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 1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입니다. 1.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44번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운영 중인 서수원-의왕 간 민자 고속화도로는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 지수를 반영해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해서 징수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적용 통행료 신고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100원의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해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의견청취 내용은 서수원-의왕 간 민자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및 버스, 화물차 등 일부 차종의 통행료 100원의 인상입니다. 통행료 인상은 도의회 의견정취 후 10월 1일 자로 인상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정용식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8조에 따라 매년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통행료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수원-의왕 간 통행료 조정안은 4종ㆍ5종을 제외한 1종ㆍ2종ㆍ3종에 대한 통행료를 각각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추이에 따른 각종 차종별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제안한 통행료 조정은 충분한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통행료 조정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6ㆍ13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없이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이번 통행료 조정은 산정요인 분석결과 및 인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통행료 조정 인상의 법적 근거 및 타탕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조정되는 건 아니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6ㆍ13지방선거 때문에 인상은 못 했고. 지금 보면 2014년, 2016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인 것 같으네, 값이요. 100원 올리는 데 대해서는 뭐 검토도 잘하셨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징수되는 만큼 도로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민자도로가 몇 개가 있나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검토보고에는 지금 한 군데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상요인.

인상되는 데만 이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다른 곳은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100원을 인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곳은 인하할…….

아직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인상요인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수원-의왕 간만 인상요인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건데 민자도로가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서는 “인하요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앞으로 추후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걸 인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인상하게 되면 통행하시는 분들은 썩 그렇게 유쾌하시진 않은 게 사실이고, 저번에 한번 그래서 900원이었다가 금방 다시 인상요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낮췄을 때 또 그런 검토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짧게라도 또 그래도 800원으로 낮추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낮췄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희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인상의 요인이 발생되면 제일 부닥치는 게 주민의 언성입니다. 그거를 우리 건설국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한테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먼저.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하신 거 보면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서수원-의왕 간 요금을 100원 올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을 민자사업 하는 것마다, 사업사항마다 다 협약을 따로따로 하나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수원-의왕 간만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100원씩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곳도…….

세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오히려 인하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딱 봤었을 때 전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어디는 인하요인이 있고. 대한민국의 물가지수라는 것은 같은데 왜 그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짧게 해 주세요.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말씀 올리면 우리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도 사업 재구조를 통해서 한 번 낮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대비해서도 0.49%밖에,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정도의 낮은 요금체계를 확보한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하고 이런 게 감안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같이 지금 이제 낮추려고 한다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현재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요금보다도 1.47배가 돼서 한 47%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초기 교통량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수익성 감안해서 MRG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먼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구조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년 안에 다 반납을 하기로 했던 걸 이걸 차라리 50년까지 늘리고 대신에 비용을 좀 낮추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민자도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때는 약간 업체한테 조금 유리했다는 측면들이 많이 문제제기가 돼 왔었고 그런 제기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 부분을 더 자꾸 줄이고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 사항을 보면 48조3항에 “주무관청 협의하에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자고속도로나 추세들을 보면 전부 다 낮추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거를 굳이 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냐. 이게 개통된 지 몇 년 됐죠? 거의 그러면 투자한 거에, 투자 대비…….

개통된 지는 지금 2013년도에 확장돼서 했으니까 지금 5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원래 본선 4차로는 더 오래전에 개설됐었고…….

그럼 투자 대비 수익을 그것이 아마 제로를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참고3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저희가 42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징수기간까지 다 환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직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요인, 인하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상요인하고 인하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실제로 현재 통행량 기준에서 얼마의 세수가 더 증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통행료를 인하한다면 불변이 안 되고 그 기준이 그럼 불변한다는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분명히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행료가 100원이 오른다고 그러면 전체 기준에서 800원에서 100원이 더 오르면 10% 이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매스컴에서 “경기도의회에서 10% 이상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거를 결의했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실시협약을 맺게 되면 확정요금도 결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인상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면 물가인상분 반영만큼 인상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인상요인은 어차피 물가상승분 때문에 계속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처음 민자사업 할 때 정부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여러 비판들을 감안해서 업체들하고 조정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0년간의 회수하는 기간으로 해서 빨리 비용 받고 빨리 터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징수기간을 연장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량도 이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충분히 MRG 자체도 없어지고 이런 변동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한 세수 부분은 계속 디테일하게 산출되어 있는 추세선에서, 꼭 이게 정확한 수치로 산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물가율을 기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 참고3에서 제시한 것처럼 저희가 증가선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일단은 예측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측을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900원으로 올리게 되면 2018년도에, 위에 부분에서 업체가 초과 부분으로 약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56원이 되기 때문에 900원을 다 징수는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지난번에 840원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800원만 받아오게끔 “너희들 참고 있어라. 900원으로 올리면 그때 다시 만회하도록”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 있어서 손해를 보다가 100원이 올라가면, 100원 단위로 하기로 한 실시협약에서 했기 때문에 100원 받고 나면 그때는 다시 지난번의 손실을 만회하면서 약간 이득을 갖고 다시 계속 950원이 될 때까지는 900원이 넘더라도 인상을 안 해 주고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확정불변가 통행료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확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계약할 때 가격으로 개통 당시의 교통량을 가지고 잡아놓은 금액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변동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 재구조화 당시에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역시 그것도 같이 좀 검토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스컴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홍보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800원이 900원이 되니까, 이건 뭐 10% 이상 되니까 좀 크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지만 20㎞를 지금 800원에 받는 거는 고속도로보다도 반밖에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요금들을 낮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 해서 그 협약 때문에 옛날에 900원 했던 걸 다시 복원하는 정도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에는 2026년까지는 인상요인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요금 인하요인들도 따져보고 이용자 편의들 더 높여 나가겠다, 팩트와 앞으로의 저희 노력들, 할 부분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수가 얼마 정도 더 걷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통행료 미인상 시 손실보전을 위해서 도에서 재정부담이 월 3억 8,000만 원이 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1년에 47억을 더 주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100원씩 올렸을 때 이 47억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그렇다면 실제로 꼭 100원을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통행료가 변동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평균치를 내서 현재 이렇게 100원을 올렸을 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100원 올렸을 때, 평균 원래, 그러니까 2017년 기준을 하든가 아니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세수가 더 걷히는지 데이터를 산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로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 개념은 세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행료를 걷으면 이 사업자는 저희한테 세입으로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 가지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됐던 거 원금 다시 사채 발행했던 거하고 자기네 재무구조상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입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세수라는 말씀 안 드리고 이 표에서만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더 갖고 있지만 결국은 2026년도까지 더,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까지 합쳐서 다 상쇄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 매년마다 실제 징수된 통행요금하고 집행된 거 다 감안해서 계속 그 부분에서도 이익이 많다 그러면 계속 깎으려고 저희도 보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수 부분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거고 다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올려주겠다라고 협약에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도비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호 안건도 비슷한 사항이 되는데 저 부분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저렇게 비용을 부담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기간 좀 더 연장하고 안에서 커버해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계속 이해관계 맞춰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권한을 정부가 보장해 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운영과 외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100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물가의……. 통행하는 데 100원, 100원이 요즘에 실제로 아이들도 100원 주면 받지 않는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현재 경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GDP 2.9% 빨간불 들어왔다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경제에 대한 민감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교통은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의회나 또 이게 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

