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총 418억 9,621만 7천 원으로 지출승인액은 27억 3,573만 5천 원이고 잔액은 391억 6,048만 2천 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27억 3,573만 5천 원은 승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보상금 청구의 소 종결에 따른 법원 결정금액 및 감정비용 지급으로 1,079만 1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017년 2월 24일 및 2017. 3. 2일 고병원성 AI발생농장 및 보호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처분 비용과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로 12억 7,935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17년 3월 5일 무장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및 소독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비로 7억 3,673만 6천 원을 승인하였고, 다섯 번째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수원의 개발에 7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으로 352만 5천 원을 승인하였고 일곱 번째는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의 소 종결에 따른 법원 결정금액 지급비용으로 533만 3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김이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귀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봉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선임하여,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812억 7,58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71억 3,40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41억 4,18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596억 996만 원, 사고이월은 173억 8,411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4억 5,973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9억 2,1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6,696만 원으로 회계별로 2018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631억 88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33억 3,935만 원으로 1,497억 6,951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8연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3억 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6억 2,310만 원으로 36억 7,79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8연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종으로 142억 1,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7년도 채권 현재액은 48억 6,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17년도 채무 현재액은 180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11종에 2조 3,060억 9,954만 원이고 물품은 832개 품목에 75억 7,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인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금고로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6,812억 7,5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271억 3,400만 원으로 2018년 1월 2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541억 4,100만 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016년 27억 9,1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이 감소된 2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66개 사업에 2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0.1%인 17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5,806억 6,1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95억 9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10억 7,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도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5,281억 6,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926억 3,500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5억 2,700만 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박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안번호 제12호인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8,233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3,503만 4,710원입니다. 징수액이 108억 6,600만 6,610원으로 결정액 대비 징수 차인금액 1억 6,902만 8,100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8,233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7,162만 2,600원으로 차인금액 4억 1,071만 1,400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814만 9,100원입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535억 8,496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안 심사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