁골식품, 한옥체험협회, 화지ㆍ연무ㆍ강경 전통시장,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논산시니어클럽, 논산자활센터,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논산문화원,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논산시지회 등 14개 업체입니다. 25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310만 3,000원은 클린농어촌프로젝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사업장 총 2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8년 9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읍ㆍ면 생태계교란 야생물 제거, 농어촌 쓰레기 폐비닐, 폐농자재 정비, 가로화단정비, 고사목제거, 동절기 제설작업 및 용ㆍ배수로 정비 등 클린농어촌프로젝트사업을 위한 것으로 대상 사업장소는 탑정호수변생태공원 환경정비 등 11개 사업 장소입니다. 다음장 260쪽, 가야곡2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은 가야곡면 야촌리 662-1번지 국지도68호 농공단지입구에 공장을 진출입하는 차량과 주민들, 각종 농기계 등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10억 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0쪽에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1,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여기 마을기업 육성에 이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마을기업이 지금 저희 9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9개 마을이요?

예, 예. 그래서 9개 마을에서 저희가 뭐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업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근데 지금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전의 단계로서 그 자체적으로 규모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규모를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여기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 이익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무안심시장 4050 창업지원하고 뭐 스타점포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4050 창업지원하고 그 스타점포 육성사업은 이 선정기준이나 육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순대, 뭐 특성화시장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순대거리 아까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육성기준이나 그것도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050 창업지원은 말 그대로 40대, 50대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형시장이라고 그래서 논산시 지금 화지시장에 중점적으로 해 가 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사업을 연무 화지시장 내 골목형시장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건 진짜 청년창업으로 해서 10개 점포를 해 가지고 했고 거기에 이제 각종 매대나 해서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연무안심시장이나 강경대흥시장, 연산시장 있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끊겨져 있고 했었어서 연무안심시장이 현재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연무안심시장 상인회에서 4050세대 창업지원하는 것을 좀 해 주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인회장 와서 상인회 전체에서 그 상인회의 의견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걸 도랑 이제 해서 올려서 그 예산이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이 확정된 사업, 예산 올려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40대, 50대에 창업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점포는 청년상인 혁신리더 이제 2명한테 그 전통과 젊음 교류할 수 있는 청년상인을 해서 청년상인 육성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연무나 강경은 아직 청년상인 육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화지시장에 비해서는 청년 이게 좀 적다고 하지만 점포수나 이게 화지시장하고 연무대, 강경은 아직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해서, 해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장도 하고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년상인이나 이 4050 창업지원은 지금 선정대상은 그냥 폭넓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여기 상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뭐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저기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년상인회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제 많이는 않고 한 13개 정도가 공모했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떨어트리고 할 데는 떨어트려야 돼서, 왜냐면 전체를 다 해 주고 싶었는데 너무 부실해서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해서 했습니다. 연무대는 많이 하면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신청 자체가 원래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규모가 그래서 잘 된다고 하면 아마 규모도 확대되고 이것도 강경으로도 하고 앞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게 좀 계기가 돼서 더 확장되고 좀 번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순대골목 특화거리 조성은 이걸 어떤 식의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순대 하면 그 연산하고 그런 데만 저기인데 연무대도 가보니까 순대가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좀 특화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연무대에서 그게 한동안 그 오거리, 참 5일장이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침체돼 있어서 그러면 그 연무대를 특성화시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연무대 그래도 사람들이 맛을 인정해 주고 아는 사람들은 순대가 굉장히 맛있다, 그래 순대골목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를 핵심점포로, 핵심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평가를 나오면 그 핵심점포를 다 보거든요. 핵심점포가 잘 될 때 그 주변에 그게 파급돼 가지고 해서 순대골목 특화거리 조성을 연무 핵심점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서는 그 제안서가 와서 그걸 저희가 도로 올리고 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그럼 해봐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그쪽 상인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럼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 저기 주도하는 게 그 안심시장 상인회에서 그렇게 주도해서 좀 진행하는 건가요?

