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최적예산 예비비 총액은 110억 4,186만 2,000원으로써 2016년 강풍시 태백문화원 지붕 자재에 의한 차량파손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출 외 8건에 대해서 1억 8,527만 9,000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해서, 이중 1억 3,189만 7,190원을 지출하고 5,338만 1,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량파손사고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판결 선고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위해서 107만 7,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레저과에서 같은 강풍 사고로 인해서 동점 게이트볼장 붕괴로 인해 차량파손에 따른 구상금 판결 선고에 따라서 84만 30원을 2017년 11월 15일 지출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는 2017년 7월 3일날 봄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지대 및 하천수 고갈 농경지의 급수차량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써 1,610만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130만원에 민간인 활동 보상금을 지출 결의하였습니다만 지출은 안됐습니다. 아울러 농정산림과에서는 가뭄 피해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서 3건에 2,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7월 2일~7월 4일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해서 도로시설물 붕괴와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해서 4,280만 770원을 2017년 12월 1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모 금액자체가 뭐 100만원, 84만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파손돼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갖고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예를 상당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뭐 84만원에 대해서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갖고 낙석이 떨어졌다던가 해가지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변상을 하려면 그냥 변상할 수 없으니까 민원인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래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회사 쪽에서 인제 우리시를 상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차, 즉 말해서 인제 자차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차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태백시에 자문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인제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 우선 1차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네. 자차보험에 가입을 안했으면......

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쪽에 동점 쪽으로 가다보면 인제 낙석이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저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성터널 빠져나가는데 산에서 낙석이 사람 머리보다 한 세배 큰 게 떨어지는 거 그거 안 박으려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떨어져가지고 운전석 앞 타이어, 앞 범퍼 다 깨져 한 백몇십만원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낙석이 떨어져갖고 이래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그게 답이 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돈 백여만원 전후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당연히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피해를 보고서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또 비용 들어간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젊었을 때 사람 때려놓고 억울하면 소송 제기해 하는 그런 격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됐던, 국민이 됐던 피해를 봤으면 저희가 그냥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피해자한테 그걸 갖다가 당사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시민 재산보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는 게 시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인제 고문을 하기 위한 그런 변호사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여튼 중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금액이 적은 거는 뭐 80만원, 100만원 이거 갖다가 누가 개인이 소송을 한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아마 한 10건 중에 1건 할까, 말까 귀찮아서 그냥 손해보고 치우지.

네. 거의 아마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년도 결산서 17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7억 8,700만원을 포함한 4,380억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52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89억 1,600만원으로써 그 결산상 잉여금 1,262억 9,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443억 6,500만원, 사고이월 88억 3,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74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8억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494억 4,100만원을 포함한 3,765억 9,200만원이고 수납액은 3,827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44억 6,900만원으로써 그 결산상 잉여금 980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21억 1,6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이 80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3,8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35쪽부터 4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3억 4,700만원을 포함한 614억 2,500만원이고 수납액은 624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4억 4,700만원으로써 그 결산상 잉여금 280억 2,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93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8,8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61쪽부터 553쪽까지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2017회계년도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변경 외 15건으로 1억 9,8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52건이 되겠습니다. 총 27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31쪽부터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의 예비비지출 결산은 기획감사실장이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0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7년도 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써 자산부분으로는 유동자산이 1,324억 4,800만원, 투자자산이 125억 6,9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726억 5,200만원입니다. 책자 606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 4,564억 4,800만원이고 607쪽 사회기반시설이 9,064억 8,100만원입니다. 608쪽에 기타비유동자산이 37억 8,700만원으로 609쪽입니다. 자산총계는 1조 5,84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액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84억 4,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577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51억 3,3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8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자산이 1조 3,813억 3,800만원, 특정순자산이 78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순자산은 1,139억 2,900만원으로써 순자산 총계는 1조 5,031억 600만원이며,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 5,84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0쪽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17회계년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가 993억 9,900만원, 관리운영비가 544억 7,200만원이며, 612쪽에 비배분비용이 194억 5,300만원, 비배분수익이 428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 순원가는 1,304억 8,100만원입니다. 612쪽에서 613쪽 재정운영 순원가 1,304억 8,200만원에서 수익 1,839억 4,200만원을 뺀 마이너스 534억 6,0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다음은 614쪽으로 순자산 변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2017회계년도 중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순자산은 1조 4,501억 7,7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534억 6,0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31억 7,4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37억 500만원으로써 기말순자산은 1조 5,03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7쪽~702쪽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한 보완 및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706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400만원에서 당해연도 3,000만원이 발생하고 9,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7억 4,900만원입니다. 채권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707쪽부터 7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쪽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27억원에서 당해연도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에 15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577억원입니다. 채무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712쪽부터 7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재무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부분인 602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5.13%, 총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은 57.71%, 총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7.81%,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21.05%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711쪽에 채무관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가 727억이예요?

