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논산시 전체 예산의 48.4%인 3,877억 5,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674억 8,600만 원보다 20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5.5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834억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636억 7,300만 원보다 197억4,800만 원이 증액되어 5.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8억 1,200만 원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1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9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23억 1,600만 원이 증가된 56억 2,300만 원으로 시민정책토론회 등 3,000만 원,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 20억 4,000만 원, 주민배심원 운영제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2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5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원으로 민간위탁 회계감사용역 1,100만 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1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 8,000만 원, 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7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800만 원으로 논산시정 알림이 홍보제작 3,000만 원, 각종 업무추진 등을 위한 해외체험연수 1억 4,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2억 5,000만 원,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및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100만 원, 2017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 반환금 1억 6,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1,5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2억 8,700만 원, 어린이 공기청정시스템 지원 국비 1억 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600만 원으로 제59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9,700만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위탁경영운영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강경젓갈축제 지원 3억 2,500만 원, 2017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및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200만 원으로 탑정호 수목 정비사업 6,500만 원, 강경읍 관광자원 성형조형물 설치공사 2억 원, 선샤인랜드 리프트 시설 7,000만 원, 탑정지구 축구장 정비사업 2억 원, 성동면 생활체육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담금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000만 원으로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 1억 3,500만 원, 2018 청소년 콘서트 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1,000원이 증액된795억 3,300만 원으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2억 8,000만 원, 경로당 증ㆍ개축 1억 원, 2017 기초연금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자 1억 9,600만 원, 201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1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0만 원으로 포상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4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74억 6,500만 원으로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공공청사 내진 보강사업 3억 원, 무기계약직 보수 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으로 공통점 측량수수료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700만 원 증액된 293억 2,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100만 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예탁금 반납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장비구입 등 6,0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600만 원으로 경로식당 의자 및 의자구입 2,500만 원, 공설운동장 시민탁구장 바닥공사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600만 원으로 연무축구장 LED전등 설치공사 3,000만 원, 연산면 철도 문화사업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 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예비비 2,1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보장구 장애인보장구 6,200만 원, 의료급여사 인부임 5,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 6,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예치금 5,600만 원이, 토지관리 특별회계 지적조사 편입토지 조성금 2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항 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며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 우선순위를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복지ㆍ문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과⋅소 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9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640만 원이 증액된 56억 2,34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는 먼저 시정기획업무 추진에 있어 시정주요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키로 하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80만 원, 시민의 참여와 타운홀미팅 등으로 확정한 논산시 도시브랜드의 상표출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반기에 1회 운영한 시민정책토론회는 민선 7기 주요 핵심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하반기에 1회 더 개최코자 하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선정 시상하고자 포상금 2,000만 원, 제안제도 채택 시상금 300만 원과 제안제도 시민공모전에 참가한 우수제안시민 보상금 5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주요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를 연구 수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로 부족분 20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부문에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 파견되어 오는 외국공무원의 생활보조금은 실행대상이 없어 부득이 9백 약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주한외교사절 초청 여비 집행잔액 790만 원을 삭감하여 강경젓갈축제 초청계획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정공약사항 확, 시장공약사항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회의운영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그 정책개발업무입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및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부족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합설립 및 자부담 비용 마련이 되지 않는 등 여건변화로 시행할 수 없게 된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등 1억 1,510만 원을 반환금 및 기타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략기획실에서는 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23억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총괄예산이 이제 56억까지 갔네요?

예, 예.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물어 볼게요. 「지방재정법」을 보나 어디를 보나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담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같이...,

이유를 얘기해 보셔봐요. 지금 내 뭐뭐라고 얘기 안할게요. 지금 여기 3건이 발견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야 봐요, 왜 그랬나?

...,

우리는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해요.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다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절차를, 그럼 의회가 필요가 없지. 그냥 담아서 그냥 쓰고선 결산만 하면 되지! 의회가 뭔 필요해요, 이게?

...,

아니 조례심사도 안 끝났는데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걸 담았냐고, 이것만 말씀해주셔봐요?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하반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봐요.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11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12일 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개월 수가 우리 정례회 이제 빼고 나면은 남은 개월 수가 한 1,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소통위원회 참석수당을 이걸 전액을 담는 건 한다는 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석수당을 한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위원회 지금 구성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 그 모집을 할 겁니다. 시민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준비해서 적어도 10월경에는 그 소통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다...,

1회, 1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회? 1회 하겠다?

예, 예, 1회입니다.