상인회에서 이거 말고도 한 7개 정도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평가를 나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할 때 다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올리는 거 다는 안 해 줍니다. 다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지어주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부지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제안된 사업 중에서 우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4050 창업지원도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판매 아이템이나 메뉴들이 그래도 좀 경쟁력도 있고 그런 걸로 좀 구성이 된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장기적으로 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예산 서고 나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신청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게 임차료랑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등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정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것을 좀 더 이 사업하는데 좀더 그렇게 지원도 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지역구 일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좀 궁금하고 또 지역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께서 우리 서원 위원 찾아보고 더 많은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저기 화지시장에 대해서 아까 뭐 화지시장을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화지시장 박약국 앞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예.

뭐라고 하지, 마대 놓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예, 매대 놓고...,

예, 그 앞에 사람 버스 기다리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오라고 해 놓고 물건 사 갖고 할머니들이 타려고 하면 버스 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대요, 그 잡상인들이 나와 갖고 막 바깥에까지 점령해서. 그리고 안에는 비가림이 되는데 버스 타는 데는 비가림이 없, 비오면 어디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야, 할머니들이. 그래 제가 생각할 때 그 오시라고 하는 그 이벤트도 좋지만 그 오신 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을 더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하셔 갖고 과장님 검토해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제가 민원도 받아서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사람이 서있을 수도 없고, 버스 타려면 저만큼 걸어가야 되고, 그래 그런 조건을 조금 아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 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설명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걸 사려고 예산까지 그때 안 지사님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하려고 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도 하고 했는데 금액이 당초에 그거를 주인이 판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세워, 그만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이 그걸 10억 정도 우리가 사면 사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거기 이제 호떡도 팔고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받는 임대료수입이 훨씬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우리한테 팔았을 때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가 몇 푼 안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거기 호떡도 하고 거기서 김밥 팔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주는 임대료수입이 엄청 금액이 하다보니까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못 판다고 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가 그 안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받은 금액 자체를 그것을 못 쓰고 저희가 다른 데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 받아서 그 돈을 또 반납하면 아까워서 저희가 우리 시에 다른 돈으로 사실은 그거를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 그 후로 이제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 그 못 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원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 뒤로 또 그분 마음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본선 위원장님하고 그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제,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손님을 오라고 해 놓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어찌됐든 뭐 안 오니까 그 있는 사람이 망하니까 하여간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또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한번 놀란 게요 사람은 다 비슷하게 느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우리 과장님 느꼈을 거예요. 김남충 위원님은 시장하고 먼 양촌의 의원님이세요.

예.

그런데도 동내에서 그런 말씀 다 듣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 말씀들 해요. 누가 가르쳐 줘서, 우리는 행정에서 내가 의원이라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일반 민간인이 또 이렇게 멀리 계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시장에 나오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느낌은 비슷한 호소를 하신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예산 확보 하셔서 그 예스민휴게소 끝까지 우리 과장님이 중요성을 알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시도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꼭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여기 청년일자리 징검다리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있으면서도 잘 안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인 것 같아요? 많이 했었습니까, 지난번에는?

