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던 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총3건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전반, 2017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으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이 포함된 검사 의견서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로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 백재욱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성현섭 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에 서치근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오미숙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에 홍태성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에 봉맹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7건에 27억 3,573만 5천 원으로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7,704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33만 9,2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297만 8,72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36만 500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부당지급액 환수권으로 2017년도 11월 7일 성내면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도 1월 9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434억 8,442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27억 3,573만 5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4,868만 5천 원이고 지출은 14억 2,228만 9,4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은 6,762만 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92억 5,877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이고, 지출은 6,762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6,762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75만 8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호남권역 거점 치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이고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관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1,475만 8천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기능강화에 있어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2,350만 8천 원은 지출을 하고 2,049만 2천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계약 차익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예산은 990만 원입니다. 지출은 680만 원을 지출하고 31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상금 380만 원 중에 1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70만 원입니다. 이는 군민정책 아이디어 제안공모 포상금 지급으로서 아이디어 공모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1억 5,997만 원에서 1억 4,497만 6,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9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리로 예산은 6,009만 9천 원으로 지출은 5,57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1만 4천 원입니다. 하단부 대외협력 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3억 4,402만 원이고 지출은 3억 3,469만 4,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2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교류 협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95만 5천 원으로 2,154만 1,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법무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2,808만 6천 원이고, 지출은 1억 1,355만 9,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2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1,409만 원이고 이중 1억 81만 3,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27만 1,440원입니다. 이것은 소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과 배상금, 포상금 100만 원과 배상금 50만 원은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포상금 100만 원, 배상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포상 및 배상 대상자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통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예산액은 6,131만 8천 원이고 이중 6,106만 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6,690만 원이고 1,235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4만 1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 개발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지출은 1,62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8억 9,621만 7천 원으로 이중 예비비 사용액은 27억 3,573만 5천 원을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은 391억 6,0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지출 승인 수요 미발생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30%이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38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71%입니다만 이건 군민 아이디어 정책공모 참여 저조로 인한 포상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4쪽에 소송 업무수행에 있어서 포상금 100만 원, 집행 잔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에 기여한 공무원이 없어서 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배상금 50만 원, 집행잔액 100%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참고인 등 민간인에 대하 실비 변상금으로 배상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86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9억 8,387만 6천 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71억 7,660만 6천 원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13개소 방문객 변동 추이 데이터화 추진 중으로 빅데이터 활용 영역확대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재정운영상황, 정책서비스, 산업단지 생산성을 위한 …지원 용역하고 인구정책을 위한 상주인구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저 자신마저도 어디서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관여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해온 것인가, 조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하나하나, 기획예산실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라도 계속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총괄부서인 만큼, 예산운영의 총괄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적나라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도 되실 것이고 또 예산운영을, 이렇게 방만한 예산 운영을 아니 할 것이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질의는 아닙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몇 백억씩 390억인가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과다계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당해 연도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된다.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총괄로 집행잔액이 몇 십억 정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영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통합결산서 내용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다집행 잔액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분석을 해보니까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에서 9,500만 원이, 예비비가 지금 392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물론 재해재난, 일반예비비가 약 20억,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71억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예비비가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겼는가, 질책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잘 설명해주시면 충분히 그건 그렇겠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세부 근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왜 이렇게 371억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근거를 잡아서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웠을, 근거를 실장님이 설명해주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것 없이 한 시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8억 3,7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집행잔액 삭감분이 55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5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추경에 335억 7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존 예비비 50억에다가 추경예산 삭감분 23억을 해서 73억입니다. 그래서 418억이었고.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 수요는 27억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92억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해는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세입 부분에 와서요. 31쪽 한 번 보시면. 31쪽. 일반회계에서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결손처분하고 이월금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걸 17년도에, 18년도 이월금액이죠? 올해 다 징수를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 되죠?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결산은 사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죠.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과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요. 재무과장 답변해주세요.

자동차세가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부과하고 납부를 한 잔액인데요. 다음연도 바로 1월 달에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납부고지서를 주는가요?

예.

기한이 12월 이라고 해도 12월 안에 내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붙잖아요.

예. 조금씩 붙습니다.

과태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과태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디로 가요?

다시 부과를 합니다.

아니, 자동차세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월말까지 납부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12월 말에 안내면 과태료가 바로 붙어요. 그러면 그 수요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세입이니까요.

