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임록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458억 5255만 6000원으로 이 중 64.7%인 293억 6985만 4090원을 집행하였으며 0.3%인 1억 7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35%인 163억 1270만 1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017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12월에 확정되어 1억 7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시‧군평가 도‧시군 합동워크숍 및 2017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추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94쪽입니다. 불용액 주요 세부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161억 8336만 8000원과 풀수용비 및 소송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1억 597만 972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 집행사항은 결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내부유보금 52억 6498만 4000원이 있으시죠? 남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지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비비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기에는 당초예산의 1%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비비 과목으로 저희가 편성하였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다음연도에 사용...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예산에요.
미영
이미영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부유보금은 당해연도에 다 충당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당해연도에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해서 삭감시키신 금액들이 추경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저거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은...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연도 2018, 이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금액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에 유보금으로 놔둔 금액을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적정한 세입추계가 되어야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데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세입추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161억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100억 정도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161억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측금 100억을 합쳐서 278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입추계치를 좀 적정히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보다 더 심사에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1430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16억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만 늘어요. 사기업도 아닌데 공공기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것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집행잔액도 있지만 초과 세입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몇 년도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한꺼번에 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올해 상수도 제3정수장 증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 유보금으로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유보금으로 한 480억 정도 유보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등 초과 세외수입이 좀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안1지구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여서 거기서 남은 정산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산이라 함은 이렇게 긴급하거나 아니면 또 광주시를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짜는데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기금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여기 기금별 세부내역 집행내역서를 봤더니 32억이 지방채 조기 상환을 했더라고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약 1200억 정도 되는 지방채 우리가 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0.76%밖에 되지 않는 아주아주 저렴한 이자였는데 그것을 왜 갚으셔야만 했는지? 정말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의회에서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또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채무를 제로화한 상태에서 다음 정권에 예산집행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지방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광주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도는 있는데 인도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도를 많이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는 부채도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부채도 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채라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지방채 총 상환액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아니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향후에는 꼭 상환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8622만 4000원이며, 이 중 감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대비 97.4%인 8399만 2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3만 1830원입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홍보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24억 3586만 1000원을 편성, 이 중 24억 2860만 78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25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22억 4883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 등 예산으로 1억 363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725만 3170원은 2017년 총예산 대비 약 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1036억 6582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 1771만 5760원을 포함하여 총 1121억 5317만 8760원입니다. 이 중 93.6%인 1050억 3219만 9130원을 집행하였으며 44억 4646만 12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2.3%에 해당하는 26억 7451만 84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억 5100만 원과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신축사업비 10억 4256만 9200원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1억 1480만 100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연도 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28억 3909만 140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징수 부분에서 결손처분되는 게 있는데 징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징수기간 말씀...
은채
이은채위원
예.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세목마다 납기가 다 틀리거든요. 세정과에서 납기 내 징수를 해서 못한 것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하는데 납기기간은 보통 1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인분석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희망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2292억 1593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3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313억 1623만 5000원으로, 이 중 97.8%인 2262억 5526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18억 6018만 2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1.3%에 해당하는 32억 79만 7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복지관 오포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71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 사업 7억 729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단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18억 6013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066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5164만 8000원으로 이 중 98.7%인 14억 3282만 64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의료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3%인 1882만 7360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이 사업들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은...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그거 아니고 전액 불용한...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불용된 것...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전액 아니고 1억 이상 불용입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시설부대비로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발생비용을 복지관 운영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부대시설비가 지출을 안 하고 전액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서 지원되는 것인데 수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20세 미만의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의사가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를 의사와 마지막 조율하는 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해서 불용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 대한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월 1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공공후견인 심판 집행이 1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된 그런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에 대한 불용예산은 우리 시의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내 거주 장애인이 1년 이상 만 19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자립목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3회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장애인이 총 몇 명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를 발굴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집행잔액이 1억 이상 사업이 4개가 있어요. 집행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노인장애인과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대상자들을 찾아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의 사업은 주로 국도비를 반영하는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사업보다 국도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불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이라든가 적절하게 대상자수를 파악해서 상급부서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노인장애인과 거기에서 미반영된 국비, 도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돌려보내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예산 중에 부족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최종 확정 내시에 대한 것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변경내시 건인데요. 변경내시 미반영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변경내시가 최종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고 하는데 변경내시가 시기적으로 급하게 반영되어서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온 것을 저희가 확정내시에 대한 것을 변경내시를 반영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음부터는 변경내시가 있을 시에는 즉시즉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000원에 대해서는 오타인 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고요. 꼼꼼하게 많이 신경써 주세요. 또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에서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라는 것은 어떤 예산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하고 행려자 임시 구호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문공고도 하고 사망자 장제비를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또 부랑인은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차비라든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지금 부랑인이 얼마 정도 오나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부랑인들은 1년에 한 30∼4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0∼40명 정도 오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있어요?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불용액은 2017년도에 무연고 사망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청에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구시청에 있을 때는 이런 부랑인들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쪽 신시청으로 이전하면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읍‧면‧동에도 이것을 추진하는 쪽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범