다른 이제 방향, 여러 이름으로 이제 청년들 지금 가장 문제가 일반 저기 실업도 있지만 청년실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에서 여러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공모에 저기가 됐습니다. 돼서 충남도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하는 시ㆍ군도 있고 안 하는 시ㆍ군도 있는데 저희는 우리 일자리팀 우리 박선주 팀장님이 여러 이런 역량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공모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돼 가지고서는 미취업청년 지금 1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 35.2%, 도비 32.4%, 시ㆍ군비 32.4%로 해 가지고서는 그 15명 미취업청년들한테, 그냥 이제 일자리를 어디 가 가지고 좀 하고서 끝나면 그 사람들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 일 경험 및 취업지원을 제공해 가지고서는 노동시장 진입촉진 위해서 하는 행정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업체 가서 좀 일하다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일을 배울 수 있는 데 그래서 이제 참여업체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좋은마음이 사회적기업 중에서 굉장히 잘 다른 데보다 우리 그 성공한 사회적기업에 속합니다. 다른 데는 뭐 중간에 끊기도 하는데 그래서 잘된다 하는 좋은마음이랄까, 하늘땅영농조합법인, 궁골식품, 한옥체험협회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장들한테 한번 청년들을 같이 해 보겠다는 얘기를 받아서 거기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나 논산시시니어클럽 같은 곳 이런 곳에 그 배치를 해서 청년들이 단순히 거기서 기간 끝나고 나와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동안에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거나 사회적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나중에 나와서 본인들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회적기업을 다른 데 하는 데 가서 같은 뭐 동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역량, 그래서 일이 그냥 끝나지 않고 말 징검다리라는 게 말 그대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그걸 매체로 해서 다른 걸로써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청년징검다리 일자리플러스사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라 저희는 전 시ㆍ군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이거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되고 나면 저희가 열심히 지도해서 나중에 단순한 일자리를 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징검다리가 돼 가지고 자기 발전 내지는 그런 걸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험해 보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시험해 보는 사업이라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파급을 해서 더 청년일자리를 좀 발전적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15명인데요 이제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예,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6,400인데 이제 한 사람의 청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상은 줘야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를 하다보면 여기를 굉장히 우리가 여러 번 해 가지고서는 이만치 모집을 한 거라 모집이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기업체 어디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오면 굉장히 가장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일자리업무 그쪽 해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사람이 어디 대전이나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 자체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라고 좀 이렇게 발전적인 사업을 찾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모집하는 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있잖아요?

예.

그것을 농가들이 신청을 제대로 해서 하는지 어떤 데 보면 마을에 그냥 뭐 이장님들이 나눠주기도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내박쳐 있어서 그래서 막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제대로 내가 신청해서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지, 예산은 많이 섰는데 그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예, 토양개량제 살포사업은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문은 농협에서 받아요?

아닙니다. 주문은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농협에 3년1주기 단위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그 마을 어귀 입구 같은 데 많이 방치가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는 농협과 협의하고 그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첫 번 그런 데 해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위탁을 농협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들이 농협에서,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농협이사를, 여 최정숙 위원님도 해봤지만 그렇게 홍보는 안 하는데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한테 이렇게 위탁을 줄 때 그런 금을 확실히 그어서 “이건 국가에서 시비도 보태서 이렇게 해서 준다.”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뭐 어귀에 많이 있는 걸 제가 봐서 질문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장이 그냥 마음대로 “우리 동네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농가는 안 가져가서 막 방치해 놓고 이렇게 안 하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올해 유난히 폭염이 길었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폭염이 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양촌지역에 보면 환풍기, 내가 전번에 담당 직원한테 전화도 했는데 환풍기 지원사업을, 여름에 딸기육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양촌은 취, 머위를 늦게까지 따요. 그런데 환풍기시설이 없으니까 뭐 외국인도 아마 막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차광막 쳐도.

예.

