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김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상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30억 222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1억 507만원으로 651억 3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납 14건 14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 694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39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400만원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 125억 96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 9931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31억 9862만원이며 미수납액 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어항시설 사용료 55만원과 수산자원조성금 14만원은 ’17년 12월에 부과하여 ’18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8억 4349만원, 국고보조금 23억 653만원, 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억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6004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으로 12월 인건비가 ’18년 1월에 수납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315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에 국고보조금 1억 332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90억 1161만원으로 1165억 46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71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4억 93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7741만원으로 206억 67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회 개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73만원과 21쪽 월미도 갑문매립지 소유권 이전 제반비용 집행잔액 104만원, 항만발전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5343만원으로 8억4449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00억 8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6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진행률에 따른 분할기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으로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08억 2799만원 중 704억 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은 명시이월되었고 7855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95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유로는 29쪽에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34쪽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부 협의 장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시, 군ㆍ구 예산 매칭 비율에 따른 불용 1억원, 31쪽 해양환경 정화선 수리비 낙찰차액 29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539만원 중 201억 98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억 7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45쪽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수리비 1억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9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088만원, 45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등 5944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735만원으로 33억 7339만원을 지출하였고 53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추후 불용내역은 57쪽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83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002만원으로 10억 584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27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8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강~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장
우리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금 100억원에 대한 미징수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방안 및 전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쪽 2015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이 12억 2800만원으로 과다발생과 2017년에 반납받게 된 사유와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및 집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1쪽 해양수산산업 시비 집행잔액이 8억 4300만원이 발생한 바 사유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2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290억 1100만원 중 지출액이 116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였고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9억 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104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별설명서 24쪽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1200만원 중 불용액이 400만원으로 불용률이 35%에 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 삭감 등 정리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 115억원 중 15억원은 명시이월되고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100억원은 불용처리한 바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34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명시이월 1억 5000만원 전액,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중 7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항별설명서 67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아라뱃길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행 중인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ㆍ보강에 대하여도 진행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서 2쪽 채무결산내역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50억원 중 5억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김종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 중에 50억원은 지난 30일 자로 입금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물도 건축허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사업이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말하자면 인하대에서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니, 인하대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인천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산업관리공단…….
안병배위원
인하대 부지에다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인하대 부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부지에서 땅을 그러니까 저기…….
안병배위원
그게 220억이고요,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인하대하고 우리 시하고…….
안병배위원
국비는 113억이 다 내려왔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그게 1년 사업이 아니고요. 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6년부터 5년 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공항공사가 처음에 200억 하기로 약속됐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처음에 200억 약속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하기로 해 가지고 금년, 지난주에 50억 했고 50억 다음…….
안병배위원
반으로 뚝 잘린 이유가 뭡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원님 그것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항공사에, 인천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그동안 감면해 주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 항목을. 그러는 바람에 시하고 사실 관계도 좀 매끄럽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도 시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사장님하고 상생협력 조인식도 하고 현재는 사이가 좋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은 감면 조례가 1년에 몇 천억씩, 1조에 가까운 돈을 버는 공항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세금 내고 장사해야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볼 때는.
안병배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번에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로 인해서 100억을 인천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니, 100억이 아닙니다. 10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병배위원
아니죠, 추가 부담이 100억이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맞습니다, 60억씩.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되시고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차년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100억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요. 다른 사업을 공항공사에서 돈을 좀 많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위원
그 100억을 복지비로 쓰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킨 그 100억을 못 받아내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해양SOC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딜300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저희가 9월달 중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제점도 많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직 초창기라서 제가 지금 문제점은 모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군ㆍ구에서 올라와야 뭘 제출할 것 아닙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게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안병배위원
아니죠. 올 10월달이면 해수부에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게…….
안병배위원
각 시ㆍ도에서 올라온 공모한 제안을 가지고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만만디로 계속 갈 것입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니, 금년도 발굴하고 보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추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어항 보수ㆍ보강 현황을 보자면요. 전부 다 옹진군 5도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사실 그렇게 그쪽에 편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유인도가 몇 개나 되죠, 유인도 항이?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32개입니다.
안병배위원
32개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거기 방파제 있는 어항이 몇 개 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다 가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안병배위원
없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없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제가 가본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어항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옹진군 레저항 계획도 있죠, 같이? 어항뿐만이 아니라 레저항 계획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레저항이 현재 저희 인천에는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지금 왕산마리나 하나 있고 다음에 계획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SOC 300 사업에 대해서 10월달까지 32개 항구에 대해서 방파제를 비롯한 SOC 사업 빨리 작성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연차사업 누가 모릅니까? 100년 뒤까지 계획하시고 하실 거예요? 당장 부족합니다, 당장. 제가 어항 보수ㆍ보강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회의 끝나는 대로 저희가 군ㆍ구 불러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돈도 다 못 쓰고 있어요, 내려 주는 것도. 물론 옹진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수산과에서 15개 지방어항을 건설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 계획은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해양도서정책과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여객선 접안시설과 마리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해양SOC 담당은 팀장이 담당하고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사업 추진할 능력이 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우리 인천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해양하고 그 다음에 항공 쪽으로 특화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도 좀 확충을 하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왜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용역에 빨리 SOC 사업을 넣어서 10월 안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중간보고회를 중간에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9월 7일날 또 중간보고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안병배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SOC 사업에도…….
안병배위원
저보다도 모르시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9월 7일날 중간용역보고회 때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이 참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꼭 용역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어항 보수ㆍ보강 현황이 시원찮은데 올 10월달 내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5차년, 10차년 계획으로 자꾸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종인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제가…….
김종인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다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질의하게 되어서 저기하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29쪽에 보면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늦춰지고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게 원래 관계부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빈
백종빈위원
어디하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종빈
백종빈위원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원래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이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다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과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인천 것이 반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당해연도에 6월달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는 찰나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그 관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큰 규모로 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1억 5000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이게 더 큰 종합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정리추경 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 이 기간을 2018년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내년 1월까지인가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2월까지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2월까지?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게 1억 5000의 예산인데 지금 한 1억 2000 정도, 1억 1800만원 정도가 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2월 말에 나오는 것입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이게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만듭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인천이…….
