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10일까지7일간에걸쳐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한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책임성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등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없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여할목적의감사는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행정국장이대표로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란에날인한후기획행정국장께서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8년9월4일 증인진주시기획행정국장,하용무 문화환경국장,김용기 공보관,이점진 감사관,임용섭 기획예산과장,정중채 총무과장,양연석 민원봉사과장,김연희 회계과장,정상섭 정보관리과장,김경수 문화예술과장,신용덕 관광진흥과장,허종현 환경정책과장,박국병 청소과장,정보영 산림과장,허현철 공원관리과장,문윤규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창봉 매립장사업소장,정재욱 문산읍장,김용규 내동면장,류완근 정촌면장,이호준 금곡면장,이용호 미천면장,박계남 명석면장,백한수 대평면장,장덕상 수곡면장,하승근 중앙동장,홍봉희 평거동장,정순호 신안동장,박우봉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선서문위원장께전달)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허정림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1차정례회를맞아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수고가많으십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점진공보관입니다. 임용섭감사관입니다. 정중채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연석총무과장입니다. 김연희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섭회계과장입니다. 김경수정보관리과장입니다. 신용덕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현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국병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보영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봉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규문산읍장입니다. 류완근내동면장입니다. 이호준정촌면장입니다. 이용호금곡면장입니다. 박계남미천면장입니다. 백한수명석면장입니다. 장덕상대평면장입니다. 하승근수곡면장입니다. 홍봉희중앙동장입니다. 정순호평거동장입니다. 박우봉신안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직제순에따라진행하고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관·과·소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또한관·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해당관·과·소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환경국,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9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한후,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총무과,민원봉사과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이점진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197회임시회에서이미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만의회구성이바뀌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고넘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계획서있는예산편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매년결산검사시과다한불용액이발생되어면밀한검토를통한계획성있는편성을바란다는내용입니다. 예산편성시산출내역을면밀하게분석검토하겠으며연간집행계획에따라차질없이집행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언론사별시정홍보현황정보외부공개제한유무입니다. 요구사항으로써언론사별시정홍보비가영업상비밀에해당되어비공개대상으로설정함이타당하다고하였으나지방재정의투명한운용목적에맞게공개여부를다시설정해달라는그런내용입니다. 그처리결과로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면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한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를사업활동에관해일체의비밀사항으로해석하고있으며,이에따라서언론사별시정홍보현황은영업상비밀사항이라고저희들은보고해당사항을비공개로설정함이타당하다고보고한바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정소식지발행중단에따른후속조치시급인데2017년도진주시정소식지발행예산의삭감으로소식지발행이중단되었습니다. 발행중단으로인한시정홍보공백을최소화하라는이야기와소식지발행이중담됨에따라편집위원회를해촉하라는이런얘기가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시정소식지발행중단기간동안시홈페이지,SNS등다양한경로를통해시정홍보를실시하였으며시정소식지발행예산이없다는사유로위촉을해촉하는그런,예산편성이추경에도될수있었기때문에그때해촉을즉시하지않고계속유지한다고그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그이후2018년2월부터시정소식지가발행이되어편집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 시정에비판적인이유로특정의원을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배제를했다는그런사항을시정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2017년예산삭감으로위원회개최가없었으며2018년도7월시의회의원을추천받아위원장님께서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객관적기준에따른시정공고료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시공고료5가지기준을가지고지급한다는게저희들내용인데그내용을객관적으로공평한평가를해달라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공고료지급기준은전년도예산집행,역사성,홍보실적,유류부수,협회가입등5가지로백분율에의해서계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업무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공고료를객관성있게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선정시성별,연령별비율이맞도록구성하라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시민명예기자구성현황을성별,연령별로균형있게,다양하게구성하기바란다는그런내용이있는데저희들3기명예기자총45명중에남성이35명,여성이10명으로남성에편중이되어있었고또50대이상이37명으로연령에편중된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2017년도제4기시민명예기자중에35명이선발되었는데남성25명,여성10명이렇게구성을했고앞으로도연령,성별에맞게끔구성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시정매체선정시인지도있는매체선정및홍보채널의강화입니다. 시정홍보를위한매체선정시홍보로인한파급효과가있으려면인지도있는매체가선정되어야한다,또한SNS활용홍보매체를다양하게하라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시홍보극대화를위하여인지도있는방송사,중앙지뿐만아니라지역신문,인터넷신문,지속적으로보도자료메일링서비스를확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작년에109곳에보도자료를제공했는데지금114군데로5군데늘어났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강민아의원이질문하신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위원추천관련해서상임위원장이추천하고의장이결재한사항을양극화되면안된다는사유로의정활동에배제하는것이온당하다고생각하느냐에대한답변입니다. 이사항은지난197회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충분히답변한사항이며의정활동에배제한것이아니고그때당시에재추천을요구한사항으로앞으로의회와의소통으로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저희공보관실소관위원회는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홍보물심의위원회,3개의위원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으로는금액은위원회수당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상황으로공보관실에서는적극적인소통으로시정홍보및환류기능강화,친근한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시민명예기자효율적운영,홍보물심의기능강화,다양한매체활용홍보극대화등현안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지난7월임시회시업무보고한사항으로이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때당시에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다음은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보관실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KNN.CJ헬로비전4회,연합.KBS2회,YTN.TV조선.채널A.BBS불교방송1회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하단에신문.잡지대담으로경남신문,월간공공정책,월간지방자치,경남도민일보,입법국정전문지,한국일보로총6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앙언론매체를활용한보도현황입니다. 분야별로내용은관광.문화예술등12개분야838건이보도되었으며신문사별로보면한국일보를비롯한11개매체에830건이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되겠습니다. 도보관리현황은배부를읍면동.실과소로하기때문에참고해주시고,시민명예기자현황입니다. 제4기시민명예기자는총35명으로남자25명,여자10명이고40대이하가12명,50대이상이2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SNS서포터즈현황입니다. SNS서포터즈는1년단위로공개모집하고있으며올해는제6기로총103명중에남자44명,여자60명,연령대별로는20대39명,30대이상이65명,직업별로보면학생26명,회사원32명,46명의주부등이운영하고있습니다. SNS서포터즈는2017년도대한민국쇼설미디어기초단체부분에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는2억2,700만원,2018년도는2억1,35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으로2017년도5월부터12월까지24회,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21회해서총45회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신문구독현황입니다. 행정자료실에서실과소,읍면동에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4부,지방지는335부를배부하고있으며배부내역은8페이지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19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총5억6,020만원이지급되었으며세부적으로방송사12개사에2억2,410만원,중앙지4개소에2,310만원,지방지12곳에1억8,74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22개소에1억2,56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는총3억3,605만원이지급되었으며세부적으로방송사11곳에1억780만원,중앙지7곳에1억1,385만원,지방지12개사에6,82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에4,62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이지급된내용은외부정보공개제한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거법인,단체에경영이익상우려되기때문에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정보로서가급적유출이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10번사항으로시정홍보용USB제작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USB제작으로2018년시정종합영상물을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이렇게묶어서500개에5,000만원으로올연말까지제작해서내년도에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또는자치단체,자매도시이런곳에배부를해달라는내용입니다. 이는7기민선들어와서다시제작하는것이기때문에돈이다소많고내년부터는수정을하게되면약간돈이적게들어가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주식회사서경방송에시정주요시책및각종행사등시정종합뉴스를제작하여총520회방송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시청브리핑룸을개방한것은참잘하셨다고봅니다. 그런데그분쟁의씨앗을아마우리시청에서이때까지심어주지않았나하는생각을떨쳐버릴수가없습니다. 기존있던분들이책상을배정받아서썼고이걸개방하니까그분들은기득권을놓기싫은거고또신진세력들은공평하게하자는거고,마무리잘된다니까다행이고요. 3페이지에공고료집행처리결과에보면공고료지급기준이전년도예산집행부분이60%잖아요. 그러면계속기존언론사들이,이렇게집행을많이받은언론사들이선점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봤을때는우리시청의홍보실적이가장점수를많이줘야된다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10%되어있는데……

10%되어있는데비율이……

좀작다,이말씀이죠?

우리가지금홍보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공고료를도내사실지급을하고있는데우리지역의대표적인것이경남일보지않습니까. 경남일보고뉴스경남,도민신문이렇게있고그밖에는창원의경남신문과도민일보,경남연합일보이렇게주로있는데실제이사항은초창기에언론사가많이생겨나지않기전에는경남일보하고경남신문이거의주를이루는그런상태입니다. 그뒤언론사가계속생겨나고공고료를달라하니까어떤배정기준을잡다보니까전년도예산,역사성,이런걸가지고좀잡아야오래된신문도보호할수도있고우리지역신문도보호할수도있고이런부분을이때까지하다보니까그렇는데이게다른언론사가,신생언론사가생기면또이런걸이야기합니다,“공고료달라”이렇게하니까,안그러면좀그렇는데홍보는우리지역신문도많이써주고다른신문도많이써줍니다,이것때문에. 그래서신생이홍보실적가지고따져버리면공고료를많이달라,이런문제가있어서현재까지이렇게유지를하고있는겁니다.

이비율을좀조절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조현신위원님.