1회인데 어떻게 480이에요? 몇 명인데요?

인원이 전체 500명인데요...,

아니 그중에서 그 대표자만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게 어떻게 480만 원이냐고?

...,

1회 한다면서요?

일단 1회 운영을 할 거구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 저희들이 이제 산출한 건데...,

아니 참석수당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사비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만약에 조례가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례를 안 시켜 줄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조례가 안 되면은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조례는 그 자동으로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그 절차를 조금 준수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정이 하반기에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저희가 바로 7월부터 준비는 했는데 그 조례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고도 있고 그래서. 이번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들끼리 이제 논의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물을게요. 이 탑정호 예술체험마을도 그래요.

예, 예.

조성사업, 이거. 이거 지금 조례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탑정호는...,

아니 교환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체험 예술마을?

아니 탑정호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예,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실무부서잖아요, 여기가.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2년 전에 다 맡았는데요, 이번에 그...,

알아요, 추가분만 올라왔는데 물어보는 요지는 주무부서가 전략기획실이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설명서 책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실무부서가 전략기획실인데?

...,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2020년에 다 끝내겠다고 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2024년에 끝난다고 그러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 국, 이 사업은요 일단 토지 매입은 저희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가의 그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그리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맞냐고만 묻잖아요?

2023년이 맞습니다.

2023년이 맞아요. 그러면 왜 예산설명서 이렇게, 왜 이렇게 제출했어요? 2023년은 또 새로운 연도예요. 2024년, 2020년, 2023년도 또 다른 사업이라고.

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나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고, 예산설명서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은지가 며칠 안됐는데 막 다른 얘기는 하는 거야, 한 부서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 그 사업은 진행하면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산확보가 현재 국비예산이 2020년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요. 그래서 2023년이나 4년 돼야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니까 마지막으로 빨리 할게요. 나머지 정책자문위원회도 조례가 추가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계상 다 올라왔고. 자, 이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여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봐도 나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사안에.

아니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용역을 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

여기 지금 여기 산출기초 냈잖아요, 우리.

일단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거구요...,

아니 연구용역비로만 하지 왜 이걸 이렇게 해놨냐니까?

그 이제 세부내용에 그렇게...,

아니죠, 잘 봐요. 배심원 활동비 배심원 40명에 3회 55 만 원 아, 5만 5,000원에서 660만 원, 교육 및 회의 진행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용역비예요, 이게?

이제 일단 연구용역으로 할 건데요 그걸 산출하는 기초만...,

아, 이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이게, 이게 연구용역비산출기초입니까? 아니 말씀을 잘 하셔야 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는 연구용역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아니 이렇게 갖다가 보고해놓고 연구용역비로 적어 놓으면은 관, 장, 항, 목, 기죠. 목 다음에 세부계획 단위계획이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예산항, 어차피 그 용역회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할 텐데...,

그 용역이...,

그걸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러니까...,

제출이 된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어 갖고 내갖고...,

좀 저희들이 그 산출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써 드렸는데요...,

아니 연구용역...,

사실은 연구용역비로다 1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

그래야지 연구용역에서 배심원제 활동비를 준다든가, 무슨 진행비를 준다든가, 뭐 모집비용을 한다든가, 무슨 이게 연구용역에서 해! 보고서 인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 보조인력 인건비. 이런 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구용역을 주면은 용역보고서만 갖다 제출하면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왜 들어 가냐고?

그 2,000만 원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앞으로 그런 점 주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이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다?

예, 예, 산출하기 위한...,

예, 그래서...,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배심원을 연구용역에 따라서 배심원도 선발하고 그때 이제 수당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행사운영비도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외에는 순수한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예, 예, 순수한 연구용역비고요 1식으로 계산하기 위한 그 기초자료를 저희가 너무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오버 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겠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좀 지켜 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지, 아니 직원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질문 있는데요?

예, 차경선 위원님!

예, 107쪽에 보면은 밑에 국제교류 생활보조금을 삭, 96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아, 예.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민간인 여비 등으로 증 저기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고 이...,

108쪽 말씀...,

8쪽, 아니 107쪽에 밑에...,

107...,

밑에 301번에 06번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국제교류 생활보조금을 96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그거를 바로 위에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 등에, 바꾸신 거잖아요. 그 위로 올려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서 쓰시겠다는 뜻인 것 같고 다음 페이지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중한...,

보고드릴 때 좀 빠뜨렸는데요, 예, 국제교류 생활보조금 960만 원을 깎아서 민간인 그 여비로 돌려놓은 거구요...,

쓰시겠다는 거죠?