부천의 김명원입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통행료를 언제 한 번 인하했다고 그랬는데 그 인하를 한 시점하고 실제 홍보를 하고 시행 일시를 해야 되는데 홍보기간하고 시행일시가 10월부터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런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8조에 보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달 전에 청취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장 10월 1일에 실시를 하면 홍보기간이라든지 이 조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기간과 홍보할 때 한 번 인하했다는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적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홍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충분한 준비가 늦었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도 조례상에서는 두 달로 되어 있는데 그게 60일을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해서 10월에 올리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가 백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 조례하고의 상충 여부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잘 홍보를 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원래 4월에 인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4월 때부터 도 언론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 문제제기들이 돼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홍보기간이 한 달도 안 되고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홍보도 짧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또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조례에 60일 전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야기는 이 조례의 의미도 사실은 무슨 변동이 있을 때 홍보를 충분히 하라는 그런 뜻이 반영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기 전에 홍보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11월로 사용일시를, 최초 사용요금의 요금징수 시작 일시를 11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한 달 연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로 연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민자사업자랑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를 했을 때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왕휴게소의 확장 공사가 있고 그 확장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계산을 다 해서 지금 10월 1일 정도까지는 별도의 요금청구 없이 이후에는 증액을……. 죄송합니다. 요금료 인상을 통해서 커버하겠다고 민자도로사업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한 달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금 안에서, 휴게소 요금이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상쇄시켰을 때는 도로이용자들이 다 그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동안에 800원을 900원으로 4월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감내했다면 도비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같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비에 재정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러 이렇게 늦어진 건 사실 아니다라는 측면의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 즉 7월 때 일단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첫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보고드리기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이 처음 열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하면서 그것도 좀 있었지만 의회 보고 타이밍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오고 인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위원님들께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에 지금 추석 전이잖아요. 이제 물가변동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추석 전이면 제수음식, 시장물가 이러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경기도의회의 통행료까지 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추석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타이밍을 잡았다는 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논의를 해 보실 것 같은데 인상된다라는 게 솔직히 매스컴에선 굉장히 부각됩니다, 인하되는 것보다는. 인하되는 부분과 인상되는 부분. 경기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하될 때는 과감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인하를 시켰고 지금은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김명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 분명히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타게 될 땐 아주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홍보기간이 짧으면, 또 추석 때는 거의 홍보하기 어렵고 기간이 짧은 만큼 해명을 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이득보다는 이미지나 또 도민의 생각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생과 관련된 교통은, 또 건설은, 또 통행료, 고속도로 워낙 많이 타시니까 인하요인 또 여러 가지 혜택, 아주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입니다. 협약서에는 4월 1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모습은 현재 있는 분들이 우리는 뭐한 말로 “당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4월 1일 계획됐으면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선거를 의식해서 연기하고 그런 모습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일은 한 14만 대 그리고 주말에는 10만 대가 다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언성이 다 높을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100원이라는 인상이 적다면 적지만 800원에 대한 100원이라는 인상폭은 또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은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특히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세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출퇴근 시간에 10% 감면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면 720원 내고 그렇게 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하고…….

10% 감면했을 때 시간, 거리가 있는 건가요?

네, 요금은 다 한 군데서 받으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오는 분 이런 분은 해당 안 되고 진입하는 데서 ㎞ 수가 있거나 그런 거죠?

여기는 개방식 구간이어서 어디서 진입한 게 중요하진 않고 의왕요금소를 지나는 분들이 다 그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9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10대로 넘겨서 하는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도 10대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4월 1일 날 해서 그걸 마무리하면 서로 다 좋은데 나만 당하지 않고 너네가 당하란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제가 3월에 처음 건설국장으로 왔을 때였는데 그때 이미 방침이 정해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에 부담을 수반했다면 아마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휴게소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이 있어서 별다른 요금 증가를 안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초이스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때도 도의회와 상의를 다 해서 결정됐었다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의는 했었으나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저도 의왕-서수원 도로를 올 때마다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제가 이제 북부 유상호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북부청사에서 올 때 외곽을 타서 하남을 지나서 쭉 해서 오히려 동수원IC에서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나가면 막히기 때문에 쭉 해서 월암으로 빠져서 오는데요. 북부에서 올 때 보통 보면 퇴계원요금소에서 돈을 한 번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요금소가 아니고 별내요금소죠, 별내요금소. 별내 요금소에서 내고 그다음에 구리요금소에서 또 한 번 더 내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한 번 내고 청계에서 내요. 그리고 또 냅니다, 의왕에서. 저는 하남이니까 성남에서 내고 또 청계에서 내고 의왕에서 또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선은 사실 춘천도로 거기는 보통 보면 놀러갈 때 한두 번씩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크지가 않은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는 도로고 거기다 외곽, 아까도 정용식 건설국장 말씀하셨듯이 개방형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내고 나갈 때 내고 이러면 별로 그렇게 저항이 없는데 계속 통과할 때마다 낸단 말이죠. 하이패스로 되어 있어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여기 수원에 올 때 한 달에 한 4,000원을 더 내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미뤄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괜히 우리가 민자회사를 위해서 욕먹을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돼 있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309번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출퇴근 교통량들이 많은, 직접적으로 느껴서 100원 인상에 대한 거부감들이 다른 노선보다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명원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또 김직란 위원님 많이 말씀 주셨고 각별히 명심해서 도민들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질적으로 계속 막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성남까지 늘 막히잖아요, 아침에 오실 때. 북부에서 오실 때도 막히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하남에 사는데 동수원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왕-서수원 도로가 사실 핵심도로가 돼 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상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 77호선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9월부터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림로지스틱스와의 협약기간이 2018년 9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8년 9월 24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모든 시설의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과금을 수탁기관인 보림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는 경기도가 2003년 5월에 건립해서 이용자 편의 제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 민간사무로 위탁해서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로휴게소는 연간 평균 4억 원의 임대수익과 3억 원의 이자수익이 있는, 그래서 매년 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사무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파주시 관리권 이양 방안도 파주시와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정용식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23일 자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을 2021년 9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파주시로의 이전 문제에 대한 절차 이행하는 사항은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5월 건립된 이후 경기개발공사에서 5년간 운영한 이후 2008년 9월 24일부터 약 10년간 ㈜보림로지스틱스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도로법에 따라 국지도 23호선의 도로 부속시설물로 사용돼 왔으나 2008년 11월 17일 일반국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휴게소 등의 부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였고 2011년 7월 21일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의 운영권은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의 운영권은 파주시로 인계ㆍ인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휴게소 운영의 중단에 따른 이용객 불편, 휴게소 임대업자의 반발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경기도의 한시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휴게소가 2008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파주시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건가 봐요? 파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국도로 바뀌면서 승격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보면 휴게소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아까 보니까 매년 7억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누구 말대로 황금알을 낳는 건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입장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휴게소가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지어졌어요. 건립이 2003년도에 했으면 15년 됐으면 그동안에 리모델링 그런 걸 많이 했나요? 몇 차례 리모델링을 했나요?

지금은 리모델링 소요가 있는 건 제가 파악하고 많이 낡았다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는 왔는데 아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사이에 한번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까? 전면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건물이 몇 평이나 되죠?

부지는 지금, 건축면적은 2,083㎡입니다.

2,083이면 한 700평 정도 되네요?

네, 700평 정도.

700평이면 리모델링하려면 관에서 하게 되면 평당 한 300∼400 들잖아요. 그러면 20억∼30억 드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파주로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에서 해서 나중에 그냥 다 망가지고 쓰러지는 거 받아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그것이 하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줄 때는 어쨌든 업무 자체를,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업무가 간소화되고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파주가 요즘 먹고살 만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협의가 잘돼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런 거, 저도 시의원 했었습니다만 경기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내가 지난번에 하천과장님한테도 백석천 건설하라고 해 놓고, 50억인가 준다고 해 놓고 돈을 안 줘서,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각 시군에서 하더라고요.

위원님,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31개 시군 좀 생각해서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의 입장 잘 참작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발언하시는 김경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많이 옆에서 우리 권재형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앞에 7억이 있는데 뒤에 70억이나 700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파주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저희가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협의를 하실 때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주는데 잘 만들어서 그렇게 쥐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국장님?

아직 디테일하게 어떻게까지 하자라는 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저희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같이 잘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또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항상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다 돼 있고요. 항상 작은 지자체에 주실 때는 생각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뭔가 그쪽 파주시에서 원하는 부분도,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건축비도 다 뽑으셨더라고요, 한 7억씩 남고. 경기도도 손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 파주시에 좀…….

내부 검토한 것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협의를 하시자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올리고 구체적으로는 또 위원님들하고도 잘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2018년 설날 8억 3,000만 원 검증 진행 중” 그랬는데 어떻게 검증하는지 잠깐 대략적인 얘기 좀 듣고 싶고요. 맨 밑에 명절 민자도로 무료통행의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 연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손실이 났을 때 보전하는 부분에 예산부분을 투입하는, 손실보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거든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더 나은 방향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향후 미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높게 삽니다. 첫 번째 검증 진행 중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증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무료통행을 하게 될 때 지나가게 되면 하이패스는 그냥 지나가면서 체킹하게 되고 통과 교통량의 비용을 무료로 다시 처리하는 이중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표를 찍는 경우에도 지나가면서 표를 뽑아서 가서 다시 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무료 처리해 줘서 뽑는 것도 다 행위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국민들은 다 “무료라더라.” 그래서 하이패스가 없는데도 바로 하이패스로 쓱 지나가서 ‘공짜니까 나 아무 상관없지.’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을 다시 국가에서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다 검증을 통해서 발라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정확하게 통제하고 해야 되는 거지 도에서 보전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좀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무료로 해 준다는 데 질의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좋지. (웃 음)

