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장은교육관계로불출석통보가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규정에의거복지산업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10일까지7일간에걸쳐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하고잘된사항은더욱발전시켜나가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의회와집행기관이지혜를모아서시민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을위해다함께노력한다면시민들로부터더욱더좋은평가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의있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등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은없었는지등을종합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하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복지교육국장이대표로나와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위원님들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복지교육국장께서는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8년9월4일복지교육국장구본제 보건소장김병성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황혜경 행복지원과장박정숙 사회복지과장변만호 평생학습과장정정연 여성보육과장김회환 아동청소년과장이미순 농업정책과장정현애 농산유통과장이성형 농축산과장박영국 보건행정과장전수임 건강증진과장전정탁 위생과장정내식 체육진흥과장정현대 종합사회복지관장정희자 능력개발원장민도식 시립도서관장조현자 진성면장허신구 이반성면장김성환 사봉면장최모석 지수면장정유근 천전동장이근영 성북동장최명숙 상봉동장김도형 초장동장최석종 가호동장정권화 충무공동장박홍종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구본제입니다. 존경하는박금자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계속되는회기일정에위원님들의수고가많으십니다. 복지산업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병성보건소장입니다.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복지교육국박정숙행복지원과장입니다. 변만호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정연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회환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현애농정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형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영국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보건소입니다. 전수임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정탁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내식위생과장입니다. 시민지원생활센터정현대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희자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민도식능력개발원장입니다. 조현자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신구진성면장입니다. 김성환이반성면장입니다. 최모석사봉면장입니다. 정유근지수면장입니다. 이근영천전동장입니다. 최명숙성북동장입니다. 김도형상봉동장입니다. 최석종초장동장입니다. 정권화가호동장입니다. 박홍종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은미래설계과정교육으로불출석을통보하여왔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으로복지교육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시민생활지원센터순으로실시하고9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교육국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박정숙입니다. 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행복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2017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시성실한자료제출과정확한자료작성이요구된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사항은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정확하고성실한자료제출로행정의신뢰도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관련예산편성시규정에적합하도록예산편성과계획성있는위원회개최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사항으로위원회수당예산편성시관련법령및예산편성기준에따라편성조치하였으며,향후규정에적합한계획성있는위원회를개최하며불용액최소화및민관협치가보다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용자의안전성확보위험이있는진주지역자활센터의조속한이전이필요하다는의회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회계과로협의하여이전장소를확보하고2017년6월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심의를거쳐2018년2월이전을완료하였습니다. 이전장소는구상대2동주민센터,면적은244㎡가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운영하는저소득층자활자립을위한사업을추진하는복지시설입니다. 6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그리고1억원이상주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아래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중지관련포함외4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한자활기금은저소득층의자활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며2018년6월30일현재기금조성액은9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7페이지하단2017년도2018년도기금운영결산서부터8페이지은행별예치사항,잔액증명서9페이지부터13페이지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위원회운영관련현황입니다. 행복지원과소관위원회는사회보장법에근거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자활보장협의체이며위원회주요기능은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급여,그리고긴급복지지원,생활보장관련,의료급여관련,지역사회보장사업전반에관한심의등입니다. 부시장님이공동위원장이며,위원수는26명이되겠습니다. 하단위원회운영예산,그리고여성위원수,여성위원비율,회의개최수,폐지위원회현황,16페이지위원회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페이지아래부분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 좋은세상워크숍에2,400만원,제63회현충일추념행사에2,500만원,6.25행사에2,000만원되겠습니다. 아래부분용역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진주시좋은세상발전방안연구용역으로소요예산은5,000만원이며수행기관은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이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수의계약으로추진하였으며,용역기간은2016년11월24일부터2017년5월22일로6개월이소요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2018년기준9개보훈단체에대하여운영비12억2,500만원,보훈단체전적지순례에4,9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복지법에의거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600만원,사회복지종사자800만원,사회복지종사자문화체육대회1,100만원,사회복지의날행사에1,000만원지원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사회복지종사자복지시설견학에1,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단체임원명단현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관련,공사설계변경상황,건설공사집행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아래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사항입니다. 2017년도집행현황은국비80%,도비10%,시비10%사업으로생계급여에318억5,000만원,해산장제급여에1억9,200만원집행하였으며,국비100%사업으로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6억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사업은추진중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좋은세상발전방안연구용역으로이월사유는계약절차및용역기간소요에따라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직소민원실및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017년도2건,2018년도2건으로주요내용은기초수급자자격관련및저소득층지원에관한민원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2007년아반떼차량으로용도는복지통합조사입니다. 보험료는22만7,000원으로보험은회계과에서일괄공개입찰가입하였습니다. 아래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부터하단의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재해구호실적입니다. 우리시는재해로규정한재해가발생하지않아실적은해당사항없습니다. 운영현황은감사자료공통사항14페이지부터16페이지의위원회운영현황에서기보고드린사항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협의회운영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해소및맞춤형복지를위한좋은세상회원수는715명이며시협의회회원은59명이되겠습니다. 2012년설치한우리시좋은세상협의회를모태로2016년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확대설치한맞춤형복지사업민간조직인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우리진주시는좋은세상협의회가겸임하고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7년1월부터2018년6월까지맞춤형복지추진실적은20700건으로읍면동별추진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페이지하단부분공동모금회에협약한좋은세상기부금내역입니다. 총기부금모집액은19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집행은9억8,700만원,잔액은9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32억6,100만원이며직원수는5명이되겠습니다. 30페이지사업내용입니다. 2017년추진실적,그리고31페이지부터32페이지의2018년추진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및푸드뱅크운영현황입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근거하며운영주체는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진주시서장대로281에위치하고있으며2018년6월30일현재이용자수는7,500명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가2001년7월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현재구상대2동사무소에위치합니다. 종사자는9명이며자활서비스제공,저소득층지원,취업알선,창업지도등저소득층의자립자활을지원합니다. 아래지원실적및자활기금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국비80%,도비5%,시비15%로사업으로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의일자리를가진참여자에게일정비율의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8년6월30일현재32건에적립금은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래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참여자는2018년기준211명이참여하고있으며,시직영사업은복지도우미복지시설도우미위탁사업은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이있습니다. 아래부분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참여단은2018년기준18명이며대상자는근로능력이있는기준주민소득60%이하저소득층에게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며,내용은공공시설물관리,어르신장애인도우미사업지시행합니다. 급여단가는하루7시간근무5만2,710원이되겠습니다. 34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실적입니다. 이사업은국비80%도시비시비10%사업으로지원실적은2017년도348건,2018년도6월30일현재236건이되겠습니다. 위기사항발생가구에대하여현장확인후선지급결정하고사후연장또는환수조치하며사후기준초과시는기금지원심의위원회개최후적정과부적정여부를결정합니다. 하단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도개발형7개,시개발형5개사업등총12개사업이있으며서비스제공기간은51개소입니다. 2017년도집행실적은9억9,300만원이며2018년도집행실적은10억300만원입니다. 국비70%,도비9%,시비21%사업으로소요예산은배분내역에따라연도별사업변동이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2017년도2018년도읍면동기초생활수급자신규신청현황과40페이지41페이지읍면동별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읍면동에서신청하여행복지원과통합조사계에서총괄적으로조사를하고통합법령별조사를거쳐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중탈락사유현황은대부분소득인정액초과및부양능력으로탈락됩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58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현황,59페이지차상위계층등록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은8,667가구에11,972명이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주민소득30%이하,의료급여는40%이하44이하가대상이되며교육급여는주민소득50%대상자로하고있습니다. 소득외에도자등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에따라선정여부가결정됩니다. 읍면동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553명으로발굴현황은사회복지통합희망을통한정기확인조사에서390건적발되었고수시확인조사에서158건이적발되었으며또타인이신고하는국민권익위부정신고에서2건이적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환수는대부분국민기초수급자로상계처리를하고있습니다. 61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의료급여1ㆍ2종입원환자는2017년기준4,512명으로입원진료비는292억원이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63페이지2017년도2018년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양곡지원실적입니다. 1인가구기준월10㎏지원합니다. 우리시는농산물유통과에서일괄구입하여보건복지부가지정하는자활기업행복나르미를통하여택배로자택으로개별배달됩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현황입니다. 2018년6월30일현재기초생활수급자및교도소등수금자는2016년도83명,2017년도77명,2018년51명으로차츰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수급자는국민기초시행령제2조2에의거수감중에도생계비등이주지원이불가합니다. 이상으로행복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제가간단한것몇가지묻고확인좀하고별도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책자8페이지융자지원기금중융자기한이지났으나미회수된기금현황,기금명이자활기금인원이1명이고금액이78만원,미회수된사유에조치사항이잘나와있습니다. 과장님,기금은기금관리법에의해결손처리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결손처리가안됩니다.