역시 다음 쪽도...,

다음 쪽도 보면은...,

예, 주한외교사절 초청 여비를 깎아서...,

예, 그...,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넣...,

그렇게 좀 변화되는, 변경되는 걸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예, 일단 그 국제교류 생활보조금은 그 저희시와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와 서로 공무원들을 상호교류하기로 당초 그렇게 추진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고텐바시에 파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올 대상자가 현재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생활보조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민간인 교류여비에 그걸 담는 거구요 그 주한외교사절 초청여비는 상반기에 그 딸기 축제때 초청을 했었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이 210만 원가량 됐습니다. 그래 잔액을 이번에 하반기에 외국에 있는 그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들을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초청할 때 부족이 예상되므로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부족, 부족해서 옮겨 쓰시는 거죠? 혹시 또 삭감돼서 반납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기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한 거구요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하다가 거기서 깎아서 그렇게 하자고...,

그럼 이거를...,

의견을 낸 겁니다.

처음부터 잘 계,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뭐 삭감하거나 이거 옮겨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안 되나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 실에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억 6,342만 8,000원에서 28억 4,812만 2,000원을 감액한 47억 1,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추진관련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이 20명 아, 15분에서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350만 원과 또 각종 송사사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4,000만 원 그리고 의회법무팀직원역량 강화 연수에 따른 교육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29억1,8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논산시 자체사업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부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각 사업별 운영에 필요한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이번에 추경예산규모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747억이나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 수입분을 세출로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돼서 이게 2회 추경에 많이 좀 담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결위때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죠?

예,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대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이 예산서가 회의개시 일주일 전에 도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서가 며칟날 왔나요?

그...,

28일 날까지 와야 되는데 이 며칟날 왔냐고요, 예산서가?

예산 기한을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8일 날 11시 30분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산서를, 20 며칟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봐요, 며칟날 갖다 주셨냐고?

...,

이게 왜 늦는가, 매번 늦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조례도 32건이죠, 예산규모도 747억인데 예산분석도 해야 되는데 일주일전에도 안 갖다 주고 6일 전에 갖다 줬는데 이것도 이제 띠지 작업을 해야 되느라고 그 오후에나 우리가 받았어요. 아, 그거 확실히 알고 계셔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회의개시 일주일전에 정확하게 갖다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8일 날 그래서 언제 예산서가 오나 11시 30분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고요. 안 와! 그래서 29일 날 왔더니 우리 의사계에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띠지작업을 안 해 갖고 지금 못 나눠 준대. 그러면 띠지작업을 해가지고 주는데 29일 날 오후에나 받았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걸 예산을 분석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슈퍼예산이에요. 예산, 추경예산 치고는 슈퍼예산이라고, 747억이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서둘러서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일 지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44조2에 보면은 이 설명서도요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설명서가 내가 없는 것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업, 이 사업 설명서 있지요, 예산?

예, 예.

이 설명서가 오게끔 돼 있어. 이거 언제 갖고 왔어요?

...,

31일 날 갖고 왔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게 관례적으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에 지금 전략기획실 예산 심의하는 것 보셨지요?

예.

법령에도 근거도 없는 예산은 담아주면 안돼요. 왜냐면 우리가 삭감되면은 예산실이 또 가서, 와서 또 소명하고, 소명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도 없는 예산을 담아주고 통과시켜 주면은 의회가, 무슨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요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는 의회에 의회가 우리가 논산시의 부속기관도 아니고, 통보기관도 아니고, 심의기관인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통보하니까 너희들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려면 통과시켜 주고 말라면 말어!’ 그렇게 놓고선 관련 이 단체들한테 전화해서 압력이나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단 얘기지요.

법정기일 꼭 하루 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꼭 좀 지켜 주시고 예산 이거 참 이 알뜰살뜰하게 해서 이렇게 재원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도, 우리는 세입은 보통 한 6천, 6,000 한 300억, 400억 되면은 결산은 꼭 8,000억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가상치를 어느 정도는 세입에 대해서 좀 수입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결산이 막 엄청나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규모가 8,000억이다.’ 얘기는 해.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6,300억 밖에 안 돼. 이월 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그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지출을 잡을 수 있게끔 지휘를 내려야 된다, 예산, 참여예산실에서 각 실ㆍ과에. 그러고 이월되는 데는 돈 주지 말아요. 이월이 보통 1,000억이 넘어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예비비때 놓고 이제 회계과장 아주 이제 하겠지만 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결산하는 것도.