어차피 손실을 다 보전해야 되니까요, 공증은 해야죠.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먼저 715쪽부터 741쪽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397억 5,658만 원으로 기정액 2,156억 5,500만 원보다 241억 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는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 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7,527만 원,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LH부담금 57억 7,500만 원 등 총 82억 7,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도 도비 이자반납급 1,419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254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33억 1,000만 원 등 총 6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782만 원, 도비 사용잔액 7억 7,096만 원 외 총 94억 2,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96억 4,960만 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 8,240억 8,08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억 4,650만 원, 재무활동 52억 2,221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528만 원, 부서 정원 변동사항 등 기타사항으로 관서운영비 4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4쪽까지는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097억 4,0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7억 2,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8개 사업에 1,401억 1,700만 원을, 지방도 건설사업인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공사 등 13개 사업에 60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중 준공사업으로 인한 잔여공사비 및 간접비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선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운영수입 부족분 재정지원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27억 2,300만 원을 또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등 3개 국비반납금 43억 9,525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28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6,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개 사업에 23억 9,200만 원을, 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4개 사업에 3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상 사업지 축소에 따라 4억 6,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5만 원을,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반납금 1,8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41쪽 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280억 7,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억 6,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10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8개 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15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 도모를 위해서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의 국비반납금 8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7,893만 원보다 5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1쪽 동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2억 7,894만 원을 임진강유역댐 주변 정비사업 완료로 2018년도 7월 17일 조례를 폐지한바 예비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확정 후에 지사님의 동북부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서 신규반영이 필요하고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등 2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도-운수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서 삭제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대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3쪽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1억 664만 3,000원을 증액한 2,400억 4,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353억 6,348만 3,000원을 증액한 8,299억 3,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53억 5,841만 8,000원을 증액한 8,296억 4,959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건설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9.6%인 2,353억 5,84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이 중 도로분야 예산 2,085억 원, 하천분야 예산으로 21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올해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이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건설국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33.7%인 3,435억 6,923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건설국 도로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사업은 2017년 예산 집행률 36%, 2018년 0%이며 도척-실촌 사업은 2017년 1.1%, 2018년 2.9%이며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7년 및 2018년 각각 0%이고 와부-화도 사업은 2017년 45%, 2018년 0%로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 이월되는 것이 명백한 사업비는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설국은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국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살펴보면 도로정책과는 가납-상수 간 국지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3억 9,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와 향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및 2018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비보조금 없이 국비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함에 그쳤고 2018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억 6,60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면 건설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도로정책이 부실하게 계획되고 있지는 않은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에요. 안중에서 화성 조암 간 도로 1구간이죠? 그쪽에 이번에 5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5억까지만요?

이게 지금 2018년 11월에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완공 사업비 소요잔액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한라아파트 있고 그거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한라아파트 문제도 그때 위원님이 지적 주셔서 협의를 했었고 한라아파트에서 도로 부분은 부담을 하고 진입하는 가에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또 공사 쪽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잘 협의된 걸로 이렇게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722쪽에 진위역하고 오산시계 남북축인데요. 예산도 이번에 LH에서 57억 7,500만 원을 이월시켜서 전입이 들어왔는데 진위역사 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진위역사 밑으로 해서 지하차도 식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까지는 지금 2차로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부분은 거의 1차로 도로도 아닌 도로 식이라 그 부분에 뭐 거의 화물차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환경까지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사업추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LH에서도 전출이 왔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이화-삼계 간 도로, 723쪽이에요. 이번에 147억 4,900만 원을 세우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14년 만에 예산이 사실 반영된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383억을 전출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 예산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 도비도 적기에 적정액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신도시나 또 포승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도 받고 설명도 잘 들었지만 이게 2022년도까지인데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 같이 모색 좀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내년에 250억 정도 되는데 더 좀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현재 국비 32, 도비 68로 지금 도비 부분 확보를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 예산이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하천정비과에, 729쪽에요. 포승에 방림천 이거는 국비 10억하고 도비가 6억 6,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1차분이죠, 2018년도에요? 당초에 이제 12억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나요, 이거 가지면요?

그 공사구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하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빠졌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광승천도 한 80억 들여서 정비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그 하단 부분에 삼계2리 부분 마을 앞쪽에 계속 침수가 돼 가지고 아마 준설사업하는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참고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팽성읍에 두정1리,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천 있거든요. 지난번에 범람돼 가지고 아주 그냥 그쪽에 노성리 일대가 굉장히 범람된 걸 혹시 알고 혹시 계신가요, 국장님?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하셔서 종용 좀 해 주시고. 도비가 더 반영이 된다면, 호안블록 쌓은 것도 지금 죄 무너졌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안블록 무너져서 이번 수해 때 피해 입은 부분은 즉각적으로 수해보상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46쪽에요. 이번에 도로포장해서 한 30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평택 쪽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02번 국도 청북읍에서 송탄 방향으로 한 500m가 너무 굴곡이 많아 가지고 정말 자동차 다니는 게 위험하더라고요. 그쪽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45번 도로 평택에서 추팔공단, 팽성 쪽입니다. 추팔 교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침하가 돼 가지고 차량이 다니면 화물차들이 쏠림현상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서울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은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트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홀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생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잘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2선거구 오진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은 구역입니다, 평택 안중-화성 조암. 722쪽 보시면 안중에서 평택까지 가는 그거는 12월 달에 준공이 되죠?

11월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지금 한 26% 보상밖에 안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재정집행 최대한, 지자체하고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 쪽에도 계속 콘택트를 잘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은 어떻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직은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시면 얘기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26% 됐는데 그게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화성 제 지역구에만 318도로부터 해서, 자안-분천 간 도로해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체가 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갈천-가수 간 이번에 아주 큰 저기를, 200억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진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IC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IC 빠져나와서 10분 갈 거 1시간씩 가고 있는 그런 실정 잘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서 제일 막히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오산 그쪽에 다 그냥 숙원사업입니다. 이건 아주 칭찬해 주고 싶고 내년에 좀 예산을 더, 이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 확보 좀 더 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오진택이 불쌍합니다. (웃 음)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다.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개인 저기인데, 이게 6월 달의 추경에 도로가 됐어야 되는데, 화성에 보면 샘터교차로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도에 화성의 샘터교차로가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여기가. 출퇴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평일에도 가보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 나와 보시고 다 했어요. 정체 구간, 국장님 아시다시피 병목구간 교차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주변의 산업단지와 공장 뭐 밀집지역, 전곡항, 에코팜랜드 해서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거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도의회에 늦게 들어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지만 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저 화성에서 왔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이번에 예산도 보면 11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주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협의 볼 사항도 없어요. 가변차선이 넓다 보니까 한 차선만 맨홀이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통과를 못 하고 차가 밀리고 있어서,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차가 밀리다 보니까 출퇴근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지각하고 막 이러니까 가변차선 타고 가는 길에, 그래서 딱지를 한 달에 대여섯 번, 열 번씩 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멀거니 돈만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찍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게 전송이 돼서 딱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불쌍해서 아마 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결위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야지 자꾸 물고 늘어지면 힘드니까.

권재형 위원님.

경기북부에서 온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경기북부청사에서 오늘 추경 심의받으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몇 시간 걸리셨어요?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아, 힘든 데서 오셨네요. 지금 경기북부에서 수원까지 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기왕이면 지난번에 도로정책과나 부서를 한번 돌았는데 일이라도 좀 수월히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넉넉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서 도로 그다음에 교량, 하천이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의 복구비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나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로도 지금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편성되어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출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확보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나 그런 예산은 충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도로 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0억 8,000 해서, 15억 해서 한 4억 6,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내시도 아니고 도 자체사업인데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거진 5억 가까이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더 쓰고 싶은데 남으니까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사업이 사실은 2016년부터 스타트를 하면서 단위 단위별로, 계속사업으로 안 끌고 오고 단위 단위로 끌고 오면서 첫해 2016년도에 초ㆍ중ㆍ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만들 때는 100% 도비지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묶었을 때도 최소한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 52억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30%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228개소가 신청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 원 가까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수위 쪽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시군이 사실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가 충분히 비용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강조했고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집행부 내부에서 건의를 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긴 한데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긴 하거든요. 31개 시군이니까. 그런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수요처에 대한 사전조사를 각 시군에 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다음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산 세운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연도계획으로, 총괄계획으로 해서 키우는 게…….

그렇죠. 연도별로 해서 하면 됐을 텐데 이거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었다?