그 환풍기사업을 앞으로 내년을 보고서라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이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또 안 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268쪽에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금방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정말 폭염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해보험료를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조사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이 폭염에 대한 그 재해보험료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269쪽에 우리밀생산가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밀 생산만 되어 있지 가공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할 게 아니라 그 우리밀을 생산했으면 그 가공을 통해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짜여져 있나 그런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농가가 30%를 부담하고 도ㆍ시비로 해서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 딸기 등에 대해서 10% 추가해서 80%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농가부담을 10%를 더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저희 현재 가입현황은 전체 농가의 약 33% 정도가 지금 가입된 상황인데 엊그제도 저희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농협하고 그 면사무소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도 농가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다보니까 그 농협 보험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피해를 이렇게 구제받은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내용들을 농가보험을 더 확대시켜서 농민들이 그 불의의 사고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밀 생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밀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일단 도에서도 그런 예산지원을 농가에 계약재배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공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 지역에 그런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우리밀 가공을 하게 되려면 일단 그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공장, 쉽게 말씀드려 그런 걸 만들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은 그 시장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널리 알려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업체 중에서 그런 생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고요, 한 가지 지금 농촌마을 주민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이 100세과에서도 이 마을회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이제 설계비, 감리비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100세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그 마을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설계비, 감리비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기금 조성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시골마을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에 좀 홍보를 해주실 때 일단 그런 기금조성 하기가 여의치 않은 어려운 마을 우선으로 좀 먼저 선정기준을 좀 내부적으로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뭐 다른 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덕암1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100세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고동락사업과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내 뭐 공동급식을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사업비 지원 내용에서 좀 아무래도 마을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물론 뭐 저희가 선정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접수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야만 논산시로 그런 혜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 시가 많은 부분 배당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경보 과장께서 농정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가 좀 많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다시 보면 그게 100세행복과 동고동락사업이나 건설과나 이쪽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설명말씀에 도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연산면 덕암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 선정, 이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그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강경하고 덕암1리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강경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여건이 안 돼 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덕암리 1개소만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럼 도 사업이 이게 확대될 뭐 예상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늘어날 건가요?

올해 1개소가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5개 정도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형평성 있게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3차 수립 연구용역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말씀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늦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여성농업인들하고 또 뭐 3차산업, 또 6차산업 이러한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잘 계획성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연구용역 하다보면 대개 용역사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한, 아니면 자기네들의 주변 정보에 의한 걸로 이렇게 용역을 해 오는데 논산 실정에 맞는 용역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농업인들하고의 간담회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중간에 용역 하다가 중간에 설명회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산에 맞는 용역이 잘 안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하고 꼭 필요한 그런 간담회가 돼서 농업인들의 의견이 그 용역계획에, 중요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꼭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 담당 팀에 좀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련된 그 농가나 이런 농업단체 등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수립되기 전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관계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하면 그 업체와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 주이면 최상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3억 8,291만 1,000원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33억 4,569만 2,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광특, 기금이 30억 4,499만 8,000원으로 23%, 기금이 13억 1,525만 4,000원, 도비 17억 9,429만 8,000원으로 13%, 시비가 85억 639만 6,000원으로 64%입니다. 국ㆍ도비사업계획 조정으로 증ㆍ감액된 예산과 국ㆍ도비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봉농가 사료지원 사업입니다.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채밀량 대폭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양봉사료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축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중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폭염예방사업은 30% 국비기금보전사업이고 추가로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2억 1,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쪽에 284쪽 중간입니다. 우수종돈농가 보급지원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하단, 액비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우수액비유통센터로 농식품부에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액비의 수거ㆍ운반ㆍ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분에 통제초소 등 운영비입니다. 구제역ㆍAI 차단방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약품구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국비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7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사업비로 특교세 2,500만 원, 다음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비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ㆍ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관리기간이 경과한 매몰지 소멸처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민원발생 예방 및 2차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냉동시설 구입 설치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양봉사료지원 있잖아요?

예.

그 해마다 추경에 했나요?

아니 이번에는 금년 봄에 이상저온현상으로 금년에 아카시아꿀이, 꽃이 제대로 피질 못해 갖고요 꿀을 보면 한 20%, 30%밖에 꿀을 못 땄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 금년에 추경에 특별히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눠줄 때 뭐 어떻게, 저도 옛날에 양봉을 해 봐서 아는데 협회,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고 그 원래는 면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협회차원에서 하는데 지금도 이 신청을 협회에서 받는지, 아니면 면사무소로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지, 여기다.

신청은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동구입하면 좀 싸기 때문에 협회에 공동구입할 사람들이 협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구입하겠다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협회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고 있구먼요?