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지난번 금요일 날도 실무진을 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 교육가 갖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다시 한 번 그 행자부 사무관 2분을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실ㆍ과에서 다 협조를 해줘야지 저희 부서 역량, 힘으로는 잘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공문을 보내는데 딱 2가지예요. 그 이월, 이월예산 감소, 세외수입 증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각 과에서. 그잖아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기집행이 충남도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산제위원회 위원이 늘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일반 보통 사회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할 때 1억이든, 2억이든 그 돈 한 범위 내에서 정말 아주 알뜰살뜰하게 쪼개서 쓰고 뭐 더 추가로 받거나 뭐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도록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무원은 좀 막 그냥 추경을 막 그냥..., (웃으며) 마구 잡이는 아니겠지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변경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연초에 아예 애초에 본예산을 담을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변경 없이 굳이 막 특별하게 추경이 생기기 이전에 변경이 생기기 전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본예산을 미리 담으면은 그 하반기에 집행할 것들을 본예산 담으면은 또 다른 데 사업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예산을 이번에 각 실ㆍ과에서 담았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그 청렴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입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안은 그 기정예산보다 5,22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81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그 일반운영비중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시에서는 그 주민생활지원과 등 12개 부서에서 32개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액이 크고 또 그 복잡한 사무는 민간위탁시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원가상정에 어떤 적적성 여부를 그 판단한다든가 또는 그 위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정산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그 일반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같은 그 외부 회계전문가의 그 회계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그 회계검사 용역비예산을 세워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회계검사를 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시민감사관이 이번 11월이면은 그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그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되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의 어떤 역할이나 또는 그 활동방법 등에 관해서 좀 워크숍을 좀 개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포상금중 그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비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공무원이 그 부정과 비리사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 내부통제에는 그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청백e 시스템이라고 그 예방행정 그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게 되겠고 둘째는 이제 또 자기진단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실적을 연말에, 연말에 그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부서하고 개인에게 그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포상금을 이번에 그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자산취득비중 그 특사경팀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그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특사경팀에 복사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 복사기 구입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특사경 전담팀 운영에 있어서 특사경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1만 5,000원을 이번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 그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저희가 그 새로 그 기간제근로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그 예산을 이번에 그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신 담당관님 아주 고생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그 11월 28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28일 날 넘어서 12월 달내에는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은 못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다가 2,000만 원을 담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감사관이 감사 지적한내용이나 제안 내용들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에?

....,

그러면은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시간에 의해서. 시민감사관 1기, 2기, 3기 명단 갖다 주시고 그리고 중앙, 도, 수시, 별도 감사해서 지적받은 내용 조치결과 이 서류로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질의를 하면은 안 되니까.

이게 논산시 시민감사관이 제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의 명단도 주고 1기, 2기, 3기 선발할 것 아니에요.

현재 2기입니다.

그러니까 2기니까 3기 명단을 또 취합 할 것 아니에요.

3기는 아직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1기, 2기해서 그 명단을 취합된 것만 주시고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내용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있거나 그리고 중앙이나, 도나, 수시나, 별도나 감사를 해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내용을,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뭐 고검에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 뭐 어디 뭐 징계를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이 청렴도가 논산시가 꼴찌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안도 하고 할 텐데. 왜냐면 시민감사관이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들어와요, 지금. 내가 이 포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명단에서 딱딱 찍어낼게요, 제가, 누군가.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시민감사관이 무슨 보은인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우리 예산이 투입해내는 만큼 그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되는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다니깐요.

예, 예.

근데 1기, 2기 명단 한번 보시고 왜 이걸 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제출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조용훈입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을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특사경에 보면은 전담팀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삭감이 거의 다 돼 있네요, 보니까.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사경팀에 그 기간제근로제의 그 기한이 있는, 기한이 있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지난 4월 달에 그 사퇴를,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그 특사경팀에는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필요가 없고 특사경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기간제근로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뒤로 그만둔 뒤로 새로운 그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고자 하는 뜻에서 삭감한 겁니다.