과장님,언론사간의갈등과음모이사태가시민들이최대한공감하는그런범위내에서원만히해결이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태를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이게나와있지않습니다. 조금짚고넘어가야될그런예산이두가지가있습니다. 언론미디어홍보,그다음우수특집프로그램유치,이게2018년도당초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당시이예산을가지고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그런데우수특집프로그램이예산이1억5,000이고언론미디어홍보가영상물제작하고방영료하고포함해서8,000만원입니다. 그당시에전체삭감이냐,일부삭감이냐,아니면진주에대외적인홍보를위해서이예산을반영해야되느냐,굉장히첨예하게대립을하다가예산을편성하는쪽으로가닥을안잡았습니까. 그러면언론미디어홍보,그당시에언론미디어홍보를의회에어떻게예산심의때보고를드렸느냐하면영상물제작해가지고2회방영을하고그다음방영료포함해서8,000만원의예산을MBC,KBS,KNN에의뢰를해서제작을하겠다,이결과물. 또하나는우수특집프로그램유치를1억5,0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당시에협업을해서제작을해가지고방송을하겠다,‘6시내고향’,그다음‘경남아사랑해’,‘생생정보통’여기에방영을하겠다고분명히이야기를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아시는게있으면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지금알고있는내용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예산에편성이되어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수특집프로그램은그때당시에KBS를위주로,KBS에축제기관에,또는축제아닌기간에우리진주시를홍보할수있는50분짜리방송을제작하려고그러면그정도돈이든다고그렇게보고를하고예산을확보를했는데지금현재까지추진상황은KBS‘6시내고향’이안한데요.안한다해서KNN에서진주를특집방송을,거기는우리가절충을하니까5,500만원만하면되겠다그래가지고……

과장님,그러면우수특집프로그램에그당시예산심의할때이야기한‘6시내고향’,‘경남아사랑해’,‘생생정보통’세곳중에한군데도안된것아닙니까?

아니,그3개를3종세트로하려고했는데……

3종세트가아니고이게KBS,MBC다별도입니다. ‘6시내고향’은내가볼때는KBS고……

KNN에서하기로……

‘6시내고향’,‘경남아사랑해’,‘생생정보통’은한군데도방송이안된다,그죠? KNN에서하는것은뭐냐하면방송기획,홍보비예산이별도로따로있어요. 그당시MBC,KBS,KNN에서한다고이야기했거든요. 간단하게얘기하면언론미디어홍보에방영료를지급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했죠?

예,제작중입니다.

어디서제작중입니까?

KNN.

KNN에서제작중입니까? 그러면MBC,KBS는아니다,그죠?

MBC는창사50주년기념해가지고‘경남아사랑해’에서……

‘경남아사랑해’는우수특집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그쪽에서제작을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닥이하나도안맞다,그죠? 그당시에예산심의를하면서의회에보고한내용하고는전혀맞지를않습니다,그죠. 그러면좋습니다. 제가이것가지고계속질의를이어갈수없고,언론미디어홍보8,000만원,그다음우수특집프로그램1억5,000만원에대한추진상황,이에따른결과물을우리위원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정리해서배부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위원입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먼저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행정권한을행사하고그책임과의무를이행하는근거는법령과조례로정한다,동의하십니까?

예.

3페이지에공보관의위원회운영중에홍보심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홍보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진주시간행물및홍보물심의규정제4조에의해서근거를두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홍보심의위원회말씀이죠?

예.

그것은홍보물심의위원회,정확하게홍보물심의위원회인데이것은왜그때당시에설립되었느냐하면진주시에서각종홍보물이외부에많이나갑니다. 각부서별로제작을해서촉석루팜플렛이라든지예술제팜플렛,이런것들이다나가지않습니까. 각실과의환경,청소다나가는데그때당시에너무오타가많고철자틀린것도많고해서노병주의원님께서제의한것입니다.

설치목적을듣고자하는게아니고근거를듣고자하는건데,우리규정은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지고있는규범아닙니까. 그러니까일반국민과시민의권리와의무와는관계가없고행정조직내부에서만적용되는것이니까“지방자치법제116조2(자문기관의설치등)제1항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심의회.위원회등의자문기관은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공보관의홍보물심의위원회는운영근거가,설치근거가행정조직내부규범에해당되는규정이아니라조례로제정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판단의,이게조례로그때당시에도하려고하다가조례까지는좀그것하다해서당시노병주의원이나의원들이시민에게직접부담이없는내용이기때문에훈령이나규정으로해도충분하다해서홍보물심의위원회가구성된그런사항입니다. 이게꼭조례로서……

이게조례에근거를둘거다,아니다,이렇게자체적으로해석할게아니고모법인지방자치법에……

물론조례로서도가능한데굳이이사항이내부적사항이고시민들한테직접적인영향이없기때문에조례에서꼭할필요성이그때당시에없었다,그래서훈령,규정에는해도법적효력은가지니까그대로한겁니다. 꼭필요하다면조례로할수있는데시민하고직접연관은……

지방자치법그조항이틀렸다,이말씀입니까?

아니요,지방자치법맞는데그지방자치법에의해서꼭조례로서해야될부분은시민과직접적인연관이있을때는그조례에서필요한데우리내부적규정으로할때는규정이나훈령도가능하다,이말씀입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가기획행정국장님을위원장으로두고그위원들은어떻게구성됩니까?

이분들은실국의과장들,연관되는과장들,저를비롯해서각실국에한분씩해서.

과장님,제가이걸뭘하자는게아니고잘못된부분은수정해야될것같은데한번검토를해보시고절차의정당성을확보를해서……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알겠습니다.알겠는데,그런데홍보물심의위원회가직접적인시민들한테가는게아니고우리내부적으로구성해서시민들에게알리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실국장과과장,그리고기자들이래가지고홍보물을정확하게알리고자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그러니까외부일반시민도들어가있지않습니까. 기자도들어가있고……

기자들도검토를하는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아니,홍보물심의위원회가운영횟수도34회나되고예산액이900만원인가되는데시관계자외에수당을지급할수있는것아닙니까?

예,시간외……

다관계자들인데실비를지급한다고……

기자분들이다섯분들어가있네요.

그러면내부규정으로정할게아니라조례로제정되어야된다,제말씀은그말입니다.

그것은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진주시가이걸제대로설치근거를두고법치행정의완성을꾀하려면반드시조례로제정되어야된다,그래서행정권한의법정주의원칙을이뤘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검토를잘하겠습니다.

과장님,홍보물심의위원회가시민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이야기하셨는데실제로시에서그런광고를심의를해서시민들이직접받으면가장지대한영향을받는건바로시민입니다.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목적은홍보물을시민들한테배부하는데오탈자,영어도잘못된것이런게나가가지고행정의신뢰성을떨어트리는일이많이발생했다말입니다. 그래서아,이거라도제대로시민들한테돌려주자는의미에서홍보물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고그때당시에조례로서하자는이야기도있었지만이분야는내부적인사항으로서규정이나훈령으로해도관계없다,이렇게의원님들이합의가되어서그때규정으로만들어진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과장님,그러면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홍보물제작내용,기능에보면제작내용에대한심의를조정하는건데실제로그러면거기서오타찾고그걸했다말입니까?

아니,오타도찾고내용도잘못된것은수정을하고이런전체적인절차를하는거죠.

오타찾고글자틀린것찾고그렇게하셨다말아닙니까?

아니,잘못된내용을교정도하고그런내용들을다하는거죠.

여기에대한일체의자료,실제로만드실때근거자료하고이것만드실때위원회회의록있지않습니까?

예.

회의록하고자료전부우리위원님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한가지공보관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브리핑룸때문에고생많이하신것알고있습니다. 정말고생하셨고빨리마무리되어서정말개방된,소통하는,열린시청기자실이,브리핑룸이되길바랍니다. 과장님,우리진주시에서지금광고료가,시정홍보비예산이전체얼마인지아십니까?

우리공보실예산은약5억7,000만원정도……

예,5억정도되고전체로는약18억정도됩니다. 그러면이광고를의뢰해서광고를게제하고이광고료청구는어떤형식으로,어떤방법으로정해지는지아시고계십니까?

광고료지급은저희들이광고를의뢰하면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광고비가현재지급되고있습니다.

현재지급되고있죠?

예.

그런데2017년도저희가결산때문에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에서보면광고료지급이직접방송사로바로지급이되어있다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 혹시확인하셨습니까?

예,4건을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맞는겁니까,이게?

이사항은실제로는잘못된사항입니다.

잘못되었죠?

예,잘못된사항이고이게스팟광고나아이디광고를할때는언론진흥재단으로그때당시에가야되는게원칙입니다.

원칙이죠?

통보가되어야되는데그때저도이내용을듣고알아보니까그때회계과에서도신규직원이고이쪽공보실직원도신규직원이고또실제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이옛날부터바로계약하자,이렇게하는데이돈이가게되면10%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수수료를떼버립니다. 그리고업체에오면또10%부가세가떨어져버립니다. 저희들이사실1,100만원에계약을했으면실제언론사에가는것은900만원,200만원떨어져간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자꾸업무협약에의해서계약을하자,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왔어요. 그래서저희들이그런폐단을아예없애버리기위해언론진흥재단으로보냈는데그때당시는업무미숙으로이런사태가발생했는데앞으로는절대이런일도없을건데,그때는업무미숙으로좀잘못된것같습니다.