그것을 자동차세로 수입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따로 목은 없어요?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과태료에 대한 3억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을 찾아가지고 자료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보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목이 우리가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과장님 어째요? 자료로, 3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월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붙게 되어있어요. 17년도 말까지 해결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방금 과장께서 다음연도에 부과된다고 했으면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목이 있어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부탁할게요.

예.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 80쪽에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서 기타 보상금에 군민 정책 공모참여 저조라고 했습니다. 27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그런데 18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2018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밑에 포상금은 610만 원이 다 예산이 되어가지고 거의 다 나갔어요. 위에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밑에 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 위에는 민간인 대상이고 밑에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실장님께서 아까 군민정책공모 참여 저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밑에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은 거의 정책에 다 반영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이 참여 저조한 것은 이 예산을 세웠지만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아무래도 군민들이 모르니까, 과연 군민들이 어떠한 정책이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군에다가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다. 없다.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이 주원인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했어요. 100%거든요. 그런데 군민은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 군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고창군민들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군민들이 적더라. 작년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단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정확히 예산계장님. 얼마나 책정됐어요? 올해. 예산계장님. 군민기타보상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380만 원정도,

여기 보니까 2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230만 원이라고 하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인식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17연도에 3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10만 원 밖에 안 나가고, 270만 원이 잔액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까 실장님께서 군민에게 더 홍보하고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안 맞다는 거죠. 230만 원을 다 삭감해버렸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도 안 되고, 예산서 보니까 2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군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액수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참여예산제도도 있잖아요. 그게 군민의 몫으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380만 원 예산에 이것도 하셔서 실장께서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드리기에는 미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성격을 한번 규정 해볼까요. 여기에 예비비, 금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지출안에 보면 토지보상금 청구의 소라고 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성격으로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라든가 그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설치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공적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모든 공적비용을 부기를 없애야죠. 예비비로 다 묶어 놔버려야죠. 예비비에서 공적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공적비용이에요. 청구의 소. 법원 소송에 따른 비용인거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내용이 있어줘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공적부분이고 기존에 쭉 소송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사용해야 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해야 함은 인정을 하나 이 성격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할 성격이었느냐를 물었어요.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당시 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급한 사항이었어요?

불가피하게 그 시점에서 지급을 안 하면 이 소송이 다시 갈 것 같아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공적비용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포괄로 기획예산실에는 어떤 비용이든지 포괄로 세워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엄격하게 성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잘못, 당연히 사용해야할 예산이라고 해서, 과목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하기 좀 그러네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실장님. 다음 시간에라도 이해를 시켜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주문했죠. 주문한 사항 이행해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또 집행한 것. 또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 미집행된 사유.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홍정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문회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나윤옥 팀장입니다. 여성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안재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발생사업 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9억 7,326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4억 6,457만 9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24억 5,476만 7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081만 2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3,40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2,705만 4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1,62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612억 3,917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2억 3,752만 5천 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1억 2,333만 원이 포함되어서 실제 수납액은 612억 3,752만 5천 원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3,147만 9천 원을 포함해서 887억 2,761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862억 6,959만 9천 원으로서 명시이월금액은 9억 5,5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2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발생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97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월급여 80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월평균 급여가 60만 원 기준임에 따라서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페이지, 여성장애인등록 출산비용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각각 100만 원, 120만 원,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등 지원사업은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행려자 여비 45만 원 집행 후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4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독거노인 댁내장비 유지보수비로 고장 등 사유발생시 집행 가능한 사업이나 고장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3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공공운영비는 댁내장비 통신료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 아래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8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급여 등 현금 급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8억 8,989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2,244만 8천 원, 집행잔액은 6,7,44만 1천 원입니다. 4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내실있는 의료보장 포상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받는 내역과 청구권이 상이한 경우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입니다. 현금 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중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및 도청기 의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 사업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본인부담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5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701만 6천 원이며 2017년 1억 2,841만 8천 원을 조성해서 사업추진에 2,140만 원을 사용하고 2017년말 40억 8,403만 5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정책이 돌봄이나 일 중심의 생계유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100세 쇼크시대 화두는 웰에이징, 웰다이닝이 요구되는 시대임에 따라 웰에이징, 웰다이닝 사업확대 추진을 검토 요청함에 따라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웰다잉 관련 전문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등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호국보훈 수당이라고 해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당에 대해서 혹시 안 받은 금액까지 이월잔액,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은건지 아니면 전액 보훈 수당금 받아가 실 분들이 다 받아 가시고,

받아 가시고 집행잔액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안 받아 가신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93페이지, 인건비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목에 인건비만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해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뒤에는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2,3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 교육비가 맞고요. 앞장에 보면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이 따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인건비로만 되어 있어서.