예, 이제 저는 이걸 지금 예산으로다 보니까 지금 그 특사경이라는 그 팀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먹거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논산시에 그 특사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젓갈 같은 경우도 있고, 딸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대추, 배추 다 있는데 지금 물론 공무원 그 업무할 수 있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그 좀 배치가 좀 적더라도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좀 다시 이렇게 그 꼭 안 되지마는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혼자 이렇게 그 다니는 것보다도 근로자들이랑 아니 기간근로자랑 같이 이렇게 다녀서 좀 그 먹거리 같은 걸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한 4~5년 동안은 우리 그 특사경에서 잘하셨는데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젓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젓갈이 지금 안 나왔어요, 거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씩 더 그 점검하셔 가지고 논산 이 먹거리에 대해서 좀 우수성을 더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 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그 내용 9월 6일까지요 1기, 2기 그 명단하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내용에 관해서 9월 6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장병상입니다. 먼저 열린 홍보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부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3억 201만 원에서 3억 6,909만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은 16억 7,11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기획 추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보발행 인쇄비로 315만 원,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시정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비 내역은 강경발효젓갈축제에 8,000여만 원, 연산대추축제 및 양촌곶감축제에 2,000여만 원, 그 외에 주요 시정홍보에 5,000만 원입니다. 방송광고비나 지방지 등 시정홍보 광고비로는 상반기내에 조기집행관련 돼서 최소 비용만 본예산에 우선 담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8,000만 원은 강경발효젓갈축제에 5,000만 원, 황산벌 전투재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는 다중집합 장소인 서울과 대전 주역지점인 대전역, 지하철, 시내버스에 광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서울역 등 9개소에, 황산벌 전투재현은 서울역ㆍ대전지하철ㆍ시내버스 등 4개소에 방송광고를 실시해서 관광객이 축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언론홍보 추진분야 사무관리비로 사진액자 제작비 2,000만 참 200만 원, 홍보 및 기록보존형 CD 구입 및 인화비로 200만 원, 지방지 등 시정홍보 광고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료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 강경발효젓갈축제 등 주요행사에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 출입하는 지방지 등 언론사는 43개사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및 지방언론, 중앙언론 및 인터넷 신문과 통신사등 및 언론사와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간담회경비입니다. 언론사와 원활하게 긴밀한 소통 공유가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그 사용한 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홍보 추진분야 일반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만 원, 또 SNS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이벤트 비용 500만 원입니다. SNS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이벤트 비용은 각종 행사 및 대표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논산시 설경사진 댓글달기 이벤트 등 6회에 걸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스 회의 및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비 100만 원입니다. SNS 서포터스 활동사항은 각종 축제라든가 주요시정행사에 참여해서 또한 개인블로그나 SNS를 연계한 시정홍보물들을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서포터스 역량강화 및 상호소통 및 회의 등 우수기관 견학을 위해서 시정홍보에 기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스 및 사이버시민 팸투어 300, 이 경비 300만 원입니다. 서포터스 및 사이버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역 및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팸투어 경비로써 강경발효젓갈축제 기간 중에서 현재 3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서포터스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 그 포스팅 함으로써 그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사이버시민들에게 우리 우수의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SNS서포터스 원고료 지급 500만 원입니다.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활동 기준 준해서 현재 그 서포터스 활동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스가 제공한 원고를 주제접합성이라든가 기사차별성, 기사완성도를 고려해서 상ㆍ중ㆍ하로 분류해서 1건당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월 20만 원 한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열린홍보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구입 일반운영비로 총 1,0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라고 이렇게 지금 1억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조목조목하게, 답변은 해 줄 것은 없고 제가 하나 제가 그 우리 지역의 광고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에나 이런 데 경기도 이런 쪽에 가면은 각 지역에 특산물들 이렇게 같이 그 한 20개 정도 되는 그 광고가 있는데 광천, 곰소 이런 데는 뭐 젓갈뿐만 아니고 다른 뭐 쌀 뭐 경기도 이천쌀 이렇게 해서 광고가 그 한 번에 싹 볼 수 있게끄름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저는 이제 꽤 된 줄 알고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그쪽으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게 이제 그 광고비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책정이 돼 있는데 그 과장님은 알고 계시려나,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논 아니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 딸기하고 젓갈은 그 광고에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광고하는 거는 이제 그 딸기랑 그 젓갈축제때 그런 기회를 위해서 전국에는 서울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이라든가, 서울종각이라든가, 대전지하철, 서대전사거리, 시내버스는 보통 9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예산 말고 또 농정과에 그 농ㆍ특산물 관련돼서 홍보한 그 홍보비가 1억 있습니다. 그래서 농ㆍ특산물 관계는 이건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축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광고 쪽은 이제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있다는, 홍보만 우리,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는 그 통상 그 영상계약으로 저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시기별이라든가 또한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한군데 하고 싶은데 대신 아까 기능이 틀리다 보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년 광고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딸기가 우리 봄에 그 딸기를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은 그 광고비가 얼마나 되려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12월 달부터 한 5월 달, 6월 달까지 딸기광고가 들어가고 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젓갈축제가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그 축제니까 두 광고는 이렇게 같이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올해 만약에 그런 예산이 만약에 그 반영이 안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 좀 이렇게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서류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혹시 증가된 것 혹시 있나요, 축제?

