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남궁형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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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2018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와 소통행정을 전개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만 484원이며 보통예금통장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677만 5000원으로 이 중 99%인 82억 8285만 393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6392만 1063원이며 예산을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사업은 시보발간 사업과 홍보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233만 5720원을 집행하였고 1266만 4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36.2%입니다. 5쪽 인천이미지 마케팅사업은 KTX고속철도 객차 내 모니터 등 대중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한 시정이미지 및 비전 등의 홍보사업과 홍보대사 운영예산으로 12억 4568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604만 4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0.5%입니다. 7쪽 신문매체 홍보사업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 행정관서 신문구독 등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으로 32억 2135만 8662원을 집행하였고 2861만 933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0.9%입니다. 다음은 10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과 영상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6809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1505만 7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0.47%입니다. 다음은 12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잡지 및 무가지 매체를 활용한 시정광고 등의 예산으로 5억 8547만 1680원을 집행하였고 152만 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0.26%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기본경비 사업은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써 3990만 4165원을 집행하였고 683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 0.02%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6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8285만 3937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392만 1063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천이미지 및 시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4쪽 시정홍보 네트워크 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41.2%인 1154만 8200원이 불용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반갑습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가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고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 보도자료를 얼마나 했나 시정홍보 건수, 매체 활용 홍보 건수 거의 건수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54억이라는 지출을 결산을 하게 됐는데 이게 많은 돈이 투여되니까 파급효과라든지 효과분석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뢰성 구축이면 거기에 맞는 체감지수나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나 이런 것에 반영돼서 예산지출이, 예산의 지출이 좀 전략적으로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결산자료에도 없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 예산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홍보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저희가 연구용역의 성격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인식되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저희가 차후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해서 좀 더 신빙성 있는 시민들의 인식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매체별로 어떤 홍보전략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까지 진행된 이런 전략들을 좀 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2018년도 이미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 성과지표들도 좀 더 전략목표나 정책사업목표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지금 좀 늦었지만 성과지표의 검증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홍보자문단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건, 올해 개최가 몇 번이나 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2017년에 두 차례 걸쳐서 7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못 했다는 얘기네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계획도, 계획대로 횟수보다는 1회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120명에 준해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상정을 했는데 1차에는 75명 그리고 2차에는 50여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비 수당이 많이 남는 관계로 불용률이 높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2016년도는 예산 소진이 다 됐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홍보자문단은 2017년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아예 자문단 활동이 없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뭔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뭐예요. 검토보고서 2쪽에 2016년 2000만원 대비 40%인 800만원이 증액됐다 이 보고는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이게 이쪽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자문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가 홍보자문단 예산이 아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잠깐만 2016년,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2016년 2000만원 대비 40%인 800만원을 증액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41.24%인 1154만 8200원이 불용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운영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에 40%를 증액했다는 내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홍보자문단 운영수당은 아닌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증액된 부분이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16년하고 ’17년을 비교해 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6년하고 ’17년에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놓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는 2016년도에는 홍보자문단이 운영되지 않았던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비슷한 거라도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없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없었죠. 제가 그게 왜냐하면 홍보자문단이 2017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거 없이 집행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조성혜 위원님이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목표가 다 수월성 위주로 돼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의 어떤 평가도 그렇고 어제 말씀드렸던 공무원에 대한 평가 13개 지표도 그렇고 뭔가 이것을 건수로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질적인 부분의 향상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2017년도 시정홍보 여론조사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17년도요?

민호

손민호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아직 ’17년도는 안 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2017년도 시정홍보 여론조사 결과 시정홍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주요지표인 시정홍보 인지도가 2016년도 57.5%에서 2017년도 69.1%로 11.6% 증가했다 이렇게 성과분석하셨는데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성과보고서 14쪽 성과분석 맨 위쪽에.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시정홍보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측정방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이런 것이 측정지표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여론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이게 최소한의 지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엄청 쓰시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드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 편성, 예산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증빙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효과성을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 제출한 걸로는 예산을 효과성 있게 어떻게 효과성 있게 사용 했나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환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했다 하면 또는 예산 편성이 좀 적어서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번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수 위주로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그냥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계속?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올해 성과계획 내실 때는, 내년도 예산액 내실 때는 분명하게 지금 네 가지 지표 내셨는데 최소한 50%는 정량목표로, 최소한 50%는 정성목표로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반갑네요. 작년도 세입ㆍ세출에서 보면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영상매체 홍보가 있는데 지금 방송매체 활용이 한 30억 정도, 30억 5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보통 매체가 어디어디 이렇게 홍보 돈을 썼다는 내용을 좀.

변인

대변인

김은경 구체적인 내용이요?

경서

민경서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방송매체는 총 16개 지상파TV와 그 다음에 케이블 10개 그리고 라디오 5개 채널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정홍보 캠페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지상파를 비롯한 현재까지 한 100여 편 정도, 16개 채널을 통해서 한 100여 편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8월 기준으로요.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매체를 했을 때 홍보된 효과가 하나도, 분석 자료가 있나요? 각 매체별로 비용을 내서 홍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어느 정도라도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없으면 다음에는 꼭 그렇게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분석 자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 어디 했는데 얼마 나오고 어디 부서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게 효과가 나온 데는 더 홍보를 돈을 더 쓰는 거고 또 효과가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것 좀 나중에 보고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송 후에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또 홍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단위사업 평가에서 보면 이게 보통 17쪽에 보면 시정홍보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 한 100여 명 정도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선정하면서 선정에 대한 방법과 역할은 보통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변인

대변인

김은경 추천의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냥?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을 개성적이나 특성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해야지 무작정 그냥 아무나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돈 써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구성된 분들이 언론에 대한 전문가도 있으시고 또 여러 분야의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홍보라는 부분이 언론만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등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앞으로 이렇게 홍보가 좀 확장성 있게 돈을 쓰면 그 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 정도로 개념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돈 쓴 만큼 솔직히 우리도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명함만 주는 이런 것은 가능한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도 좀 새롭게 변해야 된다, 섬세한 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의 홍보 방법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해요. 쓸데없는 구입이나 효과가 없는 것도 전년에 했으니까 얼마 정도 해야 된다 또 상대방 언론사에도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거냐면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전 시대는 TV를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돼 있지만 요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식과 언론을 접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쇄신할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천연감 구입은, 구입해 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배포를 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아니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소장이고, 매년?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간혹 있으십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얘기하면 언론사에 욕 얻어먹겠지만 어차피 위원들이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과감하게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아니면 다른 어느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성과분석에 의해서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언론사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주길 바라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준식

김준식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 잘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검토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불용률도 낮고 사업을 굉장히 잘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무적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접촉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인데 우리 연감 구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한 37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인천연감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연감이 이게 신문사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인천시 대변인실에서는 갖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저희가 모든 신문사의 연감을 구입한 건 아니고요. 지방지 중심으로 저희가 연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세 부 정도.

궁형

남궁형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시에서도 있을 텐데 비용적으로 그것을 한번 문서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금액은 적지 않지만 우리 영상 촬영할 때 출연자의 메이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부분입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횟수로」하는 이 있음

변인

대변인

김은경 횟수로…….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몇 명 잡혀있는 거죠, 1인당?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변인

대변인

김은경 메이크업 분장비가 1회에 5만원, 1회 할 때 5만원 정도.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되는 금액인 겁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김은경 2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1회 분장을 할 때 그 분장사에게 나가는 돈이죠.