종빈
백종빈위원
인천시가 웬만한 도서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제일 크지 않아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빈
백종빈위원
넓게 가지고 있고 또 도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인천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서정책과 온 지 한 1년 7개월 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에 인천이 급격하게 ’80년도부터 한 200만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구도심 개발이라든가 신도심 개발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 도서 쪽에는 관심이 좀 덜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생긴 것도 2013년도에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차츰차츰 타시ㆍ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느끼고 해서 제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것이고 보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 데에 밀려서 늘린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앞장서서…….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옛날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오고 나서 이게 바로 용역 들어갔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것 중간보고회 안 합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중간보고회 9월 7일날 저희가 지금,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월 7일날 우리 용역보고회 군ㆍ구하고 또 참석 희망하는 분들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9월 7일이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런데 왜 연락도 없어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연락, 옹진군 쪽에는 연락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도 옹진군지역 의원인데 연락을 해야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도서종합개발계획 2억원 중에 7800만원 이월해 가지고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선급금이 있고요. 도서종합개발계획 이것도 원래는 지금 4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차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것 지시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금년에는 이것을 전략환경하고 재오염평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1억 5000을 가지고 그것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범위가 전체 섬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을 입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지금 재해평가 관련된 것은 5000만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억 5000인데 재해영향평가는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몇 가지 더 보충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22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딱 하고 그것 해 나가야지 자꾸 늦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게 타시ㆍ도…….
종빈
백종빈위원
우리가 SOC 사업하고 뉴딜300 대상지 발굴 사업 지금 신청받고 있죠?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나가 관련이 되거든요. 마리나 사업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시에 네 개 마리나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왕산마리나 하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해서 일단 마리나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리 해양산업을 좀 확장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한 것이고요. 이번에 대이작하고 덕적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두 개 60억 수산과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자꾸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그냥 어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어디 했으면 그냥 군에서, 옹진군에서도 특별한 이런 계획 없이 이게 원래 체계가 잡혀야 하잖아, 1순위는 어디. 만약에 마리나 건설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지 부분에서 어디다 모항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섬 같으면 배를 댈 수 있는 자항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뚱딴지 같이 어디 자월에다 하나 만든다, 덕적에 하나 만든다 그러면 거기다 배를 놔두고서 배타고 들어가서 그것 또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계획 같은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SOC 사업 같은 것은 원래 저기할 때는 8월 10일까지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신청되어 있습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것 일단은 우리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과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9월 7일날 설명회를 갖습니다. 모집공고 설명회…….
종빈
백종빈위원
9월 7일?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그래서…….
종빈
백종빈위원
해양수산부에서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때…….
종빈
백종빈위원
우리 사업 올린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나오면 다시 추가로 해서 10월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빈
백종빈위원
내가 보기에는 SOC 사업 보니까 그냥 선착장 이런 저기로 해서 올렸던데 뭐 레저사업 같은 올린 것 있어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레저는 글쎄, 지금 덕적하고 대이작하고 마리나 열 선석씩 해서 20선석 올렸습니다. 30억 해서 국비 48억 요청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내가 보기에는 선착장 해 가지고 그것만 몇 개 올린 것으로 있던데?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산과하고 같이 합류해서 한 300억 정도 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종빈
백종빈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것 취합한 것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모집공고 설명회를 9월 7일날 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SOC 사업은 어떤 거예요? SOC는 그렇고 뉴딜300 사업 대상지 발굴 있잖아요. 이것은 해양레저항 건설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뉴딜300 사업이 여러 가지 광범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양레저 쪽만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레저ㆍ요트ㆍ카누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뉴딜300 해 가지고. 이게 70개 선정하는 건가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전국 단위…….
종빈
백종빈위원
SOC 사업이 70개소 선정이구나. SOC 사업이 70개 선정하고…….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사업 계획을 300개소 잡는데 그중에서 ’19년도에 70개소를 잡는다는 것이고요, 해수부에서.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지금 SOC 사업하고 뉴딜300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같이 묻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다가.
종빈
백종빈위원
같이?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뉴딜300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적인 사업이 뉴딜3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총괄적인 것?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70개, ’19년도에 70개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전국 300개소, 그것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간에 300개소를 하는데 ’19년도에 70개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인천에서는 목표가 몇 개예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지금 이것 목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70개 중에…….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아, 이것 70개라는 것은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산과의 무슨 어촌ㆍ어항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게 이것 전국에서 70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천 70개 해 준다는 거예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전국이 70개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인천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예요, 몇 % 되냐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이것 배분은 해수부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배분 같은 경우는 섬으로 기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기준을 마련 못 해 가지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여기 이것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내년도에 70개 사업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해양도시 인천이니까 섬도 제일 많고 또 근교도시이고 서울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여기서 한 30개는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것 그렇게…….
종빈
백종빈위원
해수부를 가든 기획재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담당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국에서?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중앙부처.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관계관을 향해) “해수부가 하잖아, 해수부.”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해수부인데요. 해양레저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기획단」하는 이 있음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수부 관할이에요? 이게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국에서? 해수부?
「네」하는 이 있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어촌 일들은 해수부 소관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해수부 가 가지고 이게 되게끔, 해수부만 아니잖아요. 이게 해수부에서 또 올려 가지고 기획재정부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해수부를 찾아가 가지고 인천에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서류만 달랑 몇 개 갖다 놓고, 제가 보기엔 선착장으로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올렸어요, SOC 사업은. 뉴딜 사업 이번에 선정 또 들어오니까 이것 하는 것인데 더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유치해야지만 여기가 풍족히 살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 아닌가…….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하여튼 인천에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분할 때 가서.
종빈
백종빈위원
계획 같은 것 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도 같이 가 가지고 그쪽에다가 요구도 하고 할 테니까. 또 우리 여기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 중간 영향평가할 때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사업 가지고서 신청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레저항 얘기했잖아요. 레저항 무조건 어디다 하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 같은 데는 바다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전곡항 있지 방아머리 있고 난립해 가지고 다섯 개 레저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인천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레저항이. 왕산에 있는 것 저기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왕산레저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거기 하나 있고 없잖아, 인천이 해양도시인데 다른 관광지도 하나도 없고.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맞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지금 보면 옹진 같은 데 보면 레저보트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밭 이런 것 빌려 가지고. 그런 것만 한 이삼백대 돼요. 이런 것 조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저하고 섬에 많이 좀 다니실 것인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국비 같은 것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항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방어항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김종인위원장
백 위원님, 보충질의 때…….
종빈
백종빈위원
다 됐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딜300 사업에 우리 인천시가 많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요. 관심 좀 가지고 이것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책임감 가지고. 이것 우리 인천에서 얼마든지,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져오겠다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다음 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및 해 가지고 1억 3156만원이 지금 반납됐어요, 국비 반납. 국비보조금을 받아 놓고도 왜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 사업은 중구지역의 염전업자를, 염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옹진군이요.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을…….
존수
고존수위원
옹진군 쪽이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가를 심의하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정이 나 가지고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했죠.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나온 건가요, 그것 쓸 수 있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죠.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의 염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염전 사업을 하는 총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중구 쪽하고 옹진군 쪽에 있는데 숫자는…….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여섯 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숫자는 여섯 개 있다고 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몇 개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여섯 군데요.