네. 위원님께 지적받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도 되는 거죠?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네, 자료요청 하실 분 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그리고 지금 한 거 교통약자 보행 관련 개선사업을 보니까 2년 진행된 게 있고 3년 진행된 게 있어요.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하고, 어느 어느 시군에 어느 학교, 어느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하고 올해 2018년도에 선정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시고 먼 시간, 또 한 2시간 의정부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김규창 위원님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파주 적성-연천 두일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착공한 지가 꽤 됐죠?

지난 5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토지보상은 지금 90%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80%, 85% 정도가 되면 공사는 착수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리공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비룡대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정별로 보상 여건하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은 구조물공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부적인 현장 진행상황은 건설본부 쪽에 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24억 원이 전체 사업액입니다.

24억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지방도 위험도로 각 시군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위험도로.

그렇습니다.

순위 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5개 정도, 굴곡률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또 교통량은 당연히, 또 중차량의 비율이라든가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면서도 또 굽은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더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 기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특수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한 지역이라는 게 경기북부 쪽으로 보면 군 훈련차량들이나 탱크라든가 자주포, 미군들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경기북부지역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훈련차량들이 많이 북부권으로 와서 훈련차량, 이동차량들이 참 많은데 그런 차량들이 보통 4차선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행이 충분한데, 특히 파주, 연천, 동두천 이쪽 북부권 같은 경우는 지방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2차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도하고 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4차선으로 넓혀놔서 교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지방도가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연천이나 동두천, 파주 쪽에 있는 지방도를 좀 많이, 개선이 안 된 부분들, 위험한 도로들을 뽑아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이 기준점을, 북부권에는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 이런 도시권에 있는 위험도로하고는 달리, 몇 년 꽤 오래됐지만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연천이나 북부권에는 위험요소가 비일비재합니다, 평상시에. 훈련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그런 지역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교행이 안 될뿐더러, 탱크 궤도가 3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도로가 편도 1차선이 3m인데, 3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중앙선을 항상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은 서 있거나 또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인도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피하기도 힘들뿐더러 상당한 위험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넣을 때, 지금 제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위험도로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선순위권에서 항상 밀려 있어요. 보통 한 10년, 20년씩 밀려 있더라고요. 건의를 해도 순위에서 항상 밀리니까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좀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해서 위험도로 순위권에 넣을 때는 우선권을 그쪽에다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실 아까 처음, 먼저 말씀하신 적성-두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B/C가 나와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말씀드리듯이 북부 쪽에 대해선 특별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 사업 자체가 저희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쪽에서 룰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가급적 저희가 해야 될 얘기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특히 또 제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연천군에 도로포장이나 확포장공사가 위험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도로들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까지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뒤로 미뤄지는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몇 개 도로가 있고…….

고문리도 말씀주셨고 은대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위험도로 건은 발언을 마치겠고요. 국도가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에서, 기존에 지방도나…….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국도를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그 도로가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우회도로로, 예를 들어서 다시 설계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국도로 설정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회도로 국도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국도는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관시켜야 합니다.

그럼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건 국토부에서 관리청이 그 지방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군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성격을 보면 간선이 떨어지고 시가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주변의 도로를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군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 기간은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개통이 됐는데 여기를 국도로 계속 선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 그건 행정처리마다 조금씩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국도가 2차선인 경우에 4차선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접도구역이라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6m든 12m든.

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국도가 우회로 났기 때문에 그건 빨리 접도구역을 풀어주거나 지방도나 군도로 예를 들어서 그게 병행이 됐을 때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받는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이관되면 관리청이 별도 검토할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무리하겠고요.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에 사는 김규창 도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2시간 반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시기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31개 시군에 도농복합시군이 몇이죠? 몇 개 시군이죠? 도농복합.

15개입니다.

15개 도농복합도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봐요. 도농복합도시는 면적은 넓은데 예산은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도농복합도시를 보게 되면 도로는 2차선, 1차선 다 돼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요. 도시하고 정반대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도로는 기이 뚫려져 있는데 인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도농복합도시에 인도 설치를 중점적으로 본예산에, 사람중심이라면 인도 설치가 먼저 안 돼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도에 순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연속성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하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천과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정비를 잘하는 곳도 많지만 지방하천이 정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해 국지성 폭우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런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한데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나무가 많이 나요. 나무가 중간에 막 서 있고 그래서 물 흐름이 많이 고르질 못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요. 아마 하천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인정하실 겁니다. 또한 하천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잡목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걸 2017년도, 16년도에 보니까 여주는 물론이고 저희 인근 이천이나 양평 보니까 제방 작업을 하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 커트를 하더라고요, 포클레인에 달아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1년은 그게 괜찮아요. 그다음 해에는 그 밑에 잡목들이 너무 무성해서 더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잡목 제거를 할 때 원천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해 주고 또 각 지역 31개 시군 지방하천이나, 국가천은 아니겠지만 지천이나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도에서 담당자들이 각 시군에 가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뽑아내든지 제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은 투입되지, 한정된 예산이겠지만 그걸 위를 커트해 주면 더 번성해서 더 많이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주를 한번 돌아, 여주 위원이니까 여주 것만 한 꼭지 할게요. 지금 연속사업으로 여주 국지도 70호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담당자 누구신가? 국지도 70호. 진행 중이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대답을 잘, 지금 백사-흥천 구간 70호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착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걸로. 지방도 341호 보행자 도로 설치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발주했습니까? 발주 준비 중입니까, 발주했습니까? 지방도 341호.

다시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아니, 보시고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속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9대 때, 10대로 들어와서 8대, 9대, 7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연속사업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시지만 새로 들어온 건 새로 들어온 대로의, 들어온 위원님들의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고 그 전에 9대 때, 8대 때 했던 위원님들이 하던 사업, 그걸 중단하거나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새로 들어 와서 위원님들이 “아, 여기 해 주십시오. 저기 해 주십시오.”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게 또 들어오면 다른 기존에 했던 예산, 사업이 좀 늦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셔서 연속성으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가 딱 그 의원이 그만두니까 중단됐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내년 사업, 2019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빼놓지 않고 다 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만, 자료를 실무자들이 파악했는데 그게 7월 26일 날 설계는 완료가 돼서 지금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는 안 됐고 이번 달 안에 발주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일 위원님이 먼저 예약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인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우선 아까 김규창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덧대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유용하고 적은 돈으로,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비가 없다는 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만 진행이 되고…….

그건 좀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에서 지특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서 또 지원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50, 시군 50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도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나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국비 100%인 것도 있고 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도비를 집어넣지 말게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에 관한 저희 도내의 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30%만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봐서 조정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도로관리청이 동 구간에 대해서는 시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군이 분담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도로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도지사님 말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외곽이 아니라 또 다른 중심도시로서 좀 성장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 오늘 아침에도 오셨지만 상습 정체구간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고속도로는 거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하남을 간다, 하남에서 파주를 간다, 수원에서 의정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거점을 통해서 가는 부분에 주로 쓰여야 되는데 사실은 막히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리에서 하남을 온단 말이죠. 저도 서형열 위원님 만나고 싶어서 구리를 가면 반드시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습 정체구간을 좀 해소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바로 인근의 시군에, 고속도로를 굳이 올라타야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제가 반드시 상일IC를 타야 위례를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쭉 서울로 해서 거여동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공사가 돼서 북일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게 조금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저희 도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취지에는 저는 절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도로만 보면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을 감안하면 IC가 없으면 없고 끝에서 끝 하면 그 사람이 제일 편한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IC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토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변경되는, 주변에 대단위 주택지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에 하천이 2개가 있는데 망월천이 또 새로 생길 예정인데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LH에서 아직 인수는 받지는 않았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방하천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망월천은 저희 지방하천은 아니고 소하천으로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시군에서 컨트롤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지방하천인 경우도 그렇고 LH에서 단지 개발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수, 또 하천을 통한 주변 공원 개발까지 묶어서, 공원 등하고 이렇게 엮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비를 하고 이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소하천인 걸 보면 LH에서 정비를 하고 다시 관리는 나중에 하남시에서 인수받아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다른 대규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LH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LH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 인수를 받고 나서 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LH 사업에 있어서 도나 각 기초에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 개입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LH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연찬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경기라고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경기를 티가 잘 나게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기도하고 강원도 이렇게 접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남 위례가 있고 성남 위례가 있고 송파 위례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성남이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송파거든요. 그런 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티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노원에서 수락산에서 장암 넘어갈 때 길을 조금 더 경기도 쪽에 잘해 준다든가, 구리에서 망우리고개 딱 넘어가는 순간 뭔가 약간 좀 좋게 바뀌면 상당히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에 대해서도, 버스나 지하철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경기도에 넘어왔더니 갑자기 버스가 없어지고, 다니다가. 그런 부분은 교통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티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천 가보면 장호원에서 감곡 넘어가는 데, 거기 다리 건너서 가면 그쪽을 좀, 장호원을 잘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의 김인영입니다. 731쪽에 보면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요, 이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 이천 청미천 시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설성면 호국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5만 기가 안치됐습니다. 거기 들어오면서 도로를 329호 도로, 일죽에서 단월동까지 연결해 주시겠다라고, 폭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호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하면 거의 아마 예타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호국원을 설치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김문수 지사 때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예타를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저번에 화성 오진택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사업들을 많이 벌이면서 보상이 많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SOC 투자사업들을 축소를 많이 했던 게 10년 전부터 쭉 계속 그 흐름을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업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약도 하고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시 원점에서 좀 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일죽-대포 2구간으로 해서 지금 일죽-대포 호국원 앞에는 확장하고 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노선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끝낸 다음에 투자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 받으면 한 0.13 정도,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호국원 들어올 때, 그때 예타를 하셔서 말씀하셔야지 호국원은 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2만 기를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5만 기가 다 차서 2만 기를 늘린다고 하는데 시설은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와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타를 해서 예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타가 안 나오면 안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일단 타당성검증 상에서 그 결과로 투심을 하는 행정절차는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되고요. 하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호국원이 사실은 원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호국원도 어떻게 보면 확장해 준다고 해서 왔다라는 측면도 할 수 있겠지만 2만 기를 더 확장하고 있는 소요도 또 있어서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조금 더 받으면 타당성이 없더라도 좀 그렇게 더 서브로 오는 비용 지원이 있을 경우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보훈처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해 보고 있는데 사실 보훈처도 “웬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냐?”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훈처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그쪽에 좋은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저도 좀 직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역 분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방지턱이 이천에서 가는 데 몇십개 되고요, 길이 굴곡이 심해서 추월해 갈 수 없는, 길이 한 20㎞ 정도가 추월을 아예 못 합니다,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요.