궁형

남궁형위원

검토, 우리 불용률은 적지만 사실은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금액적으로 다 나와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사에 위탁하기 전에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 적은 보상금이지만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감사합니다.

노태손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대부분을 다 질의하셔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달여 동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업무파악은 됐습니다.

노태손위원

대변인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대변인실은 언론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중요합니다.

노태손위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떻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아직까지 크게 문제없이 언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초반에는 굉장히 우려가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들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언론들이 보는 시각도 지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전년도 예ㆍ결산에 대해서 다 올라왔는데 2017년도 예ㆍ결산 내용 중에서 대변인실에서 현재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변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시의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어제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저희가 주로 홍보와 그 다음에 언론 대응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언론홍보를 함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고 또 그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홍보예산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신문사나 방송사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홍보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저희만의 기준과 그리고 언론사 간에도 충분히 언론 그러니까 효과 대비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싶고 또 언론과의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노태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홍보자문단 운영 관련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노태손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의 삭감요인이 아닌가요? 삭감될 수도,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저희가 올해…….

노태손위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닌지, 사전에.

변인

대변인

김은경 처음 이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도 하고 올해는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지금 현재까지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자문단 예산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홍보자문단의 역할과 또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시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각 부서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조직을 끼워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놓고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사항별로 설명서를 보면 광고예산 중에 신문매체에 대한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특집기획 홍보비가 2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인천시가 집중해서 보도하고 싶은 기획보도나 특집의 경우 홍보비가 수반이 되고요. 또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광고지면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이 부분도 전부 중복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한 달여 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기에 저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인천시 홍보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자문단은 사실 구성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운영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구성된 분들도 현재 적극성을 띠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기도 하고 민선7기 시정을 홍보하는 데 적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고 또 임기도 있으시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으나 내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지금 2017년도에 이것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홍보자문단의 운영은 만족스러운가, 2017년도 운영은 만족스러웠었나.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해 주고 저희가 하는 홍보전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셨다기 보다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수준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팀이 있죠, 분석 팀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2017년도 시정홍보 여론조사에는 보니까 그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다 참여하셨겠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게 시정홍보 효과가 있었다, 13%, 11점몇프로가 증가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료 보셨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서 그 자료에 TV매체가, 지상파TV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고 그런 것들 다 분석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어떤 분들 대상으로 조사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복지관이나 도서관 그런 좀 한정된 또는 이제 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보면 인천시 홍보자문단이 아흔두 분, 여성복지회관에서 여든여섯 분, 여성의광장에서 일흔여섯 분, 미추홀도서관에서 이백서른네 분, 도서관발전진흥원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백 분이나 참여하셨네요. 서부여성회관에서 일흔두 분, 아동복지관에서 예순네 분 이렇게 참여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샘플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가지고 시정홍보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목표가 낮아도 되고 목표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자꾸 정성적인 목표를 정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자꾸 달성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이래야 뭔가 우리가 일하는 데 발전이 있지 그러니까 수월성 위주로만 가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한테 백데이터로 주신 자료들이 다 수월성에 기초한 자료들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떻게 참고를 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조사가 좀 더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쇼핑공간이라든가 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해서 적어도 지난번과 같은 이런 표본이 추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시정홍보 도대체 왜 하는가, 시정홍보 해야 되나, 시정홍보, 시정이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는 데 뭐 불편한가. 시정홍보가 됐을 때 무엇을 시민들은 얻지? 시정홍보에 예산을 꽤 많이 쓰는데 그 시정홍보가 많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지나. 시정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시민들은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인천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민호

손민호위원

맞아요.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브랜드라는 게 내가 사는 도시가 이런 가치가 있는 도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시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올웨이즈 인천 이것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웨이즈 인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인천시민들이 아, 그렇지 인천 그런 도시지. 그런데 정말로 올웨이즈 인천에 걸맞은 정책들을 하고 있나 그런 제안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프라만 돼 있다고 그 인프라가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인천시가 특별히 인천시가 나서서 한 인프라도 아니잖아요. 인천시가 나서서 공항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항만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인천시가 뭐, 아무튼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이 꼬이니까 얘기는 여기에서 끊겠는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 가시면서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손민호 위원님하고 대변인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제가 좀 같이 끼어든다고 하면 사실 물론 시정홍보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대부분 대변인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겠지만 관심을 갖는 분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새마을회니 각종 단체에 가면 똑같은 분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 시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민들이 좀 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정량평가 말고 어떤 정성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과를 우리가 나타낼 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거든요. 표본도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어떤 홍보효과를 우리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을 따질 때도 특정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던 그 결과하고 샘플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냐 아마 이런 지적들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것 같고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을 테니 그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변인실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2018년도 3월 26일 날 기호일보 신문을 발췌해서 보면 인천시 홍보자문단이 정복부대다 이런 애기가 나왔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노태손위원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이 시정홍보가 아니고 개인 선거에 동원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자문단을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노태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을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천시의 시정을, 손민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시정홍보하는 데 진짜 필요한 거냐.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 해체하자 말자, 해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정말 순기능으로 이것을 돌려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부분이 시정보다는 시장의 무슨 정복부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언론매체에서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체하는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거 이전에 1인당 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임도 만들고 모임도 하고 이랬다는 기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자문단이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저희 실에서도 그 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문단의 역할과 향후에 어떤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럴 여지가 별로 없거나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말씀하신 자문단…….

노태손위원

해체도?

변인

대변인

김은경 해체, 구성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방송매체 시정홍보에 2만 5747회에 18억 정도를 결산을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 계약을 하실 때 건건이 하시나요,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연 단위 몇 건으로, 총괄로?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서 할 것인지.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몇 회, 3만 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마 세우게 될 텐데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주로 어떻게 잡나요? 몇 회에서 몇 회의 근거나 이런 것들, 작년에 했던 것을 근거로 잡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나요, 근거를?

변인

대변인

김은경 예산은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다보니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어느 매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는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신문도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건당…….

변인

대변인

김은경 신문은 아닙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신문은 다르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물이나 이런 얘기드렸던 소액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살림에 대한 대변인실에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나 이병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우리 영상매체에 31억 정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도 지금 비용을…….

변인

대변인

김은경 한 5억 정도.

궁형

남궁형위원

5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비용을 쓰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캐릭터 그때 말했던 것도 어제도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얘기했지만 뭐가 하나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혹시 CGV 같은 데 가보셔서 시작 전에 저희가 영상, 예를 들면 사기업이지만 금호타이어 같은 광고할 때 캐릭터가 나와서 앞 사람과의 예절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 영화관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생활을 좀 대변인님은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오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임팩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브랜드담당관이든 아니면 대변인실이든 강력한 이미지를 그냥 어디 영상이 틀어져서 흘러가는 대로 31억이 우리 돈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광고를 사실상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소리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영화 스크린을 활용해서는 방송제작비가 아닌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5억원 안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스크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지역에는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대형스크린이 주안역에도 새로 신설이 됐는데 거기는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CGV 남주안에 지금.