존수
고존수위원
여섯 군데?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인천시 전체를 다 따져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페이지요. 2015년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으로 12억 2864만 350원이 남았어요. 이게 2015년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또 2017년에 반납받게 된 사유하고 또 이후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원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하천 및 하구쓰레기 사업은 국비하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풍이 온다거나 무슨 홍수가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덜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굳이 꼭 태풍이 와서가 아니라 항상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도 씨크린호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이 사업비를 군ㆍ구에다 내려줘 가지고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사업들 하고 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반납하는 돈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존수
고존수위원
그 돈이 쓸데없는 곳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비에 쓰여지면서 실제로 그 용처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해양 주변이 다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또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한 것이고 일 자체를 안 한다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으로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존수
고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존수
고존수위원
아, 잠깐만…….
김종인위원장
끝났나요?
존수
고존수위원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아, 있어요?
존수
고존수위원
네.
김종인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존수
고존수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해양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수산과학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46페이지.
존수
고존수위원
1억 5500하고 6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수산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그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방과 후 학습하는 그런 것 실습도 하고 그런 용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 돈이 이제 학교로 직접 안 가고 해수부 관할이다 보니까 저희 시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인천시의 순수한 돈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나와서 합쳐서 진행하는 돈이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해수부한테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원래 이런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 가야 맞는데 해수부가 시ㆍ도를 통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별도로 우리 인천 해양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비용 말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현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없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칠팔월 폭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해양항공국은 도서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금 67쪽 아라뱃길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명시이월로 1억이 넘어갔는데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선박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강 민ㆍ관협의체 구성 중에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유람선 운행할 때 람사르습지에 가입된 밤섬이라고 있어요. 생태, 환경 그런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사실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저희가 작년 6차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빨리 이것 위원이 구성되면 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강~아라뱃길이 살려면 배가 다녀야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좀 미온적이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게 아라뱃길이 지금 2조 7000억이 들어갔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2조 7000억 들어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강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우리 쪽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민ㆍ관협의체 구성하라고 한 지가 언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게 구성이 됐고요. 6차 회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민
박성민위원
6차 회의가 작년이었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못 해 가지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올해 못 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도 지금 그것을 용역 못 준 것 아니에요. 협의체로 그렇게 안 돼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는 뭐 혼자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못 주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아까 밤섬,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밤섬에서 여객선이 다니면 생태계가 교란돼 가지고 유람선을 못 다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객선을.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핑계로 좀 소극적으로…….
성민
박성민위원
핑계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 유람선은, 여객선은 생태계 교란 안 하고 아라뱃길에서 올라온 여객선은 생태계 교란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라뱃길이 2조 7000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기 아라뱃길 다들 아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네」하는 이 있음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아라뱃길은 인천시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 지금 하나도 안 다니고 있잖아요, 한강 쪽으로는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일부 유람…….
성민
박성민위원
그건 알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강 쪽으로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요트만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이 아라뱃길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꼭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때 이명박 정부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B/C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했죠.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신문에서, 신문지상에서 매일 떠도는 게 이게 뭐 예견된 실패라고 나오죠, 또. 그런데 그때는 또 나왔을 것 아니에요, B/C값이.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랬으니까 했죠.
웃음소리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리고 아라뱃길이 지금 경관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신경 쓰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챙기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안타깝냐 하면 서울시에서 한강시민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 교수들로 되어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결과적으로 밑바탕이 또 박원순 시장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알았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산학융합지구 담당하셨던 분 계시면…….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항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항공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과장님이랑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항공과장 권혁철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질타하기보다도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항공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었죠?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때 공모사업 넣을 때 매칭대금은, 지금 다른 데보다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늦게 2016년에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잖아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때 기대치가 참 많았고 본 위원은 그 산학융합지구가 잘돼서 어쨌든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공모사업 할 때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578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총사업비 578억에서 국비 120억 그리고 시비 245억 그리고 민자 여기에는 현물 200억에 대한 토지 제공과 현금 20억을 해서 578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여 기관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하면서 공항공사인 경우에는 200억에 대한 기부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45억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물론 이제 공모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공모 자체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애물도 산자부에서 공모의 내용에 있었긴 했지만 저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의 설득을 통해서 공단과 인접한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이 됐고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내용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학융합지구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인하대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20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 저는 우리 인천에 있는 분들은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에서 200억 인천공항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던 부분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100억으로…….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까?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작년까지도 공항공사와의 당초에 의견 제시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상당한 설득과 협의를 해 왔는데 기부금이라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발적인 기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설득과 노력이 오히려 강요의 형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왔는데 사실상 200억을 포함한 인천시의 장학금 내지는 인천FC 그리고 또 사회공헌 등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에 대해서 공항으로부터 제공을 받으려고 설득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기본 틀은 인천시와 공항과의 상생협력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 단 1회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공항공사와 인천시와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기류의 변화에 의해서 또 결국은 공항공사의 200억원이 약속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사정변경으로 100억이 되면서 그것도 사실상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8월 초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장님과의 관계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나마 좁혀지면서 저희들한테 현재 50억이 기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이 기부 200억을 사전 약속을 해 놓고 우리가 공모사업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에서 그냥 가만, 그냥 그것 100억을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의 뜻을 좀 표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서는 그 100억이 그러면 사용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지금…….
정숙
박정숙위원
언론에 의하면 100억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그것만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그런데 이제 공항공사의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1조 5000억이라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생협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인천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총예산을 저희들이 협력체를 통해서 분야별로, 저희 인천시에도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통해서 그들이 공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 인천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헌도를 좀, 의견을 좀 의사결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진행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게 시장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돈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돼서 앞으로도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산학융합지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좀 힘을 보태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사회에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3인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 외부인을 더 충족해 줘야 되는데 사단법인 융합원을 빨리 설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연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의회의 우리 위원님께도 자문을 통해서 이사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위원 구성할 때는 선진기술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현황을 봤더니 다 인하대와 그 다음에 이사장에, 지금 자료가 없는데 현 박남춘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선진기술이 좀 들어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산학융합기술이잖아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항공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원안대로라면 2019년 완공이죠?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019년까지 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건물 완공.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학생들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추진의 일정상에는 큰 무리는 없는데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자문의 의견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설계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 건축인허가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접수가 돼서 관련 부서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0월 초순에는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거의 그래도 도약 단계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목표도 공항공사를 포함한 남동공단 그리고 주안과 부평산단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어떤 일자리라든가 기업 또 기술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표를 8만 5000명으로 지금 신규 고용을 가지고 있고 연간 한 40억불에 대한 고용창출 내지는 이런 등등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조성사업에만 모든 서류가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R&D 작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나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산자부에서는 자금 지원에 대한 것은 5년으로 해서 국비 120억 중에 20억씩 해서 지금 현재 73억이 운영자금으로 되고 있지만 5년까지는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 단계이고 그 이후로부터 15년 그러니까 총 20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산학융합원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에서 국가의 국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사업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다 여기 토의했던 대로 산학융합지구는 거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100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끈을 놓지 말고 공항공사에서 기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정창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민선7기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재익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7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한 달이 조금 넘으신 부분이네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다 파악을 하셨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실ㆍ과별 업무는 다 받았고요. 중요한 기관,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녀왔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국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 960억 정도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인천시 예산의 몇 %나 됩니까, 대략?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예산이 한, 일반회계만 해도 한 7조 정도 되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한 10%…….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니까 그것의 100억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비율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안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몇 %나 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2% 정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면 큰 예산이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금액적으로 보면 참 큰돈이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거기에 그 돈들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것이 꼼꼼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본 위원이 신규와 증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의 그냥 보고뿐이지 그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알려고 서류 제출 요청을 했는데도 저한테 아직 안 왔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세부 지출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김재익 국장님,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 주세요. 목차에 1-3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못 찾겠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제가 찾기가…….