그럼만약이자활기금이미회수가안되면당연히결손처리는안되겠다,그죠?

예.

그럼이상태에서만약폐지가되면이미회수된돈은어떻게됩니까?

지금현재미회수는지속적으로체납액으로남아서저희들이계속적으로납부를독려하고있습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9페이지보면이기금명이똑같은자리에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있습니다. 거기인원이100명이있고이미수된금액이6억2,616만2,000원이있었는데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올라오지않고설명도없이사라졌어요. 그래서그부분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생활안정기금은저희들이2016년폐지를하였습니다.그폐지한금액은재단으로귀속되었고,체납자는일반회계세외수입계에체납으로선정되어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기금으로. 그건폐지되고일반회계에들어갔습니다.

아,일반회계로?

예.

그러니까폐지된그금액은결손처리는안되고그대로남아있다,그죠?

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

간단한것한개만더여쭤보고갈게요. 18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련해서보조금지급현황속에위에서하나.둘.다섯번째칸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진주시지회회원수가277명으로되어있는데진주시관내보훈청에등록되어있는분들은제가알기로육백이삼십명정도되는걸로,맞죠?

예.

몇명정도됩니까?

645명이되겠습니다.

이게제가알기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해서참전수당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참전수당이얼마씩지급됩니까?

6.25참전유공자수당은도비50%,시비50%해서현재2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20만원말고행사때별도로지급되는돈이있는걸로?

그건설명절때명절선물로2만원계좌에입금되고있습니다.

그것말고월남전참전용사는명예수당이월7만원가지고있다가작년에10만원으로올랐더라고요. 그것하고이것하고는별도입니까?이20만원은?

별도입니다. 전부다별도입니다. 지금현재전몰군경미망인회는월3만원정도지급받고있고,전부다같이올려주라고는하는데,현재6.25참전은도에서일단20만원을책정해서우리가50%부담할테니까시군에서50%부담하라는공문이바로발송되어서그렇게하고,그걸로말미암아다른보훈단체들로조금올라간형태입니다. 진주시의보훈명예수당은타시군의한중간정도,절반정도입니다.

보훈단체9개중에수당이지급되는단체,금액이나와있는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지금현재20만원에서3만원까지수당은다지급하고있습니다. 명단은바로위원님한테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진주시에6.25참전기념비를한위원이요청하셨던데요?

예.

그부분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부분은의회위원님께서요청하셔서2018년도당초예산으로5억을편성하였습니다.5억을편성해서지금현재모형에대하여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럼용역하고있으면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용역내용결과는1차적으로나왔는데참전기념탑이다보니까보훈단체들하고협의를거쳐야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협의중에있습니다. 아마10월중에는모형은결정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럼과장님생각도일단기념비는있어야된다,곧생길것이다그말씀이죠? 그렇게이해하면되죠?

경남도내에서우리진주시만기념비가없어가지고. 그런데시대적상황에대해서는기념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떨어지는경우도있는데지금평화시대라면서그런부분도약간반대하는분도있긴한데,진주시에만참전기념탑이없는실정으로시의회건의사항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조국을위해서희생을하신분들이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후세에도기리는작업이필요하기때문에저는필요하다생각이됩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관련되어17페이지에보면6.25행사가2018년6월25일있었는데여기총사업비가2,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그죠?

예.

이행사에참석하신시민들의반응이너무특별한행사내용이없어가지고,이벤트성으로가수노래몇곡하고선물몇개나눠주고어떤메시지도없이부실하게행사가치러졌다이런이야기들이다수있었는데혹시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들으신게있습니까?