...,

증가된 것?

황산벌 축제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산벌 축제 있을 때는 예산이 증액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아, 이번에 그 작년대비 옥외광고 홍보비라든가 그리고 언론홍보비 등은 3,000만 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는 늘어났어요?

지방지는 거의 그 변동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은 축제도 고정, 지방지도 고정인데 예산은 늘어나. 그런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유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게 있습니다. 그 황산벌 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문화예술 저기 예술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한테 저희실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존예산인 상태에서 그 경비가 지금 그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그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535만 이번에 그 지방언론사 22개사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집행했거든요. 원래는 그 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의해서 일부 지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홍보하는 내용이 홍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성과 이제 효율성을 좀 꾀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가면은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라든가 축제홍보에 대한 USB 이렇게 명함만한 것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USB를 꽂고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이 어느 컴퓨터고가 됐던가. 근데 논산에는 없어! 시정 홍보물품 있어요, 여기?

...,

아니 홍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딱 이제 주안점만 얘기할게요. ABC 제도라는 것이 발행부수를 기준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발행부수는 많은데 논산기사는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돈은 더 많이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거의 그런 쪽으로는 뭐 자세한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 거의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상파방송하고 지방지에 광고비 지출내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된 기사를 주셔야 돼요.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를 따져 물어야지, 인젠.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죠, 홍보실에서. “너희들 돈을 타가고 싶으면은 기사를 내라!” 해야 되는데 그냥 간판만 걸어놓으면 돈 주니까 그냥 기사도 안 쓰고 논산기사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신문 뭔 필요해요, 휴지도 못써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 저희가 금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 정기적으로 이제 축제라든가 나가는 것 외에 나머지는 그 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기사라든가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좀 뭐 차등지급하는 거지 월간판매 이거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이제 뭐 작지만 SNS 서포터스들도 70명 정도가 되는데 올리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은 극과 몇 명 안 돼!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해서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예요원을 길러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SNS 금년에 3기인데요 금년 1월초에 72명을 교체했습니다. 1년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동실적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젊은 층 위주로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좀 차별을 시킨 게 건양대 외국어 학생을 이 3명을 지금 그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활동이 저조한분들은 내년도에 배제해서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를 좀 시켜 줘라. 왜냐면 효율을 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성하고, 투입하고,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저도 SNS를 하는 사람이지만 안 올라와. 사람은 70명인데 안 올라와!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예직으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32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내년도에 할 때 제고해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5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거지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면 논산시정 홍보라든가 축제홍보를 갖다가 여기 오시는 분한테 선물 택배로 보낼 때 그 날라오잖아요. 이분들이 USB를 갖다 꽂아놓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와요. 그런 물품이 하나도 없어, 그런 물품이! 그러면 그거 그 홍보물품 그거 갖다가, 다른 지역 가면 그걸 다 줘요. 근데 논산은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 갖다 딸기축제, 곶감축제,뭐 젓갈축제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 나오고 지역의 문화유산들 거기에 대해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선샤인랜드니 이걸 다 담아 거기다, 시정홍보도 하고. 그럼 하나 해서 나눠주면은 그걸 뭐 천개, 만개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신문사는 자동적으로 갖다가 그냥 광고 주는 줄 알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회는 안 올라가! 근데 집행부는 올라가, 관광비가! 의회는 왜 고정여, 집행부는 올라가는데? 우리도 뭐 아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지금 일단 그 시의 출입기자를 지금 그 1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지나게 되면은 소폭 오른 경향이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상황되면 점진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긴 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선 주재기자가 없는데 충남투데이는 얼마나 물어뜯나 논산 기사는 전부말 잘 쓰데! 충남투데이라고 들어 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매일 무지하게 와요, 매일 물어뜯는 기사. 이 논산 홍보 무지하게 해 주고 있더라고. 거기는 광고 안 주지요? 안 주니까 물어뜯는 거여, 거기.