지금실제로광고비가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각언론매체로지급되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수수료10%떼는이유도있고이것은국무총리훈령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지출원인행위부에는그렇게적혀있고실제로도그렇게광고비가지급되었나,보니까2016년도에서경방송,2017년도서경방송7,520만원이언론진흥재단이아닌방송사자체로바로입금이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때는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업무가교체가되면서협약에의한체결을했더라고요. 아이디광고,스팟광고를한다는이런협약에의해서체결되어놓으니까,회계과에서도협약으로추진해놓으니까업무미숙으로그렇게된사항인데실제로는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가야되는것은맞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는이사실을알고있습니까?

내용은언론진흥재단에서는모르겠죠. 저희들이말안하면어떻게알겠습니까. 전국238개자치단체에서계속……

실제로……

이것은언론진흥재단에서는저희들이말안하면모릅니다.

실제로잘못되었고……

그것은맞습니다. 앞으로이것은시정하고……

예,잘못됐고,즉시시정하기바라고……

2018년도부터는……

협약에의해서든어떻게해서든언론진흥재단으로반드시통해서광고비가지급되는내용은국무총리훈령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그걸반드시지켜주시고……

알겠습니다.

서경방송에서저희가협약했다고해서,협약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굳이서경방송만이렇게했다는것은우리가또다른의심을살수가있습니다. 앞으로이런것없이실수를만회를하시고잘운영될수있도록,앞으로이런일이없었으면하는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조금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먼저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소규모공사의경우담당직원이발주,공사감독,준공검사를일괄처리하고있어이에대한시정요구사항으로계약금액3억원이상의공사계약은공사감독과준공검사의직무를겸할수있으나읍면동소규모공사에대해서인근읍면기술직직원을준공검사원으로교차임명후준공검사를실시하는등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이사항은읍면동감사시이행사항을체크하고있습니다. 4페이지,건의사항으로외부청렴도가상대적으로낮게측정되어이에따른대책마련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대상업무중취약부분인공사.관리감독,보조금지원부분의청렴도향상을위하여관련업무담당자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청렴도평가에서는전년도청렴도가36위에서75개시군중9위로상위권을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청렴도최상위권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대형공사발주시설계심의위원회충분한검토이행에대해서는우리시대형공사발주시설계단계에설계경제성검토,경상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등실시설계적정성심의를받아시행하고있으며사업부서에‘대형공사발주시절차이행철저’공문시달등대형공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부터5번항목의공통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으로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조례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공직자재산등록관련사항을심의의결하고있습니다.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운영규정에따라서운영하고있으며공개여부결정곤란한사항이나이의신청에대하여심의의결하고있습니다. 나.위원회운영예산현황으로는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2017년도3회,2018년1회를개최하여63만원을집행하였으며,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2017년6회,2018년2회하였으나서면회의로수당은지급하지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보면7번부터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페이지,감사관소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관련총괄사항입니다. 자체종합감사를2017년5월부터2018년6월까지28개부서에대하여행정전반업무추진실태와예산회계분야를감사실시하였으며659건의행정조치와103건의재정조치로2억5,258만5,000원을회수또는추징하였습니다. 자체특정감사는무인경비시스템용역계약감사로행정상주의2건,재정상1건,573만원을추징하였으며청백-e시스템운영실태감사로행정상주의2건,재정상추징4건,신분상주의5명을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특정감사로행정상조치23건,재정상3건,그리고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으로행정상6건을조치하였으며우수기대비대형건설공사자체감사로행정상19건과2017년건설공사시공실태감사로행정상11건,재정상감액,회수총8건과신분상주의3명을조치하였습니다. 가뭄대책운영실태감사로행정상6건,재정상총2건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서14페이지는자체종합감사주요지적사항과조치결과입니다.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요령미준수와신용카드결제계좌관리소홀,업무추진비집행에따른물품수불부미작성,출장비부당지급,세출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미준수,다음장입니다. 지출및지급의원칙미준수,비밀열람기록전관리소홀,인지세법에의한인지세미징구,안전관리비등미정산,물품검수부적정,공무여행자가용동승자여비지급부적정,11페이지신용카드사용금액대금지급부적정,공용차량관리부적정,대체휴무시행시기부적정,민방위대원교육누락,관외출장자급량비지급부적정입니다. 다음12페이지,주요항목으로장애인자동자표지발급업무부적정,전입신고통리장사후확인소홀,주민등록재발급수수료미징수,신규17세주민등록증발급통지소홀,전출자인감대장이송지연,주민자치센터업무처리부적정,13페이지,인감증명발급위임장접수부적정,주민등록사실조사업무소홀,꿀벌구제사업업무부적정,농지원부관리부적정과다음장,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업무부적정,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소홀,의료급여증발급신청서접수및발급부적정,시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미산정이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경상남도감사사항입니다. 도에서행사.축제예산집행실태특정감사를2017년9월4일부터9월8일까지문화예술과등14개부서를대상으로2015년과2017년행사.축제예산집행관련사항을감사하여주의8건의행정조치와12명의신분조치를하였으며,다음귀농지원보조금집행및관리실태특정감사를2017년9월4일과9월8일까지농업기술센터를대상으로2009년도에서2017년도귀농귀촌지원보조금집행및관리실태를감사하여주의5건행정조치와1억8,900만원회수를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민박특정감사를2018년1월3일부터1월5일까지농어촌민박신고후불법증축등운영실태를감사하여행정상조치1건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7년국공유재산관리실태특정감사를2017년7월10일부터14일까지국공유재산관리부서를대상으로국공유재산취득처분및관리등전반에관한사항을감사하여18건의행정조치와3건의재정조치,신분상4명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2018년감사계획대실적으로2017년에는28개부서에대해서계획대로실시하였으며2018년도19개부서에대해서6월30일기준14개부서를실시하였으며금후5개부서외에11개과에일상경비감사를11월에실시할계획입니다. 세번째,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은현재8월6일부터감사진행중에있습니다. 네번째,최근1년간행자부감사지적내역및문책자조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추정가격공사5,000만원,용역.물품3,000만원이상,주요인.허가및승인사항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일상감사를통하여총301건을실시하여예산절감10억6,700만원을하였습니다. 다음계약심사는추정금액종합공사3억원,전문공사2억원,용역5,000만원이상을대상으로실시하며총254건을실시하여4억9,000만원의예산절감을거두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번째,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체제및선거전후공직기강확립과추석절공직기강확립,연말연시공직기강확립,설연휴공직기강확립을실시하여9건의보안관리위반과2건의복무규정위반,5건의초과근무위반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문책사항입니다. 총22명이며정직1명,감봉3명,견책7명,불문(경고)9명,보류1명,당연퇴직1명입니다. 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은유형별로보면음주운전4명,교통사고1명,상해1명,도박1명,건축법위반1명,뇌물수수3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형사사건관련직급별징계현황은정직7급1명,감봉6급1명,견책6급2명,7급1명,8급1명,불문(경고)7급3명,직위해제6급1명,당연퇴직6급1명입니다. 직급별유형현황은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상급기관이첩및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총12건으로써국민권익위원회이첩민원처리내역으로민원처리과정에서불법으로신원조회를하였으며불법건축물이있는데미처리한건과민원창구대기중방문목적을확인하지않고끼어들기한민원인을먼저응대한사항과다음장입니다. 불법주차단속전화신고하였으나소극적인자세로민원응대하였다는건과본인이긴급지원대상여부확인과무허가농막시정조치및건축폐기물처리에관한민원과구거침범조사및측량과정에서불친절과23페이지,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미선정,행사진행직원의불친절과개인정보유출민원등8건에대해서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경상남도이첩민원처리결과입니다. 출생신고접수관련불친절과음식물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미이행,다음장입니다. 모텔부설주차장규격높이가맞지않은민원과사유토지포장복구요청등4건에대해서완결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를민원인600명을대상으로년3회전문기관용역을실시하여2016년91.92점대비2.6점소폭하락하였지만89.32점으로우수한수준을유지중에있습니다. 직원전화친절도조사를전부서에3회실시하여우수부서3개부서에시상을하였습니다. 스마일친절왕선발은친절하고칭찬받는공무원을상반기,하반기각5명을선정하여스마일친절왕표창수여를실시하여대시민행정서비스제고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와전화친절도조사를실시하여계속해서대시민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은2017년도청구1,433건중공개914건,부분공개145건,비공개31건,기타343건입니다. 2018년도는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청구998건중공개625건과부분공개67건,비공개17건,기타28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먼저보고를잘들었습니다. 항상청렴한진주시를위해노력을다하시는감사관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우리감사관에도정보공개심의회를운영하고있는데아까공보관과마찬가지로규정에의해서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이게보니까2012년도11월에경상남도정보공개조례제정에따라진주시에서내용을검토해서조례를제정해야되는부분을간과하고2005년기존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제정했는데2013년진주시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전부개정해서현재까지존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2자문기관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보면조례로정해서운영해야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경상남도와창원시등타자치단체는정보공개조례로제정되어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감사관의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근거가행정조직내부규범에해당되는규정이아니라조례로제정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초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되게된근거는대통령훈령에의해서내부규정으로처리하였습니다. 관습적으로일을하다보니까시민들의권리와책임에관계되는사항에대해서또는외부민간인전문인에대해서위촉에대한사항에대해서조례로규정되어야된다는사항이좀간과된것같습니다. 타시군하고비교해서그사항을검토해서조례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우리진주시정보공개운영규정18조수당등에관한규정을보면심의회참석한위촉직위원에대해서예산범위에따른여비,수당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거든요. 만일이게조례로개정이된다면규정을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르면법령과조례.규직으로설치된각종위원회위촉직임원에게수당등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도록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법령과조례까지는맞는데규칙은빼야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검토해보시고그렇게다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입니다. 감사관역할이참중요하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아무리자체감사지만감사관이있어서시청직원들이업무처리하는데있어서신경을많이쓰는것같아요. 직원들잘못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방지하는게가장좋을것같고징벌위주감사보다는직원들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그렇게감사를실시해주시고,만약에비리가발생했을때는엄중하게처리해서재발되지않도록그런강구도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문할내용은8페이지에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해서참고자료6페이지에보면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처분내역이있네요. 2017년11월20일에서22일사이에했는데여기보면우리가시중에서듣던내용이사실이라는걸알게됩니다. 11개공공기관이내려와있고또진주시청도공공기관인데제가시민일때들었던소리들을이렇게다정리를해놓은게사실이구나,하는걸제가알게되었거든요. 보면채용을할때내정이되어있는상태에서내정자를바로채용하면그게법리에위반될까봐들러리를세운다는소리를많이들었어요. 가점같은걸줄때도그냥우리가모르게주고또채용하고나서그결과도주지않고,감사한내용을보고정말잘하셨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이런점들을유념하셔서공공기관채용할때감시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올해아직상반기에는없던가요?