창규
정창규위원
검토하고 이것을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제출하신 겁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 문서 작성의 틀조차도 엉망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용납을 하려고 해도 부임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목차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서류를 보고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쓴지를 확인 못 합니다. 답답해서 회계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다오. 이것으로는 결산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 증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IMF를 겪으셨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그 IMF를 이겨내신지 아십니까? 십시일반 금도 모으고 반지도 빼고 그래서 IMF를 이겨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민선7기에 인천 부채가 얼마입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 10조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40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기억나십니까? 월급이 늦게 나왔던 그 상황, 인천시가 부채 때문에 디폴트 상태에 빠질 뻔했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언제 그랬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2013년도쯤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기억나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아무리 지금 인천시의 경제 자립이나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당면한 부채는 10조가 넘고, 정확하게 10조 63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잠재부채가 또 한 5조가 됩니다,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항공국의 김재익 국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헛되게 쓰여지는 돈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나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승인되고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문서의 절차 이런 부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순서도 안 맞고 형식적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300만 시민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꼭 명심해서 예산은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깐깐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10억 이상 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그 부분을 보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깐깐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도 인천의 시민으로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내세우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인천특별시를 만드는 데 고위 간부이시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행정적 절차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런 서류마저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안의 집행은 어떻겠습니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정말 김재익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정말 특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항만ㆍ항공ㆍ수산 이런 부분에 하늘과 땅, 바다 다 가지고 있는 국 아닙니까,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거기에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임직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독려해서 정말 깐깐하고 꼼꼼하게 부채도시에서 건전화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10억 이상 지출내역서를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민선7기 시작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목표 설정을 박남춘 시장님이 시정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근무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지방정부의 장이나 국가의 권력이 바뀌면 공무원들은 영원하다라는 사고를 좀 버리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정활동이 금년에 17년 차입니다. 마치면 20년인데 17년 동안 제가 경험한 우리 공직자들이 만날 똑같은 자세로, 만날 똑같은 답변으로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정말 가슴에 좀 새기고 발상 전환이나 자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우리 공직자들은 개별적으로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개인이 특별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정년퇴임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그냥 그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공무원 공화국이다.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롭고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도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듣고 사실은 진취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혼자 정말 열심히 고생해도 잘되지 않는 그런 일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은 시민이 특별한 인천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 중심의 인천 시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근무 자세부터 일 처리과정까지 정말로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일상적인 업무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선출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책무를 성실히 하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투입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국장님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각 과장님들은 그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내부 사항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꼼꼼히 좀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요구합니다. 발상 전환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만날 반복되게 똑같은 소리로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시민사회든지 작은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역동성을 보유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각자가 그런 자세로 임하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을 것이고 정말 인천이 대한민국의 으뜸 광역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기 4년 동안 저에게 부여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적이고 또 복지부동한 자세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견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 목표하고 있는 것,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저는 오로지 한군데다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편안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금으로 또 국민 혈세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이면 관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세로 좀 발상 전환을 해서 시민 눈높이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 눈높이의 발상 전환을 통해서 인천시정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사후에 추경예산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민
박성민위원
아까 질문했던 박성민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7쪽 보시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엑스(×)로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푸르고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 7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해양항공국.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엑스는 미달성한 내용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데 뭘 수립했었는데 미달성한 거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쓰레기를 연초에 얼마를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량이 유동적이거든요. 어떨 때는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또 덜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좀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엑스가 됐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못 미쳤다는 것은 바다가 더 깨끗해졌다는 건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연간 한 4600t 정도를 수거하는데요. 그 해에는 태풍 같은 게 없고 그러면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수거 실적이 이렇게 엑스로 표시되면 우리 인천 앞바다가 좀 더 깨끗해진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쓰레기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더 좋은 거네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 거예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금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해양쓰레기의 수거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것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 비치 쪽에서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부유물도 있고 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에 떠 있는 것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해변 쪽에는 군ㆍ구에다 돈을 줘 가지고 군ㆍ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군ㆍ구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럼요.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돈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받은 돈, 경기도에서 받은 돈, 우리 시 것을 합쳐 가지고 그 돈을 군ㆍ구에다가 많이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도 하고 해변쓰레기 정화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우리 서해5도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시는, 천막 치고 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예를 들면 대하축제 같은 거요. 이제 시작됐는데 알고 계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ㆍ폐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군ㆍ구 청소과라든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나요, 어떻게 아니면 내보내시나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결과적으로는 인천이 서해5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다가 깨끗해야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인천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서해바다가 지금까지 상당히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동해바다가 더 깨끗하다고. 그런데 요즘 서해바다에 가보면 저도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전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하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쓰레기 수거가 결과적으로는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뭐 해변이나 그쪽은 시, 군ㆍ구에 돈이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대하축제 때문에 새우 그것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비닐하우스를 해변가에 치고, 왜냐하면 경관이 좋다 보니까, 아마 그게 다 무허가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죠.
성민
박성민위원
무허가죠? 구청이나 군ㆍ구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다 태우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새우껍질 버린 것을 그냥 바다에 투척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어쨌건 군ㆍ구에 가면 지금 일반 쓰레기, 보니까 해안가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자금이 들어가는 통로도 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성민
박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기시라고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잘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 아까 아라뱃길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아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인천시민이 진짜로 가재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라뱃길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이라도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쪽에서 안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우리 김재익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죠,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계속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용액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인한 경인아라뱃길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수반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김종인위원장
본 위원은 7대 때 제 지역구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이. 지금도 물론 바로 인접한 지역구인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4대강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해서 경인아라뱃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객선, 쉽게 말하면 관광여객선이 정서진에서 김포까지 왕래를 하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금은 정서진에서 출발하는 것은 없고요. 김포에서 출발해서 폭포 있는 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김종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쪽 경서, 정서진까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 오고 중간에서 다시 회항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김포와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종주를 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객들이 많이 있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있는데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립이 안 됐다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쾌적한 환경으로 인한 경인아라뱃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겨 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김종인위원장
오신 지 지금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물론 저희 8대가 개원한 지도 사실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현 정부와 현 특별시대를 요구하는 박남춘 시정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와 협치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김종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저희보다는 먼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고견을 청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은 저희한테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잘되실 거라고 봅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결산 관련 질의는 이따 추경안 질의시간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24번 애인섬 만들기 사업부터 31번…….