예, 예. 신청 자체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뭐 벌통사업도 하고 화분사업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면사무소 계통을 밟아서 하고 있어요?

예, 예, 면사무소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전에 제가 할 적에는 협회차원에서 해 가지고 싸움이 엄청나고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안 들어주고 이거는 면사무소서 싸움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 그걸 제가 어느 기회 되면 개선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면사무소 신청 받아서 하면 다행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289쪽에 그 학교 그 우유급식이 이거 뭐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액수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나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액비유통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액비를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예, 먼저 학교우유급식 그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교우유급식은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기 독거학생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대상. 그 대상 그 차상위계층이나 이 어려운 지원대상 자격에 맞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 농가를 전체를 다 주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농식품에서 처음부터 돈이 내려올 때 여유 있게 내려와서 돈이 남은 겁니다, 이게.

그래도 많이 남아서...,

예, 예, 다음 액비유통센터 관계는 이게 저희가 논산 저희가 액비순환센터가 축협하고 연무양돈단지하고 2개가 있는데요 금년, 작년도 2017년도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액비유통센터로 농식품부에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2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 2억 중에 2억에서 이제 자부담 20% 들어가 보조가 80%로 1억 6,000이 내려와서 그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액비는 이제 그 축협에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농가에도 액비저장조가 다, 그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다 설치를 해 줬고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다 살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안내고 그냥 해 주십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톤당, 톤당 6만 원 아니..., (직원과 대화 중) 아, 1톤당 20만 원씩 지급 주고 저희가 축협에다 줍니다. 그 축협하고 저 연무양돈단지하고 2개 액비, 아 헥타당 20만 원씩 주면 농가는 그냥 일반 논이나 경작지에 살포할 때 그냥 무료로 살포가 됩니다.

무료살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우수종돈 그 농가보급지원하고 이번에 폭염피해예방시설하고 장비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그 양촌면에 정액 처리하고 돼지인공수정센터 하나 있습니다. 그 인공수정센터에 해서 그 종돈을 구입하는 비용을 그 두당 75만 원..., (직원과 대화 중) 두당 7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공수정센터에서 이제 정액 그 수퇘지의 정액을 채취해서 그 정액을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거고요, 농가들이. 그래서 우수종돈을 확보해서 정액 좋은 양질의 정액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폭염피해예방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뒷북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도비하고 이번에 폭염피해가 막 일어나고 한참 폭염피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내려왔고요 도비보조사업이, 그리고 국비가 별도로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세웠고 성립전으로 지금 사업대상자 지금 신청은 받고 이 한 사업은 선정을 했고요 한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폭염 다 끝났는데 이제 또 받아봐야...,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해서 내년부터 이제 효과를 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287페이지, 구제역ㆍAI 관리기간 해제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에서 올해 뭐 구제역이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 매몰지 사후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어떻게 계속 투입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매몰지 사후관리비용은 다행히도 농식품부로 해서 국비, 도비가 붙어서 그 국비보조사업으로 쭉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건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4개소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몰지 갖고 있는 게 2014년도부터 해서 전부 14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이 보통 3년인데 3년 이전이라도 어느 정도 부숙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멸시키려고, 소멸은 이제 다 파내서 그 자리에서 렌더링 기계 해서 소각하고 말려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가져와서 거기 현장에서 직접 다 말려서 소멸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서승권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김상중 팀장입니다. 보호팀 이영욱 팀장입니다. 공원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172억 6,380만 4,000원에서 26억 1,579만 8,000원을 증액한 198억 7,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양촌곶감축제 지원예산을 축제의 내실화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하여 기존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산대추축제도 같은 사유로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감발효농축액 연구비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임산물인 곶감과 함께 감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떫은 감의 활용을 위하여 민간연구개발비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위험목제거사업비를 기정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민원의 증가에 즉시처리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1억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수목의 증가와 주민의 관리요구에 상응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양촌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글램핑장 주변 조경 식재와 그늘막 조성을 위하여 기정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호소공원 토지보상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호소공원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 31-29번지 주변 토지입니다. 논산역에서 대교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산공원 등 난간교체와 공원 산책로 및 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기정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토지는 시민공원과 관촉사 사이 토지로 시민공원 윗부분 토지입니다. 연무공원 조성사업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행복공원으로 연무읍 구 육군병원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교동 250-22 인근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휴먼시아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가로수정비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표관광지인 관촉사에서 탑정호 사이의 가로수길 정비와 고사목 정비 등으로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적 양묘장 내 노후하우스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푸르고 아름다운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과 가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도로 가로수 있잖아요?