상당히 장거리 기간, 구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거기에 다녀보신 분들은 방지턱 때문에 설성을 가기 위해서 장호원으로 돌아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에서 장호원까지 신호등이 69개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도 신호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도로가 예타 갖고 논하면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강조하신 점 제가 명심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명심한 지가, 여기 위원님들이, 저희 이천의 도의원들이 여기에 오면서, 건교위에 오면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지도나 지방도 관련해서 계속사업 중에서 국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계속비 사업내역에 총사업비가 당초 A안보다 B안이 많이 감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오남-수동이 감액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유독 그게…….

남양주…….

저희 관련 지역인데 국비까지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 총사업비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많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남-수동 간에 이 사업비는 거의 435억이 절감됐던데요.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재정집행 효율화 측면을 통해서라도 사업 간 조정들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의 예산이라는 게, 또 그 지역경제와의 직접 연관성과 이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남-수동에 대해서 74억 원의 감액이 발생했는데…….

아니, 감액 말고 사업비를 435억 절감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사업비를 이렇게 줄이면서 기존 노선과는 문제없이, 사업비를 애초에 잘못 저기하셨는지…….

제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었는데…….

그럼 여기 뭐죠? 증감 당초 A안과 변경 B안에서 총사업비가 약 435억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43억, 지금 얘기하시는 그건가요?

43억이 아니라 435억이 아닌가요?

네, 지금 43억 그 얘기…….

435억이라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가, 저희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435억이, 사실은 뭐 10억이나 몇십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 내용입니다.

435억인지에 대해서 그럼 이건 좀 팩트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국비를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보통 꼬리표가 붙는다고 한다 하잖아요. 그 사업에만 써라 이거예요. 전용, 환불하지 말고 돌려막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꼬리표를 달고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저희 지역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돌려막고 이런 것이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간 조정은 최대한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지금 올해 발생한 부분은 이게 조리-법원이 올해 준공을 해야 되는 완료사업인데 총사업비 조정에서 기재부가 조정을 안 해 주면서 시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불가피한 현상, 아주 특수한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액수가 많은 건 아니고 그쪽에 57억이 부족한 그건데 57억 부분들을 다른 국지도사업에서, 그렇다고 경기도 말고 다른 도에서 퍼 올 수는 없는 거고 경기도 안에서 좀 내시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가내시가 덜 됐던 구간이 지금 오남-수동이 있었고 오남-수동이 또 아시는 것처럼 보상지급이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올해 착공돼서 예산 대비해서는 좀 한 70억 원 정도는 뺄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오남-수동에서 본의 아니게 오남-수동에 누를 끼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보상비도 30억을 더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30억 보상비를 추가한 거는 제가 봤고요, 국장님.

사실 실제로 감액한 거는 74억에서 30억을 해서 44억 정도, 4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또 와부-화도에 저희가 추경에 116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딱 이 두 가지만……. (전문위원실 직원, 문경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거기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면 서류 자체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이 서류가 잘못된 거 같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정예산안…….

봐서 잘 맞춰보세요.

네. 아니, 이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계속비 사업에서 하나는 사업비가 많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 두 번째는 국비를 운영하면서 꼬리표가 달린 국비를 다른 데로 떼서 일단 돌려막기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니고…….

435억과 관련돼서는 것은 그냥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비 사업 내역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비 돌려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좋게 표현하면 돌려막기고 여기서 떼서 저기로 준 거잖아요. 물론 도비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

도비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사전에 또 말씀드리는 건, 이 국비라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함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노력해서 확보한 국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없이 삭감부터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했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사전협의가 들어갔으면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미리 삭감안을 발표해 버리고 예산안에 편성시켜버린 다음에, 이 그다음에 사후초치를 하자니 사실 많이 힘든 거죠, 저희가 납득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다음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예산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 보니 국비가 또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자액으로 반납하거나 뭐 이런 사례가 또 한 몇십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것으로는 조정이 안 됐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돌려막기도 가능하면 우리가 남는 이 예산으로 돌려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리-법원 외에는 국지도에 완공 공사가 없고 나머지 도척-실촌, 실촌-만선, 갈천-가수 이런 부분들도 다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경우여서, 예산들이 또 지금 현액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작년, 재작년 예산이 불용까지 생길 정도로 이월돼 있는 예산들, 그런 건 또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서 그 7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부득불 오남-수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그걸 미리,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말씀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선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다시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때, 지금 우리가 감액 추경을 할 때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건 엄청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와부-화도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115억의 추가 보상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 지원되고, 종합적으로 좀 양해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충분히 양해하더라도 국비를 50억 이상 삭감했을 땐 도비 보충을 그에 상응하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애를 쓴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이미 그 지역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 지역이 2개의 권역에 함께 이르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남하고 수동 구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던 거 같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저희 지역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빠져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문천 하천 정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가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그쪽에 성립이 돼서 내년에 공사가 됐으면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빠져서 동문천이 지금 전혀……. 2019년에 잡혀있는데 2019년부터 공사 가능한 건가요?

그건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공사가 안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기가 안 됨으로 해서 2단계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자꾸 늦어져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호우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하면 2단계 쪽으로 해야 될 그 부분들에, 선유산업단지하고 선유리 다리 건너는 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유4리인가 그쪽에 선유산업단지하고 250가구 있는 그 마을하고…….

국지도 78호선 돌아가는 그쪽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번 호우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로를 통제하고 거기에 1t 톤백으로 범람을 막기 위해서 막 쌓아올리는 비상사태가 좀 발생했어요. 이게 여차하면 한 250가구는 거의 다 침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빠졌지만 내년에 최대한 빨리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년 본예산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실무자 보고는 보상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문제해결 방안들을 챙겨보고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차하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북파주 쪽은 한 두 번 정도 수해가 아주 심각하게 있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 이 지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지류라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말씀 나온 길에 월롱-광탄 간 도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파주 북부 그다음에 연천, 동두천 이쪽 가평 이런 중부 경기도는 자꾸 B/C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부하고 북부하고 똑같은 기준을 놓고 정량화된 공식에 대입하면 사실 B/C가 나오겠습니까? 정량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도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한번 가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4차로로 고시하고 토지 분할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촌에서 월롱 오는 것까지 4차선하고 그다음에 월롱에서 광탄 가는 것도 같이 4차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걸 2차선 정도로 줄여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4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줄고 다시 4차선으로 또 추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리-법원 확장구간에 붙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히 동맥경화 아닙니까?