궁형

남궁형위원

대형스크린이 주안역 앞에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홍보가 나오고 있나요, 대변인실에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홍보를 굉장히 노력해서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브랜드담당관이든 그 다음에 대변인실이 저희가 스크린이 굉장히 지자체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정문에 부평에서 오셔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서로 간의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쾌하게 풀어내서 캐릭터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홍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TV는 잘 안 보지만 거기에서 강렬하게 이미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인간 간 예절 이런 것들도 대변인실이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홍보를 좀 그렇게 영상매체 홍보를 할 때 31억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뭐가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영상매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시민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상매체물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참 많이 해 주셨거든요. 많이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해외 언론매체에다가 한 5억 8000 정도 지출을 하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준식

김준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해외 여러 매체들 그러니까 저희가 영문판 페이스북이나 또 중국판 웨이보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여러 송출되는 KBS월드 그리고 해외의 잡지.

준식

김준식위원

내용은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주로 인천시의 어떤 이미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천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봐야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겠다 이것 연관을 좀 시켜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온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한 번에 쫙 설명이 돼야 돼요. 최근 이슈가 되는 남북평화의 댐이 세계평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많이 상품화시키고 인천에 대해서 또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인천국제공항, 송도 국제도시 또 뭡니까, 우리 섬과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이런 것 연계해 가지고 세심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관련 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남북평화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세계적인 관심 집중이잖아요.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 연계해 가지고 남북씨름단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 연관을 해 가지고도 관련 부서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색다르게 해 주시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이고요. 아무쪼록 내년 예산 편성도 잘해 주셔 가지고 인천시 이미지 홍보 및 정책효과가 많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글쎄 지금 신문매체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매체가 지방매체가 있고 중앙매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2개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역신문의 경우는 정말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다양한 소식들과 기사들을 좀 실어주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인천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데는 지역신문을 잘 활용하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중앙신문을 통해서 인천을 타 도시에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시겠지만 중앙지에는 사건사고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정말 인천시만의 특화된 또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장들을 저희가 충분히 많이 보도 제공을 못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중앙지의 활용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기사가 나왔는데요. 광역시 최초로 저희가 광역시에서 시민보험을 든다는 기사가 오늘 여러 중앙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인천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중앙에 담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은 저기하는 데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매체를 사용했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일반시민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도 돈을 한 31억 정도 쓰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가둬져 있는 분들한테서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편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좀, 이 돈 많은 돈 어디에다 쓰실 건지 표출을 어떻게 진행을 해 보고 싶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일단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기관에 기획보도나 광고비로 나가고 있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홍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지를 추가적인 기성의 어떤 언론 외에 그런 창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브랜드담당관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체계에 막혀 있는 맞춰져 있는 분들보다 좀 힘드시더라도 일반시민들 그분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그쪽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도록, 지금 어렵잖아요. 그분들이라든지 일하시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치우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사실 결산 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이상으로 열띠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시정의 시민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시정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69쪽에 있습니다. 부평역 인근 대형전광판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 대금으로 192만 24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1억 32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 기준 제1회 추경예산액인 6조 6930억 4811만원의 0.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사업은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을 활용한 홍보 및 영화 스크린 활용 홍보 강화를 위한 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역점 시책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대변인실의 추경예산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홍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81억 3257만 5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7000만원,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시정역점시책 방송 기획홍보 등 2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97쪽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및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예산은 기정액 10억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한 10억 7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은 기정액 19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다큐ㆍ시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시정역점시책 방송 기획 등 홍보예산은 기정액 9억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9억 7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데 각각의 사업예산에 대한 증액사유와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경우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특히 여느 부서와 틀리게 대변인실은 한번 증액하면 감액이 상당히 어려운 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방송매체에 의한 시정홍보료가 2억이 증액됐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사용할 금액이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주로 시정캠페인 부분, 시정홍보 캠페인에 대해 증액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상ㆍ하반기 홍보예산을 균형 있게 좀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연초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아들었어요. 전반기에 많이 사용하고 후반기에 사용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에 비례하지 말고 전반기에 사용 못 했던 것을 잘 활용할 방법을 해 가지고 이 금액만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엄청 힘든 게 많이 올려놓고서 감액하면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위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김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년 예산 편성이 곧 있을 예정인데 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는 대변인실에 오늘 처음이라서 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특히 세부사업설명서를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 관련해서 쭉 받아보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추경에 대한 따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산출 근거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왜 이런 세부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 추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대변인실이 첫, 우리가 안건이 잡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쓰셨을 것 같은데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어떤 건가를 보지 않고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껏 이 세부사업설명서라는 책자를 만들 때 저는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대변인실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만들어요?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만듭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집행부 어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하라는 대로 제출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알아서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것 그냥 e호조에서 뽑아 가지고 온 거죠?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거기 대변인실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예산실에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일괄로 담당 부서에서 그냥 예산실에서 일괄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조성혜 위원님 얘기하신 게 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부가 뭘 숨길 게 있는 게 아니면 너무 불친절한 거지. 이런 식으로 주는, 이게 진짜 내용이 증액사유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입력한 것들 출력해서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 그냥. e호조에 들어가 있는 것 그냥 출력해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실에다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매체 계약이 1년 단위 계약 아까 여쭤보셨는데 1년 단위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연 단위 계약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연 단위 계약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조기집행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조기집행이요? 그러니까 매월 집행이 되는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월별 집행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계약은 연초에 하고 하지만…….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연초에 해서 1년 계약해서 1년 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 방식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집행됐을 게 없잖아요, 매월 집행인데.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추경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병래

이병래위원장

지금 방송매체만 연단위 계약을 하고 일반 신문매체는 그때그때 광고나 기획홍보성 기사를 작성할 때 그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그것도 계약을 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손민호 위원…….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증액한 2억 5000의 부분은 방송매체 부분인데 계약은 추진 기관에 대해서 12월까지 또는 이제 방송사별로 언제 딱 기간을 정하고 이런 계약은 하는데요. 지출액은 월 단위로 저희가…….

민호

손민호위원

횟수에 따라서 그러면 달별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연초에 횟수가 많아서 지금 이번에 횟수를 늘릴 수 없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저희가 삼사월에 좀 집중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삼사월에?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삼사월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의 몇 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삼사월에?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기관 해서 어느 기관에…….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 있는 해에는 매번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선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런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저는 이것 예산 편성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콘텐츠의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콘텐츠의 변경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연초에 얘기했던 부분에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냥 횟수만 횟수가 부족해서 지금 늘려달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횟수를 안 늘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적게 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민선7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콘텐츠의 변경이 있었냐, 민선7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반영되는 게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앞으로는 저희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해야겠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7기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민선7기 시정홍보를 할 예산이 없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콘텐츠도 그러니까 콘텐츠 변경이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콘텐츠 변경이 없는데 뭘 늘려요. 콘텐츠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바꿔서 내겠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콘텐츠를 바꾸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방송사, 케이블사와 같이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 매체 나갈 때마다 내용들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구나. 시정홍보 시정 그 내용에 따라서 바꿔서 나가는, 새로 찍어 가지고 내보내고 하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리고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민선7기가 강조하는 또는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제작을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원안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92만 2000원, 세출예산은 81억 3257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수단 및 신문방송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임용된 김성훈입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천특별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영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용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임재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근천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김재범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우대식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참여를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의장의 직무, 위원회 임기,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의회 회의종류와 회의주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로 민관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렴실천운동과 청렴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세부필요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의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안배경 및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훈령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일괄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고 협의하여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지금 조례 제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 여섯 군데는 기 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열한 군데는 현재 저희하고 동일하게 이번 회기에 아마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조를 했겠네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기존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아마 각 시ㆍ도가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민에서 민간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당연직이 15인 이내 그 다음에 위촉이 열 분 이렇게 지금 25명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위촉을 갖다가 지금 모집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기존에 저희가 청렴실천협의회라고 운영해 오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 기반이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단체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으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의여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나머지 분들은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할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가 있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한 35명 내외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민관협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절반 정도 거기에서 또 추천을 받으실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스물다섯 분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중에 열 군데 정도는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장만 현재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나머지 군ㆍ구가 다 들어갈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가입된 단체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실무자 위주로 실질적으로 청렴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 위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추천은 민관협의회에서 추천을 할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저희가 일부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협의회장님은 당연히 협의회로 소속이 되고 그중에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또는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추천을 해 주고 계십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 실무협의회 위원분들은 중간에 자격상실이 됐을 때는 또 추천을 통해 가지고 잔여임기로 하실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조례에?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운영세칙에…….

