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진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입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진창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억4,8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억4,920만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78억7,389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0억7,530만원으로 1억2,07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9억5,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838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2,079만원으로 사유는 실효소멸입니다. 다음 3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9억5,452만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3억1,445만원, 납세태만이 26억3,366만원, 기타 64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4억5,696만원이며 그중 91억8,47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9,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8,196만원입니다. 다음 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도시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총 20억1,446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도시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관악도시농업연구소 개장식 등 행사운영비 부족 예산확보를 위하여 12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622만4,000원이며 3,622만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90원입니다. 다음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품격 높은 구민 만족 미래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5개 분야 15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1개, 미달성 2개 사업으로 결산액은 91억8,47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8,19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09만원, 예산절감이 5,12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9,6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51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48억4,049만원이며 그중 40억5,507만원을 집행하고 7억4,0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5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4,575만원이며 2억4,53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15억7,260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15억2,32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37만원으로 현년도 반납금액은 4,937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18억9,029만원이며 도시계획과에서 역사문화도시 추진사업 1억원,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7억4,007만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422만원, 노후마을마당 및 구도로 가로수 정비사업 10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편집-최종-추가수정)0902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좀 봐주시면요.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부분이 매년 보니까 집행잔액이 25%, 30%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늦게 해서 못 받았는데 설명 좀. 남은 원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리자 교육과정이 있고요 전문가 지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대표회의나 그런 데 예산집행이 좀 투명하지 않다 등등 민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가 11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실태조사 등 요구가 들어오는 민원의 실적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하나 또 추가되는 건 저희가 관리비용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총 30개의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고, 그 전년도나 지금 2018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 이용용도 교체로 사업 보류 결정한 데가 있고 단순 포기한 데도 좀 있고 자부담 비율 50% 이상이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사업이 6개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예산이 조금 남은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사업 포기 내용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늦게 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 취소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필요 없는 사업을 선정할 때 아파트 단지에서도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마련할 수 있나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페널티까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우리가 대응할 때 문제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단지 내에서 사업 선정해서 올라올 때 저희가 관리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사업이 100% 선정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났어도 자료요청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주택과의 세외수입은 뭘로 잡죠?

거의 대부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하고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 9억5,4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주택과에 보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징수를 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데 과태료 징수는 누가 했죠? 세무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1년간 최대한 독촉을 하고요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1년간 유예를 했다가 징수결정은 또 세무과로 넘겨서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최대한 분납까지 유도해가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9억에서 10억 정도 진짜 말 그대로 안 좋은 분들, 납세태만하신 분들이 항상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을 할 때는 이미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기까지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거나 그럴 때는 체납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내나? 안 내고도 되나요?

그게 매수자께서 그거를 수용하고 하면 저희들한테까지, 그게 강제징수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는요

그래요?

매수하신 분 역시나 위법건축물 표기된 거를 수용하고 매수를 하신다면 저희가 뭐라고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엄하게 하면서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를 못하면 실적이 안 오르잖아요. 건축물에만 실적을 올리고 결국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대집행법이 약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철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라는 게 사실 생길 수가 없었던 사안인데 이게 경제 논리를 반영시켜서 이행강제금, 일종의 범칙금 성격으로 돌리다 보니까 일부 납세태만자들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달리, 지금 현재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기 좀 힘들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매매할 때 이거를...

매수자가 그걸 털어주길 바라면 저희한테 와서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매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조그마한 건축물에는 부과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새로 지은 신규 건물에도 일방적으로 알면서도 불법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을 조성해서 1년간 세를 받는 게 좀 더 남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거를 내고도 남으니까 버티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뜩이나 납부 자체도 지금 태만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급 부서에 - 중앙 부처에 - 최대한 방법을 건의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분할 납부는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주택과에 와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3억8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인데요 집행이 2억3,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700만원 정도, 25%가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항상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 다 써졌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리하지 못한 관리비용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는 거는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요청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원현황이 이렇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들인데요.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주로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2017년에 30건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건이 자체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 50% 하고.