김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를 이 사항을 가지고 세부 지출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 없이는 이것을 파악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4번 애인섬 만들기 사업부터 31번, 죄송합니다. 24번에 애인섬 만들기, 25번 애인섬 만들기 사업하고요.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6, 27 인공어초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4, 25, 26, 27, 28번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사업내역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지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이해 갔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러면 각 20부씩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께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해양향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위원장
방금 전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37억 726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1억 2833만 1000원보다 85억 78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7억 77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960억 9838만 7000원보다 166억 78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항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입예산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매대금 선납 이자분 환급액 등에 대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33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50억원과 무인항공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9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41억 69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9억 3200만원보다 22억 37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6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4억 7535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금 1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18억 16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1634만 2000원보다 12억 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18억 2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8540만원보다 16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817만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쪽 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29억 49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9억 78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2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보조항로 지원 2억 4000만원, 440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주민생활 지원금 20억 3020만원, 441쪽 2016년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반환 4억 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51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8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항 보수ㆍ보강 3억 5000만원, 443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 7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핵산추출기 및 전기영동장치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 447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억 7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수산기술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 28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안전성조사 분석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비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예산과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4쪽, 135쪽 세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나 2017년 불용된 바 있는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부금 100억원 중 50억원에 대한 계상 배경 설명과 예산안 438쪽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세출로 1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기부금 50억원과 나머지 잔액 65억원의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9년에 기부금 50억원을 확보할 것인지 등 재원 마련 방안과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9쪽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1억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국가보조항로 지원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43쪽 신규 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재원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46쪽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에 있어 핵산추출기, 전기영동장치 기자재 구입 건과 관련 추경에 편성한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종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물류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연구회에 지원을 하죠, 운영사업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번에 604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보니까 물류선진기업 그러니까 일본으로 견학 가는 부분이 열여섯 명으로 처음에 했다가 한 명, 두 명 갔다면서요, 두 명. 그중에 한 명은 또…….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당초 네 명으로…….
안병배위원
여행경비 자부담하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전문가 심화 프로그램 처음에 계획이 일본 물류선진기업 견학이 열여섯 명이었는데 맞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당초 네 명이었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명이었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열여섯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선진기업 견학 가는 부분들을 인천시에서 해외여행비를 대줍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인천시가 동북아의 물류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에 활동하는 부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류 관계자들이 약 한 105명 정도가 포함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00만원에서부터 한 1억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계획은 매년 달라집니다, 조금씩.
안병배위원
매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작년에 과장급이라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에 연관해서 물류교류를 위한 투자기반 조성이 2016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2000, 201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어떤 말씀…….
안병배위원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느 과장님이세요, 물류?
백진
윤백진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윤백진입니다. 물류기반 조성에 관해서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인천항만공사나 이런 데하고 지금 회의도 가지고 발전 방향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물류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인천이 항만도시이고 물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또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억 넘게 이런 투자기반 조성을 했는데 점점 없어져버렸어요. 2017년도에는 323만원이군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거의 없어져 가지고서 420만원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백진
윤백진항만과장
그게…….
안병배위원
이것도 뭐 IPA하고 관계입니까?
백진
윤백진항만과장
아니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현황을 파악해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 내항을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하면 전부 다 외항으로 나가고 큰 기업들만 살아남고 작은 기업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운 측면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인천시에서도 사실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하는 것 맞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강화수협입니다.
안병배위원
강화수협이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강화수협에 몇 번째 해 주는 거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안병배위원
새우젓 이것도 새우 아니에요. 새우젓공장 계속해서 해 줬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HACCP 가공시설하고 냉동창고시설, 새우젓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안병배위원
자부담 30%가 수협입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국비 40%, 시비 15, 구비 15, 자분담 30입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이 팔길이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만 해 주고 뭐 간섭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줄곧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ㆍ하구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연안부두 배 떠나는 데가 제 지역구거든요. 섬에 1년이면 한 30번쯤 갑니다. 쓰레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2016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억 7535만원입니다. 이것 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활동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병배위원
제가 3년 치 잔액을 좀 뽑아봤어요. 2015년도에 19억이 잔액이었고요. 2016년도에 8억 4600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4억 7000 또 올라와 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억 1974만원이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 돈은 82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안병배위원
집행잔액들 아니에요, 이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게 다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나눠 가지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시ㆍ도분 반환하는 금액들 아니에요, 남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받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하여튼 저희…….
안병배위원
쓰레기 수거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5733t이 2015년이었고요. 2016년에 4640t, 2017년에 4573t, 점점 줄어듭니다. 섬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점점 넘쳐나고 있어요. 이 집행잔액 시ㆍ도 반환금 안 돌려주게끔 조치하십시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쓰고 쓰레기도 많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연계돼서 바닷속 쓰레기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석관
윤석관해양도서정책과장
해수쓰레기는 해수부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해수부 소관이에요? 바닷속 쓰레기 이게 연안부두 이런 데 가면 잠수부 하시는 분들이 민간자원봉사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위에 떠 있는 것만, 해수부에서는 바닷속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에 떠 있는 것 그 다음에 섬 지역에, 육지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바닷속 쓰레기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것 좀, 어구ㆍ어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제가 어항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도 조금 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구에는 어항구가 하나도 없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어항, 북성포구도 있고 북항, 서구인가요.
안병배위원
어항구가 아니에요. 어촌ㆍ어항법에 의해서 지정ㆍ관리되는 어항들이 아닙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원이 안 되죠.
안병배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잔교를 비롯해서 선착장 시설 뭐 이런 시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어항구를 지정하도록…….