학생들 신청 받는 동안 기간제 보수로 한 명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신청 받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목하고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고 인건비로 다시,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을 우리가 접수하는, 교육비를 주기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몫으로.

목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 하면 세출예산 편성 1순위잖아요. 제일 고생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860억 가지고 다 사용을, 2%대 미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5억 정도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과연 고생하시고 봉사하는 그런 업무활동 중에 과연 대민상대해서 그걸 다 만족시키고 남았는가, 그러기만 했다면 하등의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발생하는 즉시, 또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해합니다. 매칭사업에 의해서 남을 수도 있고 합니다. 결국 요지는 대외 주민 상대 했을 때 과연 그게 다 소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질의보다는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30%이상 미집행 잔액이 주민복지실이, 24건이나 되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을 책정된 부분을 다 수급을 못하고 여기에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국비 매칭입니까? 전부?

네. 전부 매칭입니다.

국비 매칭을 할 때 국비에서 오니까 그걸 다 받아서.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1년까지 저희들은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반환하는 집행잔액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작은 목욕탕 운영비 재료비라고 해서 있는데. 읍면에 이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재료비인데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받습니다. 사달라고 하면 예산배정해서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료비 이런 부분은 소급해서, 필요한 것은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목욕탕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잘 되기는 했는데. 다 안 되어있더라고. 시설이. 오후에 되면 모자란 물건이 많은데. 이렇게 국비 매칭 도로 반환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말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해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또 긴축예산. 예산절감을 잘 해주셔서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에 빈약한 예산에 보태서 쓰라고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참 절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집행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보장급. 급여식, 사회보장 측면, 이런 것은 절감을 잘하고 계셔. 사는 것은 100% 다 잘 사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절감을 하는 거거든요. 물품을 살 때 예산절감을 해서 10%절감이라든가, 잔액이 발생하면 더라도 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절감하고 있구나. 하고 저희들도 격려라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절감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염양선 인사팀장입니다. 양치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국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종연 정보통신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817만 2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817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5,153만 6,43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억 9,873만 6,4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1,6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1,61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입니다. 233억 4,089만 355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3,853만 5,955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중, 과다 30%이상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 행정기반 강화 중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630만 원인데 지출액은 1,120만 4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이 시장군수 협의회가 8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600만 원만 지출하고 25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비를 작년에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5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초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2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고장이 안 나서 27만 원만 집행하고 37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527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200만 원 중 2,978만 7,590원을 집행하고 1,281만 2,41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남은 원인은 재외군민 행사비가 2,800만 원인데 각 면단위에서 행사할 때 버스 차량비를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면단위에서 참석안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4,640만 원 중 지출액이 3,149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우리가 펜션을 5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 청소도 해주고 시설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작년에 이용을 덜해서 청소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200만 원 중 1,693만 4,760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취미클럽 지원여비입니다. 고창군에 14개 취미클럽이 있는데 작년에 족구라든가 배구, 요가 체육행사를 안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보장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한테 작년 8월부터 생활보조비로 매월 30만 원, 또 병원에 가면 한 달에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돌아가시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입니다. 760만 원인데 510만 원을 집행하고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인데 작년에 포상 받을 대상자가 적었고 또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339만 원인데 70만 1,590원을 집행하고 268만 8,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을 하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적게 받아서 이자 지원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4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맞이 행사인데 작년에 대산면에서 준비를 하다가 AI가 발생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나머지 돈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까 펜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47평짜리가 2동이 있고 15평짜리가 두 동, 21평짜리가 한 동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 말라있는 쥐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 그런 경우를 들어서.

예. 잘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기반 강화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해당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127쪽. 행정기반강화, 행사실비보상금. 4,260만 원.

4,260만 원. 이것은 1월 달에 읍면 군정설명회를 해요. 그때에 관련되는 1,260만 원이고. 김밥 같은 것 사라고 1인당 3천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군에서 읍면에다가.

