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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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조례안과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친애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부설주차장 설치 인정대수의 30% 이하로 개정해서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건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을 「군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변경하고 한글화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마크 등이 반영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을 형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및 규칙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5쪽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30% 이하로 정하여 무질서한 건축물의 건립을 예방하고 사용검사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사항이 반영되면 다른 용도지역과 기준이 일치되어 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안양시, 의왕시와도 기준이 동일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을 「군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변경하고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등을 형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네, 제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군포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건강권, 시민건강관리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정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5조까지는 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1조까지는 예방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사항,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우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강과 관련한 기본 조례로 시민 건강관리에 대한 군포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 등 건강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며 시민건강관리관련 상위법령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혹시 시민건강관리 표준조례가 있나요? 표준.

우천

이우천의원

표준조례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보통 중앙정부에서 표준이 되는 조례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지역환경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우천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천

이우천의원

네, 자료랑 이렇게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표준조례는 없어요?

우천

이우천의원

표준조례안은 현재 없구요, 타 시와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지역 환경에 맞게 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천

이우천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임의규정으로 그냥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 조례도 보니까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꼭 뭐 해야 된다는 것 아니구요. 그렇죠?

우천

이우천의원

네, 대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부분은 다른 데도 그렇고, 재정지원도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5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시에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천

이우천의원

네.

이희재위원

이 문장은 언뜻 보기에도 임의규정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다른 조례를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계획수립 할 때 이런 내용은 포함되고 계획수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천

이우천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넣은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역보건법 7조 1항에 따라서 수립할 때,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우리 환경에 맞게 해서,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당연 규정으로. 지금 여기는 볼 때 수립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나, 임의규정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우천

이우천의원

.......

이희재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지금 2019년부터 2020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현재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할 때 이 내용들을 더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우천

이우천의원

네네.

이희재위원

이 5조가 다른 데에서 하는 조례하고는 조금 타입이 달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통영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 안 하더라구요, 조문에.

우천

이우천의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희재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수립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천

이우천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우리 이우천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우천 의원님이 잘 생각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이대로 가면 좋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현재는 제 판단에서는 이렇게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6.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양육 부담 등의 요인으로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첫째 자녀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자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자녀 순서의 선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을 출산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출산 신청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금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양육부담 등의 요인으로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기간을 충분히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개정하려는 게 제가 전에 것 인터넷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죠?

신금자의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개정하는 게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잖아요?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게 바뀌는 거죠?

신금자의원

첫째아, 둘째아가 바뀝니다.

이희재위원

첫째하고 둘째가?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첫째는 50만원에서,

신금자의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희재위원

첫째하고 둘째는 100만원, 300만원 금액은 그렇고, 그런데 “이내”라고 써 놓으면 조금 재량권이 시에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해 놨잖아요?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조문이 바뀌면 “100만원 이내” 이렇게로 바뀌는 거잖아요. 범위를 주는 거잖아요. 100만원 이내면 10만원 줄 수도 있고 90만원 줄 수도 1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에 재량권을 줬잖아요. 그렇게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신금자의원

아, 주는 이유요?

이희재위원

아니, 범위를 지금 줬잖아요, 출산장려금 범위를.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첫째를 낳으면 예를 들어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범위를 줬잖아요,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 바뀌기 전에는 50만원을 주잖아요, 첫째를 낳으면.

신금자의원

네, 50만원.

이희재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면 100만원 이내로 주는 거잖아요.

신금자의원

네, 배로 주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금자의원

아, 개정하는 이유요? 지금 군포시가 타 시보다도, 타 시는 인근시를 말하는 거예요. 안양, 의왕. 거기가 첫째아가 100만원을 주고 둘째아가 200만원을 주고 셋째아가 300, 넷째아가 50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첫째아가 50을 주고 있고 둘째아를 1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타 시가 출산장려금이 그래도 군포시보다 더 지원되기 때문에 타 시로 이주하는 부부들도 있고 군포시를 떠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타 시와 맞추려고 첫째아도 100만원으로 상향을 하였고, 둘째아는 요즘에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둘째아는 거의 낳지를 않습니다. 둘째아는 다둥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와 구별하여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런 것 아닌데, 기존에 우리 조례에 보면 첫째는 50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첫째 낳으면.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지금 개정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신금자의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무실 부서에서 조정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100만원 이내로 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범위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금자의원

100만원으로요?