준식

김준식위원

세칙에 넣으실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조성혜 위원입니다. 아까 이와 비슷한 반부패든 청렴이든 관련 위원회가 있냐고 여쭤 보려고 했더니 청렴실천협의회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중앙부처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일괄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타 조례 제정 말고 요청되는 사안이 그 다음에 있나요? 뭐 기본계획을 부서별이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우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저희의 청렴 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현 시대가 청렴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청렴실천협의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외부적으로만 청렴이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첫 번째 우리 공직 내부부터 어떤 맑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ㆍ국장을 중심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청렴대책에 대해서 보고회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외에 기본계획을 세우라든가 중앙부처의 요구사항은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 사항들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매년, 여기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기본 정기회의는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1회 초기에 할 때는 2018년이면 올해 기본계획이 어떻고 우리가 시책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토론이 되겠네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구성이 되면, 제정이 되면 첫 번째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획 잡고 있기로는 소속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관들의 청렴협약식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은 연 1회를 하는 게 단체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잘못 알아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어떤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자주 열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론화장을 내년도에 협의회 때 올려서 그분들이 같이 논의하는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민관협의회 의장님이 두 분이 민간에서 하고 이제 시장님이 되는데 교육감님은 역할이…….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저기를 해서…….

성혜

조성혜위원

공공기관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게 시가 주관을 하는 저기기 때문에 시장님이 또 빠질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회의 주재는 시장님이 하다 보면 너무 통속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혹시 표준 조례안과 좀 우리 인천의 특색을 아주 살릴 것은 별로 없겠지만 다른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지금 조례안 제출이 언제 한 거죠? 지금 저희한테 배포한 게 언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바로 제출이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8월 29일.

노태손위원

8월 29일 날. 그래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이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 부분은 시청, 교육청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군ㆍ구 여기까지는 저희 공직 내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중앙부처의 공항공사들 그 다음에 민간위촉 그러니까 민간 시민단체들, 학계 이런 데서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총망라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35명인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협의회는 25명이고요. 실무는 35명으로 저희가…….

노태손위원

35명으로. 혹시라도 이게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기구로서 오히려 예산만 거꾸로 집행되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우려는 됩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가 국민권익위라는 부분이 100%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항상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밀어붙이면 사실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질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위원회를 만들 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연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협의회 부분은 연간 한 1회 정도만 잡고 실무협의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하여간 여기에 여러 가지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한 범위는 아직 이게 조례가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범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 조례 별표 사항에 동 조례가 명기가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예산실하고 적절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정말 시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회인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이 민관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1호부터 6호, 7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천시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피니언리더라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 청렴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연관돼 있는 어떤 단체까지 청렴문화를 확산하자는 데 가장 필요한 화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뭔가 전개를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성훈

김성훈감사관

거기에서 토론이 나와서 적정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쪽에도 제안하는 것들도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뭐 할 것이 있으면 진행하겠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전국 전체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 청렴이랑 부패 관련해서는 오피스리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화회도 오피스리더로 시작을 하신 것 아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분들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기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개인으로만 구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청렴문화 확산하는 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게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소정의 지침서류 같은 걸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 동의서만.

궁형

남궁형위원

동의서만 받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다른 시도 따로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컨트롤타워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권익위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리 감사관님도 부패가 한 사회를 썩게 만드는 질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궁형

남궁형위원

그 이상이라고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7명의 팀장님 계시는데 감사관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갖고 감사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신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렴이라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민선7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민이 시장이다 또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감사관실에, 오늘 언론에 보셨을지 몰라도 중앙부처에 감사관이 갑질 이런 것도 언론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처벌 위주로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와서 또 그전에 감사관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민사회를 파고들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시민한테 녹아들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추가질의…….

노태손위원

저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넘겨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라는 부분이 가다 보면 항상 이게 많이 따라 붙는데 국민권익위라는 부분은 사실 공적인 사회에서 민간단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꼭 대두되는 부분이 국민권익위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일반 시민사회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국민권익위에 시에서 올려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의 사항이다라고 그것을 잠재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거기에 자체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해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 이쪽에서 먼저 올려서 국민권익위에서 의견을 받는 경우도 많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노태손위원

다 많이 있던데.

성훈

김성훈감사관

개별부서에서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저희가 권익위한테 보내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잠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위촉직의 경우 여성 성비율이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는다 특성을 이렇게 써 놨는데 문제는 이 위촉직 위원님들이 가면의 탈을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이 적다 보니까 막 중복되고 복합되는 이런 것에 대한 선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게 지금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40% 넘기라는 게 사실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런 단체는 어떠냐라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추천해 준 부서에, 단체에서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10월 중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 담당자들도 굉장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는 특정 성(성)을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위촉되는 분들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어렵더라도 폭넓게 해서 청렴이라는 단어에 맞는 그런 위원들로 추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여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44만 2790원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6년도 사업비 최종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35만 2790원과 2016년 일상경비 집행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여비 등 9만원을 2017년도에 반납조치함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3560만원으로 이 중 97%에 해당하는 2억 2862만 91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97만 890원으로 예산현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에서 8쪽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12쪽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199만 6000원으로 이 중 98.4%인 8070만 1570원을 집행하고 129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1700만원,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98만 8600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777만 1320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금 지급 24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254만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119만 6000원이며 이 중 97.8%인 5987만 5970원을 집행하고 132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655만 8000원,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운영 41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288만 2000원, 행복한 청렴인천 홍보 동영상 제작 19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강사수당 256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5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련 금융기관 정보제공 비용으로 129만 5370원, 청렴업무 추진 관련 출장여비 101만 4200원, 공익신고 상환금, UCC동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787만 40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1459만 6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86만원이며 이 중 83%인 902만 5940원을 집행하고 183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격조사 관련 서적 구입에 276만 5820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254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관련 출장여비로 372만 1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030만원이며 이 중 94%인 1904만 9670원을 집행하고 125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로 636만원, 공직감찰 차량 유류비 37만 6270원, 감찰활동 출장 여비로 1231만 34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현액은 6124만 8000원으로 이 중 98%인 5997만 5960원을 집행하여 127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로 3701만 480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1088만 87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억 356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62만 911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697만 890원으로 불용률은 약 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고 대부분 감사 및 청렴업무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성혜

조성혜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1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2번에 보면 청렴도 평가결과(권익위) 실적 4, 3 그 다음에도 공개율 실적이 100이면 이게 몇 건이 돼야지 100인지 이런 게 안 나타나 있어서 그 다음에 시행누계 개수, 개수 실적을 이렇게 낸 이유 근거 이런 것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성과보고서 13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년 청렴도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당초 목표가 3등급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4등급을 했고요. ’17년도에는 2등급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실적에 못 미쳐서 3등급으로 저희가…….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0%로…….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요. 많이 올랐는데 청렴도가 왜 5위…….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14등이었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5등으로 많이 향상은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목표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 다음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 다음에 감사결과 공개율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7개 대상기관 중에 일정 부분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을 60일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그 관련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장 15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개는 다 했는데 아마 프로그램상의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게 100%인데 지금 0%로 돼 있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성혜

조성혜위원

공개율은 100%로 돼, 실적이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래서 공개는 저희가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제도개선 건수는 이게 성과보고서라는 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 저희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기준을 잡았던 부분인데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제도개선 건수가 2017년에는 어느 정도?