그때 사용하는 돈이에요?

예. 그 돈입니다. 그리고 재외군민 차량비가 2,800만 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날 기념식 할 때 2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재경에다가 2,800만 원 할애를 했다. 이 예산에서.

예.

그러면 재경에다가 할애하는 예산은,

이것은 재경에다 할애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다 200만 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 버스를 불러 가는 비용입니다. 한 번 갈 때 10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읍면에다가 200만 원씩을 지원을 했다.

네.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3, 4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벌써 3, 4년 되었어요?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죠? 재경에다가.

5천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건 왜 해준데요? 무슨 명목으로?

재외교류 협력비라고 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오실 때 경비입니다. 차량이라든가 모든 경비.

그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박우정 군수님 취임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었어요?

네.

예산과목 어디가 있어요?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7,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1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5천만 원을 아까 명목이 뭐라고 했어요?

재경군민회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각종 실비보상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부서로 돈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하고 읍면에다가 200만 원 지원하고.

며칠 전에 재경군민회장하고 의장실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재경군민회장이 우리 재경군민회로 돈이 얼마 오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고창군 농산물 팔아주는데.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이제야 기억나는데 고창군 농산물 팔아주는데. 그놈 가지고 택배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조서에는 서울재경군민회를 주는 돈을 그렇게 여기에서 택배비로 쓰지는 못해요. 다시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며 몰라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두 마디 하고 말았거든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깊게 안 물어봤거든요.

지금 금년도 재경에 사용할 예산이 남아있죠?

5천만 원인데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이 돈을 대부분 안 쓰시고 개인 돈을 쓰시고,

버스비는 200만 원씩 읍면에 줬어.

경비도 개인 돈으로 쓰시고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회원들이 멜론이나 고창 농특산품 구입한다고 하면 택배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현재 남아있어요?

지금 정확히 봐야 하는데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주문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협의할 수 있죠? 만약에 사용하려면.

그거는 재경,

아니, 사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경 쪽에 사용을 할 때에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택배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목이 우리가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경군민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지원해줘야 되더라고요.

협의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날 재경군민회장께서 군의 돈은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장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에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에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 팀장에 전민규입니다. 산단조성팀장에 안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집행잔액이 30%이상,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억 6,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력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4억 300만 원으로 이중 18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남은 사업으로만 3건입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500만 원 중 225만 원을 집행하고 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묘목과 작업도구를 구입하여 식재하려고 하였으나 고창고 식재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212만 8천 원 중 14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0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8,085만 4천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3,885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기업이 3개소 중 1개소만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9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입니다. 4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 16억 4,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5,900만 원이고 이중 1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흥덕농공단지 사후 환경용역비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세는 10억 5,900만 원, 이자수입은 700만 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6,500만 원, 출연금과 이자를 2억 300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이자 보전금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3억 9,600만 원, 이자 수입은 2,5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명시이월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창군에 7개 기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신규기업이 없고 기존 기업이 지원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 시 신규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143쪽에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43쪽에 출연금 사용내용이나 집행, 사업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전통시장에 전기시설이나 안전점검, 소방시설 장비, 환경정비에 대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을 하실 때는 원래 옆에다 부기명을 기재가 가능한건가요? 출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 항목에 대해서 어디다 사용했다는 사업 목적 같이 쓴, 그걸 달아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특례보증금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보증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7천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건에서 설명한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표를 보면 10개 항목에 142억 1,700여만 원이 기금이 조성이 됐죠. 기금조성. 봐보세요. 총괄.

3개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3개 항목에 얼마인가 봐보세요. 3개 항목에 이 기금 조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을 예산만, 지금 조성만 해놓고 해 놓은 상태에서 기금 사용을 하지는 않았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내력이 나와야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해주는 거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융자를 했을 경우에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이자 없이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건 사용액이고. 나머지 조성액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기업유치가 2017년도는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얼마이상 10억이나 20억 이상 고창군에 공장설립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 지원금을 드립니다. 준공했을 때요.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2억 4천, 24억? 24억. 현재 이 기금은 조성된 상태에서 있다는 이야기죠? 조성은 되어 있다. 기금 조성으로.

예.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 했던 대로 유치가 되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예.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됐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