저기 말씀드린대로요, 공보실 직원들이 그 진짜 그 기자분들하고 상대해보니까 진짜 많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빨리 오래 사시려면 열린홍보실을 탈출해야 돼, 오래 살으려면. 오래 있, 오래 있으면 그 죽어요, 거기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이 부분들 계실동안에, 계실 동안에 뭔가 한번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딸기축제때 딸기오면 딸기하나 사주면 끝나! 근데 그 홍보물 하나만 딱 껴서 주잖아요. 딸딸딸 외우고 와요. 그 어디를 가자고 하고 온다고. 근데 그게 없어! 젓갈축제때 오면 젓갈 하나 사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것 갖다가 이렇게 딱 그거 갖다가 홍보물 하나 그 USB 하나 딱 만들어 주면 그 싸다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SNS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치고 제4기 출범할 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 SNS를 블로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료요청 하는 건 아니죠?

예.

수고하셨고요, 예, 더 질문하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논산 시정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산에 기업이 유치될 때, 기업이 유치될 때마다 논산경제를 얘기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방대가 유치됐잖아요? 국방대가 유치됐는데 국방대 요인들이 논산에서 나와서 뭘 식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별로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국방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국방대 요지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논산의 맛집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요건도 있지만 그만큼 논산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업유치만 했지 그분들이 실제 로는 계룡, 대전 이쪽을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국방대 사람들이. 그래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홍보 좀 해서 논산 쪽으로 눈을 좀 돌릴 수 있도록, 논산에 와서 뭘 하실 수 있도록 논산도 홍보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논산에 뭐 골프장 같은 것 있는 것도 모르고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홍보로, 물론 개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행정에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1억 4,692만 원보다 47억 169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4,86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전산화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역기간이 만료되어 3,89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진보존용 박스 구입비로 350만 원을,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비로 600만 원을 논산시정 알림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주민과의 대화 및 정책현장방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증 제작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통장자녀학자금 집행잔액 2,3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ㆍ통장증 제작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집행잔액 1,7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맞이 행사 지원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역량강화 및 한마음대회 집행잔액 8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용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집기 등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역기간이 만료되어 7,3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000만 원을, 구내식당 조리기구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를 위한 해외체험연수여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250만 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은 130페이지의 임기제공무원 퇴직금과 중복되어 수정예산안에 삭감하겠습니다. 문서회의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 새마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김장담가주기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3,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 관련 교육연구용역비는 부기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주민아카데미, 주민자치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아카데미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8페이지입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지역정보화추진 사무관리비로 2,026만 2,000원을, 강경젓갈타운 포장재 제작 지원 등으로 1,000만 원, 육군훈련소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 연무도서관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 등 3건의 물품취득 집행잔액 8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역량강화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서버팜 방화벽 이중화 구축사업비로 3,500만 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부품구입비로 1,320 만 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기계실 무정전 전원장치 지진방재장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1억2,400만 원을,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5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116만 5,000원보다 2,12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238만 9,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2,1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그 125쪽에 보면은 공무원증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공무원증이라는게 이렇게 평상시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행사때만 부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증을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패용을 하고 다니는 게 맞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끼린 얼굴 알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상시 패용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외부인들하고 그 접촉하고 그럴 때는 다 이제 패용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좀...,

예,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저는 이런 공무원증이 있는 거를 제가 시청을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몰랐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인사를 다 하긴 했어도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부착을 하고 다니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번에 이 추경예산안에 이제 참고로 그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이제 예산안에 상정을 한 것은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한 173명 정도가 돼요. 그분들도 공무원증을 패용을 해서 위원님이나 누가 봐도 ‘아, 이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맞다.’ 이런 것 좀 알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돈 들이고 했으니까...,

그렇게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가 올라오거나 여기에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편성된 것은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지요?

제가 위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큰 포괄적으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거도 없는 것을 여기에 담았으면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 얘기만 해 보셔요.

아니 그 삭감이 되면 안 되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익활동 이제 지원센터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1억 5,000만 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한 3개 시ㆍ군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유리한 그 위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음 회기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다음 회기때 꼭 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돼서요...,

그럼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두건이에요, 두건.

예, 예. 그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의회를 이게 이 절차가 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막 갖다가 여기다 예산 담아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랬다고 해서 사전 협의도 거친 것도 아니잖아! 우리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하는데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예산을 담아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차한 변명 같은데요, 이게 도에서 갑자기 공문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꼭 그건 설치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담으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양해 구했어요, 이거 다?

...,

나는 의원간담회 하는 동안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들 못했어요.