이한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총예산액 734억 6573만 6990원 중 638억 4024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91억 2694만 403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액의 0.68%에 해당하는 4억 9855만 12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등 5개 사업 12억 9969만 3000원을 명시이월, 광주8경 변경지정용역 847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종합운동장건립 등 3개 사업 78억 1877만 45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부관 무효확인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코자 4억 5528만 5000원을 승인받아 4억 5352만 7810원을 집행하고 조기반환에 따른 이자 차액 175만 71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용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5월에 착공이 되었고요. 총 사업비 5억 5000 중에서 집행액이 9600 집행을 했고 잔액이 한 4억 5300인데요. 용역 준공시점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업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집행률에 따라 이 사항은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보이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17년도 AI가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하는 체육인의 밤이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예산이 1800만 원을 AI 관계로 취소해서 1800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씨름대회에 출전해야 되는데 거기도 행사가 AI나 이런 관계로 취소하는 바람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게 700만 원 그리고 AI로 관계로 해서 몇 개 종목이 한 3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총 3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광남생활체육공원에 전광판 설치가 있었어요. 공사비 잔액이 없기에는 아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왜 잔액이 없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는 반드시 100% 계약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라면 잔액이나 입찰차액이나 발생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결산 같은 것을 준비해서 마무리 추경에 입찰잔액이나 남은 금액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고요. 그래서 발생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경에 삭감됐어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시립예술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 시립예술단의 단원이 몇 명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없고요. 음악지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이요. 그 다음에 예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의 합창단도 혼성합창단도 있고 그리고 여성합창단도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해서 주는 시립합창단은 없고 농악단만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럼 여기 시립예술단이 농악단을 포함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농악단입니다. 저희 시 농악단이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7억 1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광지원농악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한 6억 3000∼4000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관광안내 홍보자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게 53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물론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지만 저는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다 비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광주시만 없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비치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그 생각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칸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희 광주시 것만 없어요. 조금 속상했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2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약 8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200이 남았어요. 이게 문화재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비가 한 7000 정도 남아있는데 왜 이 정도가 남아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유지관리비인데요. 그 시설비가 8억 57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한 1200만 원 포함해서 8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산성 내에 있는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문화재만 하는 것이거든요. 남한산성 내에 있는 것은 세계유산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 중에서 마루 보수라든지 창호지 교체라든지 지붕, 문화재안내판 보수, 긴급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된 금액인데 저희가 입찰잔액이 시설비에서 75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측해서 딱딱 맞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어떤 긴급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닙니까?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692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2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광주시 문화예술단체가, 광주시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 이게 문화원 쪽이에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9개 지부죠.
임록
주임록위원장
여기 한국예총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문화원하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산과목 편성상 장‧관‧항‧세항‧세세항 그렇게 쭉 있는데 ‘장’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인데 여기에 ‘지역문화원 지원’이 있는 겁니다, 항에.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국립오페라단이 저희 광주에 와서 〈신데렐라〉라고 하는 작품을 올린 적이 적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여기 없어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국립오페라단이 〈신데렐라〉 작품을 1억에 올렸어요, 1억에. 그런데 광주시에 오페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혹시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에서 문화의 날 지원해주는 게 1300만 원 정도 있고 자체적으로 오페라 공연하는 데 400만 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예술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총 부분에 등록돼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도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는 그렇게 말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체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게 국립오페라단도 작품 편당 비용이 최소 1억이에요. 어느 시‧도를 떠나서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시‧도도 한번 뒤져보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참고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도 그런 퀄리티 있는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심의 때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총 예산액 179억 5371만 2000원 중 90.1%인 161억 7649만 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7.2%인 12억 9132만 461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에 해당하는 4억 8589만 68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명시이월사업 1건 10억 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사고이월사업 2건에 2억 9132만 4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보건기관 신축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 9509만 280원, 미숙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중 집행잔액 7889만 2450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 사업비 중 4410만 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있는데요. 사업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진숙
한진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장 교육 중으로 보건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건은 작년 7월에 교부되어서 공사기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올해 5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98%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설치장소는 초월보건지소 2층, 3층에 증축 및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조직이 원만히 잘 꾸려지고 있는지?
진숙
한진숙보건행정팀장
인력구성은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10월에 개소하게 되면 그 파트에 따른 업무수행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숙
한진숙보건행정팀장
작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팀장
지금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난임부부에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난임부부는 많이 홍보가 된 상태이고 건강보험화 되어서 그렇게 따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기준 순위 13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41억 2830만 2000원 중 96.5%인 39억 8724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106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8쪽입니다. 깨끗한 도서관 조성 환경정비 사업의 집행잔액은 367만 2400원으로 시설유지‧관리비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오포‧곤지암‧초월‧능평분관 운영 및 확충사업은 4개 분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운영비로 집행잔액 4535만 7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1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368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사무관리비는 주로 일반수용비하고 일직 재택수당 급량비 등인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임록
주임록위원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로 남아 있는 게 무엇인지?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주로 운영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이 65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만 집행돼 가지고 일직비, 재택비 해 가지고 재택 인원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럼 당직을 안 섰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분관별로 숙직은 안 하고 재택근무만, 9시까지 재택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재택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쯤 계세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분관별로 한 명씩 있고요. 중앙도서관에 2명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분들의 인건비라는 거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수당이 좀...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미래의 주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액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정책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2억 9749만 6000원을 편성, 이 중 31억 1942만 7250원을 집행하여 1억 7806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428쪽 수련관 운영예산 4630만 9890원, 429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예산 7664만 2070원이 발생되었고 그 외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센터는 어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한 외국어체험센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일반 영어 수업이라든가 중국어 수업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네요. 그런데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꽤 많은 돈인데 그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당초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1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운영하다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하여 7억 3000만 원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7644만 20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강사가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또 항공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 1600만 원, 교육행사 수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절감된 게 3800만 원 또 버스임차, 사무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2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여야 하나 외국어체험센터에서 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12월에. 12월 정산에서 이 사항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관장님, 428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9억 32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41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혹시 주로 남은 경비가 그 안에 무엇인지?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집행잔액 4155만 8840원은 3회 추경에서 총 9억 8600만 원 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였으나 준공정산금하고 미집행에 대한 발생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공과금, 준공금액으로 삭감이 조금 어려웠던 예산이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렇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예상이 된다면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