6.25행사6.25참전위원회는참전하신분들이평균연령이90세정도됩니다. 저도처음에그랬습니다.발령받아갖고“왜진주교육대학교강당에서해야되느냐,우리시에좋은시설도많은데?”,그런데이분들이10년20년전부터진주교육대학교강당에서행사를했기때문에본인들이늘하던꾸준한그장소에서하고싶어하고프로그램도본인이고수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태극기만세삼창이라든지이런부분은꼭해야된다그런부분이있고,예산상의문제도있지만약간의기념품도드렸으면하는그런부분이많기때문에내년에6.25행사때는좀더위원님의의견을받아들여실효성있고좀더풍성한행사를하겠습니다.

예,관련자들의민원이있어서제가당부말씀잠깐드리고지나갈게요. 500명정도되는참석이고그다음관내보훈단체회원들이고유족주민학생들이참석을했는데6.25전쟁의역사적교훈을되새기고자유와평화를위해숭고한목숨을바치신참전용사의애국정신을기억하고6.25전쟁의역사적사실을되새기며학생들에게전쟁의참상을알리고평화통일정신함양을하는그런알찬행사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특히신경써서내년도6.25행사에대해서노력하겠습니다.

제가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보면희망키움통장이있는데희망통장이아까과장님말씀대로근로능력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일을하는사람이한달에적립금을10만원씩불입해서정부가10만원을다시넣어주고근로소득장려금등으로여러가지세제혜택을주면서3년동안불입하면,그렇게3년동안본인돈을넣으면본인돈360만원정도되고,여러가지세제혜택을통해3년만기시에는1,000만원이상목돈을수령할수있는그런좋은제도의통장인것같은데2015년실적부터보니까167명에3억2,000만원정도,2016년에77명정도해서1억8,000만원,2017년에48명에1억1,000만원,2018년도현재3,500만원인데이렇게좋은사업이계속줄어드는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보통일자리를가지고있으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런부분에서선정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내가만약한달에70만원을벌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에서소득이70만원잡히니까지금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런대상들이일을하지않으려고합니다. 이런부분은정부에서좋은사업을추진하고있어도본인들은이일을하면소득이바로행복위험에잡히기때문에탈락하는경우가많아가지고이에대해서정부시책은좋으나꺼려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저는혹시홍보가부족하거나그런것같아서한번여쭈어보는거고,이좋은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더많은시민들이좋은혜택을받아볼수있도록과장님께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따로나중에시간되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17페이지보면용역사업관련이있습니다. 좋은세상의발전방안연구용역을추진했다고했는데,그연구용역결과에어떤내용이있으며그연구용역결과에대한진주시에서조치사항이무엇인지주요내용과조치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2016년부터2017년5월22일까지6개월간실시한좋은세상발전방안용역에서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좋은세상을모태로해서정부에서복지허브맞춤형복지시책을전국적으로추진을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발전방안용역에서정부의맞춤형복지사업과민간기부금으로시행하는좋은세상사업이업무주체를명확히해야된다,기부금사업은민간으로일원화하는게맞다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좋은세상기부금사업은2017년도12월31일부로복지재단으로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정부의맞춤형복지사업은진주시에서추진하기로업무주체를명확하게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가효율적인복지추진을위해서재단이사장을현재시장에서민간으로바꿔야된다는그런용역결과에따라2017년10월1일진주시장에서민간이사장으로이사장을선임하였습니다. 또한복지재단의기부금적립보다는사업비로사용해야된다,기부금기본재산은이렇게적립할필요가없다는용역결과에따라법인세법에의하여당해기부금80%이상을사업예산을사용하도록재단에권고하였습니다. 그외에도재단의시민복지증진을위한사업범위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혹시세부사항이필요하시면저희들이용역결과책자가있습니다.

예,책자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이어서30쪽에서32쪽까지좋은세상복지재단의사업내용을보니까2017년도보다2018년도에좀더많은사업을했는데앞으로우리시민이필요로하는복지사업도개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도지사공약으로재단설치를준비하고있다고들었는데현재도내다른지자체에서도우리시처럼복지재단을운영하고있는지현황을말씀했으면좋겠습니다.

현재2014년도에양산시복지재단이설립되었고2013년도에는김해시복지재단,그리고2011년도에거제시복지재단이설치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거제시복지재단은민간이이사장이고김해시복지재단은김해시장이이사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양산시복지재단도양산시장이이사장으로되어있고현재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은민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김경수도지사의공약사업으로경상남도에서도복지재단을설치,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도의류명현복지교육국장님이저희시를방문해서복지재단설립절차를견학한바있고창원시에서도재단을방문하여설립절차를알아보고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9페이지보면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있습니다. 제2조에보면“기금의존속기한은2018년12월31일로한다.다만존속기한이경과한이후에도기금의존속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를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한다”고규정되어있는데향후자활기금의존속여부에대해서진주시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활기금같은경우에는저소득층의자립을위한사업을추진하는복지시설로자활기금조례도5년간존속을하려고조례를개정하고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현재도내다른시군에서도거의5년은존속연장을하고있습니다. 저희시도곧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시정위원님.

예,정재욱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33페이지자활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11조에의하면매년운용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자활기금운용계획은잘작성활용되고있습니까?

예,수립하고계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비해서올해는자활기금이용실적이없어서,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사업자금과전세자금대출,각종지원대출에국한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가있습니다. 운용조례제3조기금의용도에보시면차상위계층을위해조금더넓은범위에서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단순한대출지원등통상적지원에그치지말고기금취지에맞는운용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거기에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잘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사회보장법이나상위법에의해서자활기금운용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 그중에서조금더폭을넓혀서지원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많은저소득층에게실질적으로도움될수있는운용계획을수립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2017년도이것가지고계십니까?

결산검사는안갖고있습니다. 지금은행정사무감사.

아니그래,안가지고계세요?

예.

보면2017년도국도비보조사업미집행반납액에과다되었다고해서1억원이상6개부서에서12건이되었어요.그중에서행복지원과가4개가되었는데생계급여하고긴급복지하고자활근로하고이렇게되어1억원이상이된데가우리부서가제일많아요. 2017년도국도비에반납현황이라든가이런걸보면여기는없는걸로되어있어요. 여기서는미집행반납액과다가엄청많은데19억천얼마있고,이것어떻게된거예요?