예,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 보고도 안하고 이게 싹 껴서 들어 오면은 내가 생선 가시 발르듯이 다 발라낸다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위원님 이번만 좀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되면은 사후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한테 공감대는 형성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이건. 그잖아요...,

아닙니다. 그...,

심의자체를?

하여튼 송구스러운데요...,

왜냐면 보조금을 낸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학교교육경비다 그럼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심사를 끝나고 법령 근거에 맞게끔 해서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재정법」이고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예산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박혀있는데 조례도 없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을 여기다 담아 오면은 위원이 뭔 심사를 하냐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 갑자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신, 이렇게 상정을 한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지사 언제와요?

예?

논산은 도지사 언제와?

지금 예정일은 10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일단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이게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도지사님께도 아마 상당한 좀 그런 어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잖아요?

예.

그러면 도에서는 10억을 빼내야 돼!

예.

대통령이 와서 1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을 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오면 자기 밥 도시락 싸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 배려해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이런 부분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뭔가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업무가 열린홍보실 업무인지, 전략기획실 업무인지 이게 자주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예산서 총괄적으로 못 보고 계시죠.

총괄적으로는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실 예산도 막 시정 홍보를 한다고 그래. 열린홍보실도 막 시정홍보한다고 그래. 자치행정과도 시정홍보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시정홍보하는 거야? 각기 다르게 하는 거여. 예산은 각기 다르고. 그러면은 뭔가 이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예산밖에 못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우리 것은 이렇게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전략기획실은 전략기획실에서 이게 충분해야 되겠다. 열린홍보실은 열린홍보실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그러면 이 예산설명서 오면은 글자는 대등소이해. 대등소이!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좀 이게 좀 돼야지 언제 한번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예산서를 가져가서 아니면은 복사를 해서 전략기획실은 어떤 예산이 담아져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열린홍보실은 무슨 예산 담아져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그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컴퓨터 구입합니까?

예, 이번에 컴퓨터 구입 합니다.

컴퓨터구입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건가요? 몇 대구입이에요?

지금 한 100대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또 이게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하다보니까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폭넓게 왜냐면은 이게 그 컴퓨터가 좀 이렇게 교체하면은 이 도로 다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손봐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또?

예, 맞습니다.

쓸 만한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그 가져가도 요즈음은 그런 걸 사용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도 어렵다고는 하지마는 컴퓨터 최신형을 많이 접해봐 갖고 그렇게 환영하진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컴퓨터도 구매를 할 때 이 폭넓게 구매를 하는 부분도 좀 좋고 이렇게 왜냐면 뭔가 사주는 것보다도 뭔가 관리가 참 중요해요, 이 보면은, 컴퓨터 이 부분들이.

예.

지금 막대한 돈을 계속 쏟아 붓는데 언제 지금 공무원들 클라우드 시스템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시스템 쓰는데 여기 저기 뭐야 이렇게 다음은 안 되잖아요, 다음은?

인터넷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인터넷도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메일은.

그 행정망만 깔려있고 새올만 보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다?

예, 인터넷은 볼 수 있는데 그걸로 해갖고 일반인에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의사소통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공용된 컴퓨터는 없지요, 그 과에? 클라우드 밖에 없지요, 다?

지금 다 클라우드로 대부분이 클라우드로 돼 있고요 그 본체하고 연결된 게 지금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봐요. 클라우드를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쓰고 있고 효율이 어떻고 안 되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지 옛날에 클라우드를 했을 때 얼마나 했어요! 그러고선 지금 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서는 클라우드는 조금 없어지는 추센데 여기는 자꾸 키우는 추세야. 일본에선 고서가 없어지는데 대한민국은 고서를 늘리는 추세야. 이런 역학이 이상하게 생기다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소원소리도 한번 받고 그걸 참고를 해서 구입하는데 접목을 해야 돼. 사용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금 이 좋은 제도가 있네요?

예.

이제 이게 장학금을 130명, 3명...,

예,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보면은 적다라고 생각 되는데 이게 왠지 커 보여요. 왜 커 보이냐면은 취업, 논산시에 취업까지 되는 거지요?

예.

이 장학금 선발은 어디서 하나요?

이 장학생 선발은 그 청양도립대학에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갖고 이게 선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3명이라고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지마는 이게 3명이 될지 대상자가 없으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논산 지역출신...,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이 장학생은 우리 논산출신 그 학생을 뽑기 위한...,

우선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꼭 몇 쪽, 몇 쪽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과장님 지금 그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들 아시겠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후에 이번에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게 4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몇 억 정도가 될 걸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꼭 통과시킨 이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넣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