이게작년11월20일부터11월22일,3일간실시하였습니다. 아직1년이안되었습니다.안되었기때문에너무지나친감사는업무의능률성,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기때문에,작년에또감사를했기때문에이사항이예방적차원에서아마준비를잘하리라생각됩니다. 만약에또이런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계속감사를해갈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8페이지,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에보면선거개입에따른정치적중립위반행위가나오거든요. 우리가올3월에선거를치르는과정에공무원이이런선거중립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를많이목격했습니다. 선관위에신고도했는데여기나와있는게없어요. 감찰이안된겁니까?

여기보면선거전후공직기강이라는말은물론선거법에개입되어서도안되지만또선거를틈탄어수선한분위기를통해서출퇴근이라든지무단출장이라든지그런사항들이많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선거법관련보다는저희들이기본적인공직복무기강확립차원에서주안점을두고하다보니까보안위반3건과초과근무위반3건등이적발되어서조치하였습니다.

핵심이빗나간것같아요. 물론이부분도중요하지만실제로공무원이선거중립을지키지않고특정인후보를위해서운동하는걸우리가많이목격했습니다. 앞으로내년에총선도있고한데그런일이없도록감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올해감사원기관운영감사가있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감사처분결과를혹시알수있을지요?

행정자료에안나와서기록은안했습니다. 참고로2018년감사원기관운영감사를실시했습니다. 기간은올해2월26일부터3월16일,13일간실시하였으며범위는2015년부터,그때당시현재까지기관운영전반에대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감사원부산사무소에서감사관9명이13일간감사를하였으며결과는모범사례감사원장표창과그리고현지조치주의1건등이되었습니다. 모범사례는뭐냐하면수곡딸기농사짓는데수경재배해서그게소득증대에많은기여를했다면서직원들이표창을며칠전에받았습니다. 행정조치는특수직급같은경우는선발할때자격증이필요한데이자격증은선발할때자격증이지근무중에는그자격증이당연하기때문에필요가없는데이자격증에대해서가산점을부여한그런오류를2014년부터17년까지40명에대해서0.5점의가산점을준거에대해서시정조치를하였으며,그리고주의1건은근무평정업무처리에근무평정순서를인사위원회에그대로올려야되는데순서가착오로엇갈려올려서그에대한지적을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상세하게잘하셨는데자료를서면으로전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감사원홈페이지에보면공개가되어있는사항이지만저희들이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세요.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간단하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진주시공무원문책현황이라든지여러가지관련자조치사항에보면올해하고작년하고현저하게차이가지금많이나고있습니다.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작년은행정사무감사를11월6일부터2017년4월30일,6개월했고그래서아마날짜상으로,기간상으로차이가좀있을수있겠다싶습니다.

날짜상,기간상이어도작년에는몇건되지않지만올해는실제로음주운전까지해가지고여러가지비위사실이있어서시정조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과장님,제가이때까지행정사무감사하면서보지못한뇌물수수건도3건이나있습니다. 항상청렴하고공무원기강에대해서교육을철저히하신다고하시면서이렇게관련자가나오는것은교육하는데무슨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벌어진상황에대해서제가어떻게말씀드리기곤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로비리가뇌물수수발생하는건들이공사를하는인허가부서에서,또는계약을담당하는부서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청렴서약도받고또맞춤형교육도하고다양한방법을취하고있지만개인적인인성이라든지어떤그런것에대해서는정말저희들이깊게들어갈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앞으로도이런사항들은저희들은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감사사례라든지이런적절치못한사항들을전파를하고있는데어떤경우는개인의정보차원에서좀조용히하고있습니다. 심지어한부서에서도그계원들이비위가있는지를모르는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우리감사실에서는앞으로는이런부정부패사항은최대한알리자,개인의정보는보호하되경종을줄필요가있다,이게남의이야기가아니고,타시의이야기가아니고,타도의이야기가아니고바로우리시에서일어나는사항들이다라는걸지금까지비리사건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는사안별로개인정보는빼고책을발간해서읍면동이라든지해당부서라든지그렇게조치를하고또읍면동같은경우는저희들이계속감사를하고난뒤에시정조치만했습니다. 지도감사로하는데앞으로는연초에이렇게지적사례를받은사항에대해서책을만들어서전읍면동을대상으로사전에교육을해서그런사항들이,왜냐하면그사람들은자기들이야기고또올해자기가감사를받을수있는사항이니까관심도가좀다르리라생각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사항까지도직원들이체감할수있는교육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통보면직원들이거의주의조치나시정,이렇게제가이야기하지않아도,우리가이야기할수있는그런이야기가있습니다. 그리고교육면에서도그렇고사례집을오픈해서만들어서교육시키는것도좋지만강력한처분사항,실제로지금종합감사,자체감사실적을보면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금액도그렇고행정상조치도그렇고많아요,실제로. 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조금많습니다. 앞으로교육이나여러가지에서조금더신경을쓰셔서앞으로이런일이없고실제로이런일이있을때는강력한조치도어떨때는한번씩은보여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잘조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첫째로계획성있는예산편성과민간위탁사업시의회동의,그리고예비비사용의부적절지양등3건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겸허히수용하고공감소통으로한단계높은행정을수행토록하겠습니다. 이내용은기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3건,5분자유발언3건등총6건이되겠습니다. 그중에2017년당초예산삭감및추경편성에관한건이4건입니다. 이에관해서는그동안많은서로질문과답변내용이오갔습니다.오갔는데앞으로는의회와공감하고소통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더욱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관련사항은진주미래를위해서꼭필요한곳에유용하게쓸수있도록연차별계획성있게집행토록하겠습니다. 특히순세계잉여금은도시공원일몰제현안사업,주민불편사업등앞으로쓸곳이많기때문에조만간해소되리라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문제는공공시설및사업등에대한기초조사와분석을현재하고있습니다. 설립타당성과장단점을분석하는등시간을갖고신중히접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사항입니다. 우리시는시전체적으로99개1,238명의위원을위촉하고있습니다. 그중에우리과는시정조정위원회등8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구성은10명에서15명으로주로심의의결기능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여성위원현황이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심의운영위원회등8개위원회에서활동하고계십니다. 그중위촉직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현황입니다. 지난해는8개위원회를86회개최하고7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8개위원회를36회개최하고3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운영사항입니다. 구성은일반행정,지역경제,문화,환경등7개분야2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16페이지되겠습니다. 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07년은우수시책7건을선정추진하고있으며올해는새로운시책개발및보고회를9월중에실시하여발굴할예정입니다. 현재130여건을발굴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밑에제안참여자현황은지난해는321건이접수되어3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64건이접수되어3건을채택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채택현황은17페이지를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사무의민간위탁현황은총119건이되겠습니다. 시설,사무,공영유료주차장등이주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민선6기시장공약사업은5개분야32건이되겠습니다. 이중24건은완료하고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18페이지,19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이것은민선6기입니다. 참고적으로민선7기는저희들이114건을선정해서세부검토중에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집행사항이되겠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지를위해서운영비로9,800만원을지난해6월에집행하였습니다. 그밑에보시면이전재원확보사항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18년올해는당초와대비하여약756억원증액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이되겠습니다. 약올해는3,520억원을국가에신청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동안국도비확보를위해서부시장을단장으로해서특별대책본부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시장.부시장은물론부서별로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추진상황은21페이지를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2018년부터2022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연동화계획임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는참고적으로도하고중앙에서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에는40건,올해는8건을심사했고2017년심사결과와2018년심사결과는23페이지에서26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의신속집행은6월30일현재2,261억원을집행하여집행률이72%정도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보시면시정홍보비예산은우리시전체홍보비예산이되겠습니다. 공보관외12개부서에18억1,4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28페이지되겠습니다. 2017년도주요업무평가결과는7개분야83건의주요업무에대해서중간평가를거쳐최종평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우수36건,향상44건,노력3건으로평가되었습니다. 특히작년에는인센티브제도를도입해서부서에대해서포상하는등열심히일하는분위기를조성해서성과거양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수상현황은총29건입니다. 중앙기관17건,경남도12건입니다. 1억8,400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수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수상현황입니다. 현재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4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여1억1,000만원의시상금을받았습니다. 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소송수행은총70건중38건을종결하고32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올해는69건중13건을종결시키고현재56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행정소송이32건입니다. 책자에나와있습니다. 그리고36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는민사소송이24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구상금현황이되겠습니다. 지난해와올해각각1건으로각6만4,000원하고37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지난해에23건,올해는34건이고변호사위임수행은작년에47건,올해35건이되겠습니다. 직접수행결과는지난해는5건,올해는2건을승소했고변호사위임결과는지난해는15건,올해는2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입니다. 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지난해는소송35건에대해서7,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소송14건에대해서3,3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승소사례금은지난해는16건에대해2,700만원을지출했고올해는3건에대해1,200만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은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명을위촉운영하고있는데수당은매월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참고로지난해는손양곤,김헌규변호사가고문변호사였는데임기만료가되어박석곤,김채영변호사가새로위촉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조사입니다. 2017년기준사업체조사는지난4월완료했습니다. 2018년경남사회조사는곧착수해서10월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매년실시하는통계조사가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조사결과발표자료공표사항하고행정지도발행관리실적은내용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작년에의회와소통공감하는분위기조성노력을많이한다고하셨는데많이하신결과가지금좋은거죠?