저도 현장 가보니까 ‘4차로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보면요, 아마 무슨 저기냐면, 이게 2차로로 될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2차로로 하고 나면 아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 있으셨을 때 여기 건설담당자는 누구시고 여기 도의원 했던 사람 누구고 시장했던 사람은 누구고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은 누군데 이런 도로를 어이없게 했을까?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2차로로 지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년, 10년 안 쪽에 4차선으로 분명히 확장해야 되거든요.

주변 개발계획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파주희망프로젝트라고 단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4차선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할 거를 10년 뒤나 7년 뒤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한 5배, 10배 정도 아마 그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좀 참작하셔서 여기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외곽순환도로 중에 한강 하저터널 자유로 직결 IC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꼭 원안대로 자유로에서 제2외곽순환도로에 될 수 있게, 변경 없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들은 게 없어서, 들리는 말만 들어서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게…….

혹시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만약에……. 제가 들리는 말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없도록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도로공사 총괄하는 사업본부장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별도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제가 뭐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감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열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천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대 때에도 많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9대 때는 이천 쪽에 의원이 없었고 8대 때 있었는데 호국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국가적인 사업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예타를 하면 도로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예타하는 거예요, 뭘 예타하는 거예요?

교통량과 비용을 산출합니다.

교통량은 그렇다면 한식이라든가 성묘를 갈 때라든가 이런 때는 그냥 교통지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호국원을 넣을 때는 그 정도의 이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줘야지, 지금 평일에 예타를 한다면 어떻게 예타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또 2만 기를 늘린다는데 우리 또 경기도민들이, 저도 뭐 이천을 자주 가지만 지날 때 몇 시간씩 걸린다면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타도 그러면 한식 날 가서 하고 추석 날 가서 하고, 네? 그때 가서 해요.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이천 위원님들 하고 예타하시는 분들하고 추석날이나 한식날 가서 거기서 한번 시찰을 하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가서 예타하면 뭐 한대요? 아, 그 길도 넓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거에 가미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국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료를 주는 거 보면 전부 팀장이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또 누구죠? 주무관 아닙니까?

주무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무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과장이 의지가 있어도 팀장이 의지가 없고 주무관이 의지가 없으면 절대 돌아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2년, 3년을 하도급대금 이 시스템을 팔아먹고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내가 추경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과장이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쓸 거를 내가 왜 추경에 줍니까? 지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건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적용, 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산하기관, 체불ㆍ하도급 불공정 근절 기대” 해 가지고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어제 봤어요?

네.

지사는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타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국에서도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토부에서 나오는 서류 정리하기 바쁘잖아요, 사람은 적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오는 건 2,000건이 넘으니까…….

그럼 누가 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는 이렇고 위원은 호통을 쳐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도, 별도 조직 문제도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정의실현의 차원에서 별도의 팀을 이렇게 또 구상하시는 게 있어서 같이 검토하시겠다고 의지는 충분히 표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사는 급하고 도도 급하고 체불 임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추절이 옵니다. 그러면 하도급하고 하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건설업체 가서 건설사 사장 얼굴 보고 앉아있어요, 돈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e바로 시스템은 “이 돈이 언제 나간다.” 이렇게 문자가 가더라고요. 그럼 건설사에 가서 기다릴 일이 없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그런 문자가 오기 때문에 “애들 어떻게 하면 상여금을 주나, 어떻게 하면 애들을 보내나.”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이 추석 전날까지 원청에 가서 목 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빨리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이 하도급대금 시스템 처음에 구축할 때 이 돈이 연정예산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예산이에요. 6억 3,000인데 그것도 못 쓰고 1억 몇천을 또……. 그렇다면 내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이번에 500만 원 올라왔지요, 운영비로?

그렇습니다.

내가 참 웃을 일이고. 그런데 회계과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기계시스템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 정도를 증액해서 기계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면 이거를 산하기관 사업소들이, 직속기관들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예산을 드리면?

일단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사안이라고는 판단하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그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정보화 기본계획 협의라고 해서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추경에 편성했을 경우에, 저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는 의지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안으로도 넣어볼 노력도 해 봤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 원인행위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집행하기는 좀 힘들다는 실무판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차치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평생 안 해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경기도에. 할 만하면, 하천을 알 만하면 가버려. 일할 만하면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버스정책에 대해서 아까 교통관계 얘기하지만 교통을 알 만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또 알 만하면 가버리신다고. 국토부로 가버려, 내가 보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계시스템을 보강하는 추경을 해 주면 올해 이걸 집행해서 완전 세팅을 해 놓으시라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도 공조를 이뤄서 전 산하기관이나 모든 데가 정말 공정한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란 얘기예요.

필요성에선 100% 공감하고 다만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재정상황 감안해서 집행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는 집행부안을 최대한 심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도의회가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 주기 바라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질의를 다들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이 어느 위원님이시죠? 김직란 위원님 질의가 처음이신가요? 건설국 할 때 말씀…….

아니요.

한 번씩은 다 돌아가신 거죠?

마치죠. 곧 행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세요. 마칠까요? 그러면 대다수 의견이 그러하시니 김직란 위원님을 기본질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질의하십시오.

먼 곳에서 오셔서 점심시간이……. 죄송합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같이 어차피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구로 도시BRT 구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내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더 많아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일단 국비 50, 도비 50으로 배분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비용을 13억 정도 줄이는 걸로 일단 가내시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 전 예산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여기서 마저 지금 추경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213억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구로 쪽, 서울 쪽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의왕, 군포, 안양, 수원까지 올라오는데 대부분 4개 지자체가 모두 다 사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용이 됐는데 올해도 좀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방침을 한 10월, 11월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2020년까지 추진이 된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 지역에는 광교산에서 발원을 해서 제 지역구 세류1ㆍ2ㆍ3동을 지나는, 수원 구시가지를 지나는, 황구지천까지 가는 수원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서 시도지사 관할 있는 부분과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구도심을 지나고 있는 부분은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 와서 특별하게 제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번번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천에 관심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천 환경 조성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말은 좀 다른데. 명확하게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질문드리고 답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스타트하던, 예전에는 수계치수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국토부에서 나갔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 4년도까지 얘기일 겁니다. 그다음에 4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처음 스타트했었고 그때 사업계획을 묶은 다음에, 이게 사실은 예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맡고 그럴 때 새로운 또 사업 소요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하천 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환경적인 이슈, 이슈에 따라서 사실 네이밍이 됐다.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또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국토부에서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들은 거기서 다 완료 위주의 투자로 끝내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개 사업으로 해서 다시 혼란을 좀 없애는 걸로 이렇게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단점이 보완되는 걸 개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수해상습지가 540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개선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되고 있으면. 그래서 3년 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용을 요구합니다. 자료요구에 좀 답해 주시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에서 제가 문화적인 행사의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천도 무슨 고향의 강이라는 문화적 행사가 결합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를 가미하자는 특성이 좀 반영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방하천의 축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고향강 사업에 보니까 문화적 축제를 하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되고 있는지요?

이거는 감액된 건이 공릉천하고 시군 대행사업 7건인데 공릉천 같은 경우 예로 말씀드리면 2018년 2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 준공되면서 남은 집행잔액 감액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고향의 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문화적 축제를 일단 하천에 넣지 않았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고향의 강이니까 지방축제에 다 붙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도 가서 보면 딱 제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물론 한두 개가 있어 왔고 그런 네이밍도 가능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다 통합해서 그렇게 일괄 일률화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을 좀 낼까 합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일단 네이밍은 제가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굉장한 폭염에 시달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빙하가 위험할 정도로 녹아내린다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기조 또한 도시 숲을 조성하자라는 자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상된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생태환경하고,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유일하게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그거 하나 있습니다, 수원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자연생태환경과 도시 숲, 폭염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을 복합적으로 정비하는 데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외국의 사례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시든가. 제가 보니까 하천에 이제까지 일어나는 부분은 단순히 정비나 보상이나 어떤 민생 관련해서,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을 그냥 보호하는 거 정도 선에서 비중이 좀 높은 것이지 하천을 민생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랑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폭염, 생태, 자연 그다음 문화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농촌에, 도농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인구가 없다고 그런 비중을 얘기하느냐라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예산이라면 많은 분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높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요청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천활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나 정책 반영에 조금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저는 간략하게 자료 한번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교통체증으로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불리어지면서 도로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한 30순위 정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로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그러니까 몇 명이든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좀 있어요. 주로 농촌에 많을 것 같은데 통학로이면서 인도가 없는 곳을 경기도를 잘 파악해서, 어느 구간인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745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515억 4,687만 원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586억 4,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6쪽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317억 4,6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는 국지도 98호선 양평대교의 강교 재도장 및 콘크리트 보수에 필요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대교는 1971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서 17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금번 보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포트홀 보수와 차선도색, 상시 보수공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올해 필요한 추가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52억 9,36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2종 절토사면 39개소의 정밀점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는 북부 소재 죽엽산 터널 등 4개 터널에 라디오 재방송설비 등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3쪽 건설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원을 증액한 586억 4,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는 경기남부지역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구조물 434개소에 대해 유지관리와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국지도 98호선 양평대교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은 292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하여 제2종 절토사면 39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남부 9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38개 노선 1,156.2㎞에 대해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북부는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19개 노선 679.8㎞에 대해 금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남부ㆍ북부 터널 16개소에 비상방송시설, 재방송시설,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터널 내 재방송시설이 없는 경기북부 터널 4개소에 대해 금회 추경에 재방송시설 설치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 646개소, 터널 16개소, 지하차도 5개소로 총 667개소에 달하며 이 중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구조물은 교량 242개소, 터널 8개소, 지하차도 1개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 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계획은 적정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 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터널 구축사업에, 평택에 이충 구 터널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사업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4년 전에도 우리 평택시에 라디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이번 예산이 되면, 집행잔액이라도 남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없으면 2차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중에 이충 구 터널…….