성훈

김성훈감사관

’17년도에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30건을 저희가 제도…….

성혜

조성혜위원

이것은 숫자를 표시하신 건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것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지표별로 등급, 건수, 퍼센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앞으로 표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성과보고서 만들 때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데 이것은 성과지표에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성훈

김성훈감사관

30건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도개선 건수에?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금이 240만원 올해 지출을 하셨는데 감사 건수는 일상감사가 274건, 계약심사가 807건 꽤 많은데 시민감사관들이 집행잔액도 있고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지 아니면 감사관 보상금이 아주 적은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할 때는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군ㆍ구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을 배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기관이 당초 감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감사를 하지를 못하고 취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섯 분이 나가셨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감사참여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건수로?

성훈

김성훈감사관

1일 3시간 이상이면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14위, 2017년도에 5위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2015년도는 몇 위 하셨어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15년도에 12위였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14년도는?

성훈

김성훈감사관

’14년도에 15위.

민호

손민호위원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정책고객평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가 기준인데 1년이, 아까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한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외부청렴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저희 공직내부 직원들 그 다음에 정책고객평가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12위, 그 다음에 정책고객평가가 12위 그래서 내부청렴도에서 상당히 어떤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전에 여기 오기 전에 예산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 근무를 했었지만 사실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사하고 근평의 문제가 첫 번째,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첫 번째 인사가 한 4년을 좌우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예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학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경우를 많이 갖고 4년 동안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렴도 평가 시에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어떤 진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고객평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에 대변인실에서 아까 홍보 관련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들었는데 사실 인천지역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노출되는 뉴스는 전부 다 사건사고 위주로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에도 타시ㆍ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게 메인을 장식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독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변인실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감사활동 중에?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기관감사를 나가면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100건 정도 그 정도 지적사항이 나오죠.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건?

민호

손민호위원

본청은?

성훈

김성훈감사관

본청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호

손민호위원

본청은 사무감사…….

성훈

김성훈감사관

왜냐하면 사무감사도 있고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민호

손민호위원

문제는 파악을 하고 계신데 해결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인사에, 저희가 인사를 통상 하고 나면 대화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수백 건씩 막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인사는 시장님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많이 하시고 탕평인사를 하셔서 대화방에도 이번 7월 27일 자 인사라든지 8월 10일 자 직원인사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희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청렴도 향상이 성과지표로 적정한가요? 예를 들어서 성과 1위를 하고 있다면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부분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다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표가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호

손민호위원

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감사실 자체에서 지표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팀장들하고 독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표상의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지표를 좀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정량화돼 있는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정량화는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정하느냐라는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은 있는데…….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지표를 만드셔야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민호

손민호위원

감사결과 공개율을 100%를 해 놓으셨는데요. 연간감사 일수가 몇 번이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15개 기관이 계획이 돼 있고요. 이 감사는 그러니까 테마감사라든지 특정감사는 하는 게 아니고 기관감사만 저희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와 관련돼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해당부서에만 통보를 해 주죠.

민호

손민호위원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공개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 이게 특히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정가가 전부 다 밖으로 유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인천시 정보 공유율이 상당히 낮은 것 아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감사 부분 정보공개해 놓으신 것도 메인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찾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메인 검색창에서 감사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청렴인천 이쪽 찾아들어가서 봐야지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정보화실하고 같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아마 지금 정보화에서 우리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전에는 앞으로도 나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거기랑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어쨌든 감사결과를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공개해서 어떤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건수를 보니까 올해는 18건인가 공개가 돼 있고 2017년도도 공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아까 15건 말씀하셨는데 일을 상당히 일상감사 계약심사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제도개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지금 다 성과지표에 있는 것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결과의 제도개선 건수도 제도개선 건수를 계속 마냥 늘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렇죠.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다 지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감사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 불용률도 낮고 청렴업무 감찰활동 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 정도 여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한 2억 3000 정도가 예산이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용비, 여비, 급량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2년 전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저녁을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예산실하고, 예산실에서 그런 어떤 고충을 이해를 해 줘서 직원들이 밥 먹고 출장하는 데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감사관이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지금 감사관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은 수동적이고 일반운영비 정도 쓰면서 왔는데 지금 혹시 암행어사제도 같은 게 사실 있나요, 우리 감사관 인천시는?

성훈

김성훈감사관

암행어사제도라고 특정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암행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보조금 감사 관련해 가지고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연말 아마 조직개편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감사팀이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말 조직개편에는 저희 감사실 쪽에 보조금감사팀이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 암행어사제도 비슷하게 보조금감사팀을 설치해서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감찰이라는 그런 느낌이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비춰졌지만 감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감찰 부분은 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자기 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감찰이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비위를 저질렀거나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조직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규율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그런 것들 행동들을 살피면서 공직윤리를 강화해서 인천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동감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찰을 해서 누군가의 뒤를 미행하고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수사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더 감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진짜 바로 설 수 있는 감사관이 돼야 공직윤리가 바로 서고 인천시가 바로 서고 시민들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들으셨죠. 인천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청 10개 군ㆍ구에 있는 건설업체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런 얘기 듣고는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감사관이 더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팀을 더 원활하게 운영한다면 시민들이 그런 공직윤리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악의적으로 올리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맞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자체도 한 10개 시, 군ㆍ구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시는 분이 늘 하시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많이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군ㆍ구 감사실장들하고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경북도는 일반회계가 한 7조 중에 한 4억 정도가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훈

김성훈감사관

인천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비슷한데 저희 인천시도 빨리 지금 팀을 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감사관이 이번에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기능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변인실 할 때도 다시 물어봤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되신 거죠, 이제?

성훈

김성훈감사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업무파악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출장 가면 하루 출장비가 얼마인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2만원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차를 끌고 가면?

성훈

김성훈감사관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렇죠. 1만원을 주면 1만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 1만원을 주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식사하거나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공무 보시는 분들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다녔을 때 좀 적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아까 라면 먹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공무 보면서 라면 먹는 것은 좀…….

성훈

김성훈감사관

위원님 감사한데요. 그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태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라면까지 먹고 다닌다고 그래서 좀 라면까지 먹으면서 공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것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사항별설명서 4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불용된 금액이 얼마죠? 불용처리된 금액.