예. 계속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우리가들어왔을때는제가느끼기에도소통이잘되는것같아요,분위기도좋고. 의회가생긴이래다들처음있는일들이라고하니까일할맛도납니다. 노력하시는것,정말수고하셨습니다. 선거전에우리가시민입장에서시정과의회를바라보는방향하고의원신분이되니까직접느끼는것하고는차이가많이나거든요. 오늘감사를받으시는분들이나우리의원들의공통점은어떻게,어떤방향으로시정을펼치면시민들이더좋아질까를늘머리속에두고연구한다는사실은공통점이라고생각합니다. 지난8년간정말무수한잡음들이밖에서많이들렸었거든요. 시민이,시청공무원들이많이걱정했습니다. 지금은신바람나게일할수있는조건이조금조성된것같아요. 공무원들이기분이좋으면행정도잘펼쳐질수있을것같고또우리도그에힘을맞추어서열심히또의정활동을하면우리가전국제1의지자체가되리라고저는확신합니다. 13페이지에관련해서거기보면윤창술교수님하고손은일교수님이정책과제연구를하셨다는데이자료를주실수있습니까? 내용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겠어요?

그내용은……

윤창술교수님부터요.

진주혁신도시에아직정주여건이좀미흡하다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런내용을보완하기위한행복.안전.육아원스톱그런내용이되겠고손은일교수님은잘아시다시피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아주노력하고있는분입니다. 그런시즌2를대비한연구과제가되겠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혹시생각나는내용이있나요?

제가읽어보지는않았지만대충은,전체적인내용은……

자료는받았습니까? 그래도핵심적인것하나라도있을것아닙니까? 육아원스톱?

육아원스톱내용은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좀많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예.

15페이지에오른쪽지역경제김진근교수님이혁신도시중심산학연클러스터구축방안을하셨는데클러스터가무엇입니까?

클러스터가제가알기로는유기적으로결합된하나의유기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개만가지고있는것이아니고여러개다른유사업종이라든지이런것이묶어져하나의공동체로,경제공동체로가는것이클러스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확히잘아시는것같아요. 클러스터라는단어가요즘많이회자되는데사실이말이일반인들이듣기에는이해가잘안갑니다. 제가부연적으로설명드리면산업이집적한곳,유사업종에서다른기능을수행하는기업과기관들이한곳에모여있는것을말하고요. 클러스터는직접생산을담당하는기업뿐만아니라연구하고개발하는기능을담당하는대학과연구소,각종지원기능을담당하는벤처케피털,컨설팅등의기관이한곳에모여있어서정보와지식공유를통한시너지효과를노릴수있는그런집적체입니다. 2007년도진주혁신도시가조성될때이미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대단지클러스터용지63,685평이계획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구진주역사에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조성한다고하는데큰그림을보실때어떻습니까,이2개를동시에진행한다는게?

클러스터하고아파트형공장은조금차이가있다고봅니다.

어떤차이가납니까?

아까말씀한거와마찬가지로클리스터는각기유사업종이라든지산학연이라든지정부하고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는그런쪽이고아파트형공장은글자그대로공장인데아파트에입주하는공장.

소음이라든지폐수,매연이런게없는걸하는거잖아요?

예.

진주혁신도시에클러스터용지중에지식산업센터가7개필지로특별분양을했거든요. 거기도우리가보면아파트형공장이들어온다고합니다. 물론조금내용이다를수있지만크게봐서는같은것이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조선업이잘된다해가지고지자체마다바닷가에다조선특구만들어서분산시키지않았습니까. 지금경기가안좋으니까건실한업체마저흔들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혁신도시에63,000평이면아주큰부지에요. 이게있음에도불구하고또선심성행정을펼치는데있어서우리시민들은걱정이많습니다. 그런것들은앞으로어느특정인의지시에의한게아니라크게보시고결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지금구역사에하고있는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진행도는어떻습니까?

그내용은관련부서가저희부서가아니고다른부서라서자세히는잘모릅니다.

그냥인허가만내주고마는거예요?

저희들은인허가는아니고시정시책할때총괄적으로예산편성이나이런것하는데전체전반적으로는잘알지못합니다.

그러면예산편성할때유사업종인데땅이모자라는것도아니고거기에채우려고해도한참이걸릴텐데또다시지역을정해서한다는것은세금낭비아니겠어요?

정책과제이것은일반행정,지역경제,문화관광,환경이런것해가지고저희행정국만쓰는것이아니고전시청부서에서정책자문교수단하고간담회를거쳐과제를선정해서자기들이활용하기위해서쓴내용으로일반행정부분을주로질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부분은옛날에2007년도노무현대통령께서기공식에참석하셨을때제가담당을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있었는데그때지방에클러스터로인해서큰부지로잘랐어요,했어요. 대기업이라든지공해없는업종,첨단산업이런것유치하려고했는데오는기업이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국지자체별로실제현실적으로감안해서자르는게좋지않겠느냐해서작게잘랐고,그다음에전국혁신도시가저희진주만있는것이아니고전국10군데있기때문에아마전부다공통적으로적용해서국토부에서분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분양은다되어있는데몇년까지기한을정해서건축을하라는이런게없기때문에방치해놓은상태거든요. 우리가볼때안타까워요. 그게어떤제재가있어서몇년안에시공을안하면교환을한다든지환매조치를한다든지이런게있었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을합니다. 앞으로기획예산과에서그런걸하실때큰그림을보고하셨으면하는걸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제상희위원님.

수고많으시죠. 여성위원명단이나와있는9페이지잠깐봐주시겠어요. 제가알고있기로는진주시각종위원회가100여개되는걸로알고있는데해당되는내용에맞는위원회에서여성위원명단을보면중복되는분들이계셔요.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그다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업무평가위원회,여성경제인협회소속기간이라고되어있는분,이런부분은지금동일인이계속반복되어들어가있는데위촉이라고해야되나,편성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구성원을형성하는데있어서정확하게기준이어떻게되어있는건지,전문인으로서어떻게자격이주어지신분들이형평성있게들어간건지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이문제를짚었습니다.짚어서7월경에부서에그런문제를해소해달라고공문도하고또이중삼중으로,어떤특정분야같은경우는이중삼중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분도있습니다. 그렇지만그외에비전문인같은경우는될수있으면이중삼중으로들어가지않도록지침을시달했고요. 그리고또설치근거가미흡한것이라든지또개최횟수가적은것이라든지법령근거가없는위원회라든지이런걸현재정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위원회구성에서제가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실제지금경남에서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어요. 다양한분야에서여성참여확대하기위해서여성대표를하시는분들을취합해서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고있어요. 그데이터베이스를구성해서지금각종위원회나토론회나이런것하실때활용하려고하는데진주시에서는위원회관련뿐만아니라다른정책사항에대해서민간위원이나위촉하실분혹시위원회데이터베이스같은것구축이되어있습니까? 아니면그냥임의대로각과에서전문가들몇분컨설팅해서이렇게컨택해서선정하십니까?

저희들이각종위원회에위촉된분은데이터베이스가당연히되어있고요. 또이번에민선7기가되고나서부터폭넓은인사를위촉하기위해서현재단체장위주로위촉된것을격은좀낮지만폭넓게전문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넓힐수있도록모집중에있습니다.

그런시스템을,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해야된다는거죠. 위원회에국한된것뿐만아니라다른토론회나간담회나있을때충분한인재풀이있으면좀더다양한의견이도출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제가필요성을느끼고현재수집하고있는중입니다. 경남도라든지또도에서갖고있는자료도있거든요.그런것이라든지우리것하고또시민단체,이런자료하고그내용을지금파악중에있습니다.

파악중에있습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조현신위원님.

과장님,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물론우리시에서구성된위원회중에서중요하지않는위원회가어디있겠습니까. 지금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명단을가지고있습니까?

예.

쭉한번불러보십시오.

진현철,고성룡,강재림,강호철,김선옥,김영근,안홍자,최선옥,문태헌,하용무,이정희,노성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공무원3명,민간인9명되겠습니다.