네, 서정리역사 옆에 LH공사, 고덕신도시 터널, 302번 도로입니다.

저희가 지방도로 관리하는 터널은 그게 시 구간이면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지방도에 있는 터널 모두를 하는 것은 아니고 16개 터널입니다. 남부는 이미 제 라디오 설비를 다 갖췄고요. 지금 북부 4개소 남은 걸 이번에 해서 남쪽에 있는 문수산터널 해서 전체를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도 도로관리과에서 조명등이라든지 하는 시설비는 일부 보조를 시에 해 드려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시가 관리하는 데 애로가 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제가 몇 차례 그걸 저희 소관에서 건의해도 경기도나, 도로사업 지역이니까, 302번은 지방도니까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터널이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만약에 경기도에서 소관이 아니면 평택시에 그렇게 업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 하시죠.

경기도청사 추경은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는데요. 경기도청사 이야기를, 여기 기존에 어쨌든 부실시공이나 또 안전설비 미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이유는 이제 우리 건설현장도 선진화가 돼서 청년들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8시간, 9시간 일을 해도 어느 정도 보수는 받고 하는 이런 일자리로 혁신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게 작업발판이나 안전 난간대 미설치, 불량 거푸집 설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쨌든 사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불법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7명이 합법적이다 그랬는데 철근을 맬 때 3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하다가 빠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도 그러한 혜택이 우리 청년들한테나 우리 국내의 노동자들한테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적어도 경기도에서라도 이런 건설현장, 3D업종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불법 고용된 외국인이 철근 시공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사진으로 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조사하려고 해도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어제 지적은 했지만 십자로 돼 있는 철근을 제대로 묶지 않으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철근이 밀려 나와서 거푸집에 딱 달라붙어서 거푸집을 벗겨내니까 철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실시공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전후 초음파 이렇게 해서 지적했던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전형적으로 작업 발판이 미설치된 거예요. 작업 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십자 철근에 이걸 매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 노동자들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시켜서 올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술현장이 선진화가 되려면 실제 안전설비라든지 안전시설들이 정말 일을 해도 안전한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 내서 현장의 선진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같이 연구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부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신청사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아무튼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은 저희가 특히 품질에 관한 것은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사업관리자나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독을 배가하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인데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제가 동감하듯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현장에 불법 운용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전문건설업체, 삼지라는 전문건설업체에 핸디캡을 줬어요. “뭘 잘못했으니 당신네 근로자는 이동을 1년 동안 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금년 7월 13일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4월에서 한 7월 13일까지 동안은 이동하지 말아야 될 외국인근로자, 그분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고 고용됐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어긴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노동부는 7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많은 숫자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적법하게 이 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아무튼 “적법한 것은 좋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다만 공공현장에 불법으로 근로하시는 분은 없게 만들어야 내국인 일하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거의 99%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외모로도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얘기 들어봐도 자기들도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공공 건설현장에는 우선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좀 우리 내국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를 며칠째 보고 있는 부분에서 도로관리 있는 부분에 서울에 있는 금천구에서 싱크홀, 땅꺼짐이 있어서 실제로는 주민이 다 대피하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여섯 가구만 집에 들어가고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충분히 인재가 일어날까봐 저라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금 데이터에 보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땅이 넓고 공사나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유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됐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면 가서 메꾸거나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은 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환경도 있고 지반 침하나, 대체적으로 자연적인 것보다는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일단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싱크홀이나 도로관리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측면에 예산배정을 생각하고 계신지라는 부분하고요.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그런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3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미리 초음파로 지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들, 또한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반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데가 있고, 대구의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은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는 어떤 싱크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 다른 시도에서 일단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예방적 측면에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터널 안에 유지 보수 관련도 건설본부시죠?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6개 터널.

그런데 제가 늘 터널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어둡다라는 겁니다. ‘LED조명으로 바꾸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고 낮에도 솔직히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 자체의 수명이 높은 여러 가지나 그런 좀 밝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비가 오면 도로의 차선이 저는 너무 안 보여서 그걸로 인해서, 특히 교차로 있는 부분들이나 이럴 때 정말 눈을 뜨고도 잘 보기가 어려워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단적으로 그거는 우리 해당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탔을 때 제가 톨게이트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멀리서부터 톨게이트 들어가는 라인에 선이 다르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그래서 이건 누가 낸 아이디어일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요즘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도로차선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개선방안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터널관리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터널은 올해 내로 40억 원을 들여서 LED등 전면 지금 교체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좀 더 환한 터널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만 관리하는 터널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LED등 교체를 하다면 도로관리과에서 반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건설본부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건설국에서 이렇게 시군에 지원을 해서 굉장히 좀 환한 터널을 올 연말 되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선의 휘도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차선 도색, 포트홀 보수, 추경까지 다 해도 300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에 자문을 해서 얼마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냐 보면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도색을 해야 휘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5년에서 10년에 한 번 긋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2일 자로 왔는데 저도 궁금해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니, 차선도색이 생명과 굉장히 연관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 것부터 도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중앙선부터 한다는 거예요. 흰색 선은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문경희 위원님이나 다 아십니다. 계속 증액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고. 포트홀을 잠시 설명드리면 그동안 포트홀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는 4명이, 북부 쪽에는 3명이 직접 이렇게 재료를 싣고 다니면서 포트홀을 찾아서 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도로가 점점 많아지니까 포트홀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춥고 덥고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트홀을 임시방편으로 하면 다시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를 못 하고, 거기에다 이게 소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송하는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은 인원이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 포트홀을 단가계약을 줘 가지고 야간이든 주말이든, 우리가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별로 쪼개서 단가계약으로 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스피드 있게 하고 좀 안전하게 하고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한 번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저는 이제 공공,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얘기를 좀 드리면 지반 영향평가는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특히 공공이 하는 것은 훨씬 잘하겠죠, 민간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충분히 지켜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포트홀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옆에 공사에 대한 측압에 대해서 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는 한 90%가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 연성파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전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에. 그래서 저희는 원래도 그렇게 해 오고 있었지만 좀 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비가 오거나 자연의 어떤 재해 문제가 발생될 때는 다시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또 저희가 좀 경각심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 현장이 아시다시피 이게 민간현장입니다. 민간현장은 나름대로 저희보다는 조금 그런 관심도가 적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지도 78호선의 혜음령터널이라고 아시나요, 혜음령터널?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하시죠.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이번 폭우에 터널 입구의 사면이 일부 산사태가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유실이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터널이 아니라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입니다.

고양시 소관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구간 중에 동지역, 읍면지역 외에는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광탄하고…….

고양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이거는 고양시와 파주시 그 사이에 있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하고…….

파주시 쪽이…….

아, 시에서 관리해요? 파주시에서?

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북부에 지금 4개 장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터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게 지금 산사태가 나서,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터널을 설치한 지가?

네, 터널을 설치한 게 몇 년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 폭우에 산사태 수준으로 나서, 이 부분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고를 받으시고…….

네, 바로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부실의 향기가 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비가 집중으로 오기도 왔지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산사태 같은 이런 게 나니까 그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보고받으시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유로 성동IC 이후에 가로등이 아예 없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연장……. 네.

그쪽 지나서 이제 거의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잘 뚫려 있는데 거의 암흑이에요.

네.

이 부분들도 이번 추경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가로등은 아마 그 파주시 구간이죠, 파주시?

네.

그거는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파주시에 그런 애로를, 우리 도의원님에 대한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혜음령터널은 꼭 좀…….

