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4일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96회 논산시의회 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김만중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에 맞춘 사업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반영 등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교부세정산분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00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198억 3,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80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65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시청사증축사업 25억 원을 비롯해서 탑정호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 20억 4,000만 원,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등 5개 항목에 71억 4,000만 원을 담았고 교육분야에는 도서관 서가구입 및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출연금 등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가정양육수당 6억 2,400만 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6억 원을 비롯해 모두 7개 항목에 26억 7,9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부담금 5억 원과 환경보호분야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수산분야는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 12억 1,800만 원을 비롯해 원예농가 영농지원과 한발재해대책사업비 각각 5억 원 등 모두 7항목에 3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분야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33억 3,400만 원, 중교천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 5억, 강경실내수영장 주차장조성 5억, 가야곡 2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4억 9,600만 원 등 모두 13개 항목에 134억 3,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3억 7,800만 원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인건비,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인건비, 연무안심시장 특성화육성 등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단말기 구축사업비 각각 10억 등 8개 항목에 5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8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4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11억 1,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9억 8,100만 원 등 6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29억 3,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9쪽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7,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이 증액되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등에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