저는실장님께서조금더생각을달리해주셔야되는게물론금방과장님께서불러주신위원회명단중에서제가실명은거론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용역과제사전심의회는사업의적정성이라든지또어떤재원별투자합리화적인측면에서이위원회는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기시의원은없습니까? 시의원은누구입니까?

시의원은안계십니다.

이전에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시의원세분이있었어요. 진짜전문가집단이라도과언이아닌,전문가라해도과언이아닌시의원세분이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어느날갑자기시의원이배제가되었습니다. 그이유가무엇입니까?

제가2개월밖에안되었는데이유는잘모르겠지만나름대로사정이있지않겠습니까.

시의원이배제된이유가무엇일까요? 저는그게상당히궁금해요,사실.

배제된것보다는……

제가팩트하게설명은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겠는데우리가전반기,하반기나누어가지고결원이생길때우리시의원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한두분위촉을하십시오. 잘되어오고있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왜시의원이배제가되어졌습니까?

임기가2년인데한번연임을하셨기때문에내년7월경에만료가됩니다. 그때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진짜전문가가아니면이시비자체를할수가없습니다,이내용자체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유념을하셔서꼭시정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7페이지,과장님한번보겠습니다. 2018년도당초예산에우리시시설공단설립타당성조사용역1억이계상이되어졌습니다. 물론계상이되어진근거는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46조1항주민의복리증진과사업의효율성수행을위해지방공기업설치운영을명문화해놓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하는내용은이용역비1억이,물론이용역비1억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통과했을거고행정행위절차를밟아왔습니다. 지금이사업이어떻게되고있고결과가나왔습니까?

용역을아직안했습니다.안했고……

잠깐만요.용역자체를지금안했다말입니까?

우리가기초자료를조사하고분석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보면부서별전수조사한결과가970개소의공공시설이라든지사업이있습니다. 이런분야에대해서하나하나검토도하고이렇게되기때문에시간이다소걸리고있습니다. 내부적인방침을또세우고분석……

제가묻고싶은게뭐냐하면전부서를대상으로대상사업에대한기초조사분석,조금전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안하셨습니까. 우리시의방침은무엇입니까? 지금용역비1억이확보가되어있는데이걸하겠다고용역비까지계상이되어졌는데우리시의방침은무엇입니까? 이사업에대한우리시의방침은정확하게무엇입니까?

지방공단이라하는것은지방자치법하고지방공기업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시설이라든지사업을위탁경영하는식의공단이죠. 그리고또이대상사업이법률에따라경상수지율이50%이상되어야사업대상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사업을하나하나분석하고또실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이런것도검토를하고또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기초조사와사전내부검토를지금하고있는그런상태고또설립타당성하고또다른시군에운영하고있는장단점을분석하고있는그런단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전국기초단체100여곳에서공단이나공사를지금설립해서운영을하고있고우리경남에도인근창원시,함양군,사천시,양산,거제시,통영시다공단이나공사중에서이렇게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아까50%말씀을하셨는데제가볼때는지금기설립해서운영하고있는곳도아마50%다미만일것입니다. 그런데과장님말씀하신그것은조금의아심이들고,불용처리할겁니까? 어떻게할겁니까?

말씀드린바와같이기초조사하고분석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

예산통과된지가지금전반기를넘어서후반기로넘어가있는시점에서기초전수조사를하고있다는게말이됩니까? 이게어떤방침이나이런게급격하게반전이되어불용처리하는걸로가닥을잡은것아닙니까?

그런것보다는아까말씀하신타시군사례는우리경남도에서는20개시군중에서6곳정도만하고있는그런상태고.

그러면결론을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예산,이월시킬거네요? 불용처리할겁니까? 이월할겁니까?

저희들은아직방침은안선상태다.

과장님생각은?

원래시설공단이라는것은가장큰장점이……

단도직입적으로말씀해주세요. 지금기초전수조사를하고있는데시장님방침을받아서결정을할것이냐,아니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그냥불용처리할것이냐,그두가지중에서답변해보십시오.

우리가당초예산에반영했지만민선6기에반영한사업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그동안선거라든지바쁜일정을보냈습니다. 이렇게하다보니까기초분석이덜된것은사실이고그리고공단같은경우는사실상장점이뭐냐하면비용과인력절감때문에하는겁니다. 우리가비용과인력절감하는것도좋지만동전의양면성이있기때문에어떤부분은좋고어떤부분은나쁘고또대상시설이되더라해도민간에서하는경우도있고또공식적으로직접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분석기간이다소시일이소요될것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분석이라는게용역결과에의해서분석을하는것이지시자체적으로누가분석을할것입니까?

시가용역을하게되면어느정도저희들이해야되겠다는그런결심을굳힌상태고이문제는그늘이좀많기때문에결코서두르지않고찬찬히하나하나살펴서문제점을해소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봅니다.

하여튼본위원의생각은어차피1억이라는용역비가계상이되어져있으니까통합적이고또체계적인관리,사회후생의어떤극대화,그다음에무엇보다도중요한게행정서비스의효율적극대화이런것,그리고사실은이게시대적변화에따른필수적인사항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하여튼이사업이헛되지않게당초의도대로행정행위절차가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답변은제가안듣겠습니다.

과장님,그나마최고로성실한답변인것같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것은최선을다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먼저우리시의예산이많이늘었다고하지만갈수록시민들의눈높이가높아지고또요구도많아지고넉넉하지못한예산으로적재적소에,그리고긴밀하고신중하게예산편성하느라기획예산과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전에감사를했던공보관,감사관에서도똑같은그런게일어났었는데기획예산과에서도운영하고있는위원회두군데가내부규칙으로설치근거가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와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 분명히심의회나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설치등제1항에보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운영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특이한것은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위원장이시장님으로되어있는데이구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요?

예.

조정위원회가대행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원래위촉된위원들에게수당이나여비가지급되지않습니까?

그것은공무원들로만구성되기때문에수당을지급안합니다.

그래서없는거죠?

그리고규칙이라는것은상위시행령이라든지이런데서위임되어하기때문에바로규칙에된것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규칙에의거해서설치될수있는지,제가볼때는업무평가위원회는민간인도있고일반인도있고하니까분명히여비가지급되고,예산이잡혀있는것보니까의회에승인을얻은조례로설치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여기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상위법령시행령이라든지이런데서하위조례라든지이런데위임되어있으면규칙으로정할수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조례가있습니까?

조례보다는시행령에서바로규칙으로정하도록……

규칙으로정해도된다,이렇게시행령에나와있습니까?

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예산이백얼마이렇게잡혀있는데규칙으로,직원들끼리하는내부규칙으로정해서처리가됩니까?

예,그렇습니다.

10페이지맨밑에보면과장님,법령이나조례에근거없이임의설치한위원회및회의횟수,소요예산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해당없음’이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아니,법령이나조례에근거없이임의설치한,그러니까지금……

규칙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규칙을우리가마음대로설치규정하는게아니고우리가내부적으로하는것은규정이라든지지침이런종류고규칙은하나의조례의하위법령이라고보면되고법령에밑에하부규칙으로설치하도록위임이되어있기때문에규칙으로한겁니다.

과장님,부임하신지2개월되셨다하셨는데잘못된거는바로잡자는거니까……

이거는잘못된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렇습니다.

오전에이런경우가있었는데검토해보고조치를하겠다,조례로개정을하든지조치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아까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같이결부해서말씀드렸는데이부분에법률을검토해보고별도로설명을또드리겠습니다.

우리가반드시행정권한의법정주의의원칙에맞게절차의정당성을확보하고법치행정의완성을꾀하려면조속히조례로개정되어야하는데검토를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입니다. 29페이지,정부포상현황및소요예산,수상내용이있는데요,지금문재인정부에서가장중점으로하고있는사업이무엇입니까?

제가생각할때는일자리창출.

그렇죠.

그다음에균형발전이런……

일자리창출,다들관심을많이갖고계시는데예전에제가2013년이때는진주시에서일자리창출로인해서사업을벌여서대상을받은적이있다고듣고있는데그때도물론일자리창출사업이중요했겠지만지금은대통령과모든공무원들이거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우리진주시에는그내용이하나도없어요.

그리고지금우리경제파트에보면일자리창출과부서도신설되었고……

몇층에있습니까?

3층에있죠.3층에있고그다음에또기업유치라든지,기업유치가되면일자리창출이많이되지않겠습니까. 앵커기업유치,이런것도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또항공산단,남부내륙철도이런것도되면관광문화분야에많이창출될것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3층에일자리창출과가있다고했는데그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과가있으면자연적으로홍보가되는것이고시책사업이라든지이런것할때보도자료라든지홍보물,또기업유치,이런건자연적으로,본격적으로추진될겁니다.

그것은알고자하는사람에의해서알수있는것이고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는방법은지금없네요?

홈페이지도개편중에있고또일부는있습니다만일반인이알수있도록시보라든지촉석루이런데도게재하고거기에대한홍보기법도개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리가기획문화분과에서지난번에전북도청과군산으로현장견학을갔었습니다. 제가밖에서는그런나들이나여행이놀러를간다고생각했는데가보니까정말배울게많았거든요. 전북도청에갔을때민원실같은공간에일자리부서가있더라고요. 그냥우리가찾아가지않아도민원을보러가는사람이아,여기일자리창출부서가있네,가서손쉽게,정말편리하게거기가서상담하고문의하고그런정보들을많이접할수있었거든요. 우리진주시에도그런정책을펴면전국적으로문제가되는일자리문제를좀더푸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3층에있으면,예전에2층에특산품판매장이있었죠?