이희재위원

아니, 10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100 이내로 준다면서요.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상향해서 드리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데요. 우리 시 예산이 얼마예요?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지금,

이희재위원

우리 시 예산이 얼마냐구요? 6,500억 전후로 되죠? 1년에 집행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부시장이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천몇백억 남았더라고, 보통 육칠백억 남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는데 이 50만원 때문에, 이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보니까 딱 얼마, 얼마 준다고 이렇게 정하는데 왜 구간을 정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출산율이 1이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두 명이 한 명을 못 낳고 0.9 몇이잖아요, 출산율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례를 개편한다면 한 명 낳는 것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두 명 낳으면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사실 세 명, 네 명은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명만 낳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제가 다른 조례를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는 좀 파격으로, 둘째를 낳았을 때 파격으로 셋째부터는 평범하게, 다른 데하고 가면 사실 출산율이 1.5, 2만 돼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출산하는 사람이 1년에 50만 명도 안 된다 그러죠. 저희 때만 해도 100만 명이잖아요. 80만 명에서 100만 명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줄어가면 결국은 인구가 모든 정책의 기본인데 우리 신금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게 이 “이내”부분도 생략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신금자의원

셋째, 넷째를 말씀하시는가요?

이희재위원

아니, 전부 다. 조례에 보면 첫째는 100만원 이내, 둘째는 300만원 이내,

신금자의원

저도 파격적인 범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시 예산과 더불어 인근 시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예산 얘기하시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신금자의원

2017년도에 2,300명 정도가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2,300명인데 100만원 주면 얼마인데요? 뒤에 팀장님, 얼마예요? 출산장려금으로 1년에 지급하는 예산이. (

수연

김수연출산장려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18억입니다.)

이희재위원

18억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재정에? 우리 시 예산에. 우리 초막골공원 만드는 데 620억 들어간 것 아세요? 양지공원 만드는 데 200억 넘게 들어갔어요. 18억이 내가 볼 때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꾸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좀 전략적으로 조례를 파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좀 파격적으로, 둘째는 파격적으로, 셋째·넷째는 일반적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이내라고 애매한, 법률에 애매한 규정이 있으면, 사실 이걸 보면 어떨 때는 한 명 낳았는데 100만원 줬다가 어떨 때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어떨 때는 90만원 줬다가 이러면 시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내는 빼면 안 돼요?

신금자의원

네?

이희재위원

이내, 100만원 이내.

신금자의원

100만원 이내로 하라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 지금,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1호와 2호의 내용 중 “이내”를 삭제하고 셋째 자녀를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를 700만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의안과 수정발의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영철입니다.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는 법제처 예규인 법령위반심사기준을 근거로 우리 시의 자치법규 중 띄어쓰기 반영이 안 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제정 띄어쓰기 표준 매뉴얼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복합명사로 어울려지는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썼으며 이 외 사업단위 등으로 표기해야 할 제명은 상위법령의 제명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등 37개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읽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례안을 정비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 법령위반심사기준이라고 해서 2005년부터 띄어쓰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한 299건이 되는데 보통 매년 한 15% 정도 재개정이 돼서 수정이 돼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상징성이거나 고정된 조례안은 개정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옛날 제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과거에 개정되지 않았던 모든 조례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해서 제명만 고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걸로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변경했는데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법령은 그렇게 제명을 바꿨는데 조례는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 조례가 299건 중에 37건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매년 15% 정도 조례는 재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띄어쓰기는 다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37건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나 이렇게 특별하게 재개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날 지정이라든가 그런 고정된 조례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재개정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정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전산에 보면 띄어쓰기를 한 조례가 많더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띄어쓰기를 벌써 했더라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매년 저희들이 조례 재개정 할 때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정한 이후에, 지금 37건은 제정한 이후에 특별하게 조례가 재개정이 안 되니까 그때 개정이 못 돼서 저희들이 일괄 하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명이 명사예요, 명사. 명사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띄어쓰기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도 없이 왜 띄어쓰기를 했어요? 명사라서 띄어쓰기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라니까, 제명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조례 제명이 띄어쓰기 없이 일괄 붙여 썼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입법 활동 없이 왜 띄어쓰기를 했냐고. 띄어쓰기 했다면서요, 개정할 때. 조례도 제정도 안 했는데 조례 할 때 벌써 띄어쓰기를 했으면. 그래서 내가 전산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거의 다 돼 있더라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바르게 고친 거죠, 띄어쓰기를 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조례를 고치고 띄어쓰기를 해야지 조례도 안 고치고 띄어쓰기를.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제명을 띄어 쓰면 안 되는 거라니까. 조례 자체가 명사라니까, 명사. 명사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명사라니까. 법령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지만,