성훈

김성훈감사관

107만 9880원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렇죠. 이게 불용처리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게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갈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종 품셈이라든지 관련 자료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는 부분은 풀 개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놨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았다고 그러면 출장을 안 나가도 되는 거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동안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여비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약간의 착오가 발생돼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그겁니다. 보통 2만원에 가는 것을 차를 가져간 것을 깜빡하고 2만원이 집행됐다 그래서 발생된 게 10몇만원인데 언론에서는 예산을 펑펑 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의 오해나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예산이 나갈 때 통상적으로 2만원씩 갖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예산을 펑펑 썼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과보고서 13페이지 성과분석을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운영으로 인해서 1081건 총 336억원을 절감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심사 시 원가 절감,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서 혹시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이게 연도 중에 어떤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선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해서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세이브하는 쪽에 저희가 주로, 그래서 질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쪽의 심사는 아니고요. 요율이라든지 어떤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도 또 잘못하면 당사자한테 어떤 신분상의 문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컨설팅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자칫 저소득층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노임에 대한 절감이 가장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절상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절상이 아니고 절약하는 쪽에서 예산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그 감사의 최종, 나중에 책임 그러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결국은 저소득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식

김준식위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감사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감사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틀리게 전문성도 많이 요하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선 매뉴얼에 의한 감사도 있을 테지만 특정감사는 또 교육에 의한 감사도 있을 것 같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교육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시합니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 직원들은, 지금도 이번 주에도 한 3명이 가 있는데…….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는구나.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는 거기 가면 어떤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감사기법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같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교육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업무적인 교육은 거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직원의 힐링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 교육도 받으시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우리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힐링교육도…….

준식

김준식위원

나머지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가서 받으시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관이 시하고 산하 단체 공사ㆍ공단하고 군ㆍ구가 있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군ㆍ구에 거기도 감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 조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감사의 효과가 약간 미흡하다 이런 염려도 많이 하거든요. 군ㆍ구의 감사기관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군ㆍ구의 감사실 일은 자체감사보다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감사가 위주가 되고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 시가 3년 주기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시가 해서, 그렇군요. 우리 시도 중앙부처 감사를 받고 있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하고 2개 받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전부 다 공개가 되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다 공개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감사관실의 공직자 여러분이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또 투명한 공직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 예산도 잘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 쪽에 포상금이나 장려금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새로 집행하지 않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17년도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UCC 공모전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을 뽑아서 한 500만원 포상금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암행어사제도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신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다 예산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내부의 직원들이 어떤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담아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또 하나는 감사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부고발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가 몇 건 정도 진행된 게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내부고발에 따라서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년도에 107건, ’16년도에 91건, ’17년도에 57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네요. 그래서 신분조치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환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내부고발하신 분들의 신변이 잘 보호되고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철저히 보호돼줘야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관 내에서 알게 되지 않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게 자꾸 소문으로 떠도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내부고발에 의해서 사건을 조사하셨던 것들에 내부고발자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신변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페널티를 준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내부고발에 의해서 감찰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내부고발하신 분들의 신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감사업무가 새롭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을 통해 인천시 공직윤리가 바로 서지길 기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34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 자 소통담당관으로 임용된 이종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소통정책팀장입니다. 다음 김신민 소통지원팀장입니다. 박윤철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이상정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2016년 국내여비 집행과정 중에 과오납 건이 있어 해당 금액 7만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895만 8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억 4893만 91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만 8840원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 사항으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39만 469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토론회 개최와 소통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등 총 1억 38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민만족 실현 직소민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95만 1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종우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9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893만 916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만 8840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과 시민토론회 개최 등 시민참여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번에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담당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시에서 갈등조정전문가도 자체적으로 육성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은 갈등, 시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안에 대해서 갈등조정전문가가 직접 투입이 돼서 해결하는 역할도 해 줌과 동시에 지역 내에 갈등조정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태손위원

갈등조정관 전문활동 하시는 분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풀로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국대학교라든가 또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명단을 저희가 알기로는 5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시에 상임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게 돼 있는, 아닙니다만…….

노태손위원

민간활동이네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죠. 민간활동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지역 내 갈등 소지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서 해결하는 역할도 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도 갈등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갈등조정관이 관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위탁을 합니다. 보통 현장에도 나가서 갈등조정관을 투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를 대신해서 오지 않았나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 민원인들께 여쭤봐 가지고 시가 아예 빠지고 갈등조정전문가가 먼저 투입이 돼서 조정 역할을 하고 추후에 민원인들이 그러면 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 그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2017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2017년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하상가연합회 민원사항 같은 것을 해결을 했었고요. 중재활동 8회 또 세 번의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개최 이런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태손위원

그 사례를 나중에 따로…….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작년 ’17년도 하고 올해 ’18년도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소통담당 주관으로 갈등조정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면 되고요. 갈등조정 제도가 제가 여러 번 많이 경험해 봤는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협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의 입장에서는 시가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면 모시고 오면 마치 시의 입장, 말 잘하는 분 모셔서 설득하러 온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어제도 제가 다른 민원현장에 가서 갈등조정관이라는 전문가분을 투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설득하러 온 것 아닙니까라는 의식이 강하신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시는 거기에서 빠집니다, 먼저 갈등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이후에 시하고 한번 이제는 얘기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저희 시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 말은 그 상황을 봤을 때 갈등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시를 대변해서 나를 설득하러 왔다라는 약간의 벽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노태손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층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산업발전이라는 목표로 해서 대부분 많은 법들이 상당히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켜줬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법이 굉장히 관용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법의 잣대로 얘기를 하면 소통담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의 기준 안에서 테두리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거꾸로 시에 와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키고 이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통담당관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담당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의 취지나 아니면 그런 제도 안에 있는 부분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입법활동하는 데 도움이 돼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소통담당이 항상 제가, 저도 갈등조정 뭐 소통담당 이런 것을 여러 번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어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유연성이 없고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협력관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이 아니고 관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ㆍ세출의 10페이지 보면 시민토론회 개최하고 소통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한 6000만원 정도 쓰셨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이 시민토론회는 여기 정기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보통 몇 차례 어디에서 개최를 하셨는지요? 성과지표에 건수는 해 놨는데.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2015년 처음 개최하기 시작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16년에는 두 번, ’17년에 두 번 그리고 ’18년에는 올해 선거가 있어서 다 공고가 돼 있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시민대토론회로 변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민토론회 개최 이렇게 소통아카데미 해서 횟수로 해 가지고 그냥 100% 목표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토론회 결과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있는지 또 그 사업들이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1회 때는 저희가 따로 카드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30%에서 건수 기준, 비율 기준으로 60%, 55% 정도는 종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선6기와 7기 소통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저희는 정책과 예산으로 실천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횟수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효과가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책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됐는지 정확하게 퍼센트나 숫자로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오늘은 예산자리라 아마 금액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의 정책제안을 받아서 몇 건이 종결이 됐고 몇 건이 진행 중이고 몇 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득을 시켜드렸다라는 그런 데이터까지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민경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건 해서 몇 건 했다는 것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세출에 보면 시민토론회하고 뭐 이런 것 개최하는 데 1400만원, 1500만원 또 시민토론회 개최 5200만원 이렇게 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토론회나 소통아카데미 개최가 목표는 아니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최가 목표는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개최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왜 개최해서?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자리가 마련이 필요하고요. 듣는 자리에서는 부의해서 또 토론해 보기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열고 아카데미도 열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을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를 우리가 개최 횟수로 지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개최 횟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지표가 횟수로 돼서는 안 되겠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아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듯이 오늘은 결산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민호

손민호위원

결산자리가 아니라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일단 성과보고서를 지난번에 하실 때 지표를 잘못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성과지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게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소통네트워크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일단은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소통네트워크 구성이?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직능사회단체 11개 단체가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6개 단체 그리고 시의원님들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제가 실무대표로만 참석해서 간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총 21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실무대표회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 6회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2017년도에는 몇 회 열었어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표자회의가 있고 실무대표자회의가 있고 워크숍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총계로 말씀드리면 ’17년도에 마흔한 번을 했었습니다. 대표자회의는 여덟 번 있었고요. 간사단하고 실무자회의는 열두 번 있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많이 하셨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성과도 지금 시정에 소통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사업들이?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주로 의제들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데 총 7개 공동의제를 지난 ’17년 때는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완료를 했고 4개는 현재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지난번에 보고했던 GM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으면서 뭐지 퍼실리테이션?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퍼실리테이터.