보통우리과의국민생계비라든지그런부분에는거의국비100%내지국비80%이상사업입니다. 복지부분에서는저희들이신청을하기도하지만그해의복지예산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일관배분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부분을만약우리는국민기초생계비가50명인데50명분만달라그렇게해도만약올해복지예산이많으면일괄배분하는경우가많습니다.거의국비80%국비100%사업들이있어가지고.

그런데반납을했어요,반납을.

결산하면그해사업을집행하라고돈을주면올해12월31일까지쓰고남는건반납을합니다.

아니,보조금사업을사업계획하고이런걸철저하게해서반납하는경향이없도록이렇게해야되는게아니에요?

그부분도저희들이계속챙기는부분인데저희들이우리는만약올해돈이20억이남았는데그돈은낭비다,우리가이만큼만달라해도도나보건복지부에서일괄배분하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급여부분생계저소득층복지부분이. 앞으로그런사항이없도록한번더도하고보건복지부에서로연계를잘하겠습니다.

아니,당초계획대로집행될수있도록그리해야되는데체계적인관리가필요할것같아요.

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27페이지에요.좋은세상기부금내역이건수만이리되어있고금액만이렇게적혀있는데,제가알기로는큰건설업체나이런데서압력행사를해서이렇게기부금을받은데가있다고그러는데그런게있어요?

이기부금은좋은세상협의회공동모금회하고협약한기부금이고보통이건재단생기기전의기부금이주로됩니다. 그리고건설회사압력해서하면공무원들이안되지요. 그런건기부금법에도어긋나고큰일나지요.

지금기부금잔액이얼마지요?

지금현재좋은세상협의회기부금은9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얼마에요?

순세계잉여금부분은어떤부분을말씀하십니까?예산?

예.

이건재단건데요. 이건복지재단부분입니다.

그럼500만원이상기부한사람들몇분이나돼요?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현재홈페이지에보면전부공시가다되어있습니다. 그명단은보통…….

500만원이상기부하신분들고액기부자들?

다섯분이된답니다.

다섯분?

예,그부분은우리가홈페이지에공시를하고있습니다.

500만원이상냈는데그고액을내면서좋은세상에만내지는않을것아니에요?다른단체도수없이많은데좋은세상에만그분이500만원씩을기부했다?자율적인그런거라고볼수있을까요?

그500만원내는건복지재단에내는기부금입니다. 그부분은기부자의자발적인의사에서하지,저희들이강요나하는그런사항은절대없습니다.

다른데새마을이나이런데도그리내는사람이있을까요?

기부금은기부금을받을수있는데가있습니다. 새마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복지시설이나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기부금줄수있는데,받을수있는데가있습니다. 저희들복지재단은올해2018년3월부로기획재정부에서기부금을받을수있는단체다이렇게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여기공무원이두분이파견되어있어요.

예.

그분들말고민간인이여기에들어가있는사람이있습니까?

그건복지재단의직원입니다.3명. 3명있습니다.

파견직공무원만있나요?안그러면…….

민간3명,파견2명,5명이되겠습니다.

민간3명에대한월급은누가주나요?

월급은우리재단에서주고있는데저희들이시에서출현을합니다.

시에서출현을해요?

예.

그복지재단…….

예산으로편성해서출연합니다.출연금.인건비는. 왜냐하면일반시민이내는기부금을인건비로주는건적절치않다,인건비는시에서지원하는게맞다는그런판단에따라시에서,올해도그것을내년도당초예산에편성할건데인건비하고운영비1억5,000을출연하고있습니다.

내나그돈을관리하기위해서그럼거기우리시의일반회계에서이렇게나가는거다,그죠?

예.

와,그렇게까지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지금현재복지재단같은경우에는위원님잘아시지만김경수도지사도자기공약사업으로도의복지재단을설치하겠다해서지금추진중에있고창원시,지금시군에서는거의복지재단이있습니다.

그럼나중에100만원이상기부하신분들명단을좀,홈페이지에들어가면있어요?

예,있습니다.

전원다있어요?

예,기부같은경우는완전히공시를하게되어있거든요.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짧게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아까제가연결해서못했는데30페이지31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을제가몇년치추이를보니까2016년도추진실적이두세대에1,150만원,2017년도가두세대에490만원,2018년도가두세대415만원,그런데이게전세자금이고생활안정자금인데실적이많이저조하다,그죠?

예.

전세자금이이리200만원200만원단위로실질적으로전혀어울리지않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전세자금부분은저희시가맞춤형복지로해서주거급여를하고있습니다. 주거급여가10월1일부터는부양가족은우리가소득을산정안하고개인에대해서이렇게소득을산정해서주거급여를주고있기때문에솔직히여기서주는전세자금은복지사각지대만해당이보통됩니다. 지금현재정부에서시행하는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이런부분들이맞춤형복지식으로해서완전하게정리가되어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주는부분은특별히복지사각지대아니면해당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소득이나차상위계층은해당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정부에서100%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좀더홍보를해서실질적으로저소득층주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보면,17페이지와21페이지같이좀봐주시면,용역사업현황에보면진주시좋은세상발전방안연구용역경상대학교산학협력관이게2017년도행감자료에도나와있는데금액이좀다르고과장님설명이6개월이소요되었는데이렇게설명하셨는데이게기간이2017년도자료에는2016년도11월24일부터2017년도5월22일까지날짜는2018년도자료하고똑같은데금액이설명네이월되면서,아참이것이월된이유는무엇입니까?

용역기간,용역기간이해를넘겨서.

관련절차이행에따른기간소요다?

예.

이월사업비가5,000만원이고집행액이4,900만원인데2017년도행감자료에는5,000만원에집행액이2,465만원으로되어있다고요.그리고잔액이2,500만원으로되어있고. 그래서이건인쇄가잘못된건지아니면설명이잘못된건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

지금바로설명하기힘드시면나중에휴식시간에보시고…….

그건지금현재계약액은4,930만원으로최종결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

우리자료에는말씀하신대로4,930만원으로되어있는데2017년도행감자료에는이월사업비5,000만원은똑같고집행액이2,465만원,잔액이2,535만원이남아있는데2018년도행감자료에그게바뀌었어요.

아,그부분은저희들이계약을하고나면선수금을주고있습니다. 계약을하면…….

일시불로계약금4,900만원지급했다는게아니고?