이희재위원

실장님이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실장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실장님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띄어쓰기를 해서 이미 조례도 변경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지금 절차가 조례를 바꾸고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명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면 원래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예외로 조례를 정함으로써, 법령을 정함으로써 띄어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는 걸 정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있는 제명 서른일곱 가지는 아직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띄어쓰기 한 게 많잖아요, 지금. 띄어쓰기 한 것은 지금 임의로 한 거잖아요, 띄어쓰기를.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임의로 한 게 없고 다 의회 심의 받아서 띄어쓰기 한 거죠.

이희재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조례 자체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원래 조례 제명이. 법령도 원래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뭐로 바꿨냐면 법제처에서 제명을 띄어쓰기한다라고 그 규정을 바꿔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띄어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띄어쓰기를 해 주는 거라니까요. 왜? 조례 자체, 제명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죠?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례안이 8월 17일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내가 어저께 전산을 보니까 띄어쓰기 한 게 많더라고. 이것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띄어쓰기를 했지? 물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띄어 쓰면 잘못된 거죠, 절차상. 그렇지 않을까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큰 기본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은 띄어쓰기를 한다는 조례안이 아니라 뒤에 있는 1조, 2조, 3조 그 조례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바꾸겠다는 조례안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한다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는데 지금 1조부터 37조까지 보시면 여기 있는 조례들을, 현행 있는 조례들을 제명을 이렇게 바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1조에 보면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나와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군포시 띄우고 낙후지역 띄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왜? 이게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냐, 이 조례 제명 띄어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벌써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절차가 잘못된 거지.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절차위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기금에 일몰제 적용하잖아요? 일몰제 적용하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몰제 적용해서, 제가 기금 심의할 때 늘상 일몰제 적용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를 하면 좋겠다, 우리 임의기금이 6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7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총 우리 기금이 9개 아니에요? 법정 기금이 3개잖아요. 하여튼 6개, 6개인데 그러면 만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운영을 열등하게 하는 기금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폐지안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금관리를 기감실에서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총괄하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폐지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다른 것들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지금 5년 단위로 일몰제 적용을 해서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문화체육 부문만 결정을 했구요. 다른 기금도 법정 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들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금별로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어제 내가 살펴보니까 벌써 문화예술진흥기금 계획안도 다 나와 있던데. 통과했던데. 통과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은.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나요? 계획안도 나와 있던데.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 계획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기금이 폐지되면 기금에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구요.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했던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것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기금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한계가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형식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내용을 보면. 특정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보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에 막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거의 본예산 지급하는 거와 똑같이 지급해.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기금도 뭐 윷놀이대회 뭐 하는 것 전부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폐지하는 것은, 지금 기감실에 물어보는 거예요.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금도 조속한 시간에 폐지해서, 지금 이자율이 홍보실에서는 저금리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폐지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자가 그렇게 낮으면 우리가 굳이 은행에 맡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사업비거든요. 사업비인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은행이자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업투자가 어려워서 지금 기금폐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금마다 고유한 사업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것 끝나면 점심을 좀 빨리 드시고 법정기금 빼고 나머지 6개 임의기금의 기금집행 내역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아니해도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일몰제를, 위원회가 있죠? 성과평가하는 위원회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성과평가 위원들께서 잘 하셔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것은 제가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절차가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것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 실과소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부서 같으면 이것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이라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절차위반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8.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알권리 향상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시정소식지와 SNS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공모전, 이벤트, 전문가 및 시민참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홍보계획과 수립과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자료제공 협조를 규정하고 시정소식지, 시정뉴스, SNS 등의 운영과 시정 홍보활동의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이벤트 운영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2000년 1월 4일 군포시 조례 제619호로 제정되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조례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시정소식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알권리를 향상시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2000년 1월 4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과 저금리의 이자로는 사업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