예. 727억에서 2017년도에 150억을 갚고 지금 577억이 남아있습니다. 577억에서 금년도 1월달에 또 150억을 상환했습니다.

150억 상환했어요?

네. 그럼 427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액은 577억이.

예. 이게 2017년 말 채무액입니다.

이게 2017년도 말로.

예.

2017년도 말. 그러면 우리 태백시 2017년 말에는 현재 채무가 577억이라는 얘기죠?

예. 이 577억인데 금년도 초에 1월달에 150억을 상환해가지고 실제 한 427억이 남았습니다.

아, 또 150억을......

네. 갚았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150억씩.

150억 해가지고 2021년까지 다 상환할......

다 상환하는 거예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201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7사업년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감사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요약한 1페이지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결산 결과 총 121억 6,400만원이며 수익적수입이 83억 8,600만원, 자본적수입이 30억 8,400만원, 이월재원이 6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결산 결과 총 87억 3,5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이 56억 8,2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억 4,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6억 1,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3,000만원과 수입액 82억 7,100만원, 지출액 87억 3,500만원으로 차액이 26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00만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8억 1,400만원, 2016년도 이월된 위탁대가 미지급액 2억 4,300만원으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요약한 2페이지에 주요골자의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1,365,000톤과 광역사용량 5,060,000톤을 합하여 6,425,000톤을 급수공급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총 생산량은 17,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이건 부과량을 말하는 겁니다. 4,675,000톤으로 전년대비 91,000톤이 증가하였고 유수율은 72.76%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해서 자금결산에 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총수입액은 114억 1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87억 3,500만원으로 잔액 26억 6,600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27쪽, 36쪽~37쪽, 40쪽~41쪽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26쪽~27쪽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으로 영업수익 46억 6,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7억 2,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9,800만원이며, 이월금은 29억 8,600만원, 이월재원 6억 9,400만원으로 총 121억 6,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중 수입액은 총수입액 114억 100만원으로 미수금이 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33쪽까지입니다. 지출결산현황은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운영대가 등 영업비용이 56억 8,200만원, 구축물, 공기구 비품구입비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16억 3,900만원, 통합운영위탁대가 시설대가인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8억 400만원, 이월재원 6억 1,000만원으로 총 87억 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66쪽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총부채는 3억 9,6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1,400만원, 비유동부채가 8억 200만원입니다. 총자본은 941억 5,000만원으로 자본금 34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 1,066억 500만원, 결손금 158억 9,6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자산총계는 945억 4,6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30억 2,5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91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책자 67쪽입니다. 총수익은 78억 6,700만원으로 매출액이 46억 6,400만원, 영업외수익이 32억 300만원, 총비용은 102억 4,600만원으로 매출원가 67억 8,4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33억 8,300만원, 영업외비용이 7,900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23억 7,900만원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쪽입니다.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기초현금 32억 2,200만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4억 8,500만원 감소하여 당기 말 현재 27억 3,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한 요금수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111쪽입니다. 요금수준 현황은 톤당 생산 원가는 전년대비 608.16원이 증가한 3,003.98원으로 톤당 공급단가는 24.85원이 감소한 968.56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대비 9.22%가 감소한 32.24%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전년대비 68.98%가 증가한 210.15%입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손익계산서인데 2016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이게 6,100만원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억 7,900만원이 손실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서 이렇지, 이게? 손실난 이유가.

요 사항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약 한 21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감가상각하고 이 하다보니까 23억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가지고 적자지.

네.

이 뭐 저거 한 거는 적자가 아니다 이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정선에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환경공단. 나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환경공단인데 아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가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해서 그런 거는 안 일어나잖아. 누수율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시가 운영한다면.

그 사항은 우리 태백시가 인제 2009년도에 겨울 가뭄으로 상당히 식수난에 인제 처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어떤 태백시에 급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관망정비사업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국비를 약 한 350억을 지원을 하니까 태백시에서 그 사업 자체를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상수도 운영에 대한 위탁도 환경공단에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인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 350억을 받아 가지고 인제 최적화관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87%가 아직 달성이 못 돼가지고 공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고 인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2015년도에 상수도 사업 위탁을 환경공단에 줬기 때문에 인제 환경공단에서 목표유수율 87%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87%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비 350억 받는 조건 해가지고 결국은 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50억을 지금 말해가지고 뭐 지금 누수율 때문에 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지금. 얼마가지고 지금 얘기 자꾸 하죠?

지금 제가 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 개략적으로 이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제 최적관망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2013년도, 2014년도 대비를 했을 때, 그때는 정수구입비가 연간 약 45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인제 우리가 최적관망사업을 하면서 목표유수율에는 달성을 못했지만 가장 유수율이 높았을 때 약 23억 정도가 정수구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한 이십이삼억 정도 인제 정수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정수장으로 운영하던 정수장들을 관리를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제 우리가 옛날보다 국비를 350억을 받아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주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시가 운영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2017년도 위탁 운영 결산 결과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결산보고 드린 사항하고 그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해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