예, 비율은 50%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 지원해주고.

예.

최대 금액은?

저희가 최대 2,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요?

예, 최대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사업 건당.

사업 건당 2,000만원이면.

최대 2,000만원. 그런데 대략 보니까 단지 별 2,000만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 제일 많이 나간 신림동 쌍용아파트가 최대 2,000만원이 나갔고요, 보통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포기한 6개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계자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니까 금년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강화시켜서 애초에 들어올 때 포기 사유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받아서 파손된 도로나 경로당을 많이 재정비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추가로.

51쪽,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징수결정액이 23억6,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정도는 항상 나와 있어요, 매년 보면. 거의 50% 정도가 예산이 이월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부과시기에 문제가 있나요?

무슨 자료 5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세입결산을 보니까요 예산현액은 1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죠?

25억 좀.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실제로 걷은 건가요?

이게 저희가 실제 징수율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측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당이익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현액을 잡지 못했던 6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7억 정도가 더 수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재작년에 추계할 때 추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2.5배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예산편성 책자를 봤는데 보통 12억씩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징수율을 저희가 제고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20억 내외로 징수결정을 하는데 실제 수납은 7 ~ 8억에서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확 띄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숫자로 나타나 있는데 자꾸 부연설명하시면...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선 안 된다, 추계를 잘하셔서 내년 예산을 충분하게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본예산 전체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컨트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의 세입은 거의가 다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9억 정도를 징수를 못한 거잖아요, 금년 예산중해서.

예, 9억5,000만원 정도.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정도가 미납액이, 누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제가 총계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기준 미수납액이 274건에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누계가요?

전체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누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세무과로 넘기고요 금년 2017년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수납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는데 세무과로 넘긴 것까지 총계를 주무과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어야죠. 건축법에 근거해서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서울은 땅은 한계가 있고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에다 만들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욕구충족을 위해서 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가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상위법에 보면 용적률이 다 50%...법령에 보면 50%씩 더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다 50%씩 다운돼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국가가 주는 용적률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근거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게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온 구민이요 거의 제가 보면 주택 가진 분들 70 ~ 80%를 다 조사해보면 이런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살펴보시고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의 한 1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평균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런 면에서도 특히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가 주무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하고 세출예산도 추계를 잘못하면 다른 과에도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100% 집행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요 도시관리국

예산자료는 집행잔액에서 47쪽에 나와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잡아놓은 게 100% 다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블록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같이 개발을 하도록 지구단위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개발을 한 필지로 건물 짓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는 5년이 지난 이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만 민원 해소차원에서 재정비를 해보고자 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용역사에 맡겨서 7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림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그 2개 지역을 합쳐서 대학문화 활성화라든가 근린생활 중심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활권 계획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사항을 중간에 타절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 3억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 3억을 해서 미림지구하고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이 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부분만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만 재정비하는 용역비로 우리가 700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은 타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비지 관리비용에서도 97.43%가 남아있는데요

40쪽을 보시면 채비지 관리사항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곳에 대해서도

채비지는 저희들이 채비지 건물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매각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이것은 정착용 채비지라고 해서 우리 구에 179필지가 있습니다. 이 정착용 채비지 내에서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정착용 채비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 25필지 정도 매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정착용 채비지에 대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대부료 요율하고 변상금 요율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현재 대부료 요율에 대한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변상금 요율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대법원에 현재 제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변상금에 대한 요율이 확정이 된 다음에나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사문화 도시추진 예산은 1억이 잡혀있었잖아요

예,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안이 있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안이 없는데 예산부터 잡나요?

이 예산은 우리 강감찬카페 건립예산입니다. 강감찬카페 예산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3억원을 받았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설치해 달라든가, 다목적실을 설치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다보니까 예산 3억 가지고 강감찬카페를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1억원을 다시 한 번 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해 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1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받은 거라고요?