안병배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병배위원
특히 북성포구 같은 경우 지금 매립이 시작됐죠? 지금 중단돼 있지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중단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민들한테 해 줄 게 없어요, 어항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최선 과제가 뭡니까? 거기에 어선들이 와서 어민들이 활동을 하려면 어항구 지정이 돼서 선착장 시설이라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잔교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가운데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병배위원
꼭 하셔야 돼요. 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매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촌을 다 뭉개 가지고 레저사업하자고 매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우선 더 활성화해서 어민들이 잘살고 그 다음이 이제 부수적인 거죠. 우선 과제가 어항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금 해수부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 가지고 어항구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매듭을 푸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오히려 지났네요.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중기사업이네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지금 애인섬 만들기 사업하고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하고 비슷해요, 사업 내용이.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비슷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애인섬 만들기 사업 굳이 63억 9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사실 애인섬 사업이라는 게 이름이 애인섬 사업이지 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부 항만과 관련된, 어항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부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세한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세부내역이 대체 뭐예요? 그것 좀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아듣지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모호하잖아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애인섬 사업 보면 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백령발 오전 여객선 운영 예산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하는 것,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조성사업,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소득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 관광여건 개선사업으로 삼산 온천시설 조성사업 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서 그렇지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갔겠지만 지금 보면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이라든가 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또 다른 사업 내용으로 한 축을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계획 자체를 만들면서 또 다른 예산안을,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63억이라는 돈이. 차라리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분의 종합발전 지원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든가 예산에 좀 더 추가 지원을 세우든가 아니면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사업 내용을 붙여 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거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말씀…….
존수
고존수위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시키냐는 얘기죠. 중복되잖아요, 계속 모든 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168개 섬을 시민과 친화적인 섬으로 만든다는 뜻에서 애인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적절한 명칭도 바꾸고 해 가지고 다시…….
존수
고존수위원
아니,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또 다른 종합발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추가적인 예산을 더 집어넣고 이것을 다시 한번 다 면밀하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건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이 출발한 계기가 뭡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당초에 우리 항공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인재도 양성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그 지역을 그런 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7대에도 항공정비산업기지 MRO 그것을 수요가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는 게 절대 맞고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당연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MRO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인천으로 유치돼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시장님 그리고 지금 해양항공국장님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척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 보고 때도 제일 1번으로 공항 경제권 보고를 하시면서 MRO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땅 부지도 한 35만평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푯말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항공정비단지라고. 그 정도로 의지가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인천의 영종도 지역이 항공과 관련 된 MRO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집적화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 항공산업융합지구 그쪽에는 인력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생각은, 지금 사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천에다가 유치를 하면 우리 국제공항에 드나드는 비행기 정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천까지 갈까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도 볼 때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행기가 많이 뜨는 지역에 항공정비단지가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이 적절하게 배치돼야 맞는 것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정비산업단지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천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산자부 공모사업인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기한이 2016년 10월달부터 2021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57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 국비가 113억 그 다음에 시비가 245억, 민자로 220억인데 이것은 인하대학교에서 현물출자하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것 투자 땅입니다, 그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 사용기간이 15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20년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20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20년 뒤에 이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참여 기관도 꽤 여러 군데 있고 하는데 뒤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항공산업캠퍼스 그게 이제 이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가 육성을 하기 위한 캠퍼스를 활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캠퍼스는 인하대 항공과 관련되는 학과가 그리 이사를 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쪽에는 기업 지원하고 연구하고 또 재직자들 교육하는 곳으로 쓰고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활용면적을 보니까 항공산업캠퍼스는 3100평이고 약 1만 37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주력, 지금 항공산업융합지구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쪽 캠퍼스에 제공한 면적이 1만㎡가 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항공산업 교육, 훈련, 공항운영, 항공정비, 항공운송, 항공물류 이런 기술연구소 등등 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책정된 공간은 1만㎡가 안 되고 실제 3000여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 유치를 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쨌거나 사업 공간을 확장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학교는 학생당 면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면적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재직자들 교육과 또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그 학교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오전 낮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쓰고자 하는 시설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업 착공 시작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2016년도에 이런 산업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셨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예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추경에 올린 사유는 공항공사에서 기부금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당초에 200억 정도 요구했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200억 하기로 했다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200억 걷기로 했다가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 내고 내년도에 50억 낼 계획입니다. 50억은 받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18년도에 50억…….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19년도에 50억.
은호
신은호위원
’19년도에 50억.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는 인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에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항공소음 피해라든가 분진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늘 본 위원이 7대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인천에 소재했으면 인천국제공항이다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또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분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문제 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서 지난번 8월 초에도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사장님 모여 가지고 상생협력을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로 모임도 가졌고 저희도 나름대로 공항공사에 기부활동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금 몇 푼 얻어 쓰자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지분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되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분 참여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지금 배후단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또 현물출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빈 공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하면 2100억 정도 산정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공항공사 지분율이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공항 자본금이 3조 6000억이니까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6% 정도예요, 6%.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00억 정도 돼요, 현물출자해서 현금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실제 비율이 한 6%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당히 권리를 찾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200억 얘기했다가 뭐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0억씩 50 나눠서 분할해서 주고 공항공사가 1년 매출이, 순이익이 7000에서 한 1조 된다고 그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작년에 통계 보니까 1조 1000 얼마 이익 본다고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7000 몇 백억이고 많이 벌 때는 1조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인천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의 할 일이에요. 시장님한테도 이것 말씀드렸죠, 제가?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한 것은 115억이면 지금 해양항공국의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남짓 되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0%가 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부금에 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담당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은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인천에서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공모사업 외에 수산물 촉진 지원을 한 다른 정책이 뭐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유통을 하는데 산지 말고 다른 데 유통 제일 큰 데는 인천시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수산물 유통하는 거점지역.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인 것은 알겠고 실질적으로 수산물이 제일 크게 유통되는 데가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어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를, 서울을 커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단지가 우리 연안부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큽니다, 매출로써는. 아시고 계셨습니까?
네, 연안.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일단 수산물이니까 해수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바닷가겠죠? 그 다음에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활어 창고가 있어야 돼요, 보세창고. 그 조건을 갖춘 데가 연안부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수산물 유통 촉진 지원을 거기 산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연안어시장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죠?
연안어시장은 도소매를 하는 곳이고 활어,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어항 그것은 그쪽에 있지 않고 그 뒤쪽으로 전부 다 활어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천ㆍ서울과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제일 큰 활어 도소매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혹시 단속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거기 무슨 축제가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안어시장이 아닙니다. 그 뒤에 활어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매일 제주도, 충무 각각에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게까지. 완도에서는 전복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가 수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촉진 지원 좋습니다. 꽃게, 새우 여기에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겠죠, 지역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빠졌어요. 제일 큰 매출이 일어나는 연안부두의 활어유통조합이 있는데, 활어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소래 쪽으로 교통이 편해지니까 많이 이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물 흐른다고 규제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기술적 지원이 없어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보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기술이 훨씬 높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이라고 하면 저 같이 부족한 상식으로도 활어를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촉진이니까. 전에 알고 계십니까, 활어를 제품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왜 유통망이 아닌, 활어를 제품으로 해서 물 없이 유통할 수 있는 싱싱회라는 것도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있었고. 인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활어 판매ㆍ촉진 지원에 정말 알맹이가 빠진 사업이고요.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게 발 네 개 달린 정상 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다리 하나 떨어지고 약간 물렁게 이런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품화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게 4분의1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산지, 여기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야 하고 다시 병행해서 연안부두에 있는 활어 유통 거점 소래나 다른 데로 뺏기지 않게 지원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두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니까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한 2시경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종인위원장
방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정창규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가요?