민호

손민호위원

퍼실리테이터 그것 교육하는 것 가지고 시민들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봐서 공부를 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이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반영된 적이 없는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7기 때는 공무원분들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조성혜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3페이지 주요내용에 시민행복을 위한 소통투어하고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 이 부분은 결산서에는 표출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이라서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소통투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현장소통의 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성과지표에 이게 결산서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지표명이 다 횟수로 돼 있습니다. 건수로 돼 있어서 지표변경을 반드시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시민토론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토론회는 실제로 의견도 참여도 높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에 대해서 아까 듣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연히 측정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갈등민원 중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해결도라든지 만족도로 바꿔야 될 것 같고 1일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도 만족도 조사들을 하셔서 실제 어떻게 소통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변경을 반드시 좀 2018년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소통네트워크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여쭤봤는데 참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41회라고도 하셨는데 보니까 다뤘던 의제들도 우리 인천에서 좀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도 다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또 시정정책 부서에서 고민이 흩어져서 부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반영률을 언뜻 말씀은 하셨는데요. 우리가 토론회를 하든 소통을 하든 이것이 그냥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각각 부서에 흩어져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10월달에 토론회, 시민대토론회가 있는데 이 시정의견을 잘 수렴하고 시민들하고 소통결과들을 잘 남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시민참여 행사지원 그 다음에 집행을 잘 하셔서 불용률도 거의 0.0일 정도로 별다른 의견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우 소통협력관께서는 국회에 오래 계셨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조금 있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국회에서는 소통을 잘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여야 협치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있으실까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여야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도 했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주민과도…….

궁형

남궁형위원

지역구 관리를 하시면서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박남춘 위원님 8월 1일 날 부임하셨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8월 31일 날 시, 군ㆍ구 관련해서 첫 사업하신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첫 회의, 시, 군ㆍ구와 모임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때 슬로건이 혹시 시민소통을 위한 시, 군ㆍ구 원팀이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시민과의 원팀구성으로 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좀 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는 원팀으로 나간 게 괜찮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슬로건이 괜찮으셨나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번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의 슬로건을 사용했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300만 인천시민이 승리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승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승리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 300만 시민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력소통관에서 원팀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지방선거 전에 소통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변인실 이런 곳에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정치적 정무적으로 세워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의도로 바라볼 수도 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사실 원팀이라는 것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면서 우리가 남북 하나되는 팀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워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군ㆍ구가 같은 당으로 해서 당선이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셨지만 이제 됐으면 선거가 끝났으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니 시, 군ㆍ구가 하나로 좀 뭉쳐서 남북 단일팀처럼 대시민을 향해서 소통하는 창구를 다 같이 만들어보자는 팀에서 원팀이었지 코리아의 원팀 같은 의미로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자카르타의 거기에서 따온 거지 선거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보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소통협력관에서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면밀히 챙겨가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게 아마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운영비 600만원 들여서 시민토론회 개최하셨죠? 예산이 600만원 서 있는데 시민토론회 개최예산.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무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600이 아니고…….

궁형

남궁형위원

6000만원.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6000만원입니다. 당시에는 송도에서 한 번 행사를 했었기도 하고요. 시민분들을 500에서 600명 정도 초청을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름은 애인토론회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떻게, 원형 형태인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원형으로 했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일부 아직까지 군수, 군ㆍ구 소통담당관들하고 부서에서 모이셔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런 원형 형태가 같은 눈높이에 단체장과 같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눈높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몇 지자체에서는 단상 위에 지방정부의 장은 위에 있고 시민들은 밑에 있고 거의 인원동원의 장이 돼서 서로 소통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인원동원의 장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은 시민인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높이도 맞춰 주시고 사실은 행사의 부연적인 것보다는 그런 소통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역사 근처, 주안역이라든지 부평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취임 100일 기념즈음해서 하는 원탁토론회에서도 500명의 시민을 모시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단상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 500명이 앉아 있는 원탁에 500명 중의 한 분으로 참석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 오브 뎀(one of them)인데 대신 말씀은 안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을 해버리시면 또 주도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옵서버(observer)의 개념으로 테이블에 구성원 중의 한 분으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까지 만들 필요 없이 뭐 결혼식도 아닌데 혼자 단체장이 꽃을 둘러싸고 있는 행사장을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좀 유념을 부탁드리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제가 예산이 조금 틀렸는데 650만원 갈등조정관 활동지원금 하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양성과정 같은 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없으십니까?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양성과정 아까 앞전에 보고드렸듯이 650만원은 그러니까 인천에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고 인천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갈등조정관이 오시면 실비는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 왔는데 조금은 더 확대된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 내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오신 것 환영하고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앞으로도 시민과의 협치적 소통이 되는 소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시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참여토론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토론주제를 추천하고 그러면 추천된 토론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돼 있는 형식인데 이게 방은 돼 있는데 실제로 토론은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이트 코너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런데 소통이 됐든 어떤 소통도, SNS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인터넷상 온라인상의 소통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6기 때까지 소통협력담당관실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통이라는 개념이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고 선거가 가까워 오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소통이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시의 의견을 홍보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통의 창구는 다양화시키려고 하고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할 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등 온라인 쪽의 소통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입니다마는 미추홀1번가라든가 또 각기 담당이 찢어져 있는 것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소통에서 하고 민원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과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소통 쪽에서도 시원소통이라는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 시원소통 홈페이지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작 시민은 글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소통담당관실에서 만든 홈페이지마저도 시의 입장만 올리고 시가 어디 현장 갔다 왔다라는 사진만 올리지 시민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서 그 코너가 없어서 일단 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황에서 시민이 댓글이라도 달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기까지의 소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개편을 하고 추후에 내년 홈페이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가 있을 때 시민들께서 글도 남기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창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집에 들어갔다가 저희 집에 오는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청 옮기는 것 때문에 루원시티 가는 것 요즘 송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지식을 전부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생각이 루원시티에 시청이 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통담당관이 이런 문제에 대한 시민이 있으면 어떻게 듣고 한번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는데 갈등전문가도 모셔보고 또 토론회, 간담회 많이 해 봐야겠지만 그중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화위원회라든가 민관협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시민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라 해서 딱 그 지역 주민만 모시지 않고 인천시청이라면 시 전체 분을 모셔서 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위원회를 만들어드리고 장을 꾸려드리는 것까지가 시가 할 일이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또한 시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은 전반적으로 잘 됐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소통관에서 역할을 또 충분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이라고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래서 제가 짤막한 말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소통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잘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수첩에 써놓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내가 이것 보니까 우리 여기 애인토론회 개최가 있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노태손위원