예,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금년 7월달에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전수조사를 잘해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이게 어쨌든 공사기간도 늦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한 사유도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관계

전체 예산이 시비인가요?

4억입니다 전체 예산.

전체 예산? 우리 구비는?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지서가 왔을 때만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앱 같은 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상시 내가 얼마만큼 체납이 됐는지 아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배포를 한다면 상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안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열면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냈고 안 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 나라도 IT국가인데 그런 걸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수납하는 세입이 뭐지요?

채비지에 대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걸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그 대금이 세외수입입니다.

서울시에서 채비지 변상금이나 매각대금을 받는 금액의 몇 %를 주는 거지요?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30%를 주고요, 대부계약은 50%를 주고, 변상금은 40%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채비지 부분에 71세대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

정착용 채비지는 제외하고요 일반 채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착용 채비지에 대한, 이게 71세대라고 했나요 아까?

필지가 179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79명이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 거기가 필지 당 여러 명이 살고 있으니까 한 600명 정도....

그럼 다른 채비지나 정착용 채비지도 사실은 정착할 때 살고 있던 분은 몇 분 안 되지요?

원래 정착하고 있던 분들이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정착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현재 정착용 채비지에 당초부터 살고 계신 분은 1명 있습니다.

정착용 채비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주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목적에 근거해서 오신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이후에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텐데 실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매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지 않고 투기성이라든가 투자성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개정하다 보니까 시가 이것을 법원에 제소한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채비지에 살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5년 전 것부터만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과다하게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

저희들이 제소해서 금년 말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동안에 부과를 안 했지만 앞으로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같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과는 하지만 5년 전 것부터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정말로 정치인들이 결론적으로 특정집단을 대신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특정집단이 공정한 집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참 반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의 도시발전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데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심의자료 51쪽입니다. 6쪽을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현액이 61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09억이죠. 미수납액이 30억 정도,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문제인데 주택과에서 예산현액이 10억 미수납액이 9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도 보면 예산현액이 3억1,000만원이지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9억이지요? 19억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과 시점하고 결산자료 만드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에 미수납 건수가 총누계까지 해서 247건이고 금액으로는 1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이성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 전부다 좀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금방 내시는데 그게 몇백만 원 가고 1,000만원이 넘어가다보면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제가 봤는데요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민원인한테서 건축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한 번쯤은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집을 지어서 팔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되기 때문에 옆집과의 민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바쁘시더라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지역은 한 번쯤은 나가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나갑니다. 다만, 민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약속을 정하고 나가기가 시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민원인까지 만나서 현장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유난히 조금 걷혔어요? 그 전년도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 파이가 커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어떤 이행강제금이죠?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사 중이거나 준공 이후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거는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공사 중에 일어나는 위반 사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준공을 안 떼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반이 있는 경우는 준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 중에 위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공사 중에 위반했다면 그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든가 뭔가 부과하지 않으려면 원론적으로 실제적인 공사 도면에 근거해서 맞게끔 하면 준공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준공 안 난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을 시켜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커졌습니까? 지금 31억, 건축과가 23억9,000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실제수납은 4억2,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9억7,000만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17% 정도 징수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34.76%. 그러니까 50% 딱 떨어졌어요.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그 금액이 어떤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행강제금이 113건 부과됐는데 납부된 거는 77건입니다. 이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납부율이 적은데 또 건수로 보면 금액이 작은 거는 바로 납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부과된 자료.

그거는...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고요, 그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아니, 당연히 이 정도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니면 또 이것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이 세 가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주무과에서 가장 잘 알 텐데...그냥 행위만 하고 나머지 과정 관리는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 1, 2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압류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너무 커지잖아요.

그게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5회 부과로 끝나는데요. 이게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85㎡ 미만은 5회에 끝나는데. 이것도 잘못 알려주면 안 돼요. 주민들이 혼돈하더라고요. 전체 면적이 85㎡ 미만이면 5회로 끝나지만 나머지는 다 계속 부과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건축이 끝나고 나면.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무단 증축만 한정됐을 때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다른 위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하고 또 부과하는 기준을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하셨죠?