예,이런용역을할때는일정부분은선수금을주고그다음마무리를주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빼서위원님께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그부분에자료를별도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복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로일관성이없고부정확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로행정의신뢰도가떨어진다는지적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면밀한검토를통해부정확한자료를제출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각종위원회수당편성시불용액을최소화하라는지적에대해서예산편성시회의개최건수,개최시간,수당지원인원등을정확한산출하여향후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채용과정에서의적합성과실제근무실태와입소자적정성여부및실제입소여부,그리고부정부당한보조금에대하여환수조치등단속을강화하고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종사자채용,근무실태,입소자적정성,후원금관리등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지도점검을철저히하여향후부정수급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으며,부당집행한보조금에대해서는환수조치등강력한행정조치로사회복지시설건전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에있어장애인에게실질적인지원과지원폭이확대될수있고방안검토에대해서는향후다양한프로그램개발등으로장애인의자립생활및역량강화와실질적인혜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무장애도시의추진위원회임기가2년으로임기가지난위원에게해촉됨을통보하지않아위원이아님을모르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는건의에대해서는2018년2월제2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해촉시개인별로해촉통지안내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017년도2018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17년2018년도경상남도지도점검에서진주시장애인복지관외4개소시설에대해서종사자의2명부정적과시설장상근의무위반,보조금부당집행,비지정후원금집행과목부적정등의감사지적사항을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보조금1,148만5,560원을환수하였고시설장신규채용,후원금52만원을회수하였습니까?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관련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처리결과는현대화사업토지매입대상은47필지이고매입대상중31필지를매입완료하였으며,미보상필지중국유지7필지와소유권분쟁및보상가불만9필지는2019년상반기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후협의취득및재결수용할예정입니다. 현재추진중인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친환경장례문화조성을위해옥상정원및휴식공간을확대하여시민들로하여금화장시설에대한혐오감을없애고시민만족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017년2018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은총2건으로묘지이전,장례식장1건모두해결했습니다. 2018년은1건으로자연장지불법조성고발에대해서도해결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기금운용관련으로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목표액10억대비2017년말기준11억3,646만5,000원을조성하였습니다. 2017년기금운용결산과2018년기금운용계획서은행예치액및기금관리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72페이지에서7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을비롯최근3년간폐지위원회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77페이지에서78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2페이지하단9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1회에걸쳐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원14명이5월12일부터17일까지4박6일간한중교류사업인석류꽃의봄행사참여차중국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원한내용으로2017년2018년도보조금현황및보조단체행사내용은85페이지부터8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7페이지단체임원현황은87페이지에서8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0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관련처리내용중장사시설설치신고및허가가10건으로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불허취하민원현황및내용은취하4건으로민원인에의해서취하가되었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1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48년안락공원명시이월사업비13억1,977만2,000원은안락공원조성편입부지보상협의지연에따라미집행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017년도6건,2018년도4건으로모두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95페이지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및추모당관리운영외6개분야에대해서관련법령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은18억6,335만7,000원,2018년도에는6월말현재13억7,800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은2017년도에는145개소에5억6,394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은6월말현재131개소에5억310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은52,390명으로진주시전체인구의14.9%에해당이됩니다. 다음9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017년도에는417,850명에대해773억9,491만6,000원을지급하였고,2018년은7월말현재253,076명에474억8,098만3,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017년도에105건을,2018년은6월말기준85건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2억5,128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은6월말기준으로1억8,549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공설화장장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이부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부지매입등현황은매입대상토지47필지중에서현재31필지매입완료되었고,미매입은16필지가되겠습니다. 사업비집행은47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2페이지하단안락공원추모당시설개선계획은2018년6월추모당내여유공간에봉안안치당1,152기설치와2020년추모당내휴게실사무실재례시설을활용해서추모당시설개선2019년부터2022년까지부지조성및건축등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개선할계획입니다. 다음103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21개사업에3,100명이참여하여지원액은64억7,292만1,000원입니다. 2018년은25개사업에3,366 명이참여하여지원액은42억4,114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의해서2007년3월16일경남도로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2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위탁추진입니다. 2016년에는13개사업에15억2,738만원,2017년에는13개사업에20억2,949만원,2018년은14개사업에26억2,5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05페이지부터10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만65세이상저소득층노인중에서정기적생활실태점검이필요한독거노인에대한서비스관리자및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가정을방문하거나전화통화등을통해서주기적으로안전을확인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서비스관리자및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108페이지하단7번입니다. 저소득층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423명에2억3,55만1,000원을지원하였고,2018년은6월말기준435명에1억7,920만9,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08페이지109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15개장애유형에등록된장애인수가17,696명으로진주시인구의5%가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장애인지원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017년도에는85억1,493만원을하였고2018년은6월말기준51억4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지급내역은2017년도과2018년에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9개단체에1억3,03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10페이지부터12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2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017년에는48건에817만7,000원을지급하였고,2018년도는1,062만5,000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으며,현재1차신청자에대해9월중순경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장애인바우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912명에66억3,224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은6월말현재871명에46억21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은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1개사업에2017년은10억7,654만2,000원,2018년은6월말기준11억2,968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번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입니다. 2016년에1,441건,2017년에4,307건,2018년6월말기준808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 11번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추진내역은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센터를설치하여8,000만원예산을지원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17년은1,296건2018년은6월말기준633건을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번공공시설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편의증진법에따른것으로1,751건을설치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및예산현황은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등2개사업에2016년에9억9,983만6,000원,2017년에10억8,535만6,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은6월말기준4억7,70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번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9명,2017년에11명,2018년6월말기준3명에대해서출산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16페이지사회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노인복지시설이152개,장애인복지시설이18개,아동복지시설이7개,기타사회복지시설이4개소로총181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116페이지부터11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외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0페이지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노인복지시설외55개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시정이5개,현지시정이13개입니다. 2017년은노인복지시설외60개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행정처분이3개,주의5개,시정7개,현지시정이1개였으며2018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진주성묘요양원과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2개시설에대해서2016년에7억7,5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요양원정현원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프란치스꼬의집외25개소에정원979명에현원901명,종사자수는620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16번사회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21페이지부터124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5페이지입니다. 예산을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책자125페이지에서12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9페이지17번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7개시설에18억5,54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진주복지원에14억9,398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0페이지18번자원봉사현황입니다. 등록된자원봉사자수가2017년에77,227명,2018년도에는6월말기준82,394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행사실비보상금이되겠습니다. 2016년도에2,846만원,2017년도에는3,378만1,000원을지급하였고,2018년은6월말기준2,751만7,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외36개단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2페이지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2017년에909명,2018년6월말기준383명입니다. 다음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1365자원봉사자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이며,가입현황은30,056명에보험료2,995만4,0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2018년5월1일부터2019년4월30일까1년간이며,보험회사는주식회사삼성화재보험이되겠습니다. 다음19번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축제현황은2016년에45개에2,572명,2017년에25개에6,077명,2018년에6월말현재10회에940명이되겠습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은제12기참진주가족봉사단21가족79명으로구성되어월1회씩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0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현황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2명68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2007년6월1일독거노인사업지원을진주시청에서직영으로시작했더라고요.맞습니까?