예.

올해 가물어서 물 좀 주라고 했는데 줬나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심는 것이 1,000원이다 그러면 1만 원은 가져야 관리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살릴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고사된 목 다시 심는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도 더 가물을 수 있으니까 그 내년에 또 추경으로 또 심게 하지 말고 그 심은 놈을 관리를 잘해서 물 줘 가지고, 그 예산 갖고 물 줘서 살리면 다시는 안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조금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먼저 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그리고 한 가지는 휴양림에 제가 전번에도 옛날에 이계천 위원님 거기 한번 얻는다고 해서 제가 전화한 적도 있는데 방이 엄청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방을 더 늘쿨 계획은 없나요?

현재 국비를 따와 가지고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방 널쿠는 거요?

예.

그게 제가 보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자 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잖아요. 뭐 하늘에 별 따기다, 토요일ㆍ일요일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위 환경도 조금 개선해야지만 방을 우선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진입로 문제는 2차선 하다가 못했잖아요?

예.

그건 뭐 계획이 없어요?

지금 도로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요 조만간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왜냐면 예전에 보니까 마을에서 남산리1구에 반대해서, 뭐 몇 사람이 반대했다는데 그 양반들 이제 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면 될 것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연무공원 지금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그 면적이 그 지금 행복마을단지 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여평의 여유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면적을 전부 다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는 건가요?

일부만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대략 어느 정도 그 마을단지 안에서 구획을 지금 정해 두신 상태이신가요?

지금 정해놨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충청시설단하고 협의에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충청시설단과 저희가 약간 조율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이쪽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쪽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단에서 처음에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그 시민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그 책임주체를 정하는 거 가지고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마무리 됐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물 저희가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시설단에서는 필요할 때 항시 그 원인자부담이 없이 만약에 훼손자, 만약에 그 시설단에서 필요했을 때에 그 단지조성비를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설단은 그런 거에 필요 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할 때는 원상복구 하도록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현재...,

아직 조율이 덜 된 건가요?

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주변 일대에 그 담장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철거하는 쪽으로 어떻게 조율이 된 건가요?

아직 거기, 조율은 계속 해온 지금 상태이고요, 현재 일단 지금 저희 예산 세운 게 용역비만 세운 거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시설단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권 그 위험목제거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사유지의 그 임야에서 그 이제 시에서 잘 조성해 놓은 인도로 이렇게 위험목들이 넘어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넘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인데 산림과에서 이 제거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가급적 사유지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판단해 봐 가지고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위험목제거사업 그 범위 안에 뭐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정집에 뭐 좀 위험해 보이는 나무도 제거하는 것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되는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위험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게 그 산림과로 다 이 민원을 신청을 해야겠네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299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가로수가요 그 중심지에는 벚나무도 심고 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 외지로 나가게 되면 정말 가로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풀만 수북하고 띄엄띄엄 한그루씩 두그루씩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정비를 하실 때에 그 중심지만 하시지 마시고 저쪽에 우리 지역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가로수에 저녁이 되면 그 방제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그 바깥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골목골목에는 그냥 잘 깊이 안 들어오시니까 그 저기, 소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싶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가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양촌에 갔더니 그 길가에 인도에 풀이 많아서 이거 언제 제거해 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의 풀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그리고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