예.

우리 구에서 예산 전용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전용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만한 일이었나요?

저희들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부스 운영하는 부분하고 관악도시농업 연구소 개장하는 부분,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작은 텃밭 콘서트라든지 김장 행사 이런 데 행사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것도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절차나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고 구청이 - 집행부가 - 이렇게 행위를 하는지라는 생각에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까지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해 사용하는 게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

아무리 주민들과,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뭐 하러 받습니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의도는 나름 열정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풍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백한 것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데 법에 명백하게 적혀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절차를 지키지 않는, 상식에 준한 것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작은 돈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의회를 경시하면서 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힘든 과입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 또 우리 관악구 전체에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구정질문했지만 인근에 있는 금천구나 또 동작구 정도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관악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을 동작구의 경계에 가서 보면 동작구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그렇지 못하다. 또 금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금천구민이나 동작구민과 똑같이 뭔가 관악구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관리나 또 공원 안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이성심 위원님처럼 인력이 부족한 현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접구와 비교했을 때 품질이 미진한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관악산과 상도공원, 까치산공원 등 대형 공원이 우리 관내에 포진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시비 유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올라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타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공원녹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매입한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필요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결정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구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보다는, 공원 안에 있는 토지보다는, 산보다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는 부분을 매입한 부분이 꽤 많았어요. 이런 것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서울시가 아무리 서울시 소유 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구, 또 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구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매입해서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 이 재정을 서울시에서 관리할 뿐이지 우리 구민도 써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어떠한 땅부터 우리가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산에 있었던 불법 배드민턴장들을 새로 건립을 작년에 두 군데 했고 올해 또 한 군데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가 그것을 먼저 계획해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어디다 해 달라. 또 몇 면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이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돈이 적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요청했더라면 한 개 당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시의원들이 서울시에서 그냥 뚝딱 띄워서 내려보내면 우리 구는 그 돈을 받아들여서 짓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에 1년에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3개면 3억이에요. 그 예산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냥 받지 마시고 서울 시의원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라.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재정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사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돼 있어서 시설지구가 편성이 돼 있고 조성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곳은 그 외 지역을 더 보상해서 공원화하고자 해서 보상을 하는 곳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보상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다 보니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시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시와 사전에 교감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1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2020년까지 개발 압력을 받는 곳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700억 정도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전체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보상해야 될 곳이 2,700억이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곳은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런 곳이 끼어들어갈 일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원을 확보하면서 시에서 보상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인지, 정말 필요한 곳인데 또 빠진 곳은 없는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님,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일몰제가 2020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일몰제가 끝나고 났을 때 서울시가 매입을 안 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도시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처럼 현재 관악산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는 해제를 하고 그곳을 구역화해서 개발제한구역처럼 구역으로 전환을 하면 똑같이 개발 압력에서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도 마음대로 집을 못 짓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제한하니까.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전환이 되면 똑같이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몰제 전에 2,700억 예산을 들여서, 1조 얼마라 그랬죠?

1조6,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2,700억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를 매입하는 거죠?

지금 면적으로는 약 50만㎡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악산 자투리에 보면 경작을 하거나 나대지화 돼 있거나 숲이 없는 그런 땅들이 40여개 소가 선정됐거든요 우리 구가. 그래서 그 면적을 다 합치면 한 50만㎡. 거의 20만 평 정도가 16 ~ 7만 평 정도.