예.

진주시각읍면동각2명씩68명,관리자2명이2018년7월1일정규직으로전환되었더라고요.맞습니까?

예.

1년단위로공고와서류면접을통해계약을하는데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지금현재는비정규직이다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근무시간이9시부터3시까지하루5시간주5일근무하고월급여가100만원,4대보험공제하고100만원정도,예산이약10억,9억6,700만원정도가됩니다. 이분들이주1회직접적으로방문을2회하고간접적으로전화확인을하는등폭염한파안전확인후시청에보고하고미확인이되면직접방문을원칙으로하고있고안전확인후에는업무일지작성해서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고이런일들을하시는데이분들에대한정규직전환의계획이있습니까?과장님?

본청에근무하는서비스관리자는올해7월1일자로2명이되었습니다. 읍면동에근무하는68명은저희지자체의지보다는보건복지부에서앞으로장기적으로이분들전환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걸로그리알고있습니다.

원래관리자2명도무기계약직으로출발을했죠?출발할때는요?

출발할때는똑같이.

그렇죠? 그래서서비스관리자와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일단이름이바뀌어서공무직으로표현을하는데똑같이출발했고2명은일단공무직정규직으로전환을했습니다.맞죠?

예.

그래서지금나머지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도자기들도정규직으로전환되어야된다는요구사항이많고,제가기사한열몇개를스크랩했는데그중에한두가지만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질의이어가겠습니다. “향후2년지속적으로정규직전환고령자는별도로정년을마련한다”이게아시아경제TV에나온건데정규직전환대상자는기간제근로자외에파견용역근로자가포함되고무기계약직근로자의처우개선도포함된다.1단계는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이런데전체대한민국852개정도기관이정규직으로전환되고있고,전체제가스크랩한기사가열몇개가되는데간단하게사례를말씀드리면대전시의공공부문정규직전환정책이우수한성과를거둬고용노동부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이런내용들이,자료가제가열몇가지를준비해서가지고있습니다. 물론진주시지방자치단체힘으로만되지않는다는건알고있는데우수사례를제가직접확인해본결과그시의노력으로인해어떤시는먼저되고어떤시는늦게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저는과장님께이부분에질문플러스해서부탁을드리려고이발언을시작했습니다. 지금독거노인생활관리사자기들애로사항은‘고용에대해서매우불안한상태고이일의특성상대상자의안전을염려해야되니까정신적인스트레스가높은직업이다.내년부터는안정적인고용을위해서정규직전환을꼭했으면좋겠다’,그리고요구사항이현재교통비가동지역에는5만원,면지역에는10만원이지급되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부족한걸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혹시과장님알고있습니까?

예,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통신요금도자기들이많이부족한데2년마다전수조사실시에따라서5만5,000원받고있는데이부분도많이부족한그런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알고계십니까?

예.

제가지금말씀드린취지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예,잘알고있습니다.

과장님견해를간단하게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도사회복지를하는사람입니다. 읍면동에서같이이분들하고근무했고또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매년1월초고용해서공개모집을통해서고용해서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본청의2명은정규직으로전환되었지만읍면동의68명에대해서아직전환이안되고있습니다. 중앙부처와더불어서저희도함께고민해서신분상의불이익이없도록보다열심히노력할것을말씀드립니다.

관리자2명이이미전환되었기때문에제가볼때는중장기적으로는분명히된다고봅니다. 과장님이조금만노력해주시고국장님이같이힘을합쳐주시면정규직으로충분히될거라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준비한게몇개있어서,시간봐가면서쪼개든지하고몇개만더하겠습니다. 두가지만하겠습니다. 10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진주시장애인에대해서과장님업무를잘파악하고계실텐데요.금산에구갈전초등학교자리에사단법인고려장애인부모회에서운영하는,진주혜광학교졸업생부모들이구성되어운영을합니다.알고계십니까?

예.

거기에1999년도폐교된갈전초등학교를임대해서2000년부터주간보호시설인진주장애인복지센터와단기거주시설인진주소담마을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내용은잘아실거라고보고짧게하면,지금현재학교부지가교육청의땅이고교육청에서는이사람들을나가라고하고있습니다. 원래는폐교가될때는사실단가가굉장히낮은땅이었는데현재그동네가혁신도시로인해환경이좋아지면서이분들을나가라고하는데현재20대가9명,30대가20명,40대가11명,50대가2명,그리고이분들은대부분비수급자입니다. 수급자에대한시설이부족한데비수급자는아예갈데가없어요,진주에. 현재이용상황은42명이여기에있습니다. 지금진주관할도의원하고도지사,그다음교육청교육감하고같이이부분은논의하면서이분들은여기에서땅을쪼개서계속할수있게끔해달라이렇게협의중에있는데,얼마전에진주시에서도간담회장소에서어떤공무원이오셨는지팀장급직원이오셔가지고간담회를하고있는데중간에앞쪽에당겨서대화를하자고했는데말씀도없고그냥가셨다고하는데혹시그부분알고계십니까?

예,우리직원이현지에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직원이름도알고계시고요?

예.

지금현재진주에서여기에지원해주는시비,그다음인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잠깐설명좀부탁드릴게요.