창규
정창규위원
자료를 지금 봤고요.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정의 시장이고,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네들이 지금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선출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사항을 판단한 결과 첫 번째, 예산의 집행과 결산 외에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할 수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세부사항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300만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로 어떻게 쓰여져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상황들을 이 서류로는 확인이 정말 불가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결산 처리라든가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세부내역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이렇게 아껴 쓰고 또 짜임새 있게 쓰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라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항공국 모든 직원들이 어떤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문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제가 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현재 4년 임기 내에 얼마의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탕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혹시 아시는 임직원분 계십니까? 지금 3조 7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소통이나 거버넌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부채 탕감에 대해서 3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탕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3조 7000억을 탕감하는 데 있어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딘가의 사업은 축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네들이 요구하는 니드(Need)는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인천시와 그리고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줄여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항공국 같은 경우에는 옹진과 강화에 대한 도서민의 열악한 환경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인 만큼 이것을 줄이자니 또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좀 논쟁이 벌어졌는데 도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충당이 확충되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충족시키고 민선7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마음 아픈 본 위원의 그 마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실무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도서 좀 많이 같이,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명심해서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자료를 처음에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서류의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게 말이 또 격해지면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순화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아, 민선7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실 때는 한번 꼼꼼하게,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엄중한 자리에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실수가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번 면밀히 다 확인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 확인 후 문제나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장님, 호박벌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호박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창규
정창규위원
호박벌은 몸통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날개는 그에 비해서 되게 짧습니다. 신체구조상으로 보면 날지 못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날 수 있는 것은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 때문에 호박벌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낸 혈세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특별시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부채도시에서 진짜 건전화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 간절함으로 시민의 발과 팔이 되고 그리고 정말 300만 시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한번 보시죠. 여기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22년까지, 이게 지금 한 명이 신청한 것 같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이번에 한 명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한 명밖에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래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있나요? 한정된 예산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40세 이하 귀어업인이고 어업 경력과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는데요. 창업 관련 교육비라든가 자재구입비 그런 것으로 해서 월 한 90만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월 90만원씩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310만원이 되는군요, 한 명이라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9×9=81 해 가지고, 90만원씩 아홉 달 치 해 가지고 810만원이고요. 그리고 행정비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성민
박성민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310만원이군요, 500만원 행정비 포함해서?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요즘 청년실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서해5도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선진국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귀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청년실업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죠. 자격요건이 40세 미만이고 귀어가 중에서 어업 경력이 있고 면허라든가 허가, 신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네요, 보니까. 그런 조건 맞으면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상임위인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이렇게 뭐 해양항공국이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도 여기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서민, 어민 배삯 지원에서부터 하다못해 배 결항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중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때는 섬을 사실 놀러가는 차원에서, 구경하는 차원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착장 같은 거라든가 부잔교니 뭐 그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여기 와서, 공직생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있는 동안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인천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699만원 나왔어요.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17년도 것 아닙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아니, 이것은 2018…….
안병배위원
집행잔액. 올해 한 사업입니까, 2018년도?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전체 금액…….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전체는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2016년도 활성화 사업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16년도도 동일하게 1억 5000…….
안병배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크루즈 입항 횟수 항차가 몇 차인지 아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도…….
안병배위원
64차에서 17차로 줄었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외부적인 사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도 크루즈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저희도 많이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향후에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송도 쪽에…….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내년도에…….
안병배위원
물류단지 쪽에 되면 내항에 있는 부분도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내년도에 크루즈…….
안병배위원
그렇죠? 내년도 말부터는 크루즈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저희도 크루즈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관광공사와 같이 해 가지고 크루즈 세일즈도 나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크루즈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에 와 가지고 버스 타고 서울로 가는 게 주 코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지 않고 인천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의 향토색이 짙은 그런 공연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크루즈 오는 사람들이 인천에 머무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 그 부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고 가야 돼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크루즈는 자고 먹고 하는 것은 배 안에서 다 하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연에…….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관광지 구경하고 문화공연하고 그런 게…….
안병배위원
뭐 살 게 있어야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물건 사고 그런 데 돈 쓰는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됐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예타 중이에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해안 갑문부두, 연안부두 끝 쪽에 등대 있는 데 그 옆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은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도 잘 보이고 그쪽 괜찮다고 생각, 월미은하레일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이민사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
안병배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보셨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안병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안병배위원
월미도 가보셨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월미도 많이 가봤습니다.
안병배위원
많이 가보셨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행사 있을 때는 나오는 데 두세 시간씩 걸립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안병배위원
그렇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래도 은하레일 개통되고는 좀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은하레일이 그 교통 수요를 해소시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조금,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 몇 만원씩 하는 은하레일을 타고서 나올 것 같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량을 많이 분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2시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건립 사업에 대해서 예타에 들어가 있지만 장소 변경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1ㆍ8부두 개방이 되면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고요. 바다에 꼭 인접해야 한다 그러면 월미도보다는 연안부두 석탄부두 이전이나 국제여객터미널 이전한 부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게 사업이 추진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타까지 갔는데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타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2007년도부터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해수부에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내항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오는 자리도 마련해 있고요. 그 사항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월미도로 옮겨갔어요. IPA와 인천시의 맺은 협약 때문에 매립지를 인천시가 사줘야 되는 그 문제가 다 겹쳐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것 연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교통 뭐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제일 구석에다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접근성 때문에 이용 빈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미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이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전혀 바꿀 수는 없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세상은 인천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예타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하여튼 이번에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
안병배위원
언제쯤 결정 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한 10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10월달?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9월이나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9월달에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늦어도 9월, 10월달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만약에 이게 채택이 안 되면,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 번째 예타받는 거예요. 월미도에 연연하느라고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은 불합격 받은 것 아시죠?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거기를 고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답답합니다. 하여튼 9월에 예타 사업 선정을 조금 보면서 그 이후에 또 각론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잘 알았습니다.