애인토론회, 이것 명칭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나는 이게 애인이라고 그러면 밖에서는 여자 남자가 만나서 뭐 하는 거냐, 자체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성 간에 그러니까 인천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 좀…….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아마 지난 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네임이라 제가 평가하기에 부적절합니다마는 지금 취임 100일 즈음해서 하는 것도 시민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비슷한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애인토론회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대토론회 이름으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추경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일단 급한 대로 시민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또 할 때는 더 좋은 명칭이,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그 명칭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아까 말씀 좀 빼먹어서 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시민소통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은 예산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인천공약 조기실행을 위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2017년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했는데 물론 그 공약 중에는 인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저는 우리가 시민협치위원회든 공론화위원회든 좀 새롭게 재편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좀 이게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인천시민 사회가 공감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의 의제들을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빼먹었네요. 시민소통네트워크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이 주제 안건 의제를 선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논의해서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해봅시다 제안하면 또 이게 관 주도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최대한 자유스럽게 논의해서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 간사로서 시의회의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19년 본예산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소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213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4033만원 대비 23%인 3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애인토론회 개최 예산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예산담당관실 요청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한 토론회 예산집행액 3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고 시민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부족분을 증액하여 6880만원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인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참여토론회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토론분석 분야 및 토론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 전문 인력 확보 등 대규모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토론 전문업체의 위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존 확보된 토론회 예산에 288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종우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23%인 3180만원이 증액된 1억 7213만원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애인토론회 개최 3700만원이며 증액내역으로는 시민토론회 개최 688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90쪽 애인토론회 개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정공감대 형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민선6기의 애인토론회 명칭을 시민토론회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기 편성된 애인토론회 개최 세부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198쪽 시민토론회 개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의 비전 제시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정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애인토론회 개최사업을 시민토론회 개최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정액 4000만원에서 2880만원이 증가한 688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사유와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외부 용역을 줘야되는 사항 때문에 예산이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외부 용역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실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도에서 실내에서 하던 부분을 이번에 좀 오픈된 공간에서, 실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도 멀기도 하고 또 폐쇄된 느낌이 있어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토론장 설치를 한다든가 무대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오픈되다 보니까 지원인력 스태프도 아무래도 실내에서 할 때 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참여는 어떻게 그냥 홍보를 통해서 아무나 오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신다면 지역별, 성별 또 연령별로 가능하면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난번 토론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예전에는 관이나 시민단체에게 많이 요청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정은 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는 자율적으로 좀 하려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홍보비도 꽤 들 텐데?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일단 포스터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붙이기도 하고 플래카드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민호

손민호위원

일단 그러면 몇 명 오지 않더라도 동원을 하지 않겠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일단 그래도 또 동원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을 또 대표성 있는 의견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500명까지는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 기관에 또 협조를 요청도 드리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50명만 오더라도 그냥 하면 어때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준비 자체를 지금까지도 일단 50명은 넘어서 지금 현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한 지도 이제 공개해서 요청드린 지가, 홈페이지 일반시민께 오픈한 지가 한 열흘 남짓 되거든요.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동원하지 말고 했을 때 그게 150명이든 50명이 오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가야 동원하지 않고 500명 모이지 계속 동원해서 500명 모여 가지고는 동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소통은 행사인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소통 행사로 하다간 쇼통된다는 말 듣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저는 소통은 의사전달체계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 결산 하면서도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였지만 뭐 집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기획하시면서 어떤 행사 위주의 기획이 아니라 소통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항상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까 소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정책의 단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주시면…….

준식

김준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다가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사회적, 우리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책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 1등 정책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갈등관계나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되는 일이 그렇게 희박하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큰 틀을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외부에 무대라든지 조명적인 부분 때문에 추가예산이 생긴 건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조명, 일단 작게 말씀드리면 전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각 테이블을 원테이블을 놓지 않습니까. 500명이면 한 테이블에 열 분씩 앉으니까 50개의 테이블이 놓여 집니다. 거기에 퍼실리테이터라는 진행하시는 분들 토론 리드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노트북으로 토론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해서 보내면 화면에 LED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실내에서 할 경우에 그런 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할 때는 그런 것도 설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에서는 좀 운영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시민들이 하는 버스킹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전, 전에 간단한 문화공연 같은 것도 진행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접수할 때 사전에 저희가 명단을 받기 때문에 테이블에 모실 때도 시민 여러분을 모실 때도 연령이라든가 직업군을 골고루 앉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접수시간이 한 시간 정도 필요한데 그때 또 멍하니 앉아 계시면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연이라든가 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더라도 무슨 전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의 대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의 동아리라든가 그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루한데 전문가가 아니라 항상 전문가는 많이 만나보는데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런 공연장에서 본인의 재능도 펼치고 또 시민들도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한 퀴즈라든지 버스킹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장을 하다가 이런 행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갈등조정관 관련해서 조금 이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6일 정도 인천 동구에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사실은 중재를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청이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부평이라든지 송도보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소통담당관들이 퀴어축제 주최 측과 관이 같이 만나서 했으면 좀 무력 형태가 충돌 우려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정도로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오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분을 선정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을 선정하든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드리든지 해서 테이블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대규모 병력을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서 무리 없이 행사가 끝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시민소통협력관님의 또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시민토론회 세부사업 내역을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주제 발표하고 원탁토론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물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주제 발표가 민선7기 인천의 비전과 추진전략 발제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너무 갇혀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시정홍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좋은데 이 발제가 주제 발표가 딱 그렇게 들어가버리면 저는 오히려 참가하는 시민의 상상력을 묶어놓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주제 발표도 발표를 누군가 안 하면 좀 불안한, 잘 진행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주제를 또 한번 더 퍼실리테이터로 주제 선정을 위해서 퍼실리테이터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시민토론을 원탁토론으로 이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약사항 중심으로, 시장님이 안 하시겠지만 주제를 던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으로 어쨌든 시장님 되고 맞이하는 대토론회니까 너무 갇혀져 있는 시정홍보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의견 듣겠다 이런 토론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꽤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래서 좀 더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또 요청드립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사실 이 부분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시장님도 나는 이 자리에 가서 듣고만 싶다라는 게 원래 뜻이셨는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누군가가 난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줘야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듯이 토론해 봅시다라고 앉으면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다고 해서 처음에 인사말씀과 주제발표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인사 겸 그래도 시장 7기 박남춘 시장님이 취임식을 못 하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시민과의 첫 어떻게 보면 대면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토론회에 툭 앉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 가볍게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주제 발표를 최대한 가벼운 "저는 인천시민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7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말씀을 하고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거나 나는 공약을 이렇게 했으니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획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시정 슬로건은 이날 선정이 되나요?

종우

이종우소통담당관

네, 이것마저도 저희가 일단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최종 3개를 해서 제안자가 직접 앞에 나와서 "저는 이런 뜻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쉬는 막간 타이밍에 투표를 해서 그때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브랜드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또 시민대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별도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입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213만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1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소통담당관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우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