고려장애인부모회에서처음에교육청부지를임대해서했는데그때당시제가십몇년전에장애인계장을할적에자구책으로그걸부모회에서사려고마음을먹었습니다.먹었는데,세월이흐르고시간이가면이걸우리말고는다른데줄데가있겠나이런생각속에서세월이흐르다보니까혁신도시가오고땅값이상승하고지금와서사려고하니까특히그동네그지역출신의동창회이런데서개인한테팔아서는안된다그런논리로교육청에자꾸진정도하고그러다보니까오늘까지왔었습니다. 저희들이지금현재두가지주간보호시설하고단기보호시설,참고로주간보호시설은하루하루장애인부모들이애를맡기고해가지면저녁에데려오는거고단기보호시설은6개월이내그곳에맡겨가지고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7월16일자여기발령받고오다보니까우연히지나가는데교육청앞에플랜카드가걸려있고저게뭣인가알고보니까내나이건이었습니다. 1차적으로저희들은자구책이중요하고,자기들이그간의자구책을강구하는차원에서부지도매입하고이런과정에이사진에서부정을저질러법문제가생기고이랬습니다. 아무튼첫번째는자구책이중요하고두번째는행정에서지원해서시설을짓고여러가지로,장애인생활시설같은경우문산에남촌이라는데가있는데이쪽에도짓고저쪽에도짓고,장애인수에비해서사실적은건마찬가지입니다. 사실숫자가적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장기적으로최근에와서저희계장하고앉아서우리는복지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장기적관점에서검토해보자그런생각을가지고최근에의견을모은적이있습니다. 모으다보니까또도의원을비롯해서현지에서미팅도있었고진주시에건의한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은이걸바탕으로점차적으로올당초예산편성할때부터시장님한테건의해서이런부분이서서히해소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단지이런시설을새롭게짓는다면이건전부다공개모집을통해서공개입찰을통해서시설운영자를모집하게되어있습니다. 시설을한다고해서고려장애인부모회그런데로가는건아닙니다.

일단남촌마을같은경우에도기초수급자가100%입소해있고비수급자장애인입소하여거주할수있는시설은단기시설뿐인데진주에는4개정도밖에없어서지금이미포화상태로꽉차서모자라고,이분들직접운영하지않는다하더라도그런시설은분명히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땅이그때당시에는5억정도되었는데지금은50억정도로올랐다하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구매가안되고있는상황이고. 남촌마을같은경우는장기거주시설에운영비지원은국비로지원이되는데단기거주시설은운영비는도비10%,시비90%,국비지원이없어서지자체에서는이런시설을증설을꺼리고있는형편이다.이게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이부분도잠깐당부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문제는사실제가생각할때는우리도장애로시작해서장애로끝난다고생각합니다. 어릴때태어날때도부모의손길이필요하고나이가들면젊은사람들의손길이필요합니다. 지금요양시설같은데는넘칩니다. 그런데장애인에대해서는너무부족한게현실이고진주시가앞으로경남최고의도시로변모할것인데저는모든장애인은국가로부터보호를받을권리가있다생각합니다. 장애인문제만거론하면불필요한것안된다고불가능한요소만내세우는데경상남도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고저도담당도의원한테계속협의를하면서많은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 진주시는현실의문제를직시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서장애인자녀를보낼수있는곳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적극적으로국장님과힘을합쳐서이부분잘살펴주시고수시로그부분도체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예.

세번째71페이지봐주십시오. 짧게하겠습니다. 다른분도하셔야되니까다른분들안할만한것만골라서빨리하겠습니다. 71페이지보면‘센텀요양병원장례식장설치반대탄원서’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길게하지마시고간단하게,이때어떻게해결했습니까?

그관계는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럼됐습니다.민원이그때발생해서병원에서발전기금도주고그다음에주민들찾아가서설득시키고했다아닙니까? 제가질의드리는요지는주거지역내요양병원장례식장이런입지가필요하다,혐오시설이아니다,타도시는구도심활용방안으로대부분도심에있습니다. 왜냐하면도심에있어야어떤치료부분에있어서혜택이다른멀리있는것보다는낫기때문이라고판단이됩니다. 지난번에제일예식장자리에요양병원이생긴다는것말씀이나온거알고계시죠?

예.

그자리요양병원출발하다가못한이유를아십니까?

그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럼주거지역내요양병원하고장례식장입지에대해서과장님소견이궁금합니다. 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법상하자가없어도요즘민원을높이사다보니까‘법위에떼법’이런걸로인해민원때문에그런데법에하자가없으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노인층이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요양병원이분명히필요하다.그래서중장기적으로는이런부분들도필요하기때문에과장님견해를여쭤봤고요. 11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이것만하고다른분들기회드리고뒤에시간남으면하겠습니다. 119페이지,제가보니까사회복지시설위탁현황여기에보면첫번째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제일밑에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이게2018년12월31일로이3개가끝이납니다.그럼재계약하실것아닙니까?

예.

언제합니까,재계약을?

올해6개시설이모두재계약하는데한개는벌써했고내일진주복지원이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연말까지10월에공고를해서연말까지마무리해야됩니다.

제가조사를하니까장애인종합복지관이그때계약하면서3개의기관이입찰했고그다음밑에2개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은1개업체가와서위탁선정이되었더라고요.알고계십니까?

예.

그럼제가질문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그리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계약하는것맞습니까?

아닙니다…….

찾는동안에제생각을말씀드리고다시질의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2에보면2개이상의업체가들어와야입찰이가능하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럼지금과장님은‘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의거해서결정되는것이다’그말씀하려고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행정자치부산하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이걸판결했다말씀들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이설명하기그렇습니다. 서면으로위원님께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어떤내용인지아시겠습니까?

잘알고있습니다. 다음주에조례를재개정하는게통합된조례를만들기위해서그부분에명시를해놨습니다. 위원님그부분참고해주십시오.

이질의도왜드리는지아시겠지요?

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속기록이있으니까과장님이특별히많은관심을가지고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시간이부족하니까여기까지만하고시간이남으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원하게답변을안받아내고…….

시간이없어서과장님답변을그정도로하고,일단자료는상세하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시간이없어서하지말고답변받을것있으면받으세요.