예.

거기는아는사람만가거든요. 모르는사람은모릅니다. 그런게제가시민일때도아,저런게1층에있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지금가장중점사업으로하고있는일자리창출,일자리사업이런부분들을좀더시민들에게가장밀접하게다가갈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생각에는1층민원실하고연계되면좋겠는데그런좋은생각이있으면시정에많이반영해서일자리를많이창출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임기향위원님.

29페이지보면2017년도수상현황에1억8,440만원시상금이있는데어떻습니까? 비슷한규모의시군부와비교했을때수상이나포상이월등히많은편인지적은편인지,어떻습니까?

제가생각할때는군부보다는훨씬많고요,우리가좀많은편에속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기획부서에서각종부서에공모사업이런현황을파악해서적극공모토록독려하고있고요. 그다음신정부출범으로인해서참여정부를계승해서그런지몰라도공모사업으로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또비중이높아져가고있기때문에공모사업에많이응모해서채택도되고상을많이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걸볼때우리관계공무원들이얼마나피나는수고와노력이있었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감사하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앞으로말씀하신대로우리가모든면에서,꼭금액을떠나서좋은성적을낼수있도록애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총무과장양연석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중앙동결원인원충원관련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2017년7월31일자로1명을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질문입니다. 제197회2차본회의에서강길선의원님께서의회사무국인사와관련하여진주시의회의장의추천없이의회사무국직원을임명한것이위법한지에대하여진주시의견해와향후계획을질의하셨는데인사권은시장의권한이며,의회는추천권이있으나이는의회와협의하여임명하라는것으로의회에서추천한직원을반드시임명하라는것은아니며,향후인사시의회와협의하여적임자를임명할계획임을답변드립니다. 다음48페이지입니다. 제201회2차본회의에서류재수의원님께서시청사지하주차장차단으로인해주차장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지하주차장개방을요구하셨는데청사및중요시설물에대한보안강화및안전문제,장기주차로인한주차공간부족등을이유로지하주차장차단시스템을운영하였으며2018년8월1일부터청사보안및순찰활동을강화하여평일아침8시부터오후8시까지,휴일아침8시부터오후6시까지청사를개방하고지상주차장,지하1층주차장을상시개방하고있음을답변드립니다. 다음4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및자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시민상추천위원회,지역사회안전위원회,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등5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2017년2회,2018년1회실시하였으며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실시하지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2017년8회,2018년8회실시하였으며공적심사위원회는2017년200회,2018년84회실시하였고기록물평가심의회는2017년1회실시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17년,2018년모두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부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진주인권회의,형평운동기념사업회등7개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5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구성인원은22명으로당연직12명과추천직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육성운용및지원대책이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은3,165만원이며주요집행내역은설추석등군경위문과각종훈련시훈련물품및참가예비군간식구입,시기동대및지역대소요물품구입,통합방위협의회개최경비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입니다. 3번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과예산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7페이지입니다. 각종장학금지급실태입니다. 먼저이통장자녀장학금으로2017년도60명에4,101만원을지급하였고2018년도27명에1,861만1,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는2017년도24명에게2,744만원을지급하였고2018년도23명에게2,744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5번,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예산액2억3,600만원중2억888만6,000원을집행하여2,711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보면합동농악놀이출전경비가되겠습니다. 58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17년12월31일기준전입자수는43,117명이고전출자수는43,375명으로감소인원이258명이며59페이지,2018년6월30일기준주민등록전출입현황으로전입자수는23,254명이고전출자수는23,974명이며감소인원이720명입니다. 다음은60페이지,새터민관련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관내이탈주민현황은70세대78명입니다. 읍면동별로거주현황을보시면판문동과가호동에거주자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가있습니다. 새터민지원사항으로는취업및교육지원,보호담당과제운영등행정관서,고용노동부,교육청,경찰서등에서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공무원의정원은1,623명이고현원은1,499명이며본청의정원은711명,현원은664명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기구개편으로동주민센터7개소를행정복지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해당동에맞춤형복지전담팀을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공원관리과소관국을시민생활지원센터에서문화환경국으로변경하였으며미래산업과를일자리창출과로명칭변경하였고읍면지역권역형맞춤형복지전담팀을문산읍외3개면에신설하였습니다. 하단부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7년1,608명,2018년1,623명으로일반직15명이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사회복지공무원확충지침에따른14명증가,가축전염병대응강화에따른1명증가입니다. 65페이지,승진자및승인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17년5월부터2018년6월말까지총203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보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총784명이전보하였으며2018년도는총313명이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승진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1월과7월,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서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전문성이나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여부를부여하고6급이하는순환보직을원칙으로하되인사의효율성,업무추진역량등을고려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이총210명으로전보사유는교육파견5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다음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17년5월1일부터2018년6월30일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20명으로중중계1명,경징계10명,불문경고9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명예퇴직및공로연수공무원현황입니다. 직급별현황으로총20명이신청하였으며명예퇴직이총13명,공로연수는총7명으로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17년5월부터2018년6월까지도인사위원회포함총17회가개최되었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건이대부분입니다. 다음은69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은시설물관리,현장작업,현장지도단속등단순노무원이132명이고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8명으로총19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공무직근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2페이지,부서별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는현재592명입니다. 임금단가는사업별로업무의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으로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진주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근거를두고있으며인력운영및채용은현장위주의시설물이나장비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공고등의절차를거쳐공개채용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복무관리및신분보장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17년도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공무원401명,민간인777명으로총1,178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18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공무원124명,민간인307명으로총431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77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우리시의청원경찰은정원은38명이고현재32명이근무하고있으며주로시청사경비와취수장,정수장경비,각종시설경비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17년도6급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1명,읍면동으로3명각각전보하였으며2018년도6급중견리더과정4명과여성리더양성과정1명은현재교육이수중에있습니다. 다음은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근로자로전환된직원현황입니다. 2018년7월1일이후기간제근로자94명이진주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결정으로공무직근로자로전환되었습니다. 78페이지,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으로2018년도1월에2명이채용되어매립장사업소에서현재까지근무중에있습니다. 다음은25번,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토비스,금호콘도에서17명이22일을이용하였으며26번,공무원해외배낭여행실적으로는2017년도우수공무원과장기근속공무원6개팀100명이북유럽등6개지역연수를실시했고2018년에는4팀71명이동유럽등5개지역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7번,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진주공무원노동조합2개가있으며각각1,172명,393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및생활동향실적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1,382건,2018년1,202건이보고되었습니다. 유형별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입니다. 경남도및도내18개지방자치단체중경상남도를포함한진주시,창원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함양군등6개의시군에서인권조례를제정하였으나인권위원회를구성한지자체는전무합니다. 하지만우리시는진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취지에따라인권위원회의구성여부와상관없이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족등분야별인권증진을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함으로써인권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경상남도를비롯한타시군의추진상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인권위원회가조기에구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152건257명이접수하여150건을처리하였으며2건은숙원사업으로처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은325건접수하여320건처리하였으며5건은담당부서처리중에있습니다. 인터넷민원처리는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778건접수하여처리하였으며국민신문고9,093건접수하여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저는질의라기보다는자료요구를요청합니다. 제가알고있는사항에100여개정도되는진주시위원회,앞번에제가잠깐언급했지만현재위원회구성되어있는구성원들에대한내용을알고싶거든요. 그래서현재진주시설치되어있는위원회,현재자문심의의결기능을가지고있는모든위원회총괄리스트하고각위원회별로위원들의명단,그위원이추천된일자,포함되어있는목록을위원회별로제출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신안동은95년평거동과신안동으로분동되어단독주택지와대단위아파트로이루어져있는데남강과녹지공원이조화된쾌적한주거환경이조성되어있는지역입니다. 우리지역에는2014년3월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이신축이전함에따라유등인구가급격하게증가하였고이로인하여법원등기를하기위하여신안동행정복지센터를찾아제증명신청을하는민원이급증하였습니다. 신안동인구대비민원발급건수를인근동과비교해보면17년말기준인구수가신안동은13,000여명이고평거동은33,000명인데민원발급건수는신안동이80,000건가까이되고평거동이32,000건으로신안동이2배이상됩니다. 물론법원이현장민원실을설치하여직원3명과무인발급기가설치되어있어취등록세와부동산거래신고및제증명발급을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지역주민의신속한재발급증명을하기위하여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집행부에서신안동이나법원에직원을증원할계획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신안,평거지역에법원하고검찰청,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전해옴에따라법원내에세무민원담당공무원2명하고일반민원담당공무원세사람이파견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시청건물이아니다보니까많은인원을파견시키기는현재남의기관의건물을빌려가지고공간을확보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전산망이라든지이런부분해결이되더라도. 그래서평거동에민원이좀작지만평거동은또나름대로산이라든지농사이런행정이따라있고신안동은민원은많지만,농사민원은없지만저희들이민원을세밀히분석해서현격하게민원수가많다면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인원증원에대해서. 지금법원에현장민원이되어있지만남의기관에공간을자꾸확보하기는상당히애로사항이있어서신안동에1명채용하는것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들이필요하다면1명정원을늘려주는걸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신안동은번호표를뽑아야될정도로민원이많습니다. 그부분좀참고하셔서……

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이어서한가지더질의라기보다는,66페이지에승진및전보인사원칙에인사원칙에의하고있긴있으나시민들이느끼기에는잦은인사이동으로업무전문성이떨어지고업무연결성이끊어져불편한점이많다고들었습니다. 이점참고해서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저희들이공감하는부분인데지금저희조직원들이,시의공무원들이베이비붐세대가도래해가지고퇴직자가1년에4,50명씩생기다보니까과장급들,만약에예를든다면과장이본청에서10명씩나가버리면10명을공석으로놔둘수없으니까부득이동장님들이나면장님들이들어오셔야되고하다보니까,지금과도기인것같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끝나면이런일이아마없을것같습니다.