네, 그거는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고…….

보고 받으시면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께만 드릴게요. 방송이 이제 TV로 나갑니다. 직원들도 볼 수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데 나가는데 이걸 꼭 꺼야 되는 게 안 끄고 있으면 화면이 안 끈 사람한테 계속 있어요. 그러면 딴짓하는 것도, 이렇게 코 파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 실수하는 장면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우리 김진일 위원님.

네, 주의하겠습니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 좀 해 가지고 폭우가 내리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보통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매번 다니는 길 예측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바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홀 그렇게 해서 운영하신다는데 그것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보면, 어저께 현장 갔을 때 그 건물에, 이제 요즘에 노원구 이런 데 가보면 제로에너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친환경적인 요소나 에너지세이빙 이런 것들, 어제 보니까 아마 건물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거는 잘될 거 같아요. 뭐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에너지세이빙 기술이나 그런 거를 어저께 사실 제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도 드리고 더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사실은 민노총 관계, 한노총도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노총이 주장했던 그런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우선 좀 좋은 뉴스는 어제 2시에 협상이 있었고 오늘 다시 재협상을 해서 민노총과 삼지라는 하도랑은 합의를 봐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업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를 전제로 진도를 계속 잘 내면 계속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잘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 드리고요. 저희 건물의 굉장히 큰 특징은 국토건설부의 예비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로에너지 건물입니다, 3등급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이 6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한 유일무이한 공공건축물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어제 구체적인 설명을 조감도에서도 못 했습니다마는 조경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판이라든지 어저께 그 블록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열, 지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소개해 드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기회는 저희 신청사의 그러한 특징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나요?

예산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폭염 속에서도 도로건설 현장이나 복구 현장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건설본부 남부 쪽과 북부 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와 제가 19페이지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집행률이 하나는 23%이고 다른 하나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예산에 서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는 지금 집행이 다 가능한데 추경에 왜 이 예산을 또 세우느냐 하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세워주신 것을 또 집행하려면 겨울에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그 공급기간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시는 돈을 세워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를 계속 이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동안 계속 조금 진도가 늦어져 왔습니다, 솔직히. 그건 유지보수랑 구조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전부 완편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거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도 가고, 남부가 30억이면 북부가 15억,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필요한 수요를 계산하셨는지 그냥 툭 잘라서 2 대 1의, 그냥 그걸로 편성을 하신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도로파손, 포트홀, 차선 등등의 여러 가지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제때 도로포장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15억이나 30억 증액 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폭염이나 폭우에 도로가 많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접수받았을 때 긴급 복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꼭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집중호우도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산림환경연구원 앞에 387지방도로가 파손이 돼서 복구를 했는데 이번 폭우로 그 복구한 자리가 도로 파괴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복구할 사항을 빨리 제때 신고를 받고 또 긴급 복구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예산까지도 긴급하게, 추경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긴급 예산편성이라는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수요까지 예측해서 편성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예산에 없습니다. 이 도로 복구는 좀 힘들 텐데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상세내역 있잖아요. “이런 이런 사업에 얼마 얼마 예산편성해서 이 예산액이다.”라는 그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네.

추가로 남부 쪽에 30억, 북부 쪽에 15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부에 도로가, 북부 땅이 훨씬 더 넓잖아요. 복구해야 할 것이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몰라도 도로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을 텐데 2 대 1 비율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측수요가 있는 것이 맞는지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증액을, 저는 증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북부를 배제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로율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예측한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속 부탁을 드리고,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 유지관리 예산은 어디 쓸 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속 새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도로비율이 전체가 1,836㎞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비율이. 남부가 1,156㎞고 북부가 680㎞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북부도로가 아직은 좀 젊습니다. 투자가 늦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이 좀 늦어졌고, 북부는 사실은 SOC사업이 복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필요했던 도로망도 덜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남쪽, 북쪽이 서로 손을 내밀면 북쪽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제 마인드고 건설본부의 마인드입니다.

아니, 북부부터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필요한 곳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남부 쪽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걸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항목으로 어떤 어떤 큰 사업에는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작은 사업은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 내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 형식으로, 긴급복구예산으로 마련된 것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이 정말 적절한가 그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화성갑 오진택 위원입니다. 일찍 했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3번 국도 아시죠?

네.

봉담서부터 아산만으로 나가는 길. 그쪽에 보면 암거라 그러나요, 암거?

암거.

네, 암거죠. 암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발안까지?

그렇게는 통계가 아직…….

네?

도로의 전체 암거 통계는 아직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봉담 왕림부터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쇳물이 나와서 수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부터 5개일 겁니다, 향남까지 구간에.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 없어요, 등이. 등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암거 밑에 보면, 팔탄저수지 들어가는 데 있어요. 해병대사령부 지나가는 데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 물이 차서 차가 빠져서 트랙터로 끌어내 오더라고요.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어디로 빠지는 거죠? 팔탄 해병대 진우아파트 앞에.

지금 오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도 구간이라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로박스에, 암거구간의 조명문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네.

그거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트랙터로 꺼내고 있더라니까, 트랙터로. 그래서 내가 내려서 봤는데, 사람 다쳤나 안 다쳤나.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5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18도로 팔탄 구장.

네.

거기 뭐 이상은 없었어요?

아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농경지가 많아서.

농경지는 약간 침수됐다가 특히 남쪽은 빨리 물이 빠지는 바람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요새 제가 그쪽을 계속 다니다 보는데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폭염과 폭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8월 한 달간 굉장히 공기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만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5월인가 6월에 준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미약품까지 딱 끊겼잖아요. 그렇죠?

네.

한미약품까지 딱 끊겼는데 거기가 비탈이 많이 져서 속도를 내는 지역이에요. 속도를 내는 지역인데 거기서 끊겼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먼젓번에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직진해 버린 거예요, 직진. 거기 가리개만 딱 쳐놨잖아요. 쳐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직선인 줄 알고 그냥 그리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해야 된다고요, 옛날 구길로. 그래서 다른 건 둘째 치고 요새 태양열로 해서 화살표 해서 이쪽으로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닐 텐데, 그냥 거기 비탈 내려오면서 바로 끊겨버리니까 앞을 보면 일부구간 포장은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인 줄 알고 그냥 간 거야, 다행히.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화살표 해서 통행을 이쪽으로 해라, 좌측으로 해라, 우측으로 해라 화살표 하는 거. 그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장안-분천 간 그건 제가 별도로 국장님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단한 최승원 위원님 하십시오.

이천의 김인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임하는 지방도가 있잖아요, 시군에. 동 단위는 국도라도 동에서 관리하고요. 지방도도 군,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맞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329번 지방도 같은 경우엔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천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방지턱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길도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일부는 해 달라 그래서 시설을 해 놓으면 농기계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일반 차량들도 상당히 좀 위험하고 한데 그게 상당히 많아서 아마 그게 이천시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읍면지역이면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방지턱을 거기에 설치할 때는…….

아, 방지턱도 우리 구간은 저희한테 의뢰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지턱도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분은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사실 많이 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서로 유리한 쪽에 해 달라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스피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일률적이지가 않고요. 높이도 일률적이지가 않고 넓이도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도 가다가 웬만한 차들이 뒤에 타신 분이 천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률적으로 완전히 없애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역 저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이거를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경기도 내 도로구조물 현황에 총 대상시설 726개, 교량 646개, 터널 16개, 지하차도 5개, 옹벽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큰데.

이거는 시특법상에 1ㆍ2ㆍ3종 시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오케이. 그거는 이제 적은 건데 왜 적은지 하고 그다음에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기타 시설물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눈 건가요?

이건 시특법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종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나 사이즈 가지고 딱딱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규모나 크기나 뭐 이런 거 갖고.

네. 그러니까 1종일수록 눈여겨봐야 할 시설, 중요한 시설, 다중이 쓰는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중요성이나 크기 이런 걸로 나눈 거예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원래 2종까지 하다가 3종까지로 올해 초에 늘어나는 걸로, 국민의 여론상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빼면 대부분 다 시에서 책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적은지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1종 시설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24개밖에 없어요, 교량 23개하고 터널 1.

그 외에는…….

다 시 관할.

네, 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가 관할하는 것만 뽑았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터널 수나 교량 수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게 적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인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와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보다 아주 적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큰 광역도시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조정 회의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린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 다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일단은 건설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생각과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특수성을 고민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는 추경에서는 어떤 감액과 증액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 집행부의 동의가 없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 의견만 여쭤보셔서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증액안에 대해서는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문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5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성실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최대한 이월 없이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심의내용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예산안 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