안병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안병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그동안은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감됐던 부분들, 증가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감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업정책보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 보니까 어업정책보험금이 이번에 지원금이 오히려 경쟁에서는 깎여 가지고 들어가네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맨손어업 부분이 연수구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왜냐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우리 인천에서 어업종사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선이나 어업인들이 상당히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지원을 받고 경비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 옆에도 지금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소래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업인들이나 이분들을 만나서, 어촌계원들 만나서 말씀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인천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깎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해, 물론 적은 돈이지만 깎인 부분이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어업보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같은 바다를 쓰고 있는 경기도 도민보다도 조금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대폭 확대하려고 한 세 배 정도 올리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게 제가 보더라도 이것 보조금 들어가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아주 큰돈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본예산에 책정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어저께 발표됐듯이 300만 인천시민에게 모든 안전보험을 무상 가입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업인들 또 어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 시에 대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들을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정창규위원
보충…….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한두 가지 질의…….
창규
정창규위원
먼저 하세요.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신다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정창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중간에 옹진군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에서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찾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장봉도 37연번에 장봉도 디자인 개발에서 7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니면 이것 담당 주무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그러니까 그 디자인 개발하는 데 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64번에 1차 기성에 대략 2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합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1차 기성은…….
사업비 1차 기성에 대한 부분들 나간 금액인가요?
이 내용이?
뒷장에 보시면 2차 기성도 마찬가지로, 89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 기성 나간 거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151번 한번 봐 주세요. 151번, 152번. 프로그램 용역 중 공급 해 가지고 1억 5000하고 밑에 보면 대행수수료 1억 11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 대행수수료는 어떤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인가요?
그것을 대행수수료라고 봅니까?
이윤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15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물을 다 지은 건가요?
그 준공에 대한 잔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산금액이요?
뒤쪽에 보시면 강화도서 특성화 시범마을에서 정앤서라는 12번에 보면 선금 지급한 게 있거든요. 정앤서라는 데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까?
기획사요?
그러면 특성화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 좀 시간을 더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창규
정창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앤서 선금 지급에 대한 기획사에 1억 1985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받아볼 수 있겠나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지금 이 내용 16번에 보면 파견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 파견 인건비는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나갈 때마다?
한 사람이요?
그리고 정앤서의 프로그램 용역으로 해 가지고 45번에 1억 2000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쭉 위에 있는 토털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이날 1억 2000에 대한…….
이 부분도 세부사항을 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 지출내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장님, 그것 해양쓰레기 수거는 담당자분…….
남동구로 2017년 3월 14일날 해양폐기물 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 1900만원 지급이 됐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남동구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
이것은 남동구의 교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내용 5월 8일날 하수 뭐 이게 지금 매달 되어 있더라고요, 4월, 5월, 6월, 12월달까지. 하천 환경지킴이 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환경지킴이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도 남동구에서 구별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공근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처리용역에 대한 교부금은 따로 나가고 이런 세부적인 지킴이 월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따로…….
여기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남동구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다 한꺼번에 남동구로 교부를 내려 준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강화…….
옹진?
이것은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딴 겁니까?
총사업비는 얼마죠?
그 65억에서 국비는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나요?
분담금은요?
27억이요?
그러면 이 건의 교부금을 신청한, 각 구에서 다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해안만?
부평이나 미추홀구나, 미추홀구도 일부 조금 있는 부분…….
그러면 이 금액을 교부하고 통제는 어디서 하나요?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찢어주기식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강화도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뭐 이런 부분,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에서 이렇게 한 100여 만원 정도 하는 것은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요?
지금 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주민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 그러니까 큰 금액들, 그러면 이것은 아직 회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과정에 있고 9월달 말 정도에 끝난다는 거죠?
반납에 대한 부분에 지역이 좀 나오나요, 못 쓰고?
어떤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의 돈에 대한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 차원에서 어떤 단체 밀어주기식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해양쓰레기 저기인데 그 취지, 목적 이런 것을 얘기해 줘요. 해 줘 가지고 정확하게 공공근로자들이 누구인지 저소득 얼마 정도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데 결산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해요.
창규
정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들은 하루에 나가서 일하는 그 수익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이 아닌 일반인들이나 또 어떤 단체들이 그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ㆍ감독하셔서 서민들이 그런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정확하게 서류 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 끝나고 나서요, 이런 것 해 가지고.
군ㆍ구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2억 미만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해 줘야 정확하게 알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더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지방어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천에?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방이 열다섯 개…….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열다섯 개 있어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열다섯 개 있는데 이것 2017년도 세출에 보면 예산을 42억 썼더라고요. 어항 보강하는 것은 이게 아마 정주항 같은데 여기 17억 쓰고 그리고 여섯 개 17억이고 지방어항에는 네 개 42억인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이것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제가 정확히 검토를 지금 못 해 봐 가지고 답변을 못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이번에 솔릭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천 지방어항에 있는 배들이 다 인천으로 피항을 했어요. 영흥하고 덕적만 몇 대 했냐 하면 222대 중에 151대가 인천으로 다 피항한 거예요. 인천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인천항에서 배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그래 가지고서 여기 소래도 오고 남항부두도 가고 그 옆에 또 조그만 부두, 만석부두도 가고 해서 못 들어가 가지고 LNG기지 앞에다가 대놓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방어항에서 일어난, 지방어항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지방어항은 시에서 합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선도 접안 못 하는 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야지. 인천시에서 하는데 태풍 불면 다 인천으로 피항 와 가지고 여기에 오면 구걸해 가지고 댈 수 있습니까, 배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쫓겨 다니고 이게 무슨 항입니까. 그래도 요새 국가항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크게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파도 막 이래 가지고 항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도 예산 10조원 이상 쓰는 저기인데 항 하나, 지방어항 제대로 하나 만들지 못해 가지고 바람 불면 인천으로 피항 오고 이게 무슨 지방어항, 인천시에서 이것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항만과에서 이것 사업을 않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예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확실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배 댈 수 있게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야 뭐 찔끔찔끔 10억, 20억 가지고서 우리 선착장 하나 1m 나가는 데 1억 넘게 들잖아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10m뿐이 못 나가는 거예요. 10억이에요. 이게 무슨 어느 천년에 항을 만듭니까.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살고 싶은 섬도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 다 힘없다고 어렵게 그냥, 아까도 얘기한 공공근로해 가지고 1년에, 한 달에 45만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에서 45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쌀만 있으면 그냥 물 말아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런 항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지방어항 정도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천시에 맞는 항답게 걸맞은 그런 항을 하나씩 해 가지고 올해, 이것 내년 예산부터 확실하게 세워 주세요.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말씀 잘 알았고요. 열악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최대한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151대가 피항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두 개 변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어족자원 고갈되어 가지고 수익성을 잘 못 내고 그러잖아요, 어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풍요로운 바다 하려면 적극 방류사업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신경 써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방류해서 어민도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요새 누가 배 타라 그러면 배 탑니까? 인천사람 배 타라 그러면 못 타요. 3D업종보다 더한 거라고.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한테 소득 올리게끔 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해양항공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백종빈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