시민들이느끼기에6개월마다자꾸동장님이나……

최대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조현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57페이지제일하단한번보겠습니다. 과장님,잘아시겠지만시민의날행사는그날펼쳐지는소프트웨어적인부분,하드웨어적인그런부분총괄,제가아니더라도,시민이아니더라도타시군에서어느누가와서보더라도그런광경은아마대한민국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그런행사입니다. 물론거기에풍물단이전체적으로참가하다보니까그런시너지효과가극대화되는것같습니다. 제가질의를하고자하는요지는뭐냐하면예산액이2억3,600이고이에따른집행잔액이약2,700만원정도이렇게남았는데올해예산은어떻게됩니까?

올해예산도똑같습니다.

저는이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는지사실몰랐어요,2,700만원정도가. 제가두가지만검토를해달라는의미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읍면동에풍물단이참가를안합니까. 이구동성으로하는이야기가돈좀더달라,사실아시죠? 그돈가지고뭘하시는지안다아닙니까. 쉽게말하면먹거리까지다장만을한다아닙니까.하는데,이에따른경비가태부족하다,조금씩더지원해달라,제가집행잔액이남았기때문에하는이야기입니다. 검토를좀해주시라는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지금30개읍면동에50만원만증액을시켜줘도1,500만원정도증액이안되어집니까,이부분하고,그다음에작년에시민의날행사를보면딱흠이하나있다면,제입장에서볼때,제관점에서볼때흠이하나있다면,제가집행잔액이있기때문에드리는이야기입니다. 이게분위기가막고조가되어집니다. 그리고풍물단동서로해서하는군악경연은더말할것도없습니다. 그런데이이후에큐시트,큐시트가뭐냐하면방송에서이야기하는행사진행순서입니다. 아니,집행잔액이이렇게있으면서도오프닝이되면,오프닝에들어갑니다. 오프닝에들어가는데분위기가압도되어있다가참말도안되는초청가수가등장을합니다. 시민의날에격을확떨어뜨려버리는그런순간이연출이됩니다. 제가초청가수가누구다,지방가수를두고하는이야기아닙니다. 그래서올해는중량감있는중앙무대가수를한사람초청을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기때문에하는이야기입니다. 제가누구라고이야기안하겠습니다. 우리시민의날하고아무런연관도없고또그무대를압도할수있는그런가수도아닌가수를불러가지고분위기를한마디로다운시켜버립니다. 과장님,하여튼제가누구라고이야기는못합니다.못하는데,이런전체적인큐시트를한번기획사에만의존하지말고우리시입장에서큐시트를제대로점검을한번보십시오. 그래서올해는오프닝무대가조금중량감있는중앙무대가수를초청해서분위기를더더욱압도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은필요없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철홍위원님.

해당과를잘몰라서일단은총무과라생각하고말씀을드릴게요. 지금여기현재자료를가지고드릴말씀은아닌데선거운동때도제가느꼈던건데자유한국당후보,그리고현재의원님들은일정표가따로있으세요. 저희가받는주간계획표이런,A4용지로받을수있는,시간표되어있는그것말고자료가있으시더라고요,엑셀파일로된것. 그런데지금저희민주당,현재집권당의의원님들은전혀그파일이없습니다. 그게어디서오는건지궁금하고요. 그리고그일정표가주어지는명단이있을것아닙니까? 그명단도알고싶고요.

그것은저도처음듣는소리입니다. 일정표를저희총무과에서만든적도없고만들수도없습니다.

제가여쭈어보니까당에서내려오는거라고하던데일단취합을해서,아니면시장님비서실에서주관을하든어떻든간에일단그내용을어디에물어봐야될지고심을좀했거든요. 현재아는바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

예,그것은비서실에서할수도없습니다. 아마당에서하지않을까싶어요. 자기소속당에서.

그러면과장님,해당당에서여러가지일정을취합해서자체적으로만들어서주신다는그말씀이십니까?

아니죠.저희들은전혀그런것없습니다.

전혀그런것없습니까?

예.

위원장님,제가그답변을드릴까요?

예.

나중에회의끝나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운동하면서느낀건데못받았어요. 그런데자유한국당후보들다받고계시더라고요.

현역의원이……

아니현역이아니라후보시절에……

위원님잠깐만요. 발언권얻어서발언하시고마이크대고발언해주세요.

크게중요한사항은아닌데현역의원들이안있습니까. 지금정인후위원님이나제상희위원이나박철홍위원은그당시현역의원이아니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동이나이런데서각행사를다취합을합니다. 플래카드도보고취합을해서당으로다통보를해줍니다. 그러면당에서그걸일자별로다취합을해서우리의원들카톡으로전송을해줍니다. 그런방식이지……

현역의원들말고후보들……

그러니까후보자도당에서……

그문제는회의끝나고나서이야기를하시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총무과소관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공통사항1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86페이지,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바쁜직장인과학업,생계등의사유로근무시간내시청방문이어려운시민들을위하여매주수요일밤9시까지고객만족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2,781건을처리하였습니다. 그밑에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야간에도운영하는무인민원발급기11대에대하여전문경비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서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016년과2017년은1년단위로계약을하였고2018년은계약기간을3년으로하여서연간280만원정도경비절감을하였습니다. 88페이지,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총197,895건이며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총159,877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현황은자료와같이총22대가권역별로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연도별이용실적은2016년,2017년,2018년6월까지해서총311,584건입니다. 4번,온라인민원(정부24)을이용한실적은548,000여건입니다. 그리고외국인등록현황은18년6월현재4,946명입니다. 다음90페이지,민원안내원현황입니다. 활동인원은30명이며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점심시간을제외한4시간을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청사방문객부서안내,노약자나장애인편의도모와무인민원발급기발급보조,복사기나팩스기사용방법안내등을하고있고기간중에안내한건수는30,000여건으로하루평균약110건정도가됩니다. 그다음각종민원서류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2개부서에700건으로92페이지까지자료내용과같습니다. 93페이지,반려현황은8개부서206건으로내용은자료와같습니다. 94페이지,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은15개부서64건입니다. 95페이지에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으로는신용카드종류는KB국민카드외7개카드사이며사용현황은1,929건에4,871만2,000원입니다. 건축허가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접수현황은건축허가접수는1,982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는887건입니다. 12번에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30건입니다. 그리고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으로출생신고,사망신고,혼인,이혼,개명신고연도별현황은2017년,2018년6월까지해서총9,003건입니다. 96페이지,여권발급현황은2017년36,002건,2018년6월까지17,375건이며여권발급서비스시책은야간여권발급,여권수령등기우송,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해서총8,610건입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실적입니다. 120기동대는시민생활불편사항을신속히처리하기위하여본청과읍면동에37명의전담인력이배치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 97페이지,불편사항처리실적은총12,224건이며직원이참여하는견문신고제처리는7,686건,시민들이참여하는견문신고방처리건수는251건입니다. 120자원봉사대합동순회봉사는기간중에5회실시해서603건을처리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민원봉사과는우리시민들이직접대면하고느끼는행정의최일선에서시의얼굴같은그런부서라고생각합니다. 사회가여러가지로복잡해지고다양해지고또요구사항이많아지는그런사항으로볼때다행히제가보는우리시본청민원봉사과의느낌은사무실분위기라든지직원들의서비스태도라든지이런걸볼때어느민간대기업의수준이아닌가저는아주그렇게좋게생각해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하지만가끔은어떤민원들은시의원인저희가어떻게일을처리해보려고해도이쪽으로가라,저쪽으로가라이렇게하면서너무다미루는그런경향도있고처리하기가곤란스러울때가많습니다. 차라리선배동료의원님께물어보기도하고그렇게하는데일반인들은얼마나힘들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저희가이렇게힘든데일반인들은얼마나힘들까이런생각이드는데,그래서민원처리하는방법을가르쳐주고민원서류를검토해주고보완해주고또처리과정을안내해주는그런민원후견인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생각되는데,예전에잠시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그게시행되고있습니까?

민원후견인제도는지금시행이되고있습니다. 이게민원봉사과에서만있는게아니고각부서에있습니다.

일단시민들이어떤민원을가지고갈때입구에서안내하시는분들도그런역할을해주시겠지만제가말씀드린한번의방문으로부서별로안내를해준다거나한번의방문으로처리될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추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되는데……

지금한번의방문으로그렇게하고있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어차피전문적인것,유기한민원은해당부서로우리가안내를하고있습니다,오케이민원에서. 그리고기간이없는즉시민원은,단순즉시민원은오케이민원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안되는민원은해당부서로친절하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그런불편함이계시다면오케이민원으로오시면우리가상세하게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봉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기획행정국소관회계과,정보관리과와문화환경국소관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에대하여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