그러면 서울시가 이걸 용역을 줬으면 우리 구의 의견도 듣습니까?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다 교감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몇 번의 스크린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아마 그런 미진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시에서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매입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도 공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시에서도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또 원하는 것 하나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도인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에 있는 공원용지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2-1, 2구역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쑥고개 정상 쪽에 한 2,200세대가 내년 6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 2,200세대가 입주를 하면 청룡산하고 장군봉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갈 거고요, 지금도 장군봉은 하루에 한 1,000명 이상, 24시간 풀로 가동이 됩니다. 장군봉은 그나마 나은데 청룡산은 운동할 수 있는 코스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청룡산 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선보상대상지에도 몇 군데는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보를 하고요, 청룡산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면 좋은데 내놓고 남의 땅에다가 임의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표 안 나게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를 좀 더 기술적으로 표 안 나게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림동 어울림길에 녹지를 하다가 이번에 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더욱더 무더위가 오다보니까 물도 많이 주려고 애쓰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매일 가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사실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가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경계선이다 보니까 정말로 차이점이 많아요. 동작구는 참 녹지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아주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그때 해 놓으면, 한동안은 제가 볼 때 우리 관악구가 너무 무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청림어울림길에도 운동기구하고,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왕 청림어울림길을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으셨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죽은 나무는 내년 봄에 다시 다 제거합니까?

예, 제거하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지요?

예.

계획되어 있는 걸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성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마음하고 같으니까, 이성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추가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을 더 푸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 위원님들 지적을 보면 타 구에 비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비를 2위권하고 두 배 정도 차가 날 정도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끼리 모이거나 하면 자랑 같은 말씀이지만 관악에서 시비 다 가져가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해서 위원님들 걱정 않고 주민들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도로 가로수정비 예산하고 품격있는 가로수 수령관리 차이가 뭐에요?

시도로는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해 큰 도로변에 하는 부분이고 작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거에 대한 가로수를 그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전지를 하고요, 여름철 수형조절은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버즘나무를 사각으로 전지할 때 모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구도로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저희 과 민원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가로수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어놓아서 개인적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는, 간판을 가리거나 종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대부분 가로수 민원사항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대부분 간판민원이 많고요 또 진입로에 가로수가 있으니 불편하다는 민원

진입로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판단이 되잖아요 과에서. 그러나 공익성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로나,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지속적으로 몇 세대가 사는 진입로에 공중선과 같이 엇갈려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중선이나 전봇대는 공익이면 이설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도로에 보면 조원동 쪽에 보면 황당한 사항을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쪽은 버즘나무가 왕성하고 한쪽은 다 제거돼서, 한 쪽길은 거의 제거돼서 조그만 나무로 보식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을 공익성으로 했는데, 한 그루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했는데 안 해 줄 때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공익적인 민원은 신중히 생각해서 이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해 버렸잖아요,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를.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대로변하고 가로변 구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봇대 이설도 가능한데 나무이설은 다른 데서 심을 수 있잖아요.

가로수 부분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 주도 기준에 맞게 심어서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원칙인데 지역에 여러 여건과 민원을 감안하면 다 민원을 들어서 하다보면 남아있는 가로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로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판을 가린다는 건 위치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하겠습니다.

감독은 안 되는데 없어지는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가다보면 안 없어져도 될 가로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또 그대로 있고, 내가 항상 원상복구, 보기 싫어서 보도블록으로 원상복구하든가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지만 이번에 민원을 접하면서 보니까 저도 나무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집단적인 민원은 팀장님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집단민원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 혼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같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둘이, 저도 참 황당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같이 줘라 저희들도 같이 의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같이 의논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91쪽을 봐 주세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성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운동시설이 관악구 전체에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왜, 도시공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골고루 잘 쓰셨고요, 91쪽에 산림의 보전·정비 부분에서 한 목을 넘기면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1,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92쪽에 세 줄. 그 남아있는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 92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항목은 모르겠는데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매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불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시켜서,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업무하시다 보면. 그래서 부족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게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현안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중개업소 관리가 소관이시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하는 그런 부분은 관리항목에 다 들어있는데 먼저 살펴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어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공인중개사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무등록중개사 사무장급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매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 참고해서 교육해 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했고요, 관악지회에다가는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불공정한 무등록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자정결의를 하게끔 해서 그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등록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교육받을 의무도 없고 또 현장을 하기 때문에 협회 측하고도 얘기해서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업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교육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