과장님께서그렇게서면으로주신다하셨으니까그부분그리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115페이지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등록되어있는장애인수가109페이지참조하시면17,000여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중일자리가필요한연령대와사업에참여할수있는등급이한정되어있을수는있지만일자리사업에참여한인원이70여명뿐이라는점하고아직회계연도집행개월수가남아있지만사업별예산집행액을보면사업의효율성에대해다시한번점검이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왜참여인원이적고예산집행이원활치않았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장애인일자리는일반형일자리가있고시간제일자리가있고세가지가있습니다. 일반형하고시간제는뭐냐면우리행정기관에읍면동이나시청에행정도우미를하는그런분들입니다.그런분들이고,시간제는하루4시간씩근무하는파트타임시간제일자리입니다. 이예산은동규모에따라서예산에따라서50%15%35%매칭사업이기때문에장애인일자리사업에예산지원규모에따라서숫자가늘어나기도할고줄어들기도하고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자립활동을위한많은인원이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그에필요하면예산을증액편성을해야되고사업이후에자립활동이가능해진인원도파악해서대한민국일자리대란에맞서실질적도움이되는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제가짧게두가지만하겠습니다. 9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노인복지관련해서경로당지원현황운영비,난방비,중식비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선별기준을보니까회원수에대해서차등적으로지급하고,경로당회원수에따라서하고,그다음명단을동에서받아보면사회복지과에서현지확인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을2016년2017년2018년자료에보시면노인인구는증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경로당지원현황에보면2017년2018년의예산이줄어들고있죠. 그리고2018년도에는난방비가대폭줄었습니다. 이난방비준이유는,제가볼때인구도늘고있는데난방비는줄었다. 그리고한가지더지금운영이되고있지않은곳이많아요,조사를해보니까. 그런데돈은지급되더라고요. 그리고계속적으로촌지역에특히문산지역에한서너개정도민원이들어와서현장에가보니까거기는처음부터지원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그래서기준이모호해서오늘행감때과장님한테질의드리고,일단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관내531군데경로당이있는데그중에난방비는424군데지급이되고있습니다. 난방비지급기준은1ㆍ2ㆍ3월11월12월해서연간5개월입니다.5개월인데기름보일러를쓰는데는월30만원,전기판넬이나도시가스를쓰는데는연1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미인가시설,경로당으로등록안된시설,컨테이너하나어느날갖다놓고몇사람이앉아있는,마을별로한200m만떨어져도어르신들이안갑니다. 그런데있다보니까그런데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2015년도18억,2016년도17억9,000만원,2017년18억,2018년에전체적으로13억으로감소되었는데제가2016년도기준을보니까526개더라고요. 조금전에올해몇개라고말씀하신겁니까,개수가?

난방비지원은424군데입니다. 지금등록된경로당은531군데입니다.

국비도비시비비율을말씀해주십시오.

경로당에국비25%,도비37.5%,시비37.5%해서100%입니다.

이번에자료를보니까노인복지관련해서경로당에공기청정기그게지급되었는데그건100%도비로지급되는거죠?

아닙니다.국비도비시비.

시비가몇프로정도되는지아십니까?

제가…….

나중에생각나는대로답변해주시고요. 91페이지좀봐주십시오. 이것만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에1억이상중간정도에안락공원화장로보수공사사업비가국비도비시비로되어있는데대부분국도시비가다섞여있습니다. 도비가없습니다,이부분이. 왜그렇습니까?

그관계도2017년도에는국비50,시비50되어있는데도비가왜없는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럼과장님조사해보시고그내용이왜그런지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일단도비확보가중요합니다. 우리관할도의원들도있고하니까도비확보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못하신부족한부분은저한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20번에보면국비를반납하는게없다,그렇죠? 국비반납한게있나요?

예,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초연금그걸1억700만원정도반납한걸로되어있는데그건무슨내용인가요?

그건반납이아니고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1억이다이말이에요? 1억700만원정도가? 기초연금을반납한걸로되어있는데요?1억700만원정도가?

20번은국도비예산중지원사업이나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글쎄,기초연금지급을여쭈어보는겁니다. 기초연금지급을반납을1억700만원정도한걸로알고있는데,있나요? 반납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

아니,계장님이리와보세요.

91페이지16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이부분말씀하십니까?

계장님이리와보세요.

위원님,이부분은제가상세하게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안락공원부지매입에대해서전대의원이71페이지보니까5분자유발언도하셨어요.2013년도에보상을15필지해주고2014년부터2개필지,4개필지,4개필지이리밖에안했어요. 그당시에2013년도에15필지나할때이때부지보상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보상해줬으면보상비도작게나갔을것인데지금미보상필지가한9필지정도되는데이걸왜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위원님,그때상황을제가정확하게모르겠지만예산부분하고국도비확보여러가지시설규모하고맞물려그리된것같습니다. 아무튼지금은적극적으로하고있고47필지중에31필지를매입했습니다. 금액적으로55억3,000만원예산중에47억을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16필지중에국유지는사업인가가나면바로매입할수있고9필지가있는데그중에1필지는소송중에있고8필지는보상가불만에협의를못하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여기부지매입하는데국도비를얻어온게있습니까?

안락공원에국비하고…….

아니,부지매입하는데국비나도비받아온게있어요?

이부분은땅매입은시비인데규모를좀더크게하는과정에서계속딜레이되고…….

아니,내가묻는것은국비나도비를받아왔으면칭찬해줄것이고,조금전에과장님이국비나도비를받아왔다하니까,이걸순수한시비로할거라는…….

예,이부분순수한시비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국비를받아왔다하니까황당해서한번더묻는거예요. 적극적으로,내가묻는것은2013년도에그때15필지할때바로한번에다했으면우리시비를작은돈으로도살수도있었는데,지금2018년도에9건을사려면그때값의두세배를더주라할게아니냐이말이에요. 그때동의를빨리받았으면될건데,동의를받으러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가가지고설득을해서빨리했으면땅값도안올랐을때그래했을건데,이렇게찔끔찔끔한해에2건4건4건이리해서답답해서왜그렇게했는가물어보는거예요.

지금부터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97페이지에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사업계획서있죠? 사업계획서세부집행내역서최근3년간자료요청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에조사를해보니까내구연한이다있더라고요. 에어컨10년,TV8년,일반형냉장고6년,그런데좀빨리교환한게있어서알아보니까내구연한이있다하더라도품목마다,사는게수리비보다더비싸면바로교환해주는,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조금전에집행내역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끝났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9월5일수요일10시에복지교